은수미 성남시장 선거캠프 자원봉사자 부정 채용 의혹과 관련해 구속기소된 성남시 간부 공무원이 공소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경찰은 설 명절 이후 은 시장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17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제11단독 최욱진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첫 공판에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성남시 전 인사 담당 간부 공무원 전모씨는 “범죄사실을 인정한다”며 “양형에 관계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의견서를 내겠다”고 진술했다. 반면 함께 구속기소 된 캠프 종합상황실장 이모씨는 “(공소장 내용에 대해) 잘 모르겠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전씨와 이씨는 2018년 말 시립 서현도서관에 은 시장 선거캠프 자원봉사자 7명이 공무직(옛 무기계약직)인 자료조사원으로 부정 채용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전씨와 이씨가 공모해 자료조사원에 응시한 자원봉사자들의 응시번호를 면접관들에게 전달하는 수법으로 범행했다고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면접관으로 성남시 간부 공무원 3명이 참여했으며, 이들도 같은 혐의로 입건됐다. 앞서 서현도서관은 2018년 말 공무직으로 모두 15명을 모집했는데, 26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자원봉사자 7명이 합격해 이들이 내정된 것 아니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같은 의혹은 2020년 9월 선거캠프 출신 인사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며 처음 불거졌다. 은 시장의 비서관을 지낸 이모씨가 같은 해 11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서현도서관 등 성남시 공공기관 채용비리 신고서를 낸 뒤 본격 수사가 이뤄졌다. 2차 공판은 다음 달 14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부정 채용 의혹과 관련해 은 시장 소환조사가 설 명절 이후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이며 대장동 특혜 의혹 등 다른 수사의 영향으로 지체되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반도체클러스터 산업단지 조성으로 철거되는 ‘3대 독립운동가’ 오희옥(96) 지사의 집이 다시 건립된다. 16일 경기 용인시에 따르면 최근 시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대체가옥 마련이 합의됐다. 이 자리에는 백군기 시장과 용인일반산업단지㈜·광복회 용인시지회·용인시 독립운동기념사업회·건축사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서울의 한 병원에서 투병 중인 오 지사가 고향으로 돌아와 쉴 수 있도록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 산업단지 안에 역사공원을 조성하고, 공원용지에 76.5㎡ 규모의 가옥을 건립하기로 했다. 가옥 조성은 각계각층의 힘을 모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시민과 공무원의 모금 등으로 처인구 원삼면 죽능리 일원에 1층 단독주택 형식으로 거처를 마련한 전철을 밟은 것이다. 이번에는 시 건축사협회가 설계를 맡고, 산업단지 사업시행자가 건축비용을 부담한다. 또 오 지사의 집이 시를 대표하는 기념관으로 활용되도록 광복회 용인시지회와 용인시독립운동 기념사업회가 힘을 보태기로 했다. 원삼면 출신의 오 지사 집안은 독립운동 명문가로 꼽힌다. 할아버지는 오인수 의병장, 아버지는 오광선 광복군 장군, 어머니 정현숙 지사와 언니 오희영 지사는 독립운동가였다. 1927년 만주에서 태어난 오 지사도 1934년 중국 류저우 한국광복진선청년공작대에 입대해 첩보 수집을 하고 일본군 내 한국인 사병을 탈출시키는 등 광복군의 일원으로 활동했다. 1990년 정부로부터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았다. 오 지사 집안의 노고에 보답하는 뜻으로 시와 시민들은 원삼면 죽능리 일원에 집을 지어 2018년 3월1일 헌정했다. 하지만 오 지사가 보름 만에 급성 뇌경색으로 쓰러졌고, 이후 집터가 반도체클러스터 사업부지로 확정됐다.

시의원 시절 현직 교사로부터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 등을 받아온 이강호(55) 인천 남동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다시 반려됐다. 16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이 구청장의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에도 일부 내용을 재검토해달라며 보완수사를 요구한 바 있다. 검찰은 대검찰청 예규인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 등 절차에 관한 지침’에 따라 지난 14일 오전 10시쯤 이 구청장과 경찰 관계자를 다시 불러 면담했다. 이후 이 구청장의 진술과 영장에 적힌 범죄사실이 배치돼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구청장은 앞선 경찰 조사와 검찰 면담에서 뇌물이 아닌 금전 거래였다며 뇌물수수 등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이 구청장은 인천시의회 교육위 위원이던 2015∼2016년쯤 충남 태안군 일대 토지 4141㎡의 지분 일부를 A씨로부터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토지 등기부등본에는 이 구청장과 A씨가 공동으로 매입한 것으로 돼 있으나, 경찰은 이 구청장이 내야 할 토지매입 비용 수천만원을 A씨가 대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토지 중 대지 18㎡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농지(전답)로 당시 가격은 1억1000여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이 구청장이 A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6000만원가량을 받아 선거비용으로 쓴 혐의를 포착하고 조사를 벌여왔다.

2600여명분의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던 50대가 증거 불충분으로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상당량의 마약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알 수 없지만 수사기관의 수사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9년 1월26일부터 같은 해 4월20일까지 지인 B씨에게 총 25차례에 걸쳐 3800여만원을 받고 필로폰 269ｇ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필로폰 판매량은 최소 2600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1심인 수원지법은 A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2심은 지난해 10월 핵심 증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찰 수사에 미진한 점이 있었다며 판결을 뒤집었다. 2심은 “B씨는 2심에서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 잘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도 다 필로폰을 구매한 내역이라고 얘기했다’는 등 진술을 번복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필로폰 1회 투약량을 고려하면 B씨가 해당 필로폰을 전부 투약했다고 할 수 없고, 재판매하는 등 다른 방법으로 취급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며 “그러나 B씨는 이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밝히지 못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도 별다른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이 정당하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경기도가 도지사에 대한 주민감사 청구 최소인원을 300명에서 200명으로, 청구연령은 만 18세 이상으로 완화한다. 감사 청구를 위한 장벽이 낮아지면서 도민의 도정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5일 도는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 개정안’을 오는 13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공포는 6일 이뤄진다. 이번 조례안은 주민감사 청구 자격을 만 19세 이상의 주민에서 만 18세 이상의 주민으로 낮춘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지방자치법은 청구 자격을 시·도의 경우 500명 이하에서 300명 이하로 완화했다. 경기도 조례는 도 사무에 대한 주민감사 청구 최소인원을 300명 이상으로 규정해 청구인 수 변경은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이를 개정해 200명 이상으로 완화했다. 도의 감사 청구 인원 변경은 16년 만이다. 광역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인구 1000만이 넘는 경기도는 이번 개정으로 인구 대비 주민감사 청구인 수 비율(0.0000175)이 광역지자체 중 가장 낮아졌다. 조례안은 주민감사청구 연령도 만 19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내렸다. 제기 기간은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됐다. 이에 따라 도지사 권한에 속하는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 18세 이상 주민 200명 이상이 서명한 연서를 해당 사무 주무부처 장관에게 제출하면 주민감사청구가 진행된다. 도 관계자는 “주민감사 청구제도는 권익침해에 대한 실질적 구제 수단”이라며 “도민 중심의 감사행정을 실현해 행정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조선시대 문화재인 영월루(迎月樓)를 낙서로 훼손한 10대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4일 경기 여주경찰서는 경기도 지정문화재(도 문화재자료 제37호)인 영월루를 훼손한 사건에 대해 여주시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조사한 결과 A(10대) 군 등 2명을 용의자로 특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오후 2시20분쯤 검은색 스프레이 페인트를 이용해 영월루 초석과 기둥, 2층 마루 등 10여 군데에 낙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발견한 시는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스프레이 페인트 등을 수거했으며, 폐쇄회로(CC)TV 확인을 거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18세기 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영월루는 옛 여주 관아의 정문으로, 일제강점기였던 1925년 관아가 철거되자 당시 신현태 군수가 현재 영월공원(여주시 상동) 자리로 옮겨 세웠다. 경찰 관계자는 “CCTV 추적을 통해 A군 등이 범행하는 정황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함께 술을 마신 직장동료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3일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살인 미수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20분쯤 화성시에 있는 회사 기숙사에서 60대 B씨의 방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둘러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목 부위에 상처를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전 B씨와 술을 마신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선 “(피해자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홧김에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고양이가 건드린 고압선 때문에 2000가구 넘는 아파트 단지에 전력 공급이 끊기는 사고가 일어났다. 2일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9분쯤 경기 부천시 상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 갑자기 전력 공급이 끊겼다. 이 사고로 아파트 1390가구가 2시간 동안 난방기구 등을 사용하지 못했다. 이후 인근에 있는 또 다른 아파트 단지도 30분가량 정전이 돼 915세대가 불편을 겪었다. 한전은 처음 정전이 발생한 아파트 단지 안 수전실에 고양이가 들어가 고압선을 건들면서 전력 공급이 중단된 것으로 추정했다. 한전 관계자는 “고양이로 인해 아파트 자체 설비에 문제가 생겨 정전이 발생했다”며 “일부 주민은 승강기에 갇혔다가 구조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700억원대의 판돈을 끌어모은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6단독 김수연 판사는 도박공간개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형과 함께 추징금 8400여만원을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B씨 등 3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가 선고됐다. 4500여만∼5800여만원의 추징금 납부 명령도 동시에 내려졌다. A씨는 2020년 5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사이트의 총판(회원모집 역할)을 맡아주면 회원들이 베팅한 금액의 2.45%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지난해 4월까지 사이트 운영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 등은 A씨의 소개로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누범 기간에 적발됐고, 다른 3명은 동종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네 사람이 1년여간 불특정 다수의 회원으로부터 베팅 받은 금액은 7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하한다는 점에서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하다”고 밝혔다.

2022년 임인년(壬寅年)의 화두는 단연 ‘청년’이다. 대선을 앞둔 정치권이 20·30세대를 노린 표심 공략에 몰두하고, 정부가 청년 일자리와 주거안정 대책에 연간 23조원 넘는 예산을 투입하지만 정작 우리 사회의 청년 자화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모습이다. ◆인구 감소 지자체, “지역경제 활성화 핵심은 청년” 31일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인구 감소와 인재 유출로 위기에 내몰린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청년정책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팔을 걷어붙였다. 일자리와 주거, 교육, 교통 등 청년들의 먹고사는 문제에 방점을 찍었지만 복지와 문화, 인권 등 변화의 폭도 눈에 띈다. 자존감에 상처받은 청년세대를 위로하고, 실질적인 당근책을 제시하면서 지역발전 도모라는 ‘윈윈 효과’를 노린 것이다. 경남은 최근 미래형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매력도를 높이기 위한 5개년 계획(2022~2026년)을 수립했다. 4대 전략을 중심으로 10개 핵심과제를 선정했는데 IT 밸리와 그린 산업단지 조성, 귀환청년 행복 일자리 지원 등이 포함됐다. 대구도 ‘인재도시’를 비전으로 선포하며 수도권 쏠림으로 심화된 지역기업과 지방대학 위기의 악순환 고리 끊기에 나섰다. 신규 고용 확대와 창업 촉진 등을 제시하면서 ‘청년 귀환 경력직 일자리 매칭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주 지원비 300만원과 근속장려금 150만원도 내세웠다. 광주는 청년을 대상으로 ‘일 경험 드림사업’을 위한 예산 100억원가량을 투입했다. 대전은 청년 창업자에게 월 30만원씩 6개월간 수당을 지급한다. 청년창업지원카드로 연 매출 1억원 미만 업체를 운영 중인 청년에게 활동비를 지원한다. 포항은 청년창업랩을 통해 공유 오피스와 시제품 제작 공간 등을 제공하고 있다. 사면이 바다와 접한 제주에선 어촌에 살려는 청년을 뽑아 어업경영비와 가계자금 등 정착비를 지원하고 있다. 40세 미만에 어업 경력 3년 이하이면 매달 100만원(1년차)부터 80만원(3년차)까지 받을 수 있다. 지자체들은 청년이 고향을 등지는 이유를 일자리 때문으로 보고 있다. 치솟은 집값 탓에 지방으로 내려온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 되돌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인구가 훨씬 많은 비수도권의 취업자 수(1330여만명·이하 2020년 기준)가 수도권 취업자 수(1350여만명)와 별반 차이 나지 않는다는 통계도 일자리 격차를 드러내는 단면으로 받아들인다. 주거는 이 같은 불평등을 해소할 중요한 매개체다. 전국 읍·면·동 단위 지역(3553곳)의 50.4%는 이른바 ‘소멸위험 지역’으로, 다수의 지자체는 주택임차보증금 지원 등에 나서고 있다. 울산은 2030년까지 900억원을 들여 미혼 청년가구 4만5000가구에 매월 임차료 10만원과 임차보증금 이자 5만원을 최장 4년간 지급한다. 이들이 결혼하면 매달 최대 25만원의 주거비와 10만원의 관리비도 지원한다. 충남은 ‘더 행복한 주택’사업을 통해 신혼부부에게 유리한 조건의 임대주택을 제공 중이다. 이들이 한 자녀를 낳으면 임대료가 절반으로 줄어들고, 두 자녀 이상이면 무료가 된다. 대전은 226실 규모의 ‘청년 하우스’를 유성구 도룡동에 개관해 청년 노동자에게 빌려주고 있다. 기초지자체 가운데는 경북 상주시가 눈에 띈다. 최근 주택 30채와 커뮤니티센터 1동을 갖춘 농촌 보금자리 임대주택 단지를 완공했다. 이곳의 ‘도시 청년 시골 파견제’와 ‘월급 받는 청년 농부제’는 정착의 촉매 역할을 한다. ◆결혼지원·심리상담·청년축제 등 다양 결혼은 공동체 복원의 디딤돌 역할을 맡는다. 전남은 청년 부부를 대상으로 결혼축하금 200만원을 지급 중이다. 충북은 아예 결혼공제와 일자리를 묶어 특화했다. 중소기업 재직자와 청년 농업인이 매달 일정액을 5년간 적립하면 지자체와 기업이 매칭해 결혼과 장기근속 때 목돈을 내놓는 식이다. 이렇게 최초 납입 후 5년 만에 3600만∼4800만원의 돈을 모을 수 있다. 대구 달서구는 기초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결혼지원팀과 결혼지원 조례를 신설해 결혼 특구를 선포한 바 있다. 청년 공동체 복원 작업은 이 같은 노력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에선 5명 이상으로 이뤄진 청년 공동체에 10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활동비와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하고, 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돕는 게 핵심이다. 코로나 블루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을 위해 부산은 마음건강 상담 지원사업을, 대구는 지역 간호학 교수협의회와 함께 심리 지원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충북은 지난 9월 온라인 비대면 청년축제를 열어 문화예술 공연으로 청년세대를 위로했다. 인천은 옛 개항장 인근에 청년문화특화거리를 조성하고 문화활동가 400명을 육성하고 있다. 복합 청년정책을 내세운 지자체도 있다. 경기는 민선 7기 들어 청년기본소득 외에 청년면접수당, 청년기본금융, 청년지원사업단,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청년 희망키움통장 등을 운영하고 있다. 청년공동체를 발굴해 정책입안에 참여시키거나(청년지원사업단), 군복무 중 발생한 상해나 질병으로 인해 수술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방식이다. 일각에선 한 덩어리로 묶인 청년층 유출과 지역 쇠퇴,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보다 근본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자리 수를 늘리거나 기업유치에 집착하기보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책 전환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공동체 안에서 체감할 수 있는 행복을 찾고 보육여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수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고용정보원 ‘온라인 청년센터’ 찾아라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해 사회로 진출하려는 청년들은 어떻게 자립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다. 이 시기는 ‘청년실업’이란 네 글자를 뼈저리게 체감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온라인 청년센터’(사진)는 이 같은 경우에 도움이 되는 누리집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정책은 물론 공간정보까지 담고 있어 여러모로 쓸모가 있다. 전국의 청년정책을 지역·유형별로 검색할 수 있는 ‘청년정책’과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청년 공간을 찾아볼 수 있는 ‘청년 공간 검색’, 관련 프로그램 운영 상황을 알 수 있는 ‘공간별 프로그램’ 등의 코너가 마련돼 있다. 무엇보다 ‘코로나 블루’에 시달리는 청년을 위해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청년상담실’이 눈에 띈다. 메신저와 전화, 게시판을 통해 개인별 맞춤정보를 받을 수 있다. 이곳에선 고용노동부의 취업정보사이트 워크넷과 연결해 직업 심리검사를 받거나 직업과 관련된 인터뷰 정보를 확인하는 게 가능하다. 채용정보 외에 정부지원 일자리 정보도 담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