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고(故) 안점순(1928∼2018) 할머니의 이름을 딴 추모공간을 마련했다. 17일 수원시는 팔달구 매산로 119 수원시가족여성회관에서 ‘용담 안점순 기억의 방’ 개관식과 기림비 제막식을 열었다. 이번에 마련된 시설은 고인의 생애를 기억하고 인권활동가로서의 모습을 되새겨 볼 수 있도록 기획했다. 1층 문화관 미술실 기억의 방은 관련 영상과 사진 등 각종 전시물로 채워졌다. 할머니가 일본군에 끌려가기 전 몸무게를 쟀던 쌀집 저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400여명의 이름과 피해 내용을 노란색 아크릴판 위에 한글과 영어로 적어 만든 김서경 작가의 작품, 시민 기부로 제작한 작은 평화의 소녀상 등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곳에는 수원평화나비가 기탁한 ‘용담 안점순 기림비’도 설치됐다. 이 기림비는 할머니의 생애를 글로 새긴 좌대 위에 모자를 쓴 모습의 할머니 흉상을 얹어 만들었다. 기억의 방 주변에는 할머니가 평소 좋아하던 꽃인 ‘용담’을 시민들이 직접 심어 가꾼 화단이 조성됐다. 이날 기억의 방 개관식과 기림비 제막식에는 안점순 할머니 유족과 염태영 수원시장, 이주현 수원평화나비 상임대표 등이 참석했다. 염 시장은 “이곳은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할머니의 이름을 따서 만든 기억과 추모의 공간”이라며 “그토록 원하시던 일본의 사죄 한마디를 듣지 못하고 우리 곁을 떠나신 할머니께서 편히 쉬실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연대해야 한다”고 했다. 안 할머니는 1928년 서울 마포에서 태어나 1941년 중국에 위안부로 끌려갔다. 1946년 귀국한 뒤 강원도와 대구, 수원에서 거주했다. 1992년 위안부 피해자로 등록한 그는 2002년부터 본격적인 인권운동가로 활동하며 자신의 피해를 증언했다. 2018년 3월 안 할머니가 별세하자 수원평화나비를 비롯한 수원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장례를 시민사회단체장으로 치렀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경기도교육청이 버스 파업 예고와 용인지역 수능감독관 3500여명의 개인정보 유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기도에는 전체 수능 수험생의 28.2%인 14만3942명이 몰려 있어 적잖은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17일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경기지역 23개 버스업체 노조가 사측과 협상 결렬 시 수능 당일인 18일 새벽 파업하겠다고 밝히면서 혼란을 빚고 있다. 이번 협상에는 경기도 버스업체의 절반에 가까운 44.2%가 참여 중이다. 이에 도 교육청 수능상황관리반은 버스노조의 파업 가능성에 대비한 대책을 놓고 경기도와 협의에 들어갔다. 앞서 경기지역자동자노동조합은 사측과의 조정 회의가 결렬되면 18일 0시부터 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해당 버스노조에는 수원, 용인, 안양, 고양, 김포, 성남, 화성, 부천, 파주, 오산, 의왕, 광명, 가평 등 13개 지역의 버스업체가 소속돼 있다. 경기도와 각 시·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파업 노선에 비조합원을 투입해 시내·마을버스 541대 증차, 권역별 거점에 전세·관용 버스 335대 투입 등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도교육청도 파업 추이를 지켜보면서 만약 파업이 결정되면, 즉시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문자 등으로 대체 교통편을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 용인교육지원청은 지난 4일 이 지역 82개 중고교에 보낸 공문의 첨부 파일에 3540명의 교직원 실명과 소속 학교, 연락처, 경력은 물론 기간제 등 근무 형태와 질병정보까지 담아 논란을 키우고 있다. ‘수능 시험장별 감독관 및 종사 요원 임명 알림’이란 제목이 붙은 이 공문의 파일은 보안파일로 분류됐지만 용인교육지원청은 비밀번호까지 그대로 노출해 이 지역 82개 중고교의 3900여명 교원이 해당 정보에 접근 가능한 상황이었다.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한 경기교사노조는 지난 8일 용인교육지원청에 공문을 보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지만 아직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식 사과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과 용인교육지원청은 “질병정보·기간제 교사 정보가 담긴 14명에게 메시지와 전화로 사과를 드렸다”며 “(수능 준비로 정신이 없어) 수능 이후 구체적인 대응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 수사자료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했다. 이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강제수사는 지난 5월에 이어 두 번째다. 17일 성남시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병문)는 전날 은 시장 집무실과 비서실, 감사관실, 행정지원과, 정보통신과 등 시청 내 사무실 여러 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를 통해 은 시장의 휴대전화를 비롯한 수사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에도 이 사건 수사를 위해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검찰은 은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2018년 10월 은 시장의 비서관을 만나 수사 결과 보고서를 보여주고, 그 대가로 성남시 이권에 개입한 혐의로 전직 경찰관 A씨를 지난 3월 말 기소했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A씨 측의 부탁을 들어준 은 시장의 정책보좌관 B씨를 재판에 넘겼다. B씨는 경찰에 은 시장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해달라는 청탁을 하고, 성남 시내 폐쇄회로(CC)TV 사업과 관련해 모 업체로부터 1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수사자료 유출 과정에 은 시장이 개입했는지를 수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은 시장 측 정책보좌관, 전직 경찰관, 시 공무원, 업체 브로커 등이 연루된 은 시장 수사자료 유출 및 뇌물 사건은 최근 병합돼 수원지법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4일 열린다.

경기도 외곽 860㎞를 잇는 ‘경기 둘레길’ 전 구간이 3년여 만에 개통했다. 15개 시·군의 끊겼던 숲길과 마을길, 하천길, 제방길 등이 이어져 누구나 뚜벅뚜벅 걸으며 치유할 수 있는 도보 여행길로 거듭난 것이다. 16일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에 따르면 경기 둘레길은 2018년 기본계획 수립 뒤 2019년 노선 확정, 지난해 정비사업을 거쳐 전날 전 구간이 연결됐다. 이 길은 평화누리길(김포~연천 186㎞), 숲길(연천~양평 245㎞), 물길(여주~안성 167㎞), 갯길(평택~부천 262㎞)의 4개 권역 60개 코스로 이뤄졌다. 코스마다 거리와 소요시간, 난이도 등의 정보를 받아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생태, 문화, 역사를 체험하도록 짜였다. 예컨대 김포 1코스의 경우 거리·소요시간·난이도가 ‘13.6㎞·4시간5분·매우 쉬움’으로 경기 둘레길 누리집에 안내됐다. 예약이 필요한 양평 단월산 임도 등 국유 임도 9개 구간을 제외하면 어느 곳이나 예약 없이 선택해 걸으면 된다. 여주 여강길, 포천 주상절리길, 안성 박두진문학길 등 기존 도보길에 산정호수, 용추계곡, 평택향교, 궁평항, 고강선사유적공원 등 새롭게 추가된 관광지가 포함됐다. 도는 모든 코스가 2시간 이상 소요되는 장거리인 만큼 가벼운 짐과 편한 신발 착용 등을 부탁했다. 여행객은 둘레길을 따라 리본, 화살표, 안내판 등으로 방향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코스 시작점과 종점에선 완주 스탬프를 찍어 기념품으로 간직할 수도 있다. 코스별 상세 정보나 둘레길 이용에 관한 내용은 경기 둘레길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앞서 도는 2018년 11월 둘레길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후 보행 안전성과 연속성, 접근성, 경관 등을 고려해 2019년 노선을 확정했고, 지난해에는 ‘함께 걸어 하나 되는’이란 뜻을 담은 둘레길 브랜드와 연결선을 형상화한 캐릭터를 개발했다. 이처럼 둘레길의 통일된 디자인은 곳곳의 안내판과 이정표, 리본 등에 그대로 투영됐다. 올해에는 본격적인 정비작업에 들어가 지난 9월까지 340㎞ 시범 구간(김포시 대명항~가평군 설악터미널)이 먼저 모습을 드러낸 바 있다. 도는 개통을 기념해 17일부터 쓰레기를 줍는 친환경 걷기 행사인 플로킹(Ploking) 캠페인을 김포와 포천, 여주, 안산에서 권역별로 진행한다. 이와 함께 기존 역사·문화·관광자원과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한다. 또 실학자의 길 등 권역별 테마길과 경기옛길 등과 연결하는 방안에 대해 연구 용역을 맡기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비대면 시대의 걷기 여행은 이제 치유와 삶의 질을 추구하는 하나의 흐름이 됐다”면서 “앞으로 경기도 전역을 연결한 걷기 길을 추가 조성해 통합 브랜드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이의신청 세대를 대상으로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신청 기간을 다음달 31일까지 재연장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접수가 지난 12일 종료됐으나, 정부가 이날까지 출생·사망 등 가족관계에 변동이 있는 세대를 대상으로 다음달 3일까지 이의신청을 다시 받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도는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세대를 대상으로 재난기본소득 지급 신청 기간을 10월29일에서 다음달 10일까지로 한 차례 연장한 바 있다. 이는 국민지원금 이의신청과 처리 기간을 고려한 조치였다. 다만, 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신청 기간이 연장되더라도 사용 기한은 다음달 31일까지로 변동이 없다. 이 기간이 지나면 미사용분은 회수된다. 한편 국민지원금 이의신청은 전날 기준으로 경기도에서만 3만5828건(미인용 3만5468건·심사 중 360건)이 이뤄졌다.

천변 산책로를 오가며 책을 빌려주는 자율주행 로봇이 오는 19일 처음으로 시민에게 모습을 드러낸다. 16일 성남시는 위성항법 자율주행 알고리즘을 적용한 스마트도서관 로봇을 개발, 다음 달부터 시범서비스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로봇은 시범서비스에 앞서 19일 탄천교∼사송교 180ｍ 구간에서 시연에 나선다. 국내 처음으로 선보이는 도서관 로봇은 길이 1.8ｍ, 높이 1.2ｍ, 폭 1.1ｍ에 무게 400㎏이다. 라이다(LiDAR) 센서와 위성항법 알고리즘이 차용됐다. 로봇은 100권의 책을 싣고 지점별로 일정 시간 머물며 1인당 2권까지 도서 대출 서비스를 제공한다. 성남시 공공도서관에서 발급한 회원증으로 로봇에 탑재된 도서를 대출한 뒤 산책로에 설치된 반납함에 2주 이내에 반납하면 된다. 도서관 로봇은 네이버랩스 등의 기업이 제작에 참여했다. 지난 15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 승인도 받았다. 실증 특례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시험하기 위해 규제를 일정 기간 면제해 주는 제도다. 시 관계자는 “시범서비스를 거쳐 내년 3월부터 정식 서비스에 들어간 뒤 점차 운영 지역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운행 버스의 절반 가까이가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오는 18일 운행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버스업체 노조는 파업 여부를 놓고 당일 새벽 사용자 측과 막판 협상에 들어간다. 16일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에 따르면 노조는 오는 18일 0시부터 오전 4시까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사측 대표와 2차 조정 회의를 갖는다. 현재 노조는 △민영노선의 1일 2교대제 근무 형태 변경 △준공영제 노선과의 임금 격차(약 50만원) 해소 △승급 연한 단축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지난 15일과 이날 진행된 노사 간 1차 조정 회의에선 양측이 견해차만 확인하고 자리를 떠났다. 협상에는 도내 전체 버스의 44.2%를 차지하는 23개 버스업체 노조가 참여했다. 경기공항리무진, 수원여객, 삼경운수, 성우운수, 용남고속, 용남고속버스라인 등이다. 만약 협상이 결렬되면 18일 첫차부터 파업에 들어가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협상에 참여 중인 업체에는 경기도와 서울을 오가는 58개 노선 499대의 공공버스 운행 업체도 포함돼 서울행 출근길 역시 혼란이 빚어질 전망이다. 경기도는 협상 진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시·군별 가용 자원을 투입해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대체 교통편들은 최대한 출퇴근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배차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일산대교 무료통행을 놓고 경기도와 운영사인 일산대교㈜가 ‘점입가경’의 법리 다툼을 벌이고 있다. 법원이 경기도의 일산대교 무료통행 공익처분에 반발해 일산대교㈜가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지만, 도가 다시 ‘통행료 징수금지 공익처분’을 운영사에 통지하면서 법원 결정과 상관없이 무료통행을 이어가게 됐다. 3일 수원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양순주)는 일산대교㈜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무료통행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제기한 소송이 진행되는 상당 기간 사업자의 지위를 잃게 됨에 따라 당장 아무런 수입이 없게 돼 기본적인 법인 활동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법인 활동에서 배제되는 희생을 감수하라고 하는 것은 가혹해 보인다”면서 “이 사건 처분은 가장 강력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불가피한 사정에서 이뤄진 것인지에 대해 본안에서 상당한 다툼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법원 결정이 나오자마자 보도자료를 통해 일산대교 운영사의 사업자 지위는 유지하되 통행료 무료화가 이어질 수 있도록 이날 자로 ‘통행료 징수금지 공익처분’을 운영사에 추가 통지했다고 밝혔다. 2차 공익처분에 따라 운영사는 이날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과 상관없이 당분간 통행료를 징수할 수 없게 됐다. 다만, 일산대교 측이 이날 도의 2차 공익처분에 대해 다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내 법원이 받아들이면 경기도의 계획과 달리 통행료가 유료화될 가능성도 있다.

경찰이 부정 채용 의혹을 받는 은수미 성남시장의 선거캠프 출신 인사 3명에 대한 구속 영장을 재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이들에 대한 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으나 첫 번째는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며 반려됐고, 두 번째는 검찰의 판단 때문에 불청구됐다. 1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은 시장 선거캠프 출신들의 부정 채용 혐의와 관련해 다시 영장을 신청했다고 공개했다. 이번 수사의 고소·고발과 관련된 인사에 따르면 영장이 청구된 3명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은 시장 선거캠프의 고위 인사와 이후 인사를 담당했던 공무원 등이다. 앞서 은 시장 선거캠프에서 일했던 이모 전 비서관은 지난 1월25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성남시 공공기관 채용 비리 신고서’를 제출해 조사를 요구했다. 당시 서현도서관 외에도 성남시청과 산하기관에 캠프 출신 27명이 부정 채용됐다며 이들과 인사 관련 간부 공무원 등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지난 2월과 5월 성남시청을 2차례 압수 수색하는 등 관련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하지만 좀처럼 수사에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LH 직원들의 땅 투기 수사 외에 최근 불거진 대장동 특혜의혹까지 겹치며 수사인력의 ‘쏠림현상’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영장 신청에 대한 검찰 반응이다. 경찰이 검찰에 영장을 요구하면 검찰은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하거나 아예 법원에 영장청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으로 밝힐 순 없다”면서도 “충분한 구속 사유를 담았으나 영장 신청이 검찰에서 번번이 막히고 있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검찰 측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답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지난 9월쯤 이들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처음 신청했지만, 검찰이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며 반려했다. 이후 재차 신청했지만 검찰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은 시장 소환조사 여부도 불투명하게 됐다. 은 시장이 내년 지방선거 출마 의사를 저울질하고 있어, 본격적인 선거철로 접어드는 내년 초부터는 소환조사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일각에선 의혹의 눈길도 보내고 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지난해 12월1일부터 검찰총장에 임명되기 전인 올해 5월7일까지 성남시 고문변호사로 활동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안팎으로 논란이 인 바 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당사자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등 민간사업자들의 공모 가능성을 적시하며 ‘배임’과 ‘환수’를 언급했다. 유 전 본부장과 담당 직원, 민간사업자 등을 ‘공동정범’으로 규정하고, 1793억원의 추가 배당금(부당이익)을 손해배상 소송과 일부 사업취소 등을 거쳐 환수하겠다는 방침이다. 1일 성남도개공은 윤정수 사장 명의로 홈페이지에 올린 대응방안 보고서에서 “대장동 사업으로 인해 성남시와 성남도개공은 5515억원이라는 개발이익을 확보했지만, 소수의 민간개발사업자에게 과도한 이익이 돌아감으로써 국가적 논란과 국민의 공분을 샀다”고 밝혔다. 윤 사장은 보고서에서 “그동안 태스크포스를 꾸려 사업 추진내역을 조사한 결과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했다”고 공개했다. 2015년 1월26일 대장동 투자심의위원회 의사록에는 당시 전략사업팀장이 “(성남도개공이)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 이상을 초과 출자할 것이기에 50%에 대해선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답변했지만, 결과가 달랐다는 것이다. 또 “민간사업자가 제시하는 금액 이상으로 수익이 발생할 경우 생기는 추가이익을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당연히 제시될 수 있었다”며 “추가이익 배당 제시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도 이를 단정적으로 배제할 필요는 전혀 없었다”고 했다. 윤 사장은 “민간사업자가 추가배당을 모두 가져갈 수 없다는 이유로 공모에 참여하지 않거나 확정이익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근거 없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무엇보다 같은 해 5월27일 개발사업1팀 팀원 한모씨가 ‘민간사업자가 제시한 분양가를 상회해 발생하는 추가이익금은 출자지분율에 따라 별도 배당한다’는 문구가 담긴 대장동 개발 사업협약서 수정안을 마련해 전략사업팀과 경영지원팀에 검토 요청했으나, 7시간여 만에 검토 없이 해당 조항이 삭제된 사업협약서 재수정안이 재전송됐다고 밝혔다. “당시 개발사업1팀장은 ‘(유 전 본부장이 이끄는) 전략사업팀의 요청으로 재발송한 것 같다’고 진술했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업협약을 하는 과정에서의 추가이익 분배 조항을 삭제한, 적법하고 타당한 이유를 찾을 수 없었다”며 “공사에 손해를 가해 업무상 배임의 범죄가 성립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윤 사장은 “당시 도개공 내 자료가 없고 담당자의 진술을 확보할 수가 없어 구체적으로 누가 이러한 의사결정에 참여했는지 확인할 수 없다”며 수사기관의 몫으로 돌렸다. 아울러 불법행위에 대한 손배소,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와 불공정 법률행위에 따른 청구, 청렴이행서약서에 따른 계약 해제 등을 환수 방안으로 거론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이날 성남도개공 보고서와 관련, “그분 의견에 불과하다”며 “(개발이익) 100%를 다 못 뺏은 게 배임이라는 주장도 있는데 100%를 다 뺏으면 민간 투자자가 왜 참여하나. 할 이유가 없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