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으로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검찰에 체포되기 전 통화한 인물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아내라는 취지의 글을 올린 성남시의회 의원과 이 글을 공유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10일 경찰에 고발됐다. 이 후보의 지지단체인 ‘공정과 상식을 지키는 사람들’은 이날 경기남부경찰청을 찾아 국민의힘 소속 A시의원과 진 전 교수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들은 문제의 글을 통해 일반 대중에게 이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해 명백히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해당 사안이 나중에 사실무근으로 밝혀지더라도 이 후보의 신뢰성이 훼손되고 대통령 선거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들에 대해 신속히 수사해 엄벌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후보 지지자들이 문제 삼은 글은 A시의원이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유동규가 체포되기 전 이재명 후보의 아내 김혜경씨와 통화했다는 제보들이 여럿 있다”로 시작하는 글이다. A시의원은 이 글에서 “아마 맞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 전 교수는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글을 인용하는 게시물을 올렸다. 현재 경기남부경찰청에선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이 유 전 본부장이 최근까지 사용했던 새 휴대전화를 확보해 디지털포렌식을 진행 중이다.

북측에 포섭돼 탈북자 재입북 공작을 벌인 혐의로 체포된 40대 탈북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여성이 북한 국가안전보위부(보위부)로부터 암호를 부여받아 활동했다고 밝혔으나, 해당 여성은 북측과의 연락 사실 등을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국가보안법 위반(편의제공, 회합·통신 등, 목적수행) 혐의로 지난 5월 말 기소한 A씨에 대해 지난 8일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징역형에 처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범행의 결과가 중대하고, 앞서 기소돼 처벌받은 이 사건 관련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사유를 밝혔다. A씨는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을 수사하던 검찰에 혐의가 포착됐고, 기소 이후 오는 23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A씨가 북측 보위부에 포섭돼 탈북자들에 대한 회유 작업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2003년 탈북해 중국으로 건너가 살다가 공안에 불법체류자로 붙잡혀 2007년 강제로 북송된 뒤 2년여간 노동단련대에서 복역했다. 이후 2012년부터 탈북자가 북한의 가족에게 보내는 돈을 전달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송금 브로커 일을 해 오던 중 2014년 지역 보위부에 꼬리를 잡혔다. 보위부에 자수한 A씨는 보위부에 포섭돼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정보원 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호명(공작과정에서 보안 유지를 위해 사용하는 명칭)으로는 ‘국화’, 보위부와 사용할 암호로는 ‘상품거래’ 용어를 부여받았다는 것이다. A씨는 2016년 국내에 있는 탈북자 B씨의 연락처를 넘겨주고 보위부의 지시를 따르도록 수차례에 걸쳐 기망·회유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보위부는 B씨를 통해 탈북자들에게 재입북을 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입북을 권유받은 탈북자 중 1명은 2016년 9월 동거녀와 함께 다시 북한으로 넘어갔고, 같은 해 11월에는 북한 방송에 나와 남한을 비난하는 인터뷰를 하기도 했다. A씨는 2018년 12월 베트남·라오스 등을 거쳐 국내에 입국했다가 올해 초 체포됐다. A씨는 법정에서 혐의 일부를 인정했으나 탈북자 연락처는 북한에 있을 때 보위부에 넘겨준 것이며 한국에 들어온 뒤에는 보위부와 연락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가 광역버스 준공영제와 별내선 복선전철 등 도내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국회의 지원을 요청했다. 10일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은 서울 여의도 음식점에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고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60여건의 SOC 사업비 확보가 절실하다”며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했다. 이 자리에서 건의한 내년도 현안사업은 별내선 복선전철 시설공사(국비 1465억원), 수도권 제2순환(양평∼이천) 고속도로 공사(국비 1171억원) 등이다. 아울러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의 국고 부담 확대(30%→50%), 지역화폐 확대 발행(1조4000억원→5조4133억원) 등에 대해서도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광역버스 준공영제의 국고 부담 50% 지원은 ‘광역버스 국가 사무화 및 준공영제 시행’ 합의 이행에 따른 것으로, 신도시 광역교통대책 지연과 서울시의 경기버스 진입 규제 타개를 위해서도 절실하다고 도는 밝혔다. 하지만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기획재정부 심의에선 관련 예산의 30%만 반영됐다. 지역화폐 확대 발행의 경우 전체 예산이 올해 15조원 발행(국비 1조522억 원)에서 내년 6조원 발행(국비 2400억원)으로 77.2%나 축소된 상태다. 도는 영세 소상공인의 매출 하락과 폐업으로 지역경제를 위협할 우려가 있다며 발행 규모를 경기도의 경우 1조4000억원에서 5조4133억원까지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도는 95개 주요 사업에 필요한 국비 5조1541억원을 중점 관리대상으로 정해 국비 지원을 요청 중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회 예결특위 소속 도내 여야 의원 8명 중 더불어민주당의 강득구·김승원·김한정·양기대 의원 4명이 참석했다.

인천 경인아라뱃길에서 30대 여성이 사흘째 실종돼 경찰이 수색에 나섰다. 29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전 1시50분쯤 30대 A씨가 실종됐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A씨의 남자친구는 실종 전 A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화로 “그동안 고마웠다. 물속에 들어왔는데 따뜻하다”고 말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실종 직전 인천시 계양구 경인아라뱃길 아라마루 전망대 인근에서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으나 경찰은 이후 행적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살펴봤으나 이후 사용 내역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죄 피해로 대출받은 수천만원을 잃고 힘들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경인아라뱃길 수로와 인근 야산에서 A씨를 찾기 위해 수색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야간에 무인점포에 들어가 돈을 훔친 1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9일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의정부 시내의 아이스크림 무인점포를 돌며 현금 300만원을 훔친(특수절도)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전 0시45분쯤 무인점포들을 찾아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적이 드문 심야 시간을 노려 매장으로 들어가 기구로 내부 현금 보관기를 뜯어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관내에서 무인점포가 잇따라 털렸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일대 탐문 조사를 통해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가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수법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지난 6년간 경기도의 사립유치원에서 5000건 넘는 비위 행위가 적발돼 300여건의 징계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2015년 10월부터 도내 915곳의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교육과정, 회계, 시설 등 운영 전반에 대해 전수 검사를 벌여 5517건의 비위 행위를 적발했다. 이에 따라 운영자 등 관련자들에게 중징계 101건, 경징계 283건 등 384건의 신분상 징계처분을 내렸다. 이 중 사안이 중한 27곳 유치원에 대해선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주요 지적 사례로는 설립자가 개원 전 구비해야 할 설비를 개원 후 원비로 집행하거나, 불법 증축에 따른 건물 취득세를 원비로 집행하는 등 교비의 목적 외 사용이 다수를 차지했다. 특성화 프로그램을 유아 1인당 하루에 1개(1시간) 이내로 진행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거나 학급당 정원 초과 편성, 운영위원회 부적정 운영 등 학사운영 관련 지침위반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무상급식 지원금으로 급식과 관련 없는 물품을 사거나 급식종사자 이외의 인건비를 집행한 사례도 적발됐다. 도교육청은 목적과 다르게 사용된 유치원 회계 511억원을 보전하고 환급, 회수 등의 조처도 했다. 재정상 조치 처분을 받은 유치원 49곳 중 11곳은 환급 및 반납을 마친 상태다. 6년여에 걸친 전수 감사에서 사립유치원들의 반발도 적지 않았다. 21곳은 감사를 거부해 도교육청으로부터 고발을 당했고, 이 중 6곳(2곳은 미운영)은 지금도 감사를 거부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감사를 거부한 유치원에 대해선 유아교육법에 따라 정원감축, 학급운영비 지원 배제 등 행·재정적 제재와 함께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사립유치원 예·결산 처리 지침 수정 등 13건의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홍영 도교육청 감사관은 “유아교육분야가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다”면서 “자율 및 상시 점검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전 직장 동료를 따라다니며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한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이달 21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뒤 구속된 첫 사례다. 26일 경기 안성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같은 직장에 다니던 여성 B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변을 비관하는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내는 등 괴롭힌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가 직장을 옮기자 새 직장으로 찾아가 B씨를 기다리며 주변을 서성이는 행위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의 이런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의 처벌 요건인 지속성과 반복성에 해당한다고 봤다. 경찰은 A씨를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해 지난 24일 구속했다. 스토킹처벌법은 범죄 혐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가해자를 최대 징역 5년형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경찰 관계자는 “상대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지속·반복적으로 괴롭히는 행위에 대해 엄정히 법 적용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 시행 첫날인 21일부터 25일까지 닷새간 전국에서 접수된 스토킹 관련 신고는 총 451건이었다. 하루 평균 113건꼴로 시행 직전인 올 1월부터 지난 20일까지 하루 평균 24건에 비해 5배 가까이 늘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25일 경기도청에서 일산대교 무료통행이 담긴 마지막 전자 결재를 처리한 뒤 직원들의 배웅을 받으며 지사로서 공식일정을 마무리했다.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뒤 3년4개월여 만이다. 이날 결재로 한강 다리 28개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내는 일산대교는 27일 낮 12시부터 공익처분 효력이 발생해 무료통행이 이뤄진다. 경기도는 일산대교 운영사인 일산대교㈜에 ‘민간투자사업 대상 사업 지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 통지서를 26일 통보할 예정이다. 공익처분은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공익을 위해 지자체가 민자 사업자의 관리·운영권을 취소한 뒤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는 것을 일컫는다. 공익처분 효력이 발생하면 일산대교 측은 통행료를 받을 수 없게 된다. 하지만 일산대교 측이 공익처분에 불복해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통행료 무료화는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 앞서 일산대교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 김용진 이사장은 지난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익처분까지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불복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일산대교㈜도 “공익처분 통지서를 받으면 내용을 검토한 뒤 소송 등으로 대응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지사는 이날 경기도소방재난본부와 수원남부소방서 상황실을 찾아 직원들을 격려한 뒤 오후 2시쯤 도청으로 돌아와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했다. 도청 신청사 건립, 정신질환자 행정입원 등을 거론하며 “잘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방문에선 감사패를 받고는 “의원들께서 도민들로부터 권한과 의무를 위임받은 대리인, 일꾼이라는 생각으로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도청 내부 통신망에는 ‘2층 거사 이재명 드림’이라는 편지를 띄워 “우리 모두 총력을 다해 이뤄낸 성과를 저 혼자 독차지하는 것 같아 늘 미안하게 생각했다”며 “여러분과 같은 동료와 함께 일할 수 있어 영광이었다”고 밝혔다.

경기도민 10명 중 7명은 온라인 플랫폼사가 개인정보를 수집·분석해 광고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표출했다. 또 10명 중 8명은 플랫폼사 가입 시 입력하는 신상정보가 ‘금전적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최근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응답자의 94%는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면서 ‘온라인 맞춤형 광고’를 접했다고 답했다. 온라인 쇼핑(58%·이하 중복응답), 뉴스 검색(51%), 동영상 시청(58%), 단순 정보검색(48%) 등이 주류를 이뤘다. 이번 조사는 도가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9월 27일부터 30일까지 나흘간 만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온라인 맞춤형 광고를 접한 도민 943명 중 ‘특정 웹사이트에서 검색한 단어 관련 상품이 해당 사이트 이용 중 광고로 표시되는 상황’을 경험한 응답자는 86%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웹사이트 광고로 표시되는 상황’을 접했다는 응답자는 80%였다. 온라인 플랫폼사가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광고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행위와 관련해 응답자의 723명(72%)은 부정적 의견을 나타냈다. 개인정보 유출 우려(52%), 동의 없이 개인정보 무단 사용(18%), 사생활 침해·감시(10%), 과다광고 노출(9%), 스팸 전화(4%) 등의 이유에서였다. 온라인 플랫폼 회원가입 시 입력하는 신상정보에 대해 ‘금전적 가치가 있다’는 응답자는 86%였으며 구매 및 검색기록 등 행태정보에 대해 ‘금전적 가치가 있다’는 응답은 85%에 달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플랫폼사의 정보수집·이용과 맞춤형 광고를 통한 수익 창출에 대해 도민 과반이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했다”며 “유출 및 남용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25일 경기도청에서 질병정책과 등 코로나19 관련 부서를 찾아 격려하고, 일산대교 무료통행이 담긴 마지막 전자 결재를 처리한 뒤 오후 4시쯤 직원들의 배웅 속에 지사로서 공식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한강 다리 28개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내는 일산대교의 무료통행은 27일 낮 12시부터 이뤄진다. 경기도는 일산대교 운영사인 일산대교㈜에 ‘민간투자사업 대상 사업 지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 통지서를 26일 통보할 예정이다. 앞서 이 지사는 이날 경기도소방재난본부와 수원남부소방서 상황실을 찾아 직원들을 격려한 뒤 오후 2시쯤 도청으로 돌아와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했다. 도청 신청사 건립, 정신질환자 행정입원 등을 거론하며 “잘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방문에선 감사패를 받고는 “의원들께서 도민들로부터 권한과 의무를 위임받은 대리인, 일꾼이라는 생각으로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업무보고 서류 사진을 올리고 “퇴임 마지막 날에도 올라온 일일 업무보고서”라며 일상을 공유하기도 했다. 도청 내부 통신망에는 ‘2층 거사 이재명 드림’이라는 편지 형식의 글을 띄워 “우리 모두 총력을 다 해 이뤄낸 성과를 저 혼자 독차지하는 것 같아 늘 미안하게 생각했다”며 “여러분과 같은 동료와 함께 일할 수 있어 영광이었다”고 했다.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이 지사는 그해 7월부터 3년3개월여간 도정 업무를 수행해왔다. 이 지사는 26일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하고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돌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