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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도 기자의 최신기사

경기 화성시 스티로폼 제조공장서 화재… 인명 피해 없이 9시간여 만에 진화
경기 화성시 서신면 전곡산업단지의 스티로폼 제조공장서 불이 나 9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3일 소방 당국에 따르면 화재는 전날 오후 8시41분쯤 전곡산업단지의 철골조 건물에서 발화됐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연면적 3800여㎡의 건물 대부분과 내부 집기 등이 소실됐다. 또 스티로폼이 불타며 많은 양의 연기가 발생해 인근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소방 당국은 펌프차 등 장비 46대와 소방관 등 103명을 투입해 밤샘 진화작업을 벌였다. 당국은 현장 정리를 마치는 대로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2021.11.03 09:01:25
‘부동산 투기 혐의’ 박문석 前 성남시의회 의장 검찰 송치
부동산 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온 박문석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박 전 의장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근 검찰에 넘겼다고 2일 밝혔다. 지난 3월 발표된 공직자 재산공개 내역에 따르면 박 전 의장은 분당구 서현동과 율동 일대 3개 필지의 임야와 밭을 배우자 또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전 의장은 시의회 의장이던 지난해 5월 배우자와 함께 서현동 임야(621㎡)를 6억원에 매입했다. 이 임야는 서현공공주택지구와 인접해 있다. 앞서 2017년 1월에는 서현동의 밭(619㎡)을 배우자 이름으로 6억2500만원에 매입했다. 이 땅은 지난해에만 공시지가가 10% 가까이 올랐다. 특히 분당구 율동의 밭(177㎡)은 배우자 명의로 2015년 8월 6000만원에 매입해 올해 2월 5억622만원을 받고 성남시에 되판 것으로 확인됐다. 5년 6개월 만에 7배 넘는 시세 차익을 얻은 셈이다. 5선 시의원이던 박 전 의장은 해당 혐의와 관련해 경찰의 내사를 받던 지난 4월 지병을 이유로 시의원직을 사퇴했다.
2021.11.02 17:07:10
성남도개공 대장동 보고서가 개인 의견서?… 은수미 측과 마찰도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등 민간사업자들을 ‘공동정범’으로 규정한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의 대응방안 보고서가 퇴임을 불과 닷새 앞둔 윤정수 사장의 ‘개인 의견’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는 6일 사장 임기를 마치는 윤 사장은 정관상 이사회의 주요 의결사항인 대장동 관련 보고서를 이사회의 사전 의결 없이, 감독기관인 성남시의 반대를 무릅쓰고 공개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이 보고서를 통해 대장동 특혜개발 의혹의 중심인 성남도개공이 사건의 책임을 스스로 인정하면서, 향후 수사당국의 수사에 힘을 보탤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사장은 지난해 11월 직원 관리·감독의 책임을 물은 성남시의 해임 결정에 불복해 은수미 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개월 만에 업무에 복귀한 바 있다. 그는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기 전인 2018년 11월, 2년 임기의 성남도개공 사장에 취임했다. ◆ 보고서 공개 前 성남시와 마찰…“도개공 이사회 의결 거치지 않아” 1일 경기도와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윤 사장과 성남도개공이 보고서를 이날 회사 홈페이지에 공개하기 전 산하 공공기관을 관리하는 시 예산재정과 명의로 반대입장을 표명하는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해당 내용이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고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만큼 신중을 기해줄 것을 권고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윤 사장 명의로 공개된 보고서가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반대의견을 표명한 것이다. 시는 △성남도개공 대응태스크포스(TF)의 법률 자문단 위촉 전 법무법인 1곳의 의견을 대외적으로 공개 △성남도개공 정관상 이사회 주요 의결사항이지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성남시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윤 사장은 해임과 법원 판결에 따른 복직으로 은 시장과 관계가 좋지 않다”며 “사전 조율 없이 대장동 의혹에 대한 ‘소신’을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실제로 윤 사장은 이날 보고서 서두에 “오는 6일 사장 임기를 마치게 되고 당분간 직무대행 체제가 운영된다”며 “공사 조직이 실무자를 통해 처리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시간 부족으로 실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부족하더라도 법적·행정적 조치를 먼저 취하고 향후 보강해 대응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작성자’가 성남도개공으로 돼 있지만, 전체 내용은 윤 사장이 사건의 개요와 대응방안을 설명하는 ‘구어체’로 기술돼 있다. 이날 윤 사장은 성남도개공 홈페이지에 올린 보고서에서 “대장동 사업으로 인해 성남시와 성남도개공은 5515억원이라는 개발이익을 확보했지만, 소수의 민간개발사업자에게 과도한 이익이 돌아감으로써 국가적 논란과 국민의 공분을 샀다”고 밝혔다. 유 전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등 민간사업자들의 공모 가능성을 적시하며 ‘배임’과 ‘환수’를 언급했고, 1793억원의 추가 배당금(부당이익)을 손해배상 소송과 일부 사업취소 등을 거쳐 환수하겠다는 방침도 덧붙였다. 그는 보고서에서 “그동안 태스크포스를 꾸려 사업 추진내역을 조사한 결과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했다”고 지적했다. 2015년 1월26일 대장동 투자심의위원회 의사록에는 당시 전략사업팀장이 “(성남도개공이)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 이상을 초과 출자할 것이기에 50%에 대해선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답변했지만, 결과가 달랐다는 것이다. 또 “민간사업자가 제시하는 금액 이상으로 수익이 발생할 경우 생기는 추가이익을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당연히 제시될 수 있었다”며 “추가이익 배당 제시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도 이를 단정적으로 배제할 필요는 전혀 없었다”고 했다. ◆ 윤 사장 퇴임 닷새 앞두고 편지형식으로 ‘소신’ 공개…지난해 11월 해임 뒤 올 1월 복귀 윤 사장은 “민간사업자가 추가배당을 모두 가져갈 수 없다는 이유로 공모에 참여하지 않거나 확정이익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근거 없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무엇보다 같은 해 5월27일 개발사업1팀 팀원 한모씨가 ‘민간사업자가 제시한 분양가를 상회해 발생하는 추가이익금은 출자지분율에 따라 별도 배당한다’는 문구가 담긴 대장동 개발 사업협약서 수정안을 마련해 전략사업팀과 경영지원팀에 검토 요청했으나, 7시간여 만에 검토 없이 해당 조항이 삭제된 사업협약서 재수정안이 재전송됐다고 밝혔다. “당시 개발사업1팀장은 ‘(유 전 본부장이 이끄는) 전략사업팀의 요청으로 재발송한 것 같다’고 진술했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업협약을 하는 과정에서의 추가이익 분배 조항을 삭제한, 적법하고 타당한 이유를 찾을 수 없었다”며 “공사에 손해를 가해 업무상 배임의 범죄가 성립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윤 사장은 당시 성남도개공의 대표자(직무대행)와 담당 직원, 민간사업자를 업무상 배임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시 도개공 내 자료가 없고 담당자의 진술을 확보할 수가 없어 구체적으로 누가 이러한 의사결정에 참여했는지 확인할 수 없다”며 이를 수사기관의 몫으로 돌렸다. 아울러 △불법행위에 대한 손배소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와 불공정 법률행위에 따른 청구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의한 취소청구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따른 손배소 △청렴이행서약서에 따른 계약 해제 등을 법무법인과 협의한 환수 방안으로 거론했다. 앞서 윤 사장은 지난해 10월 시의회 해임촉구 결의안 통과와 이사회 의결에 따라 11월 임면권자인 은 시장이 해임했다. 이후 시의 해임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 판단에 따라 2개월 만인 올 1월 업무에 복귀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이날 성남도개공 보고서와 관련, “그 분 의견에 불과하다”며 “(개발이익) 100%를 다 못 뺏은게 배임이라는 주장도 있는데 100%를 다 뺏으면 민간 투자자가 왜 참여하나. 할 이유가 없다”고 일축했다.
2021.11.01 19:12:48
11월 15일 경기둘레길 전 구간 개통… 다양한 이벤트 진행
경기도 외곽 15곳 시·군을 연결하는 860㎞ 길이의 ‘경기 둘레길’이 다음달 15일 완전히 개통된다. 21일 경기도는 걷기 여행길인 경기 둘레길 전 구간 개통을 앞두고 이날부터 다양한 사전 홍보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경기 둘레길은 김포~연천, 연천~양평, 여주~안성, 평택~부천 등 4대 권역으로 나뉜다. 둘레길을 따라 걸으면 평택 섶길, 대부 해솔길, 박두진문학길 등 도민들의 숨결이 담긴 여행길과 신륵사, 궁평항, 동주염전, 시흥 연꽃테마파크, 양평 산음휴양림 등 다양한 관광지를 함께 즐길 수 있다. 경기 둘레길 조성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약사업이다. 우선 이달 28일까지는 둘레길 캐릭터 이름 공모전이 이어진다. 둘레길 캐릭터는 둘레길 코스를 선으로 연결한 형상으로, 둘레길 4개 권역을 상징해 4개를 만들었다. 도민 누구나 둘레길 인스타그램 계정에 게시물 형태로 참여할 수 있다. 둘레길 캐릭터의 성격과 특성을 담아 이름을 제안하면 된다. 둘레길 스탬프를 색칠하는 ‘스탬프 도안 그리기’ 행사도 다음달 19일까지 진행된다. 둘레길 탐방 뒤 관광명소 120곳을 형상화한 스탬프를 모바일 또는 오프라인으로 찍어 인증하면 된다. 해시태그 ‘#경기둘레길’을 달고 인스타그램 계정에 올리면 된다. 도는 다음달 12일까지 ‘퀴즈 이벤트’도 이어간다. 둘레길 인스타그램에 올라오는 둘레길 관련 퀴즈의 정답을 댓글로 남기면 된다. 심사를 거쳐 호텔 숙박권, 특산품 등의 경품을 제공한다. 세부 내용은 경기관광포털 경기둘레길 홈페이지나 경기둘레길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시·군별로 개별 조성돼 지역간 서로 단절돼 있던 걷기 길을 인접 지역 간 생태·문화·역사 등을 공유하면서 도민이 함께 걸을 수 있는 길로 조성했다”며 “곳곳의 아름다운 풍경을 담은 영상을 개통일에 맞춰 유튜브 채널 등에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10.22 01:00:00
“GTX 광주 연결선 지역 상생발전 기폭제 될 것”
“GTX가 들어오면 성장 잠재력이 커지고 경강선을 통해 원주까지 이어져 남북철도 확대에 도움을 줍니다.” 지난 13일 경기 광주시청에서 마주한 신동헌(69·사진) 광주시장은 “GTX가 수도권과 비수도권 상생 발전의 기폭제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 시장은 “오늘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관련 토론회를 다녀왔다”며 “(광주시는) 중복된 규제로 많은 희생을 치렀는데, 정부는 GTX 연결안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이를 대하는 태도가 문제다. 지자체의 하찮은 민원으로 생각해 과연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궁금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수도권에 붙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전국에서 가장 많은 규제를 받아왔다”며 “교통 사각지대에 놓인 광주에 GTX를 유치하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지난해 GTX 용역을 시작으로 전문가 토론회, 현수막 홍보, 서명운동과 더불어 국토부와 국회의원들을 찾아다니며 주장을 펼친 지 벌써 1년이 지났다”면서 “만날 수 있는 분은 다 만났고, GTX 설치의 필요성이나 당위성 그리고 풀 수 있는 논리도 명쾌하게 제시했다”고 자평했다. 신 시장이 꿈꾸는 미래의 광주는 교차로 역할을 하는 대한민국의 교통 중심지다. 훼손되지 않은 천혜의 자연환경에 젊은이들이 일하고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한다는 복안이다. GTX가 연결되면 소규모 정보기술(IT)·벤처기업 입주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신 시장은 “GTX 유치를 위한 사전타당성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GTX 노선 유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국가철도망 구축사업에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2021.10.22 01:00:00
檢, 성남시청 다섯 번째 압수수색… 이재명 등 이메일 계정 제외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1일 성남시청을 대상으로 다섯 번째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성남시 등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이날 오전 시청 정보통신과에 수사관들을 보내 직원들의 이메일 내역을 확보했다. 이번 강제수사는 지난 15일 대장동 개발 실무 부서에 대한 첫 압수수색 이후 다섯 번째로 이뤄졌다. 지난 18일 압수수색 이후에는 나흘째 이어졌다. 검찰은 서버에 있는 전자 보고문서·이메일 자료 등을 일일이 확인하고, 영장에 적시된 혐의와 관련 있는 자료를 선별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장동 개발 사업 인허가권을 가진 성남시가 산하 기관인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주요 업무를 어떤 식으로든 보고받거나 인지했는지 살펴보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성남시가 초과이익 환수 조항 관련 내용을 성남도개공으로부터 보고받았는지와 당시 시장이던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를 알고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이날까지 다섯 차례의 압수수색에서 은수미 시장의 집무실과 비서실 등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이 지사가 현직 시장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이 지사와 당시 정책비서관이던 정진상 대선캠프 부실장 등의 이메일 계정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사가 당시 대장동 개발을 민영개발에서 민관 합동 공영개발로 바꿔 추진하면서 대장동 개발 주요 사안을 보고받거나 결재를 한 만큼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지난 18일 국정감사에서 시장실이 빠졌다는 지적에 대해 “필요하면 당연히 건의를 받아서 (수사 지휘를) 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2021.10.21 14:16:05
“국감서 공개한 사진 속 돈다발, 이재명에게 간 것 확실”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조폭 연루설’ 근거로 제시된 현금다발 사진의 제보자 박철민씨는 “사진 속 돈이 이 지사에게 넘어간 것은 확실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조직원으로 수감 중인 박씨의 법률대리인 장영하 변호사는 20일 오후 경기 성남시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씨의 주장이 담긴 사실 확인서를 추가 공개했다. 박씨는 사실 확인서에서 “돈다발 사진의 돈을 내가 번 것처럼 게시한 이유는 (이 지사에게 현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수중에 큰 돈이 들어와 자랑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장 변호사는 “박 씨에 따르면 코마트레이드의 이준석 대표가 당시 직원이었던 박 씨에게 사진 속 돈다발을 이 지사에게 전달하라고 했다”며 “박 씨는 지어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그때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은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 지사가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측근들로부터 수십차례에 걸쳐 20억 원가량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이던 박 씨로부터 받았다는 진술서와 현금다발 사진을 공개했다. 한편 이재명 후보 측 관계자는 “주장하는 사람은 조직폭력 조직원이고, 그의 아버지는 상대당 인사이다. 말 다한 것 아닌가”라며 “이 후보한테 돈을 준 것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전달했다는 것인지 그 증거를 명확히 대야 할 것”이라고 했다.
2021.10.21 06:00:00
경찰 “이재명 소환 계획 아직 없어… 정황 있으면 수사하겠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여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를 소환 조사할 계획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또 특혜 의혹 중 하나인 무소속 곽상도 의원의 아들 병채씨가 퇴직금으로 50억원을 받은 데 대해선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18일 김원준 경기남부경찰청장은 이날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남·북부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이 지사가 대장동 개발사업을 설계했다고 했는데 소환 계획이 있느냐’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지금 수사는 계좌추적과 돈의 흐름에 대해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김 청장은 ‘이 지사와 관련해 계좌추적을 하느냐’는 물음에도 “현재 단계에서는 이 지사를 특정해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이 지사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면 할 것인데 현재는 필요하지 않다”며 “계좌추적이 수사의 핵심으로, 돈의 흐름을 따라가다 정황이 있으면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의원들 사이에선 김 청장의 답변과 관련해 “수사에 성역이 있는 것 아니냐”, “수사 대상도 아닌데 무슨 소환을 하느냐”며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김 청장은 곽 의원 아들 퇴직금 의혹과 관련해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곽 의원 아들의 병명을 보면 50억 퇴직금이 상식에 부합한다는 발언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즉답을 피했다. 다만, 이번 사건에 대한 검·경 수사권 조율을 두고 “내일 검찰과 경찰의 수사 책임자가 만나 수사와 관련된 부분을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2016년 6월 화천대유에 입사해 보상팀에서 일하다 올 3월 퇴사한 곽 의원 아들 병채씨는 퇴사하면서 성과급과 위로금,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50억원(실수령액 28억원)을 받아 논란을 키웠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수사를 두고 한목소리로 엄중하고 신속한 수사를 요구했다. 반면 특검 도입을 두고선 여당은 검·경 수사를 지켜보자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도입 필요성을 강조해 팽팽한 의견 대립을 보였다.
2021.10.19 08:49:42
이재명 "윤석열 처가 양평 개발사업 소급 연장은 불법"
여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8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처가 회사가 시행한 양평 아파트 개발사업 인가를 양평군이 소급 연장한 데 대해 “명백한 불법”이라고 규정했다. 이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 “윤 전 총장의 장모 가족회사 ESI&D가 2012년 양평 공흥지구에 사업시행인가를 요청했고 2년 안에 처리해야 하는데 1년8개월을 넘겨 사업을 진행했다”면서 “특혜행정으로 수사해야 하고 지사직 사퇴 전에 도에 감사 조치를 해놓겠다”고 밝혔다. 그는 “행정 하는 입장에서, 법률가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양평에 필요한 임대주택을 (LH에서) 짓겠다는 걸 거부하고 (윤 전 총장 처가 회사에 대해) 허가해 준 것은 모순된 행위”라며 “사업시행 인가 기간이 지나면 실효가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양평군수로 있던 2012∼2018년 윤 전 총장의 장모 최모씨 가족회사가 양평 공흥지구의 아파트 개발사업을 시행해 800억원의 분양매출을 올렸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날 국감은 대장동 특혜 의혹을 놓고 이 지사를 공격하는 야당과 엄호하는 여당 사이에 공방전이 벌어졌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본격적인 질의가 시작되기 전 “경기도가 국감 자료 제출에 비협조적”이라며 포문을 열었고, 질의 때는 ‘단군 이래 최대 게이트’라며 이 지사를 몰아붙였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천화동인 1호의 절반을 소유한 ‘그분’은 돈을 자기 주머니에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그분이 쓰고 싶은 곳에 쓰고자 할 때 그분의 의사대로 지배력을 행사하면 그게 곧 그분의 돈”이라고 했다. 같은 당 서범수 의원은 영화 ‘아수라’의 장면을 보여주며 공격했다. 또 경기도 행정1부지사 출신인 박수영 의원은 “명백한 배임”이라고 규정했다. 급기야 김용판 의원은 조폭 연루설을 제기하며 잠시 고함이 오가기도 했다. 이 지사는 “기자회견을 열어 공식적으로 의혹을 제기해달라”며 “학예회 하는 것도 아니고 좀 답할 기회를 달라”고 했다. 대장동 의혹을 둘러싼 이 지사와 국민의힘 측의 설전은 국감 막판까지 이어졌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이 지사를 향해 ‘민간이익 극대화 구조 설계자’라고 하자 이 지사는 “내가 민간이익 극대화 설계를 언제 했다고 말했냐. 허위사실을 말하면 안 된다. 왜 제 명예를 훼손하냐”고 날을 세웠다. 이날 국감장에선 “옹졸하다” “명예훼손”이라며 종종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2021.10.18 20:32:57
성남시 고문변호사, 건당 2억 넘는 소송 수임료 받아
김오수 검찰총장이 임명 전까지 5개월가량 일한 경기 성남시의 고문 변호사단에는 다양한 이력의 법조인들이 포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은수미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파기환송심에서 활약한 변호사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성남시 선거관리위원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자문 변호사 출신도 이름을 올렸다. 이 중 일부는 성남시의 각종 소송을 수임해 건당 수억원을 지불받기도 했다. 김 총장도 자신이 지휘하는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성남시를 수사하면서 ‘이해충돌’ 논란을 빚은 상태다. 김 총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5월까지 성남시 고문변호사로 일했다. ◆ ‘은수미 소송 대리’ 고문변호사, 성남시 손배소 대리해 2억 넘는 수임료 15일 세계일보가 입수한 성남시의 2년치 고문변호사 명단과 소송사건 선임 변호사 현황에 따르면 김 총장이 일하던 지난해 12월 기준 2년 임기의 시 고문변호사는 15명이었다. 시 관계자는 “이들이 매달 4∼5건의 법률 자문을 하고 30만원가량의 수당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성남시가 관련된 소송사건에 선임되면서 따로 수임료를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김 총장의 경우 지난해 12월 중앙공설시장 건립공사와 관련한 소송으로, 착수금조로 1308만원을 지급했다”며 “이후 김 총장이 고문변호사로 있던 법무법인 화현에서 소송을 맡고 있다”고 말했다. ‘성남시 소송사건 선임 변호사 현황’(2018년 1월~2021년 8월)을 살펴보면 당시 김 총장을 포함해 변호사들이 수임한 236건의 사건이 기록돼 있다. 이 중 눈에 띄는 사람은 은수미 성남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활약한 A변호사다. A변호사는 부당이득금 환수, 손해배상, 등록취소처분취소 등 모두 14건의 사건을 성남시로부터 수임해 건당 최대 2억3500만원의 비용을 받았다. A변호사는 보육료지급중처분 등 취소,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 등 다양한 사건을 맡았다. 은 시장 사건을 함께 변호한 같은 법무법인의 B변호사나 또 다른 법인의 C변호사가 같은 기간 성남시 고문변호사 명단과 선임 변호사 현황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것과 대조적이다. ◆ 성남시 고문변호사 중 최다 수임 22건…“정부·내각 총사퇴” 주장 법조인도 특히 A변호사는 성남시 고문변호사 외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인 성남도시개발공사 비상임이사와 성남시의료원 감사, 성남상공회의소 자문위원, 성남문화재단 고문변호사도 맡은 바 있다. 이 밖에 올 1월까지 고문변호사로 일한 D변호사는 같은 기간 무려 22건의 성남시 소송을 맡아 최다 수임을 기록했다. 그는 건당 최대 1억4300만원의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총장과 같은 시기 고문변호사로 활동한 법조인 가운데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에서 활동한 E변호사와 2008년 6월 ‘정부내각 총사퇴’ 시국선언에 고(故)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과 함께 참여한 F변호사도 이름을 올렸다. F변호사는 2007년 아프간·이라크 주둔 한국군 철수를 요구하기도 했다. 올 8월 기준 성남시의 고문변호사는 모두 12명이다. 이 중 3명만 성남시 관내에 사무실을 뒀고, 대다수는 이른바 ‘서초동 법조타운’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법조인들이다. 성남시에 사무실을 둔 변호사 가운데는 A변호사와 같은 법무법인 소속의 후배 G변호사도 올 3월부터 이름을 올렸다. 이 밖에 현직 고문변호사인 H변호사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장 출신으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지역 선관위원장을 지냈다. 또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근무했던 법무연수원 교수 출신 I변호사와 산업통상자원부 고문변호사 출신의 J변호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자문 변호사 출신의 K변호사 등도 포함됐다. 일부 변호사는 투자사기, 주택조합 등을 전문으로 담당해 성남시의 각종 개발사업을 자문한 것으로 추정된다. 성남시는 일부 고문변호사에게 사건 수임 등이 몰린 이유 등을 묻는 질의에 “시는 특정 변호사에게 수임 등이 쏠리지 않도록 공평하게 배분하려고 노력했다”고 답했다.
2021.10.15 17:5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