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全)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경기도의 추가경정예산안이 6일 경기도의회 상임위의 예비심사 문턱을 넘었다. 도의회는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추경 예산안을 최종 의결한다. 전 도민 재난지원금은 여권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앞장서 추진해왔다.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이날 열린 제354회 임시회 2차 회의에서 도 안전관리실 소관의 3차 재난기본소득 추가경정예산안 6348억원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3차 재난기본소득 추경안은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상생국민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의 도민에게도 1인당 25만원씩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안행위는 11시간에 걸친 격론 끝에 오후 9시20분쯤 추경안을 의결했다. 안행위에선 지급 대상을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들과 달리 국민의힘 도의원들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선별 지급할 것을 주장했다. 최갑철 안행위 위원장은 심사를 마치면서 “일부 언론에서 정치 진영으로 양분해 재난소득에 대해 보도하고 있으나 오늘 심의 결과는 도민만 바라보고 심사숙고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경기 안산의 A펜션은 매달 수백만원을 ‘숙박앱’에 지불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이용객이 급감했지만 온라인 플랫폼인 숙박앱을 거치지 않고선 영업 자체가 어려운 까닭이다. A펜션 업주는 “‘울며 겨자 먹기’로 광고비와 수수료를 꼬박꼬박 내고 있다”며 “광고 노출과 비용 책정 등의 기준에 대해선 여태껏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고 불평했다. 경기도의 숙박업체들은 월평균 300만원 가까운 광고비와 수수료를 숙박앱에 지출하면서도 거래조건에 대해선 큰 불만을 품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업체가 불투명한 계약 조건에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한 건 성수기 예약의 절반 이상을 숙박앱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6일 경기도는 올 6∼7월 모텔(290곳)과 펜션(170곳), 소규모 호텔(33곳), 리조트·콘도(7곳) 등 도내 숙박업체 500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 업체 중 연 매출 10억원 이상은 11곳(호텔 8, 펜션 2, 콘도 1)에 불과해 영세 사업자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들 업체의 성수기 예약 가운데 54.8%는 숙박앱을 통해 이뤄졌다. 또 월평균 숙박앱 광고·판촉비는 130만6000원으로 여기에 중개수수료를 합하면 업체 1곳당 매달 293만원을 숙박앱에 지출했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앱(이하 중복응답)은 ‘야놀자’(85.0%), ‘여기어때’(73.2%), ‘네이버플레이스’(20.6%) 등의 순이었다. 이들 상위 3개 업체에 월 평균 163만원을 중개수수료로 지불했다. 예약 건당 평균 수수료율은 11.3%였다.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는 수수료·광고비 기준 공개(61.8%), 광고 노출 순위 기준 공개(44.4%)를 지목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한 대목으로는 계약사항과 광고상품에 대한 명확한 게시(57.0%), 법 위반 플랫폼사에 대한 책임·처벌 강화(25.0%) 등을 꼽았다. 이들 업체 가운데 15%는 코로나19로 인해 최근 3년간 휴·폐업을 고려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매출 감소는 평균 40%에 이른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방지를 위해 국회에 관련 법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 평택시는 냉장 유효기간이 지난 코로나19 백신을 오접종한 평택성모병원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이 병원은 지난 2∼3일 냉장 상태로 전환해 유효기간이 하루에서 이틀 지난 화이자 백신 18바이알(1바이알 6명분)을 104명에게 접종한 바 있다. 시 보건 당국에 따르면 평택성모병원의 이번 오접종 사고는 근무를 교대한 약사의 단순 실수로 파악됐다. 한 박스에 15바이알씩 든 백신 박스 겉면에만 해동 일자와 유효기간이 적혀 있어 바이알에 적힌 냉동상태 유효기간(11월)만 확인한 채 의료진에 넘겨줘 발생했다. 냉동상태로 보관되는 화이자 백신은 해동 시작 시점부터 31일 이내 접종해야 한다. 시 보건 당국은 이날 오후 2시 현재 오접종자 104명 중 이상 반응을 신고한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다. 또 평택성모병원이 오접종 사실 인지 즉시 상황을 평택보건소와 질병관리청에 보고하고, 대응팀을 구성해 당사자들에게 통보하는 등 신속한 후속 관리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해당 병원에 1차 경고로 사안을 갈음하기로 했다. 보건 당국은 백신 접종 위탁 의료기관이 백신 유용 등 의도적인 부정행위를 한 경우 바로 위탁 계약을 해지하나, 단순 부주의 등일 경우 경고 조처한다. 평택보건소는 오접종 7일째가 되는 오는 8∼9일 접종자를 대상으로 전수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다. 질병관리청은 예방접종 심의위를 열어 해당 당사자에게 재접종을 할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평택보건소 관계자는 “단순 부주의에 따른 오접종으로 판단해 경고 조치로 갈음했으나 유사 사례 발생 시 위탁 계약을 해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날 하루 경기도의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400명으로 이틀 연속 400명대로 줄었다. 집단감염 사례로 분류되지 않은 소규모 n차 감염 사례는 223명(55.8%), 감염경로를 조사 중인 확진자는 163명(40.8%)으로 집계됐다. 일반과 중증환자 병상을 합친 치료 병상 가동률은 85.1%로 전날(83.0%)보다 올랐다. 생활치료센터 11곳의 가동률도 전날(71.7%)보다 올라 72.9%를 나타냈다. 감염 사례별로는 고양시 물류센터(누적 14명), 양주시 기계제조업체(누적 30명), 고양시 모델하우스(누적 21명)에서 잇달아 확진자가 발생했다.

지난해 성추행 혐의로 해임된 전직 육군 중사가 민간 법원에서 진행된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해임 이후 피해자 고소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중사의 가족들은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사건의 진위를 두고 피해자 측과 상반된 주장을 펼친 바 있다. 6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박민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1차 공판에서 전직 육군 중사 A씨는 자신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관한 검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앞서 검찰은 A씨가 육군 모 사단에서 부소대장(중사)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여군인 B 하사의 옆구리를 손가락으로 찌르듯이 만지거나 팔 안쪽 부위를 꼬집는 등 4차례에 걸쳐 추행했다며 기소했다. A씨의 변호인은 사실관계 자체를 부인하거나 해당 행위를 형법상 추행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변론하며 전체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18일 2차 공판을 열어 B 하사와 부대 관계자 2명에 대해 증인신문을 이어갈 방침이다. B 하사는 지난해 4월 직속상관이던 A씨로부터 교제하자는 제의를 받고 거절한 뒤 스토킹과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해 8월 피해 사실을 부대에 신고했고, A씨는 한 달여 만인 9월 해임됐다. B 하사는 육군이 당시 신고를 받고도 군 수사기관 조사 없이 징계 조치만 했다며 같은 해 11월 민간인 신분이 된 A씨를 다시 고소했다. 이에 수원지검은 수사 후 A씨를 기소한 상태다. 이 사건을 둘러싼 피해자와 가해자 측의 상반된 주장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한 차례 충돌한 바 있다. B 하사의 언니는 지난달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사건 조사 과정에서 신고를 막으려는 회유와 합의 종용이 있었다”면 “동생은 여러 차례 자살 시도 끝에 치료를 위해 정신병원에 입원 중”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A씨의 여동생은 지난달 25일 “(피해자 측이 주장하는) 성폭력은 절대 있지 않았다”며 반박 청원을 올렸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건설현장에서 소속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며 물리력을 동원하는 행위에 대해 처음으로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23일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청 평택지청은 최근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타워분과 경기남부지부 조직부장 A씨에게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평택지청은 A씨가 지난해 12월 평택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민주노총 소속 타워크레인 기사를 채용하라며 업체를 압박했다는 진정서를 접수해 조사를 이어왔다. 평택지청은 해당 사업장의 채용 사례 전반을 살펴본 뒤 A씨 행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과태료 부과에는 채용절차법에 명시된 ‘채용 강요 금지’ 조항이 적용됐다. 2015년 채용절차법이 시행된 이후 해당 조항을 인용해 행정처분이 내려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채용절차법은 누구든 채용에 관해 부당한 청탁이나 압력을 행사하거나 금전 등을 주고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평택지청 관계자는 “해당 법규가 적용되려면 채용 과정에서의 강요행위가 구체적으로 입증돼야 하나 강제 수사권이 없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았다”면서 “이번 사례의 경우 피해사례가 워낙 구체적이고 물증도 있어 강요행위 입증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경기 화성의 협성대학교 교직원이 이 학교의 총장을 폭행과 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3일 경기 화성서부경찰서에 따르면 협성대 교직원 A씨는 고소장에서 지난 6월10일 화성시 봉담읍 협성대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중 자신을 찾아온 박명래 총장으로부터 욕설과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박 총장이 교직원 2명과 함께 찾아와 업무 문제로 자신을 질타하다가 건물 밖으로 자리를 옮긴 뒤 무릎을 꿇을 것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박 총장이 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했다고 했다. A씨는 이 사건 이후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고 지금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같은 달 23일 박 총장과 교직원 2명을 고소하고 당시 상황을 녹음했다며 녹취록을 제출했다. 경찰은 최근 교직원 2명에 대한 소환조사를 마쳤으며, 조만간 박 총장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해당 교직원들은 소환조사 당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총장 측도 “폭행은 없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이 제출한 녹취록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사안과 관련해 협성대 노조는 지난달 말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박 총장 등을 직장 내 괴롭힘과 폭행 등으로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가 코로나19 사태로 위축된 청년노동자들을 위해 ‘청년노동자 통장’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 19일 도는 올해 2차 청년노동자 통장 사업의 참여자 6000명을 이달 24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노동자 통장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자산을 불리도록 돕는 사업이다. 참여자가 2년간 일자리를 유지하며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도 지원금 14만2000원을 매달 ‘매칭’해 2년 만기 후 약 580만원(현금 480만원, 지역화폐 100만원)의 목돈을 지급한다. 대상은 만 18∼34세 이하 도민 가운데 가구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노동자이다. 이번 2차 모집부터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가운데 분할상환약정 체결 중인 청년에게 가산점을 준다. 도는 선정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10월15일 사업 참여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올 상반기 1차 사업 참여자 모집에는 3238명이 선정된 바 있다. 2016년 시작된 도의 청년노동자 통장 사업에는 지금까지 2만6300여명이 참여했다. 도는 청년노동자 통장 외에도 ‘청년면접수당’, 청년 맞춤형 임대주택’ 등 다양한 청년 관련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에만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의 5대 분야에서 42개 청년정책에 4511억원을 투입한다. 일자리 분야에선 도의 대표 정책인 청년면접수당이 손꼽힌다. 취업 면접 참여 시 최대 30만원을 지급해 근로의욕을 북돋우려는 취지에서 시작했다. 지난해 신청 건수는 11만3016건으로 도내 청년 3만7000여명이 혜택을 받았다 올해부터는 ‘경기청년 일자리 매치업 취업지원사업’도 새롭게 추진 중이다. 구인 기업에 청년 구직자를 인턴으로 연계해 70% 이상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도록 지원한다. 거주 문제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청년을 위해선 기존주택을 매입해 개보수 후 저렴하게 공급하는 ‘청년 맞춤형 임대주택’(행복주택)을 제공한다. ‘경기도형 대학생 취업브리지’(대학과 기업이 전공교육과정을 공동 개발·운영하고 채용까지 연계) 등 기존 교육 사업도 이어가고 있다. 이 밖에 복지·문화 분야에선 만 24세 청년에 분기별 25만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군대에서 상해사망·후유장해 시 최대 5000만원을 지원하는 ‘군복무 경기청년상해보험’, 만 13~23세에 연간 대중교통비 12만원을 지원하는 ‘청소년 교통비’ 등이 자리매김한 상태다. 현재 도내 만 19∼34세 청년층은 전체 인구의 21%인 281만9000명에 달한다. 이들은 저성장, 코로나19의 여파 등으로 과거 세대와 다른 경험과 인식을 지녀 맞춤형 정책이 필요한다는 얘기를 듣는다. 경기도 관계자는 “청년 문제를 사회구조적·경제적 문제로 인식하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여자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를 상대로 3년여간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에게 2심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이는 1심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10년6월의 2배 가까운 형량으로 2심 재판부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심리로 열린 이 사건 2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씨에게 이처럼 징역형을 구형했다. 또 10년간 취업제한 및 5년간 보호관찰, 거주지 제한, 120시간의 성폭력재범방지 프로그램 수강명령 등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조씨의 범죄사실 중 심 선수가 고등학생이던 2016년 이전의 혐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초등학생일 때부터 지도하면서 갖은 폭력을 행사하고, 무기력하게 만든 상태에서 범행했다”며 “올림픽만 바라보고 훈련하는 피해자의 마음을 이용해 긴 시간 동안 성범죄를 저질러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원심 법정에서는 혐의 전체를 부인하다가 항소심에 이르러 부인 취지를 변경(합의로 성관계를 했다)해 2차 가해를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조씨 측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이번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증거인데, 이 진술이 과연 믿을 수 있는 것인지 면밀히 살펴달라”고 했다. 조씨도 “수사단계에서부터 조작된 내용으로 수사가 이뤄져 왔다”고 주장했다. “피해자가 보낸 문자메시지 다수가 삭제됐다”면서 “피해자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폭행범으로 몰렸다”고 반박했다. 조씨는 심 선수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 8월부터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직전인 2017년 12월까지 태릉·진천 선수촌과 한국체육대학 빙상장 등 7곳에서 30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선 1심은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 허위가 개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씨에게 징역 10년6월을 선고했다.

법원이 전범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채권에 대해 압류 결정을 내리면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배상의 길이 열렸다. 미쓰비시중공업이 대법원 판결에도 배상을 이행하지 않자 피해자들이 신청한 채권 압류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일본 정부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며 반발하는 가운데, 미쓰비시가 항고와 재항고를 거쳐 ‘시간 끌기’에 나설 경우 배상금을 수령하는데 수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최근 미쓰비시가 국내 기업인 LS엠트론 주식회사로부터 받아야 할 8억5000여만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권에 대해 압류와 추심 명령을 내렸다. 압류된 채권액은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강제동원 피해자 4명의 손해배상금 3억4000여만원을 비롯해 지연손해금, 집행비용 등을 합한 것이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4명의 가족은 미쓰비시가 LS엠트론에 트랙터 엔진 부품 등을 공급해 온 사실을 확인하고 이달 초 법원에 물품대금 채권을 압류해달라는 신청을 낸 바 있다. 이번 결정은 대법원이 2018년 11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미쓰비시는 피해자 1인당 8000만∼1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한 데 따른 것이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해당 채권액을 LS엠트론으로부터 직접 받을 권리를 획득한 셈이다. 다만, LS엠트론이 거래한 회사가 미쓰비시중공업이 아닌 미쓰비시중공업엔진시스템이란 자회사여서 이를 두고 일부 논란이 일고 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인 법무법인 해마루는 “미쓰비시 측에 판결에 따른 배상금 지급과 역사적 사실인정, 사과를 요구한다”며 “만약 미쓰비시가 지금과 같이 판결 이행을 거부할 경우 압류채권에 대한 추심 명령에 근거해 LS엠트론에 직접 채권을 추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대전지법과 대구지법 포항지원 등에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판결을 이행하라는 소송을 내 일본제철의 한국 자산인 피엔알(PNR) 주식과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재산인 상표권에 대해 압류 명령을 받아냈다. 하지만 주식과 상표권은 곧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재산이 아니어서 배상까지 지난한 과정을 밟아야 한다. 한편 일본 정부는 이날 한국 법원의 결정에 대해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는 한일관계에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므로 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집단식중독’ 사태를 겪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김밥전문점 본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정보공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맹본부 현황과 가맹점 부담 등을 담은 ‘가맹사업(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를 가맹점 모집 전에 반드시 행정기관에 등록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경기도는 김밥전문점 A사의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미등록 사실을 확인하고 행정지도했다고 18일 밝혔다. 정보공개서 등록 없이 가맹점을 모집하면 불명확한 배상책임 등으로 인해 가맹점이 피해를 볼 수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공정위는 정보공개서 등록을 강제하고 있다. A사는 정보공개서 미등록 사유로 “가맹점이 아닌 직영점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으나 대표 명의로 된 직영점은 전국 44곳 중 7곳에 불과했다. 현장점검 과정에서도 A사는 1호점의 지인·가족 중심으로 매장이 운영된다는 이유를 들어 사업 형태가 가맹사업이 아닌 단순 식자재 납품을 위한 협동조합 형태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도는 A사 매장들이 가맹사업법 제2조 1호에서 규정한 가맹사업의 다섯 가지 요건을 충족한다고 밝혔다. 도가 A사의 도내 8개 점포를 점검하고 임직원을 면담한 결과, 본사와 각 점포가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한 영업표지를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대표 상품 메뉴와 제품가격, 포장지와 매장 안팎의 구성 역시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했다. 도는 본사 임직원 등이 지점을 방문해 서비스 교육 등을 진행하고, 4~5개의 필수 식자재를 점포에 납품한 뒤 10∼20% 수준의 차액 가맹금을 수령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이 같은 관계가 개점부터 현재까지 지속해서 유지됐다는 것이다. 도는 이 같은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고 해당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현재 가맹사업법 위반 조사와 처벌 권한은 공정위에 있어 경기도는 행정지도만 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가맹사업법 등 법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경우 지점에 대한 통제나 (위생)교육 등에 빈틈이 생길 수 있다”며 “이번 사례에서도 그런 부분이 취약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2일까지 분당구 A김밥전문점의 B지점과 C지점 등 두 곳에서 김밥을 사 먹은 276명이 식중독 증상을 보였고, 이 중 40여명은 입원 치료를 받았다. 보건당국은 입원 환자 5명의 가검물과 김밥전문점 지점에서 채취한 검체에 대해 신속 검사를 진행해 살모넬라균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살모넬라균에 오염된 식품을 섭취할 경우 복통과 설사, 구토, 발열 등의 식중독 증상이 나타난다. 하지만 살모넬라균의 감염원은 여전히 미궁에 빠져 있다. 해당 업체들이 당시 식자재 샘플을 갖고 있지 않은 데다 애초 오염원으로 지목됐던 계란에선 살모넬라균이 검출되지 않았다. 성남시와 보건당국은 인체와 지점에서 각각 검출된 살모넬라균이 같은 유전자인지 확인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정밀검사를 의뢰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시내 김밥전문점에 대한 현장 위생점검에 나선 상태”라며 “살모넬라균이 동일한 것이라는 결과가 나오면 해당 두 지점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