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를 추진해온 경기도의 3년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 1일 경기도는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환자들이 안심하고 수술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환자와 의사 간 신뢰 회복을 위한 토대를 쌓았다는 주장이다. 수술실 CCTV 설치는 이재명 지사의 민선 7기 역점 사업 중 하나로 의료계의 반발을 무릅쓰고 추진돼왔다. 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관련 법안은 2015년 19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뒤 매번 상임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파기됐다”면서 “관련법이 통과됨에 따라 공공의료기관에서 첫 수술실 CCTV를 운영하는 등 환자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일해온 도의 노력이 결실을 봤다”고 평가했다. 도는 앞서 경기도의사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과 경기도의료원 수술실 CCTV 시범운영 공개토론회를 진행하는 등 의견을 수렴해왔다. 이를 근거로 2019년 3월 보건복지부에 의료법 개정안을 제출했고, 같은 해 5월에는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 대상을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전체로 확대했다. 이 밖에 국회 토론회와 입법지원 간담회를 열고, 이 지사의 서한문을 국회에 전달하는 등 국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왔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의료계가 영상 외부 유출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며 “개정안에선 CCTV가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도록 해 영상 유출을 방지했고, 촬영은 환자의 요청이 있을 때 녹음 없이 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열람은 수사·재판 관련 공공기관의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 쌍방 동의가 있을 때만 하는 등 촬영 의무보다 설치 의무를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지사는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수술실 CCTV 설치는 수술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해 신뢰를 높이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다산신도시 내 국민·영구임대주택 단지인 ‘다산진건 A1블록’ 공사를 마치고 1일부터 입주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전날 사용검사 승인을 받은 다산진건 A1블록(다산 메트로)은 1257가구 규모의 민간참여 공동임대주택 단지다. 국민임대 755가구와 영구임대 502가구로 이뤄지며, 전용면적은 6종류(26A㎡, 26B㎡, 32㎡, 34㎡, 41㎡, 51㎡)로 나뉜다. 입주 지정 기간은 이달 1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다. 다산진건 A1블록은 2023년 하반기 개통예정인 지하철 8호선 연장 다산역과 도보 5분 이내 거리에 위치한다. 다산역이 개통하면 서울 잠실역까지 20분대에 이동이 가능하다. GH는 새 단지에 외부공간과 연계한 친환경 산책로와 대규모 중앙광장을 조성했다. 주민 편의시설로는 국공립 어린이집, 맘스스테이션, 휘트니스센터, 용역원 휴게실 등이 마련됐다. GH 이헌욱 사장은 “시설물과 조경 식재를 특화해 입주자들의 기대에 부응할 것”이라며 “앞으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차별화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46)씨의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한 학교 후배가 검찰에 송치됐다. 1일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제보자 A씨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현씨와 같은 학교에서 운동했던 후배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현씨가 학창 시절 후배에게 물리적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씨가 사과한 뒤 방송에서 하차하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실제 현씨의 학교 후배로 파악됐다. 하지만 그가 현씨에게 폭행당한 후배라고 지목한 B씨는 경찰에서 “맞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B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A씨가 제기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앞서 현씨 측은 “학교폭력 시류에 편승한 악의적인 거짓말에 현주엽의 명예는 심각하게 훼손당했다”며 A씨를 비롯한 의혹 제기자들을 고소한 바 있다.

“어떻게 하면 교육자치 시대를 여는 국가가 될 수 있을까요. 최선을 다해 시장직을 마무리하고 교육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시민사회운동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경기 오산시 처음으로 3선을 기록한 곽상욱(57·사진) 시장은 지난 11년간의 재임기간 가장 보람 있는 일로 시를 교육·문화 강소도시로 일군 노력을 꼽았다. 30일 시청사에서 만난 그는 “퇴임 이후 관심 분야의 공부를 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삶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구 23만여명의 오산시는 도내에서 가장 작은 도시로 손꼽힌다. 곽 시장 취임 전까지 교육·문화의 황무지로 빈약한 정주성을 드러냈다. 그는 “약속을 잘 지킨 시장으로 남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을 넘어 문화·관광 인프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고, 모든 일은 지역공동체가 한 것”이라며 “이제 도시 경쟁력은 먹고사는 문제를 넘어 주민이 얼마나 행복감을 갖고 사느냐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천혜의 계곡 하나 없는 오산이 앞으로 살아남을 길은 교육과 문화에 있다”면서 “올해는 주민이 삶을 향유하는 문화도시 완성의 중요한 시기”라고 덧붙였다. 앞서 오산시는 다양한 보육산업, 공교육과 사교육이 어우러진 혁신교육으로 전국 지자체의 교육 롤모델로 떠오른 바 있다. 최근에는 ‘교육기반 인공지능(AI) 특별시’를 선포하기도 했다. 곽 시장은 “국내 유수 대학과 협업해 AI융합 과정을 실천하고 있다”면서 “오산의 메이커교육센터에선 지금도 아이들이 3D프린팅 코딩을 거쳐 로봇이나 목공 등의 작업을 체험 중”이라고 소개했다. 또 “운암뜰이라는 개발단지 일부를 지식산업단지로 개발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교육이 존재 이유라면 문화는 지향점이다. 이제 미니어처테마파크, 평화공원, 반려파크 외에 ‘작은 정원’ 100여곳을 둘러보려면 며칠씩 다녀도 시간이 모자랄 정도”라고 말했다. 최근 출범한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은 것과 관련해선 “지난 11년간 LH와의 소통이 가장 어려웠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오산을 비롯해 평택·화성·하남 등 도내 16개 기초자치단체가 참여한 비대위는 지난달 말 LH 측과 첫 공식 만남을 가졌다. 곽 시장은 “공공성을 최우선으로 사업을 추진해달라고 요구했다”며 “LH는 공공기관인데, 민간개발처럼 수익을 좇다 보니 일방적으로 부지를 묶어놓고 지자체에 희생을 강요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이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의회에서 설전을 벌였다. 31일 도의회에서 열린 임시회에서 장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비교섭단체와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있는데 일부 의견을 (도의회) 모두의 의견인 것처럼 발표한 이 지사의 발언은 의회를 무시한 것으로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 지사가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지급안에서 제외된 상위소득 12% 도민에게 추가 지급을 결정하면서 의회와 불거진 갈등이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 장 의장은 이날 발언에서 최근 민주당 경선후보 TV 토론회에서 이 지사가 자신에 대해 “‘회의를 진행하는 사람이지 개인 의원일 뿐’이라고 표현한 것 역시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재난기본소득 예산이 당초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보다 2190억원 증액돼 수정 제출된 것은 졸속으로 추진했다고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도정 수행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회의에 참석한 이 지사도 이례적으로 10여분의 시간을 할애해 장 의장의 발언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장 의장이 지난 13일 전 도민 재난지원금 반대 기자회견을 한 것을 두고는 “의장께서 의회를 대표하는 건 맞는데 정책현안에 대해 일방적으로 입장을 표명할 권리는 없는 것으로 안다”며 “의장으로서 입장 표명이 아닌 개별 의원으로서 한 것으로 안다”고 일축했다. 아울러 의회를 무시하고 의장 권리를 침해했다는 지적에는 “의장은 다양한 정치세력이 합의해서 투표로 선출된 분이기에 정책이나 다른 입장에 대해 중립을 지킬 필요가 있다”며 “제가 의장 권리를 침해했다고 말하는 데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생방송 토론회 표현 과정에서 적절치 않은 부분에 대해선 사과하고 생방송이었다는 점을 고려해주시길 바란다”고 양해를 구했다. 추경예산안이 2190억원 증액된 데 대해선 “정부가 일률적 기준으로 지급대상(소득 하위 88%)을 정해 추정치로 추경 예산안을 요청한 것인데, 도가 추계해보니 (정부안의) 실지급 대상자는 (인구 대비) 83% 정도에 불과해 도가 추가 지급할 대상이 늘어 추경예산안을 증액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경기도가 의회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이날부터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와 예결위 심의를 거쳐 다음달 15일 의결된다.

경기 평택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2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추가 지급한다. 31일 정장선 평택시장은 비대면 언론 브리핑을 열어 추석 명절 전까지 업종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시 자체 예산 182억원을 편성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정부의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소득 하위 88%)이나 경기도의 제3차 재난기본소득(소득 상위 12%)과 별개로 시가 예산을 부담해 지급하는 것이다. 시는 먼저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등 집합 금지 업소 728곳에 각 200만원씩, 음식점이나 실내체육시설 등 영업 제한 업소 1만4136곳에 각 70만∼140만원씩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여파로 고교나 대학 졸업 후 6개월 이상 취업하지 못한 청년 2500명에게 취업장려금 50만원을 지급하고, 영업 손실을 증명하지 못하는 종교 시설 700곳에 방역 물품을 제공하기로 했다. 시의 재난지원금 182억원을 반영한 2차 추경 예산안은 다음달 7일 시의회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이후 이르면 8일부터 신청을 받아 10일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정장선 시장은 “지난달 거리두기 4단계 격상 이후 집합 금지, 영업 제한 등으로 자영업자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피로감을 느끼는 시민이 많지만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법원이 전범기업인 미쓰비시 중공업의 국내 채권에 대해 압류 결정을 내리면서 첫 배상 길이 열렸다. 미쓰비시 중공업이 대법원 판결에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이행하지 않자,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신청한 미쓰비시의 국내 채권 압류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최근 미쓰비시가 국내 기업인 LS 엠트론 주식회사로부터 받아야 할 8억5000여만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내렸다. 압류된 채권액은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4명의 손해배상금 3억4000여만원을 비롯해 지연손해금, 집행비용 등을 합한 것이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4명의 가족은 미쓰비시가 LS 엠트론과 거래해 온 사실을 확인하고 이달 초 법원에 물품대금 채권을 압류해달라는 신청을 냈다. 이 대금은 미쓰비시 중공업이 LS 엠트론에 트랙터 엔진 등 부품을 공급하고 받아야 할 대금인 것으로 알려졌다. 압류 결정과 함께 내려진 추심명령에 따라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채권자인 미쓰비시 중공업을 대신해 채무자인 LS 엠트론으로부터 대금을 직접 받을 권리를 획득했다. 향후 LS 엠트론이 미쓰비시 중공업에 해당 거래와 관련해 돈을 보내면 위법이 된다. 이번 결정은 대법원이 2018년 11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미쓰비시는 피해자 1인당 8000만∼1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피해자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해마루는 “미쓰비시 측에 판결에 따른 배상금 지급 및 역사적 사실인정과 사과를 요구한다”며 “만약 미쓰비시가 지금과 같이 판결 이행을 거부할 경우 압류채권에 대한 추심명령에 근거해 LS 엠트론에 직접 채권을 추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6월 출범한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가 다음달 12일까지 ‘정책 제안’을 공모한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공모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여성·청소년·아동·노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 △교통안전 등 3개 분야로 나뉘어 진행된다. 도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도 공식 홈페이지에 있는 ‘경기도의 소리’나 ‘경기도 통합공모’에서 신청 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심사를 거쳐 금상 2명(각 50만원), 은상 4명(각 30만원), 동상 4명(각 20만원), 장려상 10명(각 10만원)에게 경기지역화폐를 지급한다. 접수된 공모 정책은 실무 부서 등을 통해 치안 정책 수립에 활용된다. 한편 지난 6월30일 출범한 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사실상 1호 시책으로 ‘코로나19 4차 대유행 종식’을 내걸고 시·군·구·소방과 합동으로 유흥시설 등 특별단속 합동점검을 벌이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최고 확진자 수를 경신한 가운데 합동점검 계획을 위원회 공동 시책으로 의결했다. 대상은 고위험 밀집지 20개 권역의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1만6000여곳이다.

“나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이 순간을 내 평생 기다려왔습니다.” 1991년 8월14일 고(故) 김학순 할머니(1924∼1997)는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국내에 처음 공개했다. 김 할머니는 “내 스스로 나왔는데, 이젠 죽어도 여한이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할머니의 증언은 전 국민에게 충격과 울림을 줬고, 피해자들의 증언이 잇달았다. 국내에서만 240명의 피해자가 등록하면서, 제11차 아시아연대회의는 이날을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의 날로 지정했다. ◆ 김학순 할머니 증언 30주년…전국 곳곳서 위안부 기림의 날 행사 15일 경기도는 전날 김 할머니의 증언 30주년을 기념하는 기림의 날 행사를 비대면 온라인 행사로 치렀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과 고령인 피해자들을 고려해 15분 길이의 영상을 재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김 할머니의 피해 증언을 돌아보는 ‘과거의 증언’, 생존 피해자들의 근황과 인터뷰를 담은 ‘현세대의 화답’, 아픈 과거를 잊지 않겠다는 ‘미래세대의 다짐’ 등으로 구성됐다. 이재명 지사는 기념사에서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아픔으로 남아있다”며 “시간이 지나면서 (경기 광주의 위안부 피해자 거주시설인) 나눔의 집에도 빈방이 늘어가고 있다”고 했다. 같은 날 서울에선 ‘내가 기억하는 김학순’을 주제로 고인의 용기를 기리는 토크콘서트가 유튜브를 통해 열렸다. 윤영애 전 교회여성연합회 총무는 “김 할머니는 자신의 고통을 드러내 여성들이 같은 일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사명감을 가지셨다”면서 “(기자회견 전날) 직접 전화를 걸어 ‘일본이 저렇게 날뛰는데 뭘 하는 것이냐. 날 당장 불러내라’며 호통치셨다”고 회고했다. 앞서 지난 13일에는 서울 마포구 청년문화공간JU동교동에서 김 할머니의 증언을 되새기는 온·오프라인 국제학술대회가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아사히신문 기자이던 우에무라 다카시 ‘주간금요일’ 발행인은 “기억 계승에 대한 공격을 일본 정부가 저지하지 않는 건 큰 문제”라며 “(1991년 김 할머니의 사연을 일본에 처음 보도한 일로) 일본 우익들로부터 극심한 공격을 당하면서도 꿋꿋이 싸워왔다”고 술회했다. 이처럼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행사는 14일을 전후해 전남 무안과 전북 전주 등 전국 곳곳에서 줄을 이었다. ◆ 생존 위안부 피해자 14명, 경기도 거주 5명…‘나눔의 집’ 사태는 진행형 경기도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 생존한 위안부 피해자는 모두 14명으로, 이 중 5명이 도내에 거주 중이다. 이들의 건강은 하루가 다르게 악화해 평균 연령 92.2세에 치매 등의 질환을 앓고 있다. 무엇보다 경기 광주시 퇴촌면의 나눔의 집 사태는 국민에게 충격을 던진 이후 지난 1년간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 상태다. 경기도 민관합동조사단은 ‘나눔의 집 후원금 88억여원 중 나눔의 집 시설로 보낸 금액이 2억원(2.3%)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고, 검찰도 전직 시설 운영진 등을 사기,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했지만 달라진 건 없다. 나눔의 집은 기관경고 조치 등을 내린 국민권익위와 소송을 벌이고, 국가인권위의 권고 이행도 제대로 따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상화를 위해 출범한 나눔의 집 임시이사회도 운영주체인 조계종 측과 협의가 미뤄지면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나눔의 집에는 현재 평균 연령 96세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4명이 생활하고 있다.

여권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8·15광복절을 맞아 4명의 선배 도지사들을 과거에서 소환했다. 이 지사는 친일 행적으로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이들을 가리켜 “과거 청산이란 과거에 얽매이거나 보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역사도 부끄러운 역사도 모두 공정하게 드러내놓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15일 오전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전임 구자옥(1대), 이해익(2대), 최문경(6대), 이흥배(10대) 도지사를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도청사에 걸린 이들의 액자) 사진을 아예 내려야 하는지 잠시 고민했지만 거두었다”면서 “그 또한 부끄러운 역사를 감추는 왜곡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일제가 남긴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고 있다”며 “친일 기득권 세력의 반발로 광복 직후 친일 청산의 기회를 놓쳤고, 이 실패를 자양분 삼아 과거사 망언과 역사 왜곡이 반복된다”고 말했다. 최근 도내에서 진행된 친일 청산 노력도 소개했다. 이 지사는 “잘못 꿴 첫 단추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애쓰고 있다”면서 “친일 행적이 확인된 작곡가가 만든 ‘경기도 노래’를 폐지하고 새로운 노래를 만들었다. 지역 친일 인사들의 행적을 알리고 도내 친일기념물에 친일 잔재 상징물 안내판을 설치하는 작업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거 청산이란 과거에 얽매이거나 보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역사도 부끄러운 역사도 모두 공정하게 드러내놓는 것”이라며 “지난 100년의 역사를 공정하게 평가해야만 새로운 100년의 역사를 준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지사는 이날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 정부는 하루속히 부끄러운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 어린 사죄와 용서를 통해 역사 발전과 화해의 길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아베 전 총리를 비롯한 일본 우익들은 과거 역사를 왜곡·부정하며 한일관계를 퇴행시켜 왔다”며 “과거 잘못에 대한 참회는 진실과 정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 용기 있는 행위이며,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고 국격을 높이는 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