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 측에 수사자료를 유출하고 대가를 챙긴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관의 상관에 대해서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1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는 전날 뇌물 혐의로 전직 경찰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시작됐다. A씨는 2018년 10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은 시장의 비서관을 만나 수사 결과 보고서를 보여주고, 유출 대가로 성남시 이권에 개입하려던 혐의를 받는 경찰관 B씨의 상관이었다. 경찰과 검찰은 A씨의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선 “수사 중인 사안이라 밝힐 수 없다”며 함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B씨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하고, 최근 추가 수사를 통해 드러난 사실을 토대로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도 추가 적용했다. B씨 외에도 알선수재 혐의로 성남시 6급 공무원 1명,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은 시장의 전 정책보좌관 1명을 각각 구속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편 은 시장의 비서관으로 일하다 사직한 이모씨는 지난 1월 “B씨는 수사 결과 보고서를 보여주는 대가로 4500억원 규모의 복정동 하수처리장 지하화 사업 공사를 특정 업체가 맡도록 힘써달라고 요구했다”고 폭로하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바 있다.

공익제보자 A씨는 지난해 경기도에 불법 사금융 조직을 제보했다. “서민을 대상으로 고금리의 이자를 챙기고 불법 채권 추심을 일삼는다”는 내용이었다. 이 같은 제보를 접한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수사를 벌여 불법 고금리 대부행위를 한 조직원 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이 운용한 불법 대부액은 35억원에 달했고, 올 3월 법원으로부터 각각 벌금 300만원(1명)과 징역 4개월∼1년6개월(6명)의 형을 선고받았다. 경기도는 이처럼 불법 사금융 조직을 제보한 A씨에게 신고 포상금 3090만원을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2019년 도내 공익제보 핫라인을 설치한 이후 지급한 포상금 중 최고액이다. A씨가 제보한 불법 사금융 조직은 제1금융권을 이용할 수 없는 서민 3610명에게 수십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돈을 빌려주고 법정이자 24%를 초과한 이자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챙긴 연 최고 이자율은 3만1000%에 이른다. 제보자 A씨가 받은 포상금은 신분상 처벌에 대한 포상기준(징역 3~5년 시 3000만원)과 금전적 처분액에 대한 포상기준(벌금·과태료·과징금의 30%)을 합산해 정해졌다. 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는 “제보자의 공익신고로 금융 약자와 서민을 대상으로 폭리를 취한 불법 대부 조직을 검거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A씨 외에 무등록 건설업자 불법 하도급, 소방시설 고장 방치 등에 관한 공익제보 19건에 대해선 총 2273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불법 하도급을 제보한 2명에게는 각 500만원의 포상금이 주어진다. 해당 하도급 업체는 영업정지 6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이 밖에 경유 2000ℓ 불법 저장·취급, 미신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등을 제보한 이들에게도 수십만원씩 포상금이 지급된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이날 식자재 등 물품을 허위로 검수해 차액을 챙기는 수법으로 600만원가량을 횡령한 학교 영양사 B씨와 교외체험학습·성적 특혜를 저지른 도내 중학교 교장 C씨의 행위를 제보한 공익제보자 2명에게 총 82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B씨의 여죄를 밝히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C씨에 대해선 경징계 처분한 상태다.

산후우울증을 겪다가 생후 3개월 딸을 폭행해 11곳에 골절상을 입힌 친모가 2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수원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성수)는 지난달 말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중상해)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여성 A(29)씨에게 이처럼 형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법원은 A씨의 남편 B(34)씨에게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생후 3개월에 불과한 영아로서 친모인 A 피고인의 보호와 양육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나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가 잠을 자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 폭행해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제적 자력이 악화한 상태에서 산후우울증이 있던 A 피고인이 사실상 홀로 피해자를 양육하면서 얻게 된 신체·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 등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6월 B씨와의 사이에서 둘째 딸 C양을 출산했다. 이후 몸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큰딸(2016년생)까지 두 딸을 함께 키우게 되자 산후우울증을 겪게 됐다. 어릴 때부터 수전증을 앓아 선천적으로 팔의 힘이 약했던 A씨는 C양이 분유를 잘 먹지 않고 잠도 잘 자지 않아 아기를 계속 안고 있느라 팔이 아픈 데다 경제적 어려움마저 닥치면서 스트레스를 참지 못하고 C양을 폭행하기 시작했다. A씨는 2019년 8월부터 같은 해 9월 말까지 집 안에서 C양의 팔을 밟거나 발목을 잡고 양쪽으로 세게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폭행하고, 주먹이나 둔탁한 물건으로 C양의 머리를 때리는 등 반복적으로 학대했다. C양은 온몸 11곳에 골절상과 패혈성 관절염, 영양결핍, 탈수 등의 상해를 입었다. 남편 B씨는 A씨의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으며, C양이 분유를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분유를 제대로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 오산시가 여름 방학을 맞아 ‘틈새돌봄’ 서비스를 확대한다. 27일 오산시에 따르면 틈새돌봄은 공간의 제약과 입주민의 반대 등으로 ‘함께자람센터’(다함께돌봄)를 운영하지 못하는 공동주택 등에서 제공되는 오산시만의 돌봄 서비스다. 학교 수업 전이나 방과 후, 방학 등에 틈틈이 아이를 봐주는 데 방점을 찍었다. 2019년 7월 오산고현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죽미마을 8단지, 오산대역 엘크루아파트 등 3곳에서 틈새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오산시는 폭염을 동반한 이번 여름방학에는 세교호반베르디움과 죽미마을 10단지의 2곳에서 방학 틈새돌봄을 추가로 시작했다. 오산교육재단 학부모 강사나 마을 교육공동체 활동가 등이 교사로 참여 중이다. 곽상욱 시장은 “오산형 틈새돌봄 사업은 그동안 맞벌이, 한부모 가구 등 양육 공백에 고민이 있는 학부모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면서 “코로나19 사태에도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캠핑장을 부정하게 이용한 산하 공사 직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27일 경기 안산시 산하 안산도시공사는 “내부 감사를 통해 화랑오토캠핑장을 부정하게 이용한 사례 59건을 적발했다”며 “관련된 공사 직원 9명을 징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캠핑장 예약 담당자인 A씨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 6월까지 42차례에 걸쳐 오토캠핑 사이트와 캐러반, 글램핑장 등의 인터넷 예약분 중 일부를 빼돌려 동료 직원과 지인들에게 이용하도록 했다. 또 시설 고장 등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 캐러반 1대를 17차례에 걸쳐 역시 공사 직원 등에게 임의로 이용하도록 했다. A씨와 함께 징계 예정인 직원 8명 중 5명은 A씨가 이런 방법으로 빼돌린 이용권으로 오토캠핑장을 사용했다. 나머지 3명은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징계대상이 됐다. 안산도시공사는 안산시 산하 단체로 시가 조성한 화랑오토캠핑장을 위탁 운영 중이다. 그동안 안산시청 게시판 등에는 화랑오토캠핑장 이용이 너무 어렵다는 민원이 적지 않게 올라왔다. 이 캠핑장은 안산시가 화랑유원지 안에 조성해 2013년 4월 개장했다. 오토캠핑 사이트 73면과 6동의 캐러반, 6동의 글램핑장을 갖추고 있다. 공사 측은 “이 같은 부정행위는 일반 시민의 이용을 제약하는 것으로 관련자들에 대해 일벌백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달 초 경기 용인시 곰 사육농장에서 탈출한 반달가슴곰은 애초 두 마리가 아닌 한 마리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탈출 직후 한 마리는 사살됐지만 나머지 한 마리의 행방이 20일 넘게 묘연해지면서 인근 주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해왔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최근 농장주로부터 탈출한 곰이 한 마리였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해당 농장을 압수수색하고 농장주를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진술을 받아냈다. 앞서 지난 6일 오전 10시30분쯤 용인시 이동읍 A씨의 곰 사육농장에서 태어난 지 3년 된 수컷, 몸무게 60㎏ 남짓의 반달가슴곰 2마리가 사라졌다는 신고가 시에 접수됐다. 용인시와 환경부는 곧바로 수색에 나서 같은 날 12시50분쯤 농장에서 1㎞가량 떨어진 연수원 뒤편에서 한 마리를 발견해 사살했다. 나머지 한 마리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A씨는 관리 장부를 토대로 줄곧 두 마리가 없어졌다고 주장해왔다. 결국 A씨로부터 “두 마리라고 한 것은 거짓말”이라는 진술을 받아낸 경찰은 A씨가 자신의 불법 도축 사실을 숨기고자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의 농장에는 곰 20마리가 있었는데 A씨는 곰 탈출 사고가 발생하기 전 한 마리를 도축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도축 등의 이유로 사육 중인 곰의 수에 변동이 생겼을 경우에는 곧바로 환경부에 신고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농장에서 곰 사체 일부를 발견하고, A씨가 거짓 진술을 한 사실이 확인되면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20마리가 있던 A씨 농장에는 탈출했다 사살된 1마리와 도축된 것으로 추정되는 1마리, 최근 다른 곳으로 옮겨간 1마리를 빼고 현재 모두 17마리가 있다”고 말했다.

기본소득을 지급해도 성인 10명 중 9명은 노동량을 줄이지 않을 것이란 조사 결과가 나왔다. 다만, 노동 의향은 기본소득 지급금액에 따라 변화를 보였다. 27일 경기연구원에 따르면 연구원이 알앤알컨설팅에 의뢰해 지난 3월26일~4월19일 전국 성인 1만명(경기도민 5000명 포함)을 대상으로 ‘2차 기본소득 일반의식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 경기연구원 “무노동 증가 우려 지나쳐”…금액 늘수록 노동 의향 저하는 두드러져 전체 응답자 중 기본소득을 지급해도 ‘일을 계속한다’, ‘일을 늘린다’는 응답은 각각 86.3%, 4.2%를 차지했다. 반면 ‘일을 줄인다’, ‘일을 그만둔다’는 응답은 각각 8.1%, 1.5%로 나타났다. 이에 경기연구원 측은 “(기본소득이) 노동의욕을 떨어뜨리고 무노동을 증가시켜 경제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우려는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기본소득은 여권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내세운 정책 구상으로, 이 지사는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임기 안에 전 국민에게 연 100만원, 19∼29세의 청년에게 연 200만원의 기본소득을 각각 지급한다는 구상을 최근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이번 조사에선 기본소득 지급액이 높아질수록 노동활동 의향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결과가 나왔다. 월 50만원 지급 구간 이하까지는 ‘일을 줄인다’는 응답이 10% 이내(10만원 이하 5.4%, 21만~30만원 6.2%, 41만~50만원 9.0%)였지만, 월 51만~100만원과 101만~300만원 구간에서는 ‘일을 줄인다’는 응답이 각각 14.0%, 22.7%로 높아졌다. ◆ “일 줄인다” 월 10만원 이하 5.4% vs 월 101만∼300만원 22.7% 기본소득을 받으면 일을 줄이겠다는 응답자(808명) 중에선 일을 줄이는 대신 여가 활동(39.5%)을 하겠다는 비율이 높았다. 이어 자아실현(17.1%), 사회적 활동(15.7%)의 순이었다. 기본소득 지급으로 기대하는 사회효과(항목별 5점 척도 분석)로는 내수경제 활성화(61.2%), 생계 불안정 해소(60.8%), 노인 빈곤 및 고독사 완화(59.3%) 등의 순으로 선택했다. 특히 20만원 또는 50만원의 기본소득에 찬성하는 그룹은 복지제도 만족도가 모든 영역에 걸쳐 일관되게 높았다. 이들은 또 고복지·고부담을 선호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를 두고 연구원 측은 복지제도의 효용을 경험한 사람일수록 기본소득 지지가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 앞서 연구원은 지난 6일 1차 기본소득 일반의식 조사에서 응답자의 80.8%가 월 20만원 또는 50만원의 기본소득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힌 바 있다. 유영성 경기연구원 기본소득연구단장은 “월 50만원 수준까지의 기본소득은 일을 줄이거나 그만두도록 하는 동기를 크게 유발하지 않았다”면서 “일을 줄일 수 있는 경우조차도 여가를 즐기겠다는 의견이 높아 기본소득 지급으로 경제활동이 줄어들 것이란 우려는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지난 2009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가 주최한 학술회의(콘퍼런스)에 참석한 것에 대해 조 전 장관과 조민씨 친구가 진실공방을 벌였다. 우선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녀 입시비리’ 혐의 재판에 출석한 조 전 장관은 “딸이 학술회의에 가 참석한 것을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며 관련 인턴활동 확인서는 “절차에 따라 발급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13년 전인 2008년 하반기 딸에게 인권동아리를 만들라고 권유하고 북한 인권·사형폐지 등에 대한 공부와 활동을 시켰다”며 준비해 온 입장문을 취재진 앞에서 읽어 내려갔다. 그러면서 “딸은 인권동아리를 만들어 대표가 됐고 2009년 5월 서울대에서 열린 사형폐지 국제 콘퍼런스에 참석하라고 권유했다”며 “절차에 따라 증명서가 발급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검찰은 일부 증인의 증언을 근거로 제 딸이 콘퍼런스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강변한다”며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거론했다. 그는 “별장성접대 동영상 속 인물이 김학의 차관이 아니라고 하면서 김 차관에게 면죄부를 준 검찰이 이제 콘퍼런스 동영상 속 왼손잡이 여고생이 제 딸이 아니라고 하며 저를 처벌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경심 교수 1심 법원은 저녁 식사자리에만 참석했다고 판결했는데 이 모두 어이 없다”고도 했다. 조 전 장관은 “콘퍼런스에 참석한 제 딸을 제 눈으로 똑똑히 봤고 쉬는 시간에 대화도 나눴다”며 “당일 행사장에서 제 딸을 보았다는 여러 증인들은 허깨비를 보았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반면 조민씨 친구 박모씨는 “서울대 세미나에서 조씨를 본 기억이 없다”고 반박했다. 박씨는 당시 대원외고 학생으로 해당 학술대회에 참석했다. 박씨의 아버지는 조 전 장관과 서울대 법학과 동창이기도 해 두 집안 사이 친분이 깊었다. 이날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씨는 이날 “세미나 당일 조민을 본 사실이 없느냐”는 검찰 측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아울러 그는 세미나 동영상 여학생이 조씨와 닮았지만 조씨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변호인 측의 반대신문에서는 조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가 구체적인 경험을 언급하며 직접 신문에 나섰다. 정 교수는 “증인은 나를 선생님이라 불렀다”며 “세미나가 끝난 뒤 증인이 ‘선생님, 밥 좀 사주세요’라고 말해 방배동에서 저녁을 사줬다”며 기억이 나는지 물었다. 이에 박씨가 “저녁을 먹은 경우가 몇 번 있어서 그 시점이 세미나 당일인지 기억이 안난다”고 하자 정 교수는 “그날 우리 집에 와서 인권 관련 책도 빌려갔다. 한 번만 더 기억해 달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조 전 장관은 “딸이 고등학교에서 인권동아리를 만들어서 증인에게도 동아리를 만들라고 권유한 것을 기억하느냐”고 묻자 박씨는 “기억이 잘 안난다”면서도 “고등학교에서 인권동아리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2013년 6월 딸이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지원할 때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 등을 허위로 발급·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장관 측은 딸 조민씨가 2009년 5월 공익인권법센터가 주최한 '동북아시아의 사형제도' 국제학술회의에 참석하는 등 제대로 된 인턴활동을 마쳐 확인서를 발급받았다는 입장이다.

돌보던 16개월 아이가 새벽에 잠을 자지 않고 울자 과거 신경과에서 처방받은 약을 분유에 타 먹이려 한 50대 육아 돌보미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육아 돌보미 A(55·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판사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고 3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3일 오전 3시45분쯤 인천시 연수구 한 주거지에서 과거 자신이 처방받은 약을 분유에 탄 뒤 생후 16개월인 B군에게 먹이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군이 새벽에 잠을 자지 않고 울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과거 뇌전증으로 신경과 병원에서 처방받아 복용하던 약을 4분의 1가량으로 조각낸 뒤 분유통에 넣었고, 2차례 분유통 젖꼭지를 B군 입에 대 강제로 먹이려고 했다. 그는 지난해 11월9일부터 B군 집에서 함께 숙식하는 돌보미로 고용됐으며 일을 시작한 지 닷새 만에 범행을 저질렀다. 김 판사는 “보모였던 피고인은 생후 16개월인 피해 아동이 새벽에 잠을 자지 않고 울자 항불안제인 약을 분유통에 넣어 먹이려고 하는 등 신체적 학대 행위를 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 22일 밤 10시쯤 경기 안양시의 한 유흥주점. 경기도 공무원들의 불시 점검에 주점 안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접객원과 손님 등 7명은 몹시 놀란 듯 넋을 잃은 표정이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수도권에 예외 없이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 중이었지만, 이곳에선 여성접객원과 손님들이 어울려 한창 술판을 벌이고 있었다.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때는 수도권 유흥시설의 영업이 전면 금지된다. 단속원들은 이들에게 집합금지명령 위반 사실을 고지한 뒤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확인서를 받았다. 도는 적발된 접객원과 손님들을 조만간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 단속공무원 40여명과 긴급 점검…거리두기 4단계 방역수칙 위반 적발 이날 경기도가 일대 유흥주점을 대상으로 진행한 불시 단속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동행했다. 노란색 민방위복 차림의 이 지사는 묵묵히 현장을 돌며 단속을 지휘했다. 현장 점검은 오후 11시30분쯤 마무리됐다. 열대야 속에 이뤄진 점검으로 이 지사와 단속원들 모두 땀에 흠뻑 젖은 뒤였다. 도 관계자는 “일부 유흥업소가 문을 잠그고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이 지사와 단속공무원 40여명이 현장을 덮쳤다”면서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센 상황에서도 불법 영업이 이어져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차원에서 도지사가 직접 현장을 지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단속은 대선 장정에 나선 이 지사를 둘러싸고 “도정 수행에 차질을 빚을 것”이란 우려가 커진 가운데 이뤄졌다. 이 지사 측은 주변의 우려에 대해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도정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 올 상반기 광역단체장 직무수행 평가 1위…40대·남성·진보층 등 긍정평가 실제로 이 지사는 한국갤럽이 지난 21일 공개한 올 상반기 광역자치단체장 직무수행 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다. 긍정평가는 72%로, 70%대에 진입한 건 이 지사가 유일했다. 이 지사에 대한 긍정평가는 40대와 남성, 진보층, 자영업자 등에서 두드러졌다. 특히 긍정평가가 높은 직업군에는 재난기본소득을 활용한 지역화폐정책으로 혜택을 봤던 자영업자와 농민기본소득의 대상인 농민들이 포함됐다. 이번 조사는 한국갤럽이 지난 1~6월 전국 만 18세 이상 1만9128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했다. 오차범위는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17개 시·도별로 ±1.3~8.8%포인트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