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된 ‘재산비례 벌금제’…경기도민 10명 중 6명 찬성
최근 사회적 논란을 불러온 ‘재산비례 벌금제’에 대해 경기도민 10명 중 6명이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 국민 대상의 여론조사에서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섰던 것과 다소 차이가 나는 결과로, 향후 입법 가능성을 놓고 치열한 법리 논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 “실질적 공정성 실현” vs “경제적 약자의 범죄 예방효과 저해”
14일 경기도는 도민의 60%가 재산·소득 등 경제력에 비례해 벌금을 내는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에 이처럼 찬성했다고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달 26일 만 18세 이상 도민 1000명에게 전화조사 방식으로 이 제도 도입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물었다.
도민들은 재산비례 벌금제를 시행했을 때 가장 기대하는 부분으로 경제력에 따른 실질적인 공정성 실현(32%)을 꼽았다. 이어 부자의 법률위반행위 감소(23%), 경제적 약자의 벌금 미납률 및 노역장 유치 감소(15%) 등을 들었다.
반면 경제적 약자가 저지른 범죄에 대한 처벌완화로 예방효과 저해(25%), 소득 및 재산 은닉행위 증가(22%), 동일 범죄에 대한 벌금 차등으로 역차별 발생(20%) 등을 부작용으로 지목했다.
이번 조사에서 도민의 78%는 ‘우리 사회에서 빈부, 권력, 지위에 상관없는 공정한 법 집행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답해 법체계에 대한 불신도 드러냈다.
재산비례 벌금제는 같은 범죄를 저질렀어도 경제적 능력을 고려해 경제적 약자보다 부자에게 더 많은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이 제도를 시행 중인 스위스에서는 속도위반 벌금으로 경제력에 따라 최고 1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도 있었다. 스위스를 비롯해 핀란드 등 일부 유럽 국가에선 소득을 기준으로 벌금액을 차등하는 제도를 도입한 상태다.
◆ 소득 or 재산 ‘기준’ 논란도…“코로나 장발장 막기 위해 도입해야”
국내에선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19·20대 국회에서 수차례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가 폐기됐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지난 4월에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현행 총액벌금제를 지적하며 “같은 죄로 벌금형에 처해도 빈자에게는 더 가혹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해 정치권에서 찬반 이견이 팽팽히 맞섰다. 전·현직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지사가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기본소득과 더불어 재산비례 벌금까지 비난하고 나섰다.
이렇게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재산비례 벌금제를 두고 경제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이며, 소득과 재산 중 무엇이 기준이 되는지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이 제도가 죄형법정주의라는 원칙을 거슬러 또 다른 불평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다만, 일각에선 계란을 훔쳤다가 재판에 넘겨진 ‘코로나 장발장’과 같은 사건을 막기 위해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상태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진행됐으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 포인트다.
2021.07.14 16:3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