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가 5∼6세 아동 500여명에게 무료로 코딩을 교육한다. 양천구는 2025년부터 적용되는 정부의 초등학교 코딩교육 의무화 정책에 발맞춰 관내 유치원 13곳에 다니는 아동들에게 내달부터 코딩을 교육한다고 28일 밝혔다. 구는 지난달 사전 수요 조사를 실시해 아동 500여명의 수강 명단을 확정했다. 교육 기간은 4∼7월이다. 원아들은 전문 강사로부터 총 4회의 수업을 받는다. 반별로 스마트 양천 미래교육센터 강의실에서 평일 월∼목 10시부터 90분씩 수업이 진행된다. 손쉽게 조립 가능한 블록형 코딩 교구를 활용해 자동차, 반려견 등의 로봇을 만들고 프로그래밍을 체험한다. 수강료는 무료다. 구는 이번 교육으로 아이들이 거부감 없이 코딩 기술을 접하고 창의력을 향상하며, 프로그래밍 기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2019년 문을 연 스마트 양천 미래교육센터는 초등 고학년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코딩, 가상·증강 현실, 3D(3차원) 프린팅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금까지 1500여명이 100여개 강좌를 이용했다. 지난 1월에는 교육 대상을 만 5, 6세 및 초등학교 저학년으로 확대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 운영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창의 융합형 미래 인재의 도시 양천구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서울 영등포구가 구민 3500명에게 연간 20만원의 ‘평생교육 바우처’를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바우처를 받은 주민은 20만원이 든 카드로 취미·교양, 외국어, 컴퓨터, 자격증 등 1800여 강좌를 들을 수 있다. 사용 기간은 올해 12월15일까지다. 영등포구 바우처는 취약계층만 지원하는 ‘국가 평생교육 바우처’와 달리 만 19세 이상 영등포구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국가장학금, 국가 평생교육 바우처,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지원받는 이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을 우선 선발하고, 지원자가 많으면 공개 전산 추첨을 한다. 공정한 선발을 위해 신청서에 표시하면 참관인으로서 추첨 현장을 볼 수 있다. 선정되지 않은 전원은 예비순위에 오른다. 중도포기자가 생기면 차례로 혜택을 받는다. 고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앞서 2년 연속 바우처를 이용했을 경우 예비후순위자 명단에 등재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27일부터 내달 16일까지다. 영등포구 지역상품권 웹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신청하거나 주민센터, YDP미래평생학습관에 가면 된다. 현장 신청은 내달 14일까지 받는다.

범죄 예방 등을 위해 폐쇄회로(CC)TV가 있는 방에서 환자가 옷을 갈아입게 한 성형외과 두 곳에 과태료가 부과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2일 제5회 전체회의를 열고 고정형 CCTV를 운영하면서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사업자 4곳에 총 1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마노성형외과의원과 리앤리성형외과는 병원 내 별도 탈의실이 있음에도 환자들이 CCTV가 설치된 회복실에서 옷을 갈아입도록 안내했다. 범죄 예방과 의료사고 방지 목적이었다. 실제로 환자들은 이곳에서 탈의했다. 개인정보위는 이 공간의 이름이 ‘회복실’이지만 실질적으로 탈의 공간으로 활용되기에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두 병원은 과태료 500만원을 각각 부과 받았다. 장비 제조기업 STI는 사무실 내부 CCTV 운영과 관련해 근로자에게 동의받으면서 법정 고지사항을 알리지 않아 과태료 300만원을 물게 됐다. 교육 서비스 기업 디쉐어는 방범용으로 운영한 CCTV로 수집한 영상을 직원의 근태 점검 목적으로 이용해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정은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탈의실에 CCTV를 설치하거나 CCTV 운영 목적 외로 개인의 영상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3년간 산지를 개발해 설치한 태양광 발전 시설로 총 35건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행정안전부는 전국의 산지 태양광 주변 지형도면을 분석해 급경사지 위험지역 251곳을 추출하고 일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21일 행안부에 따르면 산지 태양광 시설로 인한 사고는 2019∼2021년 3년간 총 35건 발생했다. 지난해 8월에는 집중호우로 강원도 횡성군의 야산에서 태양광 발전부지 인근 비탈면이 유실돼 인명 사고가 발생했다. 산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면서 흙을 쌓거나 깎아내 급경사지를 만들 경우 자연 상태 경사지보다 안정성이 낮다. 이런 급경사지 위에 발전 시설물을 올리면 무게를 이기지 못해 무너질 수 있다. 또 급경사지의 배수로에 토사가 들어가 물이 잘 빠지지 못하면 수압으로 붕괴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행안부는 이처럼 산지를 개발해 설치한 태양광 시설 주변 지역에 대한 비탈면 붕괴, 토사 유출 등의 위험성이 제기돼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우선 주택, 도로 등 생활권에 인접한 전국 산지 태양광 주변의 지형도면을 분석했다. 이를 통해 급경사지 위험지역으로 추정되는 251곳(9개 시·도, 49개 시군구)을 추출했다. 각 시군구의 급경사지 관리기관들은 이렇게 추출한 위험지역과 지자체가 파악한 인명피해 우려 지역,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장 등에 대해 안전관리 일제조사를 시작했다. 행안부는 이와 별도로 민간전문가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오는 27∼31일 전국 20여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표본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관리기관의 안전점검, 시설물 유지관리 등이 적정하게 되고 있는지 살펴본다. 점검 결과는 지자체 등에 즉시 통보해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필요하면 보수·보강을 하게 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올해 말까지 산지 태양광 주변의 급경사지를 계속 발굴할 계획이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은 “최근 기후변화와 인위적인 산지 개발로 급경사지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크다”라며 “행안부는 꼼꼼한 점검과 신속한 안전 조치를 통해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들과 공모해 약물과 흉기로 남편을 살해한 후 수사기관에는 가정폭력 때문이었다고 거짓 진술한 혐의를 받는 아내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남편은 숨지기 사흘 전 ‘아내와 자식을 보면 다시 힘을 얻는다’고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A(43)씨와 아들 B(16)군의 존속살해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대전지검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B군에게는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A씨는 남편에게 제초제와 최면진정제, 정신신경용제를 투여하고 가슴을 부동액으로 찌른 데 이어 둔기를 휘둘러 남편을 살해했다”며 “아들과 함께 잔인한 살인 방법을 계획한 뒤 실행하고도 고인이 상습적인 가정폭력범인 것처럼 주장해 명예를 훼손하기까지 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A씨는 아들 B군과 함께 지난해 10월 8일 집에서 흉기와 둔기로 남편 C(50)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편이 잠 들자 A씨는 부동액을 넣은 주사기로 심장 부근을 찔렀다. 잠에서 깬 C씨가 저항하자 B군이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르고 A씨는 둔기로 머리를 내리친 것으로 조사됐다. B군은 C씨의 시신을 욕실로 옮겨 씻던 중 흉기로 훼손한 혐의(사체손괴)도 받는다. 앞서 같은 해 9월 18일에는 A씨가 귀가한 C씨와 사업 실패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소주병을 던져 다치게 했다. 같은 달 20일에는 소주를 넣은 주사기로 잠자고 있던 C씨의 눈을 찌른 혐의(특수상해)도 있다. 숨진 C씨가 사망 사흘 전 작성한 노트에는 눈을 다친 뒤 시력이 회복되지 않아 고통스럽다면서도 ‘아내와 자식을 보면 다시 힘을 얻는다’는 글귀가 적혀 있었다. 그는 안과 진료를 받으면서 의사에게는 ‘나뭇가지에 찔린 상처’라고 주장했다. 여동생에게는 사고로 눈을 다쳤다고 둘러댔다. 여동생이 ‘다친 사실을 알렸어야 하지 않느냐’고 시누이를 탓하자 아내를 두둔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 진술에 따르면 고인은 흉기에 찔린 후에도 ‘아들이 감옥에 가면 안된다.날 병원에 데리고 가라’고 했다고 한다”며 “아내가 또다시 자신을 다치게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갖고 있었으면서도 끝까지 아내와 아들에게 애정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당초 경찰 조사 당시 B군은 ‘평소 아버지의 가정폭력이 심했고 사건 당일에도 어머니를 때리는 아버지를 말리다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참고인 자격으로 진술한 아내 역시 ‘남편이 자주 술을 마시고 욕설하며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오히려 고인이 술병에 맞아 다친 것으로 드러나자 B군은 ‘정강이로 몇 번 맞은 적이 있었다. 아빠가 나쁜 사람인 것처럼 부풀렸다’며 허위 진술이었음을 시인했다. 이날 증인신문에 나선 고인의 어머니는 “몇번을 다시 생각해도 아들이 왜 죽어야했는지 모르겠다”며 “자식을 살인자로 만들어놓고도 형량에 도움을 받으려는지 며느리가 자꾸 반성문을 내는 것을 보면 피가 거꾸로 솟는다”며 흐느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부터 현재까지 86차례에 걸쳐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가정의 불행은 저 혼자 짊어졌어야 했는데 아들에게 고통을 주어 미안하고,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내달 14일 오후 2시 열린다.

서울 은평구는 정비사업을 마친 아파트 안에서 편하게 전입신고 등을 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구는 올해 정비사업을 통해 준공되면서 300세대 이상인 수색 6·7·13구역에서 이 같은 시범 사업을 실시한다. 그간 공동주택 정비사업이 마무리되면 입주민들이 전입신고를 하러 주민센터에 몰려 오래 기다려야 했다. 은평 지역 공동주택 9개 단지의 2020년 이후 전입신고 건수는 총 8525건이며 이 중 주민센터 방문 접수는 63%인 5332건에 달한다. 이에 구는 정비사업 아파트 입주민들이 전입신고 등 각종 행정서비스를 단지 내에서 손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아파트 입주지원센터에 ‘찾아가는 전입신고 창구’ 등을 마련한다. 서비스 이용 주민에게는 공동주택 관련 자료와 은평 알림톡 등 홍보 자료를 함께 제공한다. 새로 은평구에 전입해 지역 정보가 부족한 주민에게 구정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은평 알림톡은 각종 생활정보, 구정 사업 등을 매주 카카오톡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구는 오는 5~7월 공동주택 안에 전담창구 공간과 업무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담 공무원을 배치할 계획이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전입신고를 빠르게 할 수 있고, 은평에 처음 전입한 주민은 필요한 지역 정보를 편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부부싸움을 하다 홧김에 고속도로 한복판에 차를 세운 부부 중 한 명이 뒤따라오던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19일 오전 9시 30분쯤 충북 청주시 서원구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서울방향 남청주IC 인근에서 고속버스가 버스전용차로에 정차해 있던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부부 중 아내 A(65)씨가 숨졌다. 운전자인 남편 B(64)씨는 사고 직전 차량 밖으로 빠져 나와 화를 면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부부는 말다툼을 벌이다가 남편 B씨가 홧김에 차량을 고속도로 한복판에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사고 충격으로 고속버스 승객 15명 중 3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서울 송파구가 문화재청을 상대로 ‘풍납토성 보존·관리 종합계획’ 수립·고시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16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구는 문화재청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침해해 풍납토성 종합계획을 수립했다며 취소해달라고 주장했다. 풍납토성 유적이 있는 풍납동은 20년 이상 문화재 관련 규제로 개발이 제한됐다. 1980년대 지어진 주택들이 심각하게 낡아가자 구는 문화재청에 토성 성벽 추정 지역을 보존·관리 구역으로 지정하는 대신 주민 거주 지역은 구역 지정을 해제해달라고 의견서를 냈다. 구는 “이 같은 요구에도 문화재청은 일방적으로 올해 1월27일 ‘풍납토성 보존·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2월1일 ‘풍납토성 보존구역 및 관리구역 지정’을 고시함으로써 풍납동 지역의 건축 규제를 유지하거나 오히려 강화하는 등 문화재 규제를 지속했다”고 강조했다. 구는 문화재청이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역개발사업계획의 수립·시행’ 및 ‘건축허가 등에 관한 업무’에 관한 자치사무 처리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10월 문화재청에 면담을 요청했으나 합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고 종합계획 수립 시 구가 제출한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아, 풍납토성특별법에 의한 상호 협력 및 협의 권한을 침해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주민에게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문화재청의 ‘문화재 독재’에 강력하게 대응하여 자치 권한을 지켜내겠다”고 전했다.

17일 오전 7시부터 남산 1·3호터널을 이용해 서울 도심에서 강남 방향으로 나가는 차량은 혼잡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서울시는 남산터널 혼잡통행료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2개월간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우선 1단계로 17일 오전 7시부터 도심에서 외곽 방향으로 이용하는 차량의 혼잡통행료 2000원을 면제한다. 2단계로는 4월 17일∼5월 16일 외곽에서 도심 방향 이용 차량까지 양방향 모두 면제한다. 혼잡통행료는 1996년부터 평일 오전 7시부터 밤 9시까지 남산 1·3호터널 이용 차량에 부과됐다. 시는 이 정책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최대 2개월간 한시적으로 면제를 실시한다. 5월 17일부터는 다시 혼잡통행료가 징수된다. 시는 이번 혼잡통행료 면제기간 동안 시내 주요 도로의 교통량과 통행 속도 변화를 분석해 6월 중 발표한다.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 시민과 논의해 연말까지 남산1·3호터널 혼잡통행료 정책방향을 결정한다. 시는 “면제 기간 남산1·3호터널, 소월길, 장충단로, 남산2호터널 등 주변 우회도로의 교통소통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 지역을 운행하는 운전자들은 교통방송과 도로전광표지판(VMS) 등을 통해 실시간 도로교통 상황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4개월 넘게 병원에 있는 ‘이태원 압사 참사’ 생존자의 간병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장관 직무대행)은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간병비) 지원 방안을 결정해 4월 말까지 지원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행안부 등에 따르면 20대 A씨는 현재 유일하게 병원에 남아있는 이태원 참사 생존자다. 그는 지난해 이태원 참사 당시 심정지로 뇌 손상을 입었고, 의식불명 상태로 4개월째 입원 중이다. A씨의 가족은 간병비로 매월 500만원가량이 들어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태원 참사 부상자에게 치료비와 구호금 등을 지급하고 있으나 간병비는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간병비는 ‘의료체계상 사적인 비용’이어서 건강보험 재원에서 지원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 이태원 사고 중대본의 의료비 지원 지침에도 간병비는 언급되지 않는다. 하지만 지난달 A씨의 소식이 알려진 뒤 유가족 단체가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등 간병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지자 정부도 입장을 바꿨다. 이날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한 차관에게 “재활 간병은 필요한 의료행위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달라”고 요청하자 한 차관은 “법령 범위 내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을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간병비까지 의료보험체계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법령 개정을 할 경우 의료보험료가 너무 올라간다”며 “정부·지자체 지원금과 국민 성금을 통해 지원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