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가 압구정 아파트지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해 달라는 의견서를 16일 서울시에 제출한다. 강남구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5개 지역 10개 동(압구정·대치·삼성·청담·일원·개포·세곡·수서·율현·자곡)이다. 구 전체 면적의 41.8%(16.58㎢)를 차지한다. 이 중 압구정 아파트지구(114만9476㎡)는 2021년 4월27일부터 올해 4월26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매매할 때 관할 기초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하는 제도다. 주거용 토지는 매수자가 2년간 실거주해야 해 전세를 끼고 사는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강남구는 압구정 아파트지구의 집값과 지가가 하향 안정세를 유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구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 지가변동률 기준, 압구정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될 당시 강남구 압구정동, 서초구 잠원동·반포동, 송파구 잠실동 4곳의 한강변 아파트지구의 6개월간 지가변동률은 압구정동이 2.691%로 가장 높았으나 최근 6개월간 변동률은 압구정동이 가장 낮았다. 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자료를 분석하고 25개 주요 아파트단지의 중개업소를 모니터링한 결과, 압구정동은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2021년 4월 이후 부동산가격이 상승하다가 지난해 1분기 이후 금리 인상 등으로 하향 안정세를 나타냈다. 지난해 압구정동 부동산 거래량도 허가구역 지정 전 10% 수준으로 감소했다. 거래가격은 최고가 대비 5억원 이상 하락했다고 구는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이달 초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관련 ‘허가구역 지정 만료 시점에 재지정, 해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방침을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후 달라진 내용은 없다”고 전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압구정동 부동산 거래량과 거래가격이 급감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실효성이 없고, 불가피하게 부동산을 처분해야 하는 주민들은 사유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서울 동작구가 홍보 영상을 내보내는 ‘스마트 가로 휴지통’(사진) 10개를 지하철역 출구와 버스승강장 주변에 설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휴지통은 광고판과 휴지통을 접목했다. 높이 160㎝, 폭 65㎝의 회색 박스 모양으로 위쪽에 디스플레이가 붙어 있다. 일반 쓰레기와 재활용 쓰레기를 분리해서 넣을 수 있다. 휴지통은 이수역, 사당역, 장승배기역 지하철역 출구와 숭실대역 인근 버스 승강장 등 10곳에 설치됐다. 구는 휴지통을 통해 도시 미관을 개선하면서 광고 영상으로 구의 주요 정책과 생활 정보를 홍보하는 일석이조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늘어나는 쓰레기의 분리배출 참여도 높일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구는 봄을 맞아 도로변 빗물받이를 점검하는 등 가로변 시설물을 세척·보수했다. 동별 대청소도 했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지역상권 홍보까지 할 수 있는 스마트 가로 휴지통을 시범 운영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구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지속해서 힘쓰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 해법을 둘러싸고 논란이 큰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윤석열 정부에 힘을 보탰다. 오 시장은 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부 해법에 대해 “미래를 향한 진정한 극일(克日)의 시작”이라고 평가했다. 오 시장은 “정부의 한일관계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면서 “국가의 실익을 위해 피해국이 갈등 해결을 주도해 풀어가는 진정한 ‘극일 선언’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결단이 한미일 공조 강화로 이어져 한반도 주변 4강의 역학관계를 활용하는 지렛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오 시장은 “일본을 교두보로 한미의 안보·경제 동맹을 더욱 튼실히 만들어 가자는 비전을 담아, 경제 문화적으로 일본을 능가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뤄진 이번 결단은 국제 정치와 외교 무대에서 많은 실익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한미일의 긴밀한 관계로 가장 자극받을 나라는 어디인가. 핵을 바탕으로 힘을 과시하고 있는 북한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나라는 중국”이라며 “우리는 주변 4강의 역학관계를 잘 활용해야할 지정학적 운명”이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어제 양국의 입장 발표와 양국 언론의 반응을 지켜보면서 자신감과 자존감 경쟁에서도 우리가 우위에 있다고 확신한다”며 “국제사회는 이제 대한민국의 경제발전과 더불어 성숙한 외교적 자세에 대해서도 주목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또 “대부분의 양국 국민은 마음을 열고 문화적으로 교류하는데 양국 정부만 기 싸움을 하는 형국이 정상은 아니다”며 “더는 한일관계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지 말자는 각성이 정치권에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오 시장은 앞서 일본을 ‘안보·경제·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로 언급한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에 대해서도 페이스북에 “대통령 연설에 대해 찬반을 얼마든지 말할 수 있지만 ‘친일’이나 ‘이완용’까지 언급하는 건 도가 지나치다”며 “그런 발언들은 여권에 친일 프레임을 씌우는 것에 불과하다”고 적었다.

서울 양천구는 안양천 일대 수변 산책로를 3.1㎞로 배 이상 늘리고 걷고 쉬기 좋은 길로 꾸몄다고 5일 밝혔다. 양천구 내 안양천은 5.4㎞이나 이 중 수변을 따라 걷는 길은 1.2㎞에 불과했다. 또 보행자길 대부분이 하천에서 멀리 떨어진 제방 쪽에 있어 수변을 따라 걷고 싶은 이용객에게 아쉬움이 많았다. 이에 구는 산책로를 1.9㎞ 확충해 3.1㎞로 늘리고 쉼터 등을 만들었다. 목동교∼양평교 사이 약 2만㎡에 초화류, 그라스류 12종 약 18만본을 심었다. 이 사이에 659m의 산책로를 조성했다. 신정교와 오금교 사이 제방 사면에는 383m의 데크로드를 설치해 높은 곳에서 안양천의 수변을 내려다볼 수 있도록 했다. 오금교~구로구 경계 구역에도 폭 2m, 길이 900m의 야자매트 수변산책로를 만들었다. 이 구역은 ‘안양천 나무정원’으로 이름 지었다. 산책로 곳곳에는 18개의 벤치를 놓아 안양천을 보면서 ‘물멍’(물을 멍하게 바라보기)하거나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이외에도 안양천 가족정원 조성, 목동교 하부 MZ스포츠플라자 조성 등을 통해 앞으로 안양천이 주민의 문화·여가 생활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5일 서울 용산구 한 제과점에서 서바이벌 게임인 이터널 리턴이 연 팝업스토어에서 게임 유저들이 특별 메뉴를 사면 주어지는 포토카드 등의 증정품을 받기 위해 길게 줄 서 있다.

이태원 참사, 반지하 침수, 도로터널 화재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가 올해 신종재난 선제훈련을 도입한다. 행정안전부는 국가 재난대비훈련의 최상위 계획인 ‘2023년 국가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에 이런 내용을 담아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에 통보했다고 5일 밝혔다. 올해 국가 재난대비 훈련은 안전한국훈련, 상시훈련, 중점훈련 세 가지로 이뤄진다. 중점훈련에는 신종재난 선제훈련이 처음 포함됐다. 기존대로 연습해서는 이태원 참사 같은 새로운 재난에 대비하기 어렵다고 보고 신종 훈련을 하기로 했다. 신종 훈련은 고속철도 터널사고나 지역축제 인파밀집 사고를 가정하고 상황 인지부터 보고·전파, 대응까지 연습한다. 현장 중심 합동 훈련으로 연 3회 정도 실시한다. 국민 관심을 높이기 위해 이 훈련의 명칭도 공모한다. 안전한국훈련은 지난 18년간 국가 재난대비 훈련의 핵심이었다. 올해부터는 6월, 8월, 10월 세 차례로 나눠 실시한다. 지역에 따라 풍수해나 산불 등 재난 유형이 달라 최적기에 훈련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기존에는 5월이나 11월에 전국 모든 기관이 일제히 집중 훈련하는 형태였다. 아울러 올해부터 안전한국훈련에서는 이태원 참사 대응에서 미흡했던 소방당국, 경찰, 기초 지자체, 재난의료지원팀 간 협력을 강화한다.

서울 강서구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공무원 면접시험에 대해 응시자 모두에게 면접 비용 3만원 상당을 지원한다. 구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공무원 채용시험 면접비 지원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우수한 인재를 채용하고 사회적 약자인 취업준비생을 응원하기 위한 취지다. 면접비는 지방직 공채가 아닌 임기제 공무원 등 강서구 자체 시험에 한해 지원된다. 거주 지역과 상관없이 응시자 모두 받을 수 있다. 다만,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면접비를 받는 경우, 실업급여·구직활동지원금을 받으면 중복 수령이 안 된다. 모바일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강서구 내 맛집과 전통시장 등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다. 구는 또 응시자들을 위한 응원 문구와 공무원 면접 ‘꿀팁’ 등을 문자메시지로 전달하기로 했다. 자세한 내용은 강서구 공무원 채용시험별 계획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태우 구청장은 “취업난으로 어려움이 큰 상황에서 취업준비생의 구직활동 독려와 부담 완화를 위해 면접비 지원을 시행하게 됐다”며 “취업준비생을 응원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루는 일석이조의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앞으로 모아타운 사업대상지를 수시로 신청받아 2025년까지 35곳을 추가한다. 시는 저층주거지 재개발 모델인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해 기존에 정해진 기간에만 신청받던 방식을 수시 접수로 바꿨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이날부터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대상지 선정 공모’를 공고하고 2025년 6월 말까지 ‘수시 신청’에 들어간다. 이 기간에 대상지를 35곳 이상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기존에 선정된 지역까지 합쳐 2026년까지 모아타운을 총 100곳 지정해 모아주택 3만호를 공급하는 것이 목표다. 모아타운·모아주택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요 부동산 정책 중 하나다. 신축·구축이 섞여 재개발이 어려운 다세대·다가구 밀집 지역을 모아 공동개발해 삶의 질을 높이는 정비사업 방식이다. 소규모 구역이 모여 공동주차장·공원 등을 만들어 사업성을 높이고, 시는 용도지역 상향 등 혜택을 준다.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 방식이 바뀜에 따라, 각 자치구는 대상지별로 신청 요건을 갖춰 시에 접수하면 된다. 수시로 개최되는 선정위원회가 심사해 선정 여부를 통보한다. 대상지 선정위원회는 △반지하주택 밀집·상수침수로 인한 피해 여부 △건축물 노후도 등 정비 필요성 △실현가능성 △주민 갈등과 투기 우려 등을 종합 고려해 심사한다. 사업대상지 공모 대상은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 중 전체 면적 3만∼10만㎡ 미만(조합·사업예정지 3곳 및 3만㎡ 이상 포함), 노후도 50% 이상(사업 예정지별 57% 이상) 요건을 갖춘 곳이다. 이미 재개발 등 대규모 정비사업을 추진하거나 추진 예정인 지역은 제외된다.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면 해당 자치구는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의 주민공람·통합심의 절차를 거쳐 모아타운으로 지정된다. 관리계획 수립 비용은 2023년 예산 범위 내에서 시·구 매칭으로 지원한다. 시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수시로 공모 선정 발표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고시 가능한 날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 고시할 예정이다.

경찰대 개혁 등을 논의해온 경찰제도발전위원회가 운영 기간을 3개월 연장한다. 경찰대를 존속시킬지, 경찰대 졸업 후 경위입직 시험 제도를 도입할지 결론을 못 내는 등 주요 사안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하지 못해서다. 국무총리 직속 자문기구인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28일 8차 회의에서 경찰대, 국가경찰위원회, 자치경찰, 지휘체계 보완 등을 추가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활동 시한을 6월 5일까지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제도발전위는 지난해 9월 6일 설치됐다. 올해 3월 5일까지 6개월간 활동 예정이었다. 위원회는 지난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국 설치 등 경찰제도개선안을 발표한 후 행안부 권한을 벗어난 큰 틀의 경찰제도 변화를 논의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위원회가 논의 중인 사안 중 핵심은 경찰대 존폐 여부다. 이 장관은 소수의 경찰대 출신이 경찰대 졸업장 만으로 유리한 위치에서 출발해 고위직을 독식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순경 출신 승진자를 늘렸고, 경찰대 졸업 후 자동으로 경위로 임용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위원들은 경찰대 졸업 후 경위로 임용되는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데는 합의했다. 그러나 경찰대 존폐에는 의견이 갈렸다. 박인환 경찰제도발전위원장은 “경찰대 졸업 후 곧바로 경위로 입직하는 제도를 남겨두자는 견해는 소수이고, 공정성 시비가 있으니 제한하자는 의견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경찰대 폐지를 주장하는 위원들은 경찰대를 없애고 폴리스아카데미 같은 특수 경찰 교육기관으로 만드는 안을 제시했다. 박 위원장은 “경제수사, 마약수사, 공안수사 같은 특별교육을 전담하는 기관도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에서는 40년 넘는 역사가 있는 경찰대를 존속시키되 로스쿨 졸업생이 변호사 시험을 치르듯이 경찰대 졸업자가 경위 입직 시험을 거치도록 하는 방안도 나왔다. 박 위원장은 “두 가지 방안 다 일장일단이 있다”면서 “6개월 만에 칼로 무 자르듯 결정하기가 그래서 조금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다음달 21일 9차 회의를 열 예정이다. 박 위원장은 “결국 경찰대, 국가경찰위 등 쟁점은 (정부가) 야당을 설득해 입법해야 하는데 정기국회가 9월에 시작하니 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려면 (위원회 활동을) 5월까진 마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대 개편은 경찰대학설치법 개정이 필요하다.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되고,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이 신설돼 오는 6월 출범한다. 행정안전부는 전날 국회에서 의결된 정부조직법 공포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3개월이 지나 시행된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은 국격에 걸맞은 일류보훈 달성과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이라는 국정철학을 구현하기 위해 추진됐다. 국가보훈부는 전신인 군사원호청이 1961년 신설된 지 62년 만에 부로 승격했다. 행안부는 “보훈의 상징성과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부로 승격했다”고 전했다. 이번 승격으로 조직의 장은 기존 보훈처장에서 보훈부 장관이 된다. 보훈부는 행정 각부 중 9번째 순이다. 정부조직법 22조에 따라 보훈부 장관은 국무총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고 대통령이 따로 지명하는 국무위원이 없는 경우 9번째로 직무대행을 맡게 된다. 보훈부 장관은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보훈, 제대군인의 보상·보호, 보훈선양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재외동포청은 750만 재외동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신설했다. 외교부의 재외동포 정책 기능과 산하기관인 재외동포재단을 합쳤다. 재외동포재단은 폐지된다. 이번 조직 개편에 따라 현재 18부 4처 18청 6위원회(총 46개)인 정부 조직은 19부 3처 19청 6위원회(총 47개)가 된다. 행안부는 보훈부와 재외동포청이 출범하기 전까지 후속조치로 하부조직과 인력을 설계하고, 직제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한다. 외교부와 보훈처는 청사 사무공간 마련, 공무원 채용, 업무 인수인계 등을 통해 출범과 동시에 업무에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윤석열정부의 첫 정부 조직 개편은 자랑스러운 보훈 정신을 계승하고, 재외동포의 권익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국가보훈부와 재외동포청이 충실히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외교부, 보훈처 등과 협의해 후속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