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 석 달 후에도 마룻바닥이 젖어 있고 곰팡이 천지인 반지하, 문턱에 걸려 휠체어를 타지 못하는 반지하를 서울시와 민간기업, 비영리단체(NGO)가 손잡고 고친다. 서울시는 14일 한국해비타트, 대우건설과 ‘주거안전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세 기관은 민관 협력을 통해 취약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 침수경보기와 같은 재난예방 시설을 설치하고 창호·단열·방수를 보완하며 곰팡이를 없애고 장판 교체와 도배를 하는 등 가구별로 맞춤형 집수리를 한다. 서울시는 올해 진행한 반지하 주택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을 추천하고 행정 지원을 하는 역할을 맡는다. 대우건설은 사업비를 후원하고 임직원들이 일손을 보탠다. 우선 올해 시범사업에 2억원을 내놓았다. 한국해비타트는 30여년간 집수리 노하우를 살린다. 올해는 장애인이 거주하는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과 강서구 화곡동의 반지하 주택이 시범 선정됐다. 시는 지난 9월 진행한 중증장애인 거주 반지하 370가구 실태조사를 토대로 침수 피해, 침수 위험도를 보고 거주자 면담을 거쳐 대상을 확정했다. 북아현동 반지하는 올해 8월 폭우로 발목까지 물이 찼다. 석 달이 지났지만 마룻바닥이 마르지 않아 하루에도 서너 번 양말을 갈아 신고, 바닥에 눕지 못해 소파에서 자야 한다. 화곡동 반지하에는 지체장애로 양다리 길이가 다른 A씨가 산다. 계단을 내려갈 때면 넘어질까 노심초사하는 데다, 높은 문턱 때문에 실내에서는 휠체어를 타지 못한다. 세 기관은 이 두 가구에 대해 물막이턱과 침수·화재 경보기를 설치하고 단열·방수 등 집 안을 전반적으로 손본다. 이들 기관은 앞으로 집수리 대상을 늘릴 예정이다.

서울시의 ‘메타버스 서울’(그림)이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뽑은 올해 메타버스 분야 ‘최고의 발명’에 마이크로소프트(MS)와 나란히 올랐다. 시는 메타버스 서울이 미국 타임의 ‘2022 최고의 발명’ 중 하나로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타임은 27개 분야에서 200개의 ‘최고’를 골랐다. 메타버스 분야에서는 서울시와 함께 MS의 가상 화상회의 솔루션 ‘팀즈용 메시’, 진동 촉각을 경험할 수 있는 액트로니카의 ‘스키네틱 햅틱 조끼’, 물리·디지털 세계를 통합하는 플랫폼인 매그노푸스의 ‘연결된 공간’ 4개가 뽑혔다. 공공분야로는 서울시가 유일하게 포함됐으며 나머지 3곳은 모두 민간기업이다. 미국 타임은 매년 획기적인 발명 100개를 선정하는데 올해는 이를 200개로 늘렸다. 메타버스 서울은 서울시가 세계 도시 중 처음으로 추진하는 자체 메타버스 플랫폼이다. 2026년까지 5년간 차례로 구축된다. 시는 1단계로 지난 8월부터 메타버스 서울시청, 아바타 가상 상담실을 시민 3200여명을 대상으로 비공개 시범운영 중이다. 이달 말 정식 서비스를 목표로 한다. 정식 서비스에서는 메타버스를 통해 주민등록등본 신청, 120센터 실시간 채팅 상담이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기업 홍보·투자를 위한 서울핀테크랩, 지방세 세무 상담과 예상 세액 조회도 메타버스 서울에서 단계적으로 서비스한다. 시는 메타버스 서울이 이미 해외에서 높은 관심을 받아왔다고 밝혔다. 올해 4월 캐나다 서리시 팟캐스트 채널에서 방송됐고 5월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에서 열린 디지털 기술 교류 행사 ‘퓨처 컴퓨트’에 소개됐다. 인도네시아 반둥시, 독일 연방의회 등도 서울시를 찾아 설명을 들었다. 이혜경 서울시 디지털정책관은 “올해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하고 남은 2·3단계 사업으로 플랫폼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고도화해 스마트 도시를 선도하는 서울의 위상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 강동구 고덕강일지구에 59㎡ 기준 3억원대 아파트가 이르면 올해 내에 사전예약으로 풀린다.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은 9일 기자간담회에서 “고덕강일지구에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아파트를 내놓을 계획”이라며 “국회 통과만 잘 되면 연내 사전예약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토지임대부 아파트는 일명 ‘반값 아파트’로,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개인은 건물을 분양받아 토지 사용료를 내는 방식이다. 예상 분양가는 전용 59㎡ 기준 3억5000만원 안팎이다. 김 사장은 이 아파트의 건물 가격이 3억원 정도로 예상되기에 SH공사의 수익을 포함해 3억5000만원 내외로 공급한다고 설명했다. 인근에 있는 강동리버스트 4단지 전용 59㎡의 전셋값은 4억∼5억원대로, ‘반값 아파트’는 주변 전세 시세보다 싼 셈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6일 ‘청년·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 계획을 통해 5년간 나눔형(25만호)·선택형(10만호)·일반형(15만호) 공공 분양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중 시세 차익 70%를 보장하는 나눔형의 첫 대상지가 SH가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공급할 고덕강일지구 3단지 500가구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줄곧 ‘타워팰리스 같은 임대주택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듯이 김 사장은 반값 아파트 품질이 타워팰리스 수준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SH공사는 반값 아파트를 후분양이 아닌 사전예약으로 공급한다. 예약금은 없으며, 건물이 완공에 가까워졌을 때 예약자가 원하지 않으면 불이익 없이 취소할 수 있다. 예약은 19세 이상 무주택자 누구나 가능하다. 청약통장이 필요하지만, 예약을 취소하더라도 추후 청약 등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 최종 가격은 아파트가 지어진 뒤 바뀔 수 있으나 공개된 예상 가격과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김 사장은 강조했다. 반값 아파트는 토지 임대료를 내기에 사실상 개인이 감가상각되는 건물을 떠앉은 채 월세를 내는 꼴이라는 우려를 받고 있다. 김 사장은 토지 임대료에 대해 “매달 받기보다는 10년이나 50년 치를 선납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며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으로 책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건물 감가 상각 우려에 대해서는 “(건물만 거래된) 강남 자곡동의 토지임대부 아파트는 2억원에 분양됐는데 2017년 5억원, 최근에는 최고 12억원대까지 거래됐다고 한다”며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SH공사는 서울시,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토지임대부 아파트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 사장은 “SH공사는 고덕강일, 마곡, 위례 등에 1200세대 규모 단지 34개를 보유하고 있다”며 “재건축하면 토지는 필요 없고 건물 층수만 높아지니 그 건물을 분양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SH공사는 이날 고덕강일 8단지의 분양 원가를 공개했다. 분양원가는 전용 59㎡ 기준 3억717만원으로, 이 중 건물 가격은 1억9000만원이다. 14단지의 분양 원가는 3억2649만원, 건물 가격은 2억원이다.

이태원 압사 참사는 너무나도 많은 아쉬움을 남긴 사고다. 서울시·용산구 같은 지방자치단체가 사전에 안전 대책을 고민했다면, 경찰이 미리 치안 계획을 세웠다면 어땠을까. 이태원 핼러윈 축제는 주최자가 없었고, 지자체 수장은 안일한 자세를 사고 이후에도 여실히 드러내 공분을 샀다. 사전 대응에 나섰다면, 결과는 이만큼 끔찍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공무원의 역할과 책임은 그만큼 무겁다. 공무원 인재상을 지속적으로 강조한 고위공직자가 있다. 바로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다. 그는 지난해 취임 이후 줄곧 창의, 자율, 열정, 책임 등을 언급했다. 이태원 참사는 김 처장이 강조한 인재상이 왜 중요한지 여실히 보여줬다.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세계일보와 인터뷰를 가진 김 처장은 “공무원은 공무를 내 가족의 일처럼 생각해야 한다”고 거듭 말했다. 그의 말대로 공직사회가 안전을 ‘내 가족의 일’로 생각했다면 이태원 참사는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물론 공직사회에 의무만 강요하기는 힘든 환경이다. 지난해 일한 지 5년이 안 된 공무원 1만명이 공직을 떠났다. 젊은 공무원들은 힘들게 들어왔으나 처우가 열악한 자신들의 처지를 주식을 비싸게 산 것처럼 ‘고점에 물렸다’고 표현한다. 김 처장은 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해 6급 이하의 직급보조비를 올리고, 22년간 2만원에 머문 자녀 가족수당을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공무원 시험에 실패해 몇 년을 허비하는 공시생이 없도록, 9급 공채 시험의 내용도 민간 분야와 호환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인사혁신처가 출범한 지 곧 8주년이 된다. 그간 성과는. “적극행정 규정과 인사특례 규정을 마련한 점은 정말 잘했다. 인사특례는 각 부처가 채용·승진·보수 등 14가지 분야를 자기에게 맞게 운영하는 제도다. 이는 책임장관제와 연관되는 것으로 더 확대해야 한다. 적극행정은 공직자가 사전에 ‘이거 전례가 없는데 이렇게 해도 되겠느냐’ 컨설팅하고, ‘이런 방식으로 하려는데 나중에 책임 묻지 말아라’ 하는 제도다. 적극행정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진단키트 신속 승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 이전에는 없던 창의적이고 과감한 조치가 가능했다.” ―인사처가 태동했다는 게 국민에게 어떤 이점을 줬나. “인사만사, 인재제일이라고 한다.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와 역사가 달라진다. 이순신 장군과 원균을 보라.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 인사처는 끊임없는 인사제도 혁신을 통해 공무원들이 공무를 내 가족의 일처럼 생각하는 인재상을 만들고자 했다. 그래서 고객 중심, 적극, 헌신, 열정, 창의, 혁신을 주요 기업에서도 인재상으로 삼고 있다.” ―사람, 문화를 바꾸기는 쉽지 않다. “전 하버드대 심리학 교수인 윌리엄 제임스는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뀐다’고 했다. 사고나 태도가 정말 중요하다. 고위공무원단 역량을 평가할 때 헌신적·열성적이고 상대 입장에서 생각하는 역량을 중요하게 본다. 공무원이 내 일처럼 생각하고 일하면 결과가 바뀔 수 있는 사례를 많이 봤다. 똑같은 일이 A시·군에서는 되고 B시·군에서는 안 된다. 공무원 인재상을 재정립해서 채용, 교육, 평가, 승진, 보상까지 적용하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제도가 바뀌면 사람이 바뀌지 않을까. 2000년대 초반 다면평가를 도입하니 실제 윗사람들이 바뀌었다.” ―공직사회 고질병을 무엇이라 보나. “지난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한국의 국가경쟁력 지수는 23위였으나, 정부 효율성 분야는 34위였다. 1년 전보다 6계단 하락했다. 공직사회 고질병으로는 먼저 경직된 문화를 꼽을 수 있다. 데이터 플랫폼·인공지능(AI) 시대가 도래하며 일과 직업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MZ세대 공무원이 공직사회 주류로 부상했으나 공직문화는 크게 바뀌지 않았다. 이로 인해 공무원 시험 경쟁률이 하락하고, 조기 퇴직이 증가하고 있다. 각종 인사관계 법령들로 인한 규제는 적재적소·적시 인사를 방해해 공직 효율성을 저하시킨다.” ―20∼30대 공무원 비율이 41%다. MZ세대 증가로 인한 변화라면. “형제 2, 3명과 자란 세대와 외동인 세대는 집안·교육 환경이 차이 날 수밖에 없다. 요즘은 다 귀하게 자라고 교육도 많이 받았다. 요즘 공무원 시험 경쟁률이 떨어지는데 직무 역량마저 떨어지면 큰일이라 조사를 해봤다. 지난 8월에 830명의 관리자급을 대상으로 ‘10년 주기별로 새로 들어온 직원들이 어떠한가’ 조사하니 창의력 등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고 나왔다. MZ세대가 일을 잘하는 셈이다. 다만 공직에 대한 헌신이 약해졌다.” ―지난해 5년 미만 공무원 1만693명이 퇴직했다. 5년 새 2배가 됐다. “징계나 계약 만료에 따른 비자발적 퇴직을 빼면 자발적 퇴직은 4500명 정도다. 지방공무원 퇴직이 많다. 이유가 3가지다. 낮은 보수, 위계적인 답답한 공직문화, 민원인 폭언. MZ세대는 일은 내가 하고 보상은 선배가 챙기는 걸 싫어한다. 불공정한 거 못 참는다. 저희가 동료평가를 도입하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국·과장이 평가하면 연공서열에 따라, 오래 함께 일한 사람에게 평가를 더 잘 줄 수밖에 없다.” ―내년 5급 이하 보수 1.7% 인상이 발표되자 공무원 노조가 9급 1호봉이 최저임금에 못 미친다고 반발했다. “9급 1호봉의 실수령액이 170만원인 건 사실이다. 중식비 14만원, 직급보조비 15만5000원이 붙어 딱 200만원이다. 이게 최저임금 산입 기준이다. 연봉으로 보면 2332만원이다. 여기에 추가로 명절휴가비 120%, 시간외 초과근무를 매달 10시간 인정해주고 정근수당 더해서 2600만원쯤 된다. 그런데 공무원은 좀 기다리면 자연 호봉 승급이 된다. 전체 공무원 수를 인건비로 나누면 올해 약 539만원이다. MZ세대 공무원도 이런 장점을 보고 기다려주면 좋을 것 같다.” ―내년 총보수 재원이 결정되면 실무직에 유리한 수당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우선 6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에게 공통 적용되는 직급보조비 인상을 추진한다. 현재 5급은 월 25만원인데 6급은 17만5000원, 7급은 16만5000원, 8·9급은 15만5000원이다. 이 격차를 줄이겠다. 또 지급 대상의 90%가 6급 이하 공무원인 자녀 가족수당도 인상을 추진한다. 저출산이 심각한데, 자녀 가족수당을 인상해 실무직 처우를 개선하고 출산과 양육 친화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겠다.” ―대학 입학 전형은 많이 바뀌었는데 공무원 채용 시스템은 변화가 작다. “민간기업과의 호환성을 높이겠다. 공무원 채용 시험이 갈라파고스화됐다. 별도로 공부하지 않아도, 민간기업을 준비하다 공무원 시험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가려 한다. 물론 세무·검찰 등 전문성을 요하는 직렬은 어쩔 수 없다. 시험제도 연구회를 만들고 5차 회의를 했다. 수험생들도 적응 기간이 필요하니 연차적으로 바꾸려 한다. 9급 일부 과목은 8090년대식인데 이를 좀 현대식으로 맞추려 한다. 내년 채용 인원은 12월 중 발표 예정인데, 올해와 큰 변화는 없을 듯하다.” ―공무원 자기개발 지원은 어떻게 되나. “9급 고졸 인재를 채용해서 야간 학비를 지원하고 있다. 최근 생각하는 건 학습경험인정제다. 고등교육법에 있다. 근무 경력을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로, 졸업 학점의 4분의 1까지 가능하다. 대학에서 이를 학칙으로 정해야 가능한데, 활용하는 곳이 거의 없다. 인사처에서 매년 공무원 2500명 정도에 야간대학 학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 중 석사는 1000명인데 주로 연세대, 고려대, 충남대, 한양대가 많다. 이렇게 공무원들이 많이 다니는 대학들에 이 제도를 제안하려 한다” ―인사 혁신 전문가다. 민간 부문에서 근무할 때 ‘이건 공직사회에 수혈 가능하겠다’ 느낀 점이 있다면. “대한체육회 사무총장으로 근무할 당시, 유소년부터 국가대표까지 우수 선수 발굴·육성을 위해 종목별로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정부도 공직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분야별 업무 특성을 고려한 우수 인재 발굴과 육성에 더 힘써야 한다. 한 분야에 장기 재직하는 전문직 공무원 제도를 확대하고, 디지털·반도체 등 민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는 개방형 직위를 통해 적극 발굴·영입해 나가겠다.” ―‘제2차 균형인사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다. 어떤 내용이 담기나. “2018년부터 시행 중인 ‘제1차 균형인사 기본계획’을 통해 여성·장애인·지역인재의 공직 진출이 확대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다만 양적 채용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했던 점이 조금 아쉽다. 또 고위직에 5급 공채 등 특정 입직 경로 출신의 쏠림 현상이 있었고, 그간 인사제도가 행정직 공무원에 초점을 두고 운영돼온 측면이 있다. 2차 계획에는 장애인·지역인재·저소득층 등에 대한 지속적인 채용과 함께 채용 후 복무·교육·보직관리 등 질적 차원의 공직 적응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태원 압사 참사 이후 실언으로 사퇴 여론이 불거진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7일 대통령실에 사의를 표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퇴 요구와 관련해서는 “현재 위치에서 책임을 다하겠다”는 말로 대신했다. 이 장관은 또 참사 직후 ‘경찰 배치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었다’는 발언은 아무 보고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개인 견해를 말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적이 있는지 질문하자 “사의 표명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 이어 대통령실과 이를 의논했는지에 대해서도 “의논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의원들의 거듭된 사퇴 권유에 ‘현 위치에서 책임을 다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천준호 의원이 사퇴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자 “주어진 현재 위치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책임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사퇴할 의향이 있는지 묻자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안전을 책임진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로서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장관은 이태원 참사 다음 날인 지난달 30일 긴급 브리핑에서 “예년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다”, “통상과 달리 경찰과 소방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한다”고 말했다. “서울 시내 곳곳에서 소요와 시위가 있었기에 경찰 경비 병력이 분산됐던 측면이 있었다”고도 했다. 이후 ‘책임 회피’ ‘공감 능력 부족’이라는 비판 여론이 일었다. 야당에서는 이 장관의 경질을 요구했다. 이 장관은 이날 자신의 발언에 대해 여러 번 사과하면서 “책임 회피할 생각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정확한 원인을 알아야 올바른 대비를 하고 재발을 막을 수 있어 성급하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했다. 이 장관은 이날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당시 발언에 대해 “개인 견해”라며 압사 참사에 대해 경찰로부터 보고받은 바가 없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경찰·소방을 미리 배치했어도 해결 안 됐을 거라는 파악은 누가 한 것인가’ 묻자 “저 개인적인 판단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여러 차례 유감과 사과의 말씀을 국민께 드렸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또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당시 발언 전 ‘경찰청으로부터 상세한 현황 보고를 못 받았고, 왜 사고가 났는지에 대해서도 보고받지 못했느냐’고 질의하자 “전혀 보고 받은 바 없다”고 했다. ‘안전·재난 관련 경찰의 업무에 문제가 생긴다면 행안장관의 책임이 맞느냐’는 김 의원의 질의에는 “그런 업무를 시행하려고 했으나 실행 못 했다”고 답했다. 경찰국 신설 당시 ‘경찰 통제’ 비판 여론이 커져, 행안부의 경찰 관리·감독 범위가 제한됐고 추가 제도개선은 경찰제도발전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다. 한편 이태원 참사 발생 직후 행정안전부는 경찰뿐 아니라 서울시·용산구에서도 아무런 보고를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의 경우 112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 보고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데다 행안 장관의 사무에 치안이 포함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보고 시스템이 없다. 반면 서울시·용산구는 보고해야 했음에도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다. 서울시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브리핑에서 행안부가 참사 당일 오후 10시 53분 서울시와 용산구에 상황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서울시와 용산구로부터 보고받은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저희가 따로 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상황 보고는 없었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서울시·용산구가 먼저 사태를 파악했다면 보고할 필요는 없나’ 묻자 “그렇지 않다”며 “행안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이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여러 기관의 정보들, 사고 등을 접수하게 된다”며 “주로 소방청의 상황 보고가 제일 먼저 들어오게 되고, 그에 따라 상황을 판단해 지시를 내린다. 여러 기관들이 저희 재난안전상황실에 상황을 보고하는 체제로 돼 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땅 매입 과정에서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와 관련 4일 첫 항소심 재판에 출석했다. 앞서 1심에서 최씨는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날 최씨는 녹색 계열 겉옷을 입고 담담하게 법정으로 들어갔다. “혐의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냐” “신변 보호 요청은 왜 하셨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합의3부(신영희 부장판사)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최씨의 첫 항소심을 심리했다. 재판부는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공범으로 재판을 받는 안모씨에게 속은 것이며,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는 부인하고, 다른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양형 부당을 주장한다’는 최씨 측 입장을 확인했다. 또 판결에 필요한 계좌명세, 계약서 등 추가 자료를 요청했다. 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2013년 4월 1일부터 10월 11일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 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안모씨와 공모해 2013년 8월 7일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원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 잔액증명서 위조 사실은 2015년 5월 최씨가 안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면서 드러났다. 최씨 혐의와 관련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위조한 잔고증명서의 액수가 거액이고 여러 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범행했으며, 위조 잔고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해 재판 공정성을 저해하려 했다. 또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해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며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최씨의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13일 오후 4시 30분 열릴 예정이다. 한편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 약 23억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아온 최씨는 올해 1월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최씨의 부정수급 의혹과 관련 2021년 7월 1심에서 요양급여 편취액 22억9420만원을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으나 올해 1월 항소심에서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요양병원 개설·운영에 관여했다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정부가 이태원 압사 참사를 두고 ‘이태원 사고’로 용어를 통일한 데 대해 “이태원은 유명한 관광지라 지명 뒤에 압사·참사를 쓰면 부정적 이미지를 각인시킨다”고 밝혔다. ‘피해자·희생자’ 대신 ‘사망자’로 표현한 것 역시 재난 관련 용어를 중립적으로 쓰는 내규 때문이라고 전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2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재난 관련한 용어는 정부 부처나 지자체, 굉장히 많은 기관들이 협업하기 때문에 통일해야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엇으로 통일할까 논의 했는데 이태원은 외국에서도 많이 찾아오는 유명한 관광지”라며 “지명 뒤에 ‘참사’ ‘압사’라는 용어를 쓰면 그 지역 이미지에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각인시켜 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로 인한 피해는 거기서 생계를 유지하는 자영업자한테 갈 것”이라며 “압사, 참사 이렇게 하면 ‘그곳은 굉장히 위험한 곳인가 보다’라고 해서 관광객이 가기를 꺼려하는 효과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태원 사고로 하자’라고 합의를 봤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당시 논의 과정에서 “‘세월호 사고는 아예 지명이 없다. 아예 지명을 빼자’는 의견도 나왔다”며 “‘핼러윈 압사’ ‘핼러윈 사고’는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서 ‘이태원 사고’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사망자’로 표현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책임 회피 의도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희생자라는 표현을 쓰면 책임을 지게 되고 사망자라는 표현을 쓰면 책임을 안 지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며 “저희는 재난 관련 용어를 최대한 중립적으로 쓰는 일종의 내규가 있어서 그런 것이지,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려 했던 의도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심도 있게 논의해서 피해자·희생자는 중립적이지 않다고 한 건 아니고, 그런 표현보다 사상자, 사망자, 부상자가 좀더 중립적이지 않느냐 판단한 것 같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사망자 표현은 정부 권고일 뿐이기에 각 지자체와 기관이 알맞은 용어를 골라 쓰면 된다고 밝혔다.

연이어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을 부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비판 여론이 커지자 1일 공식 사과했다. 참사 이후 사흘째 공식 행보 외에 침묵을 지킨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날 공식 사과하며 눈물을 흘렸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보고 자리에서 “국가는 국민의 안전에 대해 무한 책임이 있음에도 이번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번 일을 계기로 삼아 더욱 사고 수습과 사고 원인 규명에 주력을 하고 대형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혼신의 힘과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국민 여러분께 드린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지난달 30일 긴급 브리핑에서 “예년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다”, “통상과 달리 경찰과 소방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올해 이태원에 과거보다 30% 넘게 많은 인파가 몰린 것으로 드러나면서 실태 파악조차 제대로 못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서울 시내 곳곳에서 소요와 시위가 있었기에 경찰 경비 병력이 분산됐던 측면이 있었다”는 이 장관의 발언도 여론의 공분을 샀다. 이튿날에는 서울광장 합동 분향소에서 조문한 뒤 전날 발언에 대해 “(경찰·소방 배치로) 사고를 막기에 불가능했다는 게 아니라 과연 그것이 원인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며 “과연 경찰의 병력 부족으로 발생한 사고였는지, 아니면 근본적으로 집회나 모임에 시정해야 할 것이 있는지를 더 깊게 연구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비판이 커지자 이 장관은 결국 국회에서 고개를 숙였다. 이 장관은 자신의 발언에 대해 이날 “경찰의 사고원인 조사결과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섣부른 추측이나 예단은 삼가야 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이지만,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과 국민의 마음을 미처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다”며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도 참사 발생 사흘 만인 이날 공식입장문을 배포하고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박 구청장은 “관내에서 발생한 참담한 사고에 대해 구청장으로서 용산구민과 국민 여러분께 매우 송구하다”고 밝혔다. 그는 “갑작스러운 사고에 자식을 잃은 유가족을 생각하면 애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지금은 사망자와 유가족을 위한 추모와 위로의 기간이고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해야 할 시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수습에 힘쓰겠다”며 “수습이 완료되면 구청 차원에서 사전 대응에 미흡한 부분은 없었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향후 면밀한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박 구청장은 참사 후 인스타그램, 유튜브 채널, 블로그를 삭제하거나 비공개 처리했다. 이후 참사 발생 19시간 만인 지난달 30일에야 첫 입장문을 내, 소관 지자체 장으로서 안일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박 구청장은 이 입장문에서 연말까지 애도 기간을 연장하고, 불필요한 관내 행사와 단체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용산구는 박 구청장이 참사 당일 가장 먼저 현장으로 달려가 사고 수습을 하느라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고 사무실에서 쪽잠을 자며 버티고 있다는 해명 자료를 냈다. 이후 용산구는 여러 차례 보도자료를 냈으나, 사고 수습에 주력하느라 고생하고 있음을 앞세울 뿐 책임지거나 사과하는 내용은 없었다. 이에 더해 박 구청장이 지난달 31일 MBC 인터뷰에서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다했다”며 이태원 핼러윈은 ‘축제가 아니라 현상’으로 봐야 한다고 말해 온라인 상 비난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유럽 출장 중 귀국해 참사 현장을 둘러본 이후로는 공식 석상에 서지 않은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오후 처음으로 이태원 사고 관련 입장을 발표했다. 오 시장은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빈다”며 “유가족분들에게는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현재 치료를 받고 계신 부상자분들도 조속히 쾌차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서울특별시장으로서 이번 사고에 대해 무한한 책임을 느끼며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입장 발표 후 질의응답 과정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해 전날 “경찰과 소방 배치로 해결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해 논란을 빚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31일 다시 경찰 책임론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광장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 분향소에서 조문한 뒤 전날 발언 취지를 묻는 질문에 “(경찰·소방 배치로) 사고를 막기에 불가능했다는 게 아니라 과연 그것이 원인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며 “과연 경찰의 병력 부족으로 발생한 사고였는지, 아니면 근본적으로 집회나 모임에 시정해야 할 것이 있는지를 더 깊게 연구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전 포착된) 특이사항은 없었다”며 “핼러윈을 맞아 이태원에 모인 시민이 예년 8만∼10만에서 이번 13만명으로 예년 대비 30％ 정도 늘었고, 경찰은 예년 80∼100명에서 올해 130여명으로 40％ 증원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예년과 비교해 우려할 정도로 인파가 모인 것은 아니다’라는 이 장관의 전날 발언과 어긋나는 설명이다. 이 장관은 “정확한 원인을 알아야 앞으로도 대참사를 면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의 정확한 사고 원인이 나오기 전까지는 섣부른 예측이나 추측, 선동성 정치적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라고 전날 발언을 부연했다. 앞서 이 장관은 전날 언론 브리핑에서 “저희가 파악하기로 (이태원에) 예년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다”라며 “통상과 달리 경찰과 소방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 시내 곳곳에서 소요와 시위가 있었기에 경찰 경비 병력이 분산됐던 측면이 있었다”라고 밝혔다. 이같은 해명에도 이 장관의 발언을 두고 이틀째 비판이 이어졌다. 이에 이 장관은 약 6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행안부 기자단에 보낸 문자 메시지와 설명자료 메일을 통해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국민께서 염려하실 수도 있는 발언을 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지금 당장은 사고 수습에 전념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염려하실 수도 있는 발언을 해 유감’이라고 밝혔으나, 경찰의 부족한 대응과 축제 현장에 내재됐던 문제 중 무엇이 화근이었는지 사고 원인을 정확히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물러서지 않았다.

153명이 숨진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 경찰과 서울시의 사전 대응이 아쉬웠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경찰은 사고 당일 이태원 일대에 200여명을 배치했지만 범죄 단속이 주 임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태원 인파가 예년과 차이가 없었기에 경찰 증원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었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경찰은 이태원 일대에 경찰관 200여명을 배치했지만, 불법촬영과 강제추행 등 범죄를 단속하는 데 주안점을 둔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현장과 100m 떨어진 곳에 소방서도 있었지만, 밀집한 인파로 혼잡이 심해 진입에 어려움을 겪었다. 당초 서울 이태원에는 3년 만의 첫 ‘야외 노마스크’ 핼로윈을 맞아 수만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됐다. 핼러윈 축제 첫날인 28일에도 이태원 일대 혼잡이 극심했기에 경찰·지자체가 사전 대응에 좀더 힘썼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물론 서울시도 핼러윈 축제를 앞두고 별도 시민 안전 대책이나 교통 대책을 아예 마련하지 않았다. 지난 8일 3년 만의 불꽃축제에 대비해 여의도 일대 교통을 통제하고 안전 요원을 배치하는 등 사전에 만전을 기한 것과 대비된다. 반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경찰력 증원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고가 아니었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이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저희가 파악하기로 (이태원에) 예년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다”라며 “통상과 달리 경찰과 소방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 시내 곳곳에서 소요와 시위가 있었기에 경찰 경비 병력이 분산됐던 측면이 있었다”라고 밝혔다. 이 장관의 발언은 과거 이태원에 많은 인파가 몰렸음에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기에 경찰력 배치의 많고 적음이 문제는 아니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장관의 구체적인 배치 규모에 대해선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지만, 어제도 많은 시민이 (시위에) 모일 것으로 예상돼 경찰 경비 병력 상당수가 광화문 쪽으로 배치됐고 지방 병력도 유사시를 대비해 동원 계획이 짜여 있었다”며 “이태원은 (인파가) 종전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 평시와 비슷한 수준의 병력이 배치됐던 것으로 파악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