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출발선부터 불공정하다’고 지적한 경찰대 개혁 논의가 본격화된다. 행정안전부는 경찰대 개혁을 포함해 경찰제도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6일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지난달 2일 행안부 경찰국을 신설하면서, 경찰제도의 근본 개선을 위해 8월 말까지 민관합동 위원회를 꾸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1차 회의를 시작으로 내년 3월 5일까지 6개월간 운영된다. 필요한 경우 6개월 범위에서 연장 운영된다. 경찰제도발전위 위원장은 변호사인 박인환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가 맡았다. 박 위원장은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앞으로 국가경찰과 이원화된 자치경찰제 운영, 경찰 임용과 관련한 경찰대 개선, 국가경찰위원회 위상, 사건현장 출동 경찰이 미숙한 모습을 보이는 상황에서 경찰 역량 강화 방안을 중점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제도발전위는 이 장관이 추진한 경찰국 신설 기조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운영될 전망이다. 행안부를 통한 경찰 통제와 경찰대 개혁 방향이 유지되는 셈이다. 박 위원장은 “신설한 행안부 내 경찰국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발전을 논의할 것”이라며 “종전에 새 정부 들어와서 여러 갈등을 거쳐서 논의된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발전 방향을 찾으며, 그간 논의된 내용을 뒤집을 권한이 저희 위원회 조직에는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장관은 지난 7월 26일 “경찰대를 졸업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경위부터 출발하는 건 불공정하다”며 경찰대 개혁 의지를 보였다. 위원회는 해양경찰을 행안부 관할로 두는 문제, 경찰 수사권 조정도 들여다볼 가능성이 있다. 박 위원장은 “국가수사본부, 계획 중인 중대범죄수사청, 국가경찰, 자치경찰, 공수처 등 국민 입장에서 수사기관이 굉장히 많이 나눠져 있다”며 “국민 입장에서 고소고발할 때 어디에 할지 전문가인 저도 헷갈린다. 그러다보니 사건 처리가 늦어지고 제대로 안 된다는 원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측면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도 위원회가 다룰 수 있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소속인 해경을 행안부로 이관하는 데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논의가 충분히 가능하리라 본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5명 이내의 당연직·위촉직 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촉직은 행안부, 경찰청 등 관련 기관에서 추천한 민간전문가 중 국무총리가 위촉한 10명이 맡았다. 김태규·우승아·이정석 변호사,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동호 국민대 법학 교수,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고명석 부경대 해양경찰학 교수, 문명재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가 위촉직 위원이다. 당연직은 행정안전부 차관, 국무조정실 1차장, 인사혁신처 차장, 경찰청 차장, 해양경찰청 차장 5명이다. 회의는 월 1회 정기적으로 열리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임시회의도 개최한다. 공청회와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듣는 자리도 마련할 예정이다.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강력한 비바람을 몰고 경남 남해안에 도달했다. 북상하는 동안 힌남노 양쪽에 놓인 고기압이 태풍의 반시계 방향 회전을 도와줘 지치지 않고 ‘매우 강’의 강도로 한반도 근처까지 올라왔다. 힌남노는 6일 오전 8시쯤 동해상으로 진출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에 따르면 힌남노는 ‘역대 최강’이라는 수식어답게 중심기압 945h㎩ 안팎에 최대풍속 초속 45m의 바람과 함께 6일 오전 6시쯤 경남 통영시 인근에 상륙해 오전 8시쯤 포항을 지나 동해상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보인다. 힌남노는 북위 43도를 지날 때까지도 ‘강’의 강도를 유지하다 7일 오전 3시쯤에야 일본 삿포로 서쪽 해상에서 온대저기압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통 태풍은 북상하며 최성기를 지난 뒤 북위 30도 부근을 지나면서 서서히 약해진 채로 우리나라에 상륙한다. 위도가 높아질수록 해수면 온도가 낮아지고 주변 기압계 영향을 받으며 태풍이 에너지를 소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힌남노는 매우 이례적으로 북위 30도 부근을 지나며 더 강하게 발달했다. 해수면 온도가 평소보다 높았고, 힌남노 양쪽에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이 위치해 태풍의 회전을 도왔다. 제주·남부 지역에서는 이날 주민 대피 명령을 내리고 취약시설을 점검했다. 부산 동·남구는 주민 198명에게 대피 명령을 내렸고, 해운대구도 대피를 권고했다. 경남소방본부는 이날 오후 5시 기준 경남 시·군에서 2248명이 마을회관·학교 등으로 몸을 피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해안가 저지대에 폭풍해일 주의보를 내렸다. 제주공항은 이날 오후 2시 이후 모든 항공편이 멈춰섰다. 6일까지 전남과 경상권 대부분, 전북 동부와 충청권 일부가 직접적인 태풍 영향권에 들며 많은 비가 내리고 태풍이 끌어올린 따뜻한 공기와 북서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가 충돌하며 중부 지방에도 호우가 예상된다. 태풍이 동반한 강풍에다가 우리나라 동서로 견고한 고기압과의 기압 차까지 발생해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다. 이날부터 초속 40∼60m 수준의 강풍이 분 제주도는 6일 아침, 경남 해안은 6일 오전, 동해안은 6일 오후까지 강풍 위험권에 속한다. 강한 바람에 물결도 더 높게 일면서 파고는 12m 수준으로, 최고 15m가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는 긴장을 늦추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재난관리 종사자들에게 ‘선 조치 후 보고’를 강조했다. 초록색 민방위복을 입고 출근한 윤 대통령은 이날 도어스테핑(약식기자회견)에서 “(청사에서) 비상대기를 할 생각”이라며 “모든 국민이 내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과 비공개 대통령수석비서관(대수비)회의, 국가위기관리센터 보고 등 하루 종일 힌남노 대응 태세를 점검하고 피해 최소화를 당부했다. 특히 태풍의 경로에 있는 부산과 경남·제주·울산의 광역단체장들과 통화하며 해안가 침수 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6일 새벽까지 청사에 계속 머물 예정이다. ◆부산 빌딩풍·월파 우려 대피… 제주, 하늘길·뱃길 끊겨 ‘역대급’ 태풍 ‘힌남노’가 속도를 높여 시시각각 북상한 5일 제주·남부 지역은 잔뜩 긴장한 채 만반의 대비를 갖췄다. 초고층 아파트 지역에서는 태풍이 몰고 올 강풍에 시름이 깊었다. 수확을 앞둔 과수원과 논밭, 가두리 양식장 등에서는 분주히 일손을 놀리며 조금이라도 피해가 줄기를 기원했다. 힌남노가 6일 오전 부산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되자 부산 해안가 초고층 아파트 주변에서는 빌딩풍과 월파 가능성을 우려했다. 해운대해수욕장에 들어선 엘시티 주변의 미포항 상인들로 구성된 미포 발전협의회 관계자는 5일 “과거 큰 태풍 때는 엘시티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 태풍으로 주변에 어떠한 피해가 발생할지 감이 오지 않아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힌남노보다 세력이 약한 2020년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 때도 빌딩풍으로 마린시티 일대에 유리창이 깨졌다. 전문가들은 초속 40m가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힌남노의 바람에 빌딩풍까지 더해지면 예상하기도 힘든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부산 해운대구는 월파 우려 지역에 있는 주민과 업주를 대상으로 이날 오후 6시부터 시행하는 대피 권고를 내렸다. 부산 회사들은 이날 조기 퇴근을 권고했고, 시민들은 일찌감치 귀가해 태풍 대비를 점검했다. 부산교통공사는 6일 오전 첫차부터 태풍 상황 해제 시까지 1∼4호선 지상구간 운행을 중단한다. 부산항도 이날 운영을 중단했다. 태풍의 길목에서 가장 먼저 힌남노를 맞닥뜨린 제주는 이날 하늘길과 바닷길이 모두 끊겨 완전히 고립됐다. 강한 비바람에 크고 작은 피해도 잇따라 발생했다. 이날 오전 7시 40분쯤 서귀포시 중문동의 한 도로에 가로수가 쓰러져 안전조치가 이뤄졌다. 낮 12시 7분쯤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에서는 한 주택 지붕 위로 인근의 나무가 쓰러졌다. 제주시 아라동과 이도동 도로에 있는 중앙분리대가 쓰러져 철거되기도 했다.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포구에서는 정박해 있던 어선 1척이 침수됐다. 전날부터 이날 오후 6시까지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는 총 87건의 태풍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제주공항 출발·도착 항공편은 오후 2시 이후로 전편 결항해 하늘길이 끊겼다. 제주공항에서는 이날 운항 예정이던 항공편 142편 중 36편(출발 17, 도착 19)이 결항했으며, 320편은 사전에 결항이 결정됐다. 힌남노는 특히 만조 시간대와 태풍이 지나는 시간대가 겹쳐 우려를 키우고 있다. 힌남노는 6일 새벽 제주도에 최근접할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날 오전 5시 20분 서귀포시, 오전 5시 22분 성산포 등이 만조에 접어든다. 게다가 지난 사흘간 제주에 최고 450㎜가 넘는 비로 하천이 불어난 상황이라, 만조로 바닷물이 들어차면 범람 우려가 있다. 경남 창원시는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주민 156명에게 대피명령을 내렸다. 창원시는 저지대에 위치해 침수 위험이 있거나 산사태 피해가 우려되는 5개 구 주민에게 이날 12시를 기해 대피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안전을 위해 이날 오후 8시부터 6일 오후 3시까지 운행 예정 열차 중 317편을 운행중지했다. KTX의 경부, 경전, 동해, 호남, 전라, 중앙, 강릉선 열차 130편이 전구간 또는 동대구∼부산 구간을 운행하지 않는다. 무궁화호 등 일반열차는 경부, 경전, 동해남부, 영동·태백, 전라, 호남, 경북, 충북선 등 187편이 전구간 또는 일부 구간에서 운행하지 않는다. 동해선(부전∼태화강) 전동열차는 6일 첫차부터 오후 3시까지 상·하행선 59편 모두 운행이 중지될 예정이다. 농어민들도 태풍 대비로 마음을 졸였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씨에도 이날 농민들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과수 나무에 일일이 받침대를 세워 지지력을 보강하고, 방풍망을 점검했다. 전국 최대 해상가두리 양식장 밀집지인 경남에서는 2003년 태풍 ‘매미’의 악몽이 재현될까 두려워했다. 당시 매미는 경남 앞바다 가두리 양식장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통영시 등 각 지자체는 양식장 관리 인력을 전원 육지로 대피시키고 양식장 그물망·닻 등에 연결된 밧줄을 단단히 붙들어 맸다. 선박들은 항구로 대피했다. 이날 오전 5시를 기해 부산지역 어선 3515척을 비롯한 각종 선박이 피항을 마쳤다. 전북에서는 어선 3173척이 피항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여객선 72개 항로 99척이 운항 중단됐다. 해상 교량은 20곳이 통제됐거나 통제를 예고했다. 이날 북한은 임진강 상류의 황강댐 수문을 일부 개방한 것으로 파악됐다.

내년 서울 택시요금이 19.3% 오를 전망이다.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현재 3800원에서 4800원으로 한꺼번에 1000원 인상되고 기본거리는 현행 2㎞에서 1.6㎞로 단축된다. 오는 12월에는 심야 할증요금 적용 시간이 오후 10시로 빨라지고 할증률도 오른다. 서울시는 1일 이런 내용의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한 요금(안)’을 발표했다. 시는 내년 2월 중 중형택시 기본 요금을 1000원 올리기로 했다. 중형택시는 서울 전체 택시 7만1764대 중 거의 대부분인 7만881대를 차지하고 있어, 사실상 서울 택시요금 전체가 인상되는 셈이다. 기본거리는 현행 2㎞에서 1.6㎞로 400 줄고, 거리요금은 132당 100원에서 131당 100원으로, 시간요금은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택시를 타는 순간 같은 거리를 가도 미터기가 더 빨리 오르는 셈이다. 시는 오는 12월 초부터 심야 할증시간을 현재 0시∼오전 4시에서 오후 10시∼오전 4시로 확대한다. 심야에 20% 할증되던 요금도 20∼40% 할증으로 바꾼다. 시는 택시 수요가 몰리는 밤 11시부터 오전 2시에 40%를 적용하고 나머지 시간대에는 20% 할증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되면 해당 시간대 기본요금은 현행 4600원에서 5300원까지 올라간다. 865대 규모인 서울 모범·대형(승용)택시는 기본요금이 현행 3㎞당 6500원에서 7000원으로 500원 오른다. 시는 5일 공청회를 열어 요금 조정안의 세부 내용을 공개하고 관련 업계와 전문가,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

“5개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한 단지처럼 계획해서 시행할 수 있는 게 모아타운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지난달 18일 서울 광진구 나루아트센터에서 열린 ‘모아주택·모아타운 주민설명회’. 김지호 서울시 모아주택계획팀장의 설명에 100여명의 주민이 숨소리를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30대 젊은 층부터 70대 어르신까지 참석 주민의 연령대는 다양했다. 자율주택형, 가로주택형, 과소필지 등 생소한 용어가 잇따르자 이들은 한마디라도 놓칠세라 화면의 발표 내용을 주시했다. ‘낡고 불편하지만 재개발은 엄두가 안 나는 서울 빌라촌도 바뀔 수 있을까.’ 참석 주민들이 가진 이런 의문에 김 팀장은 모아타운이 왜 해법인지 하나하나 짚었다. ◆모여서 개발하니 대단지 아파트 안 부러워 이날 설명회는 서울시가 모아타운 대상지 두 번째 공모를 앞두고 연 행사였다. 시는 모아타운 약 20곳을 선정하기 위해 오는 5일까지 후보지를 접수한다. 면적 10만㎡ 미만에 노후·불량 건축물이 절반 이상인 일반주거지역이 대상이다. 앞서 서울시는 자치구 공모를 통해 지난 6월 21곳의 모아타운 대상지를 처음 선정했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모아타운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핵심 주택정책 중 하나다. 살기 불편한데 개발 희망은 안 보이고 대단지 아파트와 격차는 점점 커지는 낡은 저층주거지가 대상이다. 10만㎡ 이내 저층주거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대단지 아파트와 유사하게 개발하는 방식이다. 모아타운 내에서는 이웃한 다가구·다세대 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모여 1500㎡ 이상 블록 단위로 아파트를 공동 개발하는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모아주택의 핵심은 ‘모인다’이다. 개발사업의 덩치가 커지면 나홀로 아파트의 난립을 막을 수 있다. 모아주택 여러 곳이 합심하면 공동 지하주차장·녹지를 만들 수 있어 대단지 아파트 같은 편의시설이 가능해진다. 건물·도로 배치 역시 체계적으로 해 소규모 주택 정비의 한계를 넘을 수 있다. 서울시도 인센티브를 준다. 개별 사업 노후도는 67%에서 57%로 완화된다. 제2종 7층 이하 일반주거지역에서 모아주택을 추진하면 공공기여 없이도 평균 13층, 최고 15층까지 높일 수 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올해 내에 조례 개정을 통해 최고 15층인 층수 제한이 폐지된다. 모아주택 관리계획 수립 과정에서 용도지역 상향도 노려볼 수 있다. 이때 증가되는 용적률의 50%는 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해야 한다. 예를 들어 2종 일반주거지역이 3종으로 상향되면 기준 용적률이 200%에서 250%로 늘어나고, 증가한 50%의 절반인 25%를 임대주택으로 짓게 된다. 주차장·공원 조성에 공공 예산도 최대 375억원까지 지원될 수 있다. 재개발·재건축과 달리 신속 개발이 가능한 것도 장점이다. 재개발·재건축은 정비계획 수립부터 최종 이주·착공까지 평균 8∼10년이 걸린다. 반면 모아주택·모아타운은 4∼5년이면 가능하다고 서울시는 설명한다. 정비계획 수립·조합추진위원회 승인,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생략된 덕분이다. ◆서울 빌라촌 재개발 힘들어 모아타운 필요 모아타운이 필요한 이유는 서울 저층주거지의 87%가 재개발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김 팀장은 “서울 저층주거지 131㎢ 중 115㎢는 향후 10년 이내 재개발이 힘들다”며 “10년 이내 재개발 법적 요건에 부합하는 지역은 16.7㎢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반면 빌라촌으로 불리는 저층주거지 상당수는 좁은 도로에 낡은 집이 다닥다닥 붙은 데다 불법 주차로 몸살을 앓고 있다. 시에 따르면 서울 한 지역의 경우 24㏊에 차량 634대가 불법 주차돼 있었고, 40㏊인 다른 지역엔 264대가 불법으로 주차된 상태였다. 이런 저층주거지를 방치하면 나홀로 아파트가 듬성듬성 들어서 주거 환경과 도시 미관이 열악해지고 재개발 조건에서 더 멀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서울시는 모아주택 방식의 ‘묶음 개발’을 통해 저층주거지 난개발을 막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려 한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잘 이해가 안 된다’는 말부터 전문적인 질의까지 다양한 반응을 쏟아냈다. 한 주민은 “오랫동안 건축업을 했는데도 (모아타운이) 이해가 안 된다”며 “책자로 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모아주택 요건이 1500㎡ 이상인데 서울에 협소필지가 많아 이에 못 미치지 않느냐, 가로주택정비사업과 모아타운의 노후도 요건이 다른데 모아타운 공모 전에 조합 설립을 먼저 추진할 필요가 있는지 등의 질문도 나왔다. ◆“모아타운으로 주차난 해결할 수 있을 것” 설명회가 끝난 후 만난 주민 정철수(가명·45)씨는 모아타운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다. 정씨는 2016년부터 광진구 자양동에 살다 자녀 교육 문제로 다른 지역 전세로 옮겼다. 그는 “자양동은 주차 문제가 어마어마하다”며 “모아타운을 하면 공동주차장을 만들 수 있다니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을 듯 하다”고 말했다. 상당수 시민에게 모아타운이 생소하지만 정씨는 일찍부터 관심을 갖고 있었다. 그의 처가가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에 있기 때문이다. 정씨는 “성수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 10년이 넘었는데, 조합 설립만 10년 걸렸다”며 “모아타운은 재개발보다 기간이 훨씬 줄어든다니 좋은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이어 “게다가 가로주택정비사업과 달리 3∼4구역을 합쳐서 모아타운으로 가면 난개발되지 않고 공동주차장을 쓰는 데다 녹지 확보도 되는 장점이 있는 것 같다”며 “자양동은 가로주택보다 모아타운이 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씨는 “자양동 개발을 바라게 된 가장 큰 계기는 집 앞에 들어선 대단지 신축 아파트”라면서 “아마 다들 그 아파트를 보면서 ‘우리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코로나19로 3년을 보내니 집의 소중함을 느끼게 됐다”며 “전에는 집이 자고 출근하는 곳이었지만 이제 생활 공간으로 바뀌어 ‘더 크고 넓었으면 좋겠다’는 욕망이 커졌다”고 말했다.

“도움 필요 없어! 이건 쓰레기가 아니라 내 재산이야!” 저장강박증이 우려되는 70대 A씨는 서울 광진구에서 10t 쓰레기를 쌓아두고 홀로 살았다. A씨가 모은 폐지와 고물은 집안을 가득 채우다못해 집 밖에까지 쌓였다. 현관과 계단마저 쓰레기가 점령하다보니 이웃의 불편은 물론 A씨가 오가기에도 위험한 지경이었다. 구청과 가족, 주변에서는 청소를 권유했으나 A씨는 강한 거부감만 보였다. 이렇게 쓰레기에 둘러싸인 채 고립됐던 A씨가 광진구청과 주변의 끈질긴 설득 끝에 쌓아둔 물건을 모두 치우고 세상으로 나왔다. 서울 광진구는 저장강박이 의심되는 A씨 주택의 10t 쓰레기를 최근 주민들과 깨끗하게 대청소하고 스스로 고립됐던 A씨를 세상으로 이끌었다고 1일 밝혔다. 지난달 29일 진행된 대청소에는 청소도구와 소독 기기로 중무장한 주민, 공무원 등 40여명이 모였다. 광진구 중곡동 한 다세대주택 앞에는 오래된 폐지와 고물, 쓰레기로 각종 벌레와 악취가 진동하고 있었다. 2018년부터 쌓인 물건들이었다. 이들은 빠르고 체계적으로 청소했다. 가장 먼저 이웃 주민과 자원봉사자, 주민센터와 구청 청소과 공무원들이 각종 쓰레기를 옮겼다. 썩고 냄새나는 쓰레기, 파지, 오래된 고철 등 이날 수거한 쓰레기는 총 10t, 차량 6대 물량이었다. 물건을 들어낸 후 물청소와 방역까지 꼼꼼히 완료하자 집이 제 모습을 찾았다. 광진구 측은 이전에도 두 차례에 걸쳐 폐지를 치우고 A씨를 상대로 방문과 상담, 따로 사는 가족들을 통해 관리를 시도했으나, 저장강박 특성상 쓰레기 청소에 강한 거부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구청 측은 포기하지 않았다. 이웃 주민과 중곡2동 주민센터, 청소과, 자원봉사팀, 정신건강증진센터 등 각 기관이 모여 대책 회의와 설득을 거듭했고 지난달 초 A씨가 마음을 열었다. 구에서는 재발이 잦은 저장 강박의 특성을 고려해 A씨에게 마음 치료와 지속적인 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방문간호사의 건강체크 등 꾸준한 방문과 대화, 환경 순찰을 진행한다. 광진구는 아울러 ‘서울특별시 광진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입법 예고한 상태다. 저장강박으로 인한 쓰레기집이 개인이 아닌 사회의 문제임을 인식하고 선제 대응에 나서기 위해 조례를 만들었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이번 건은 지역 주민들과 여러 기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있었기에 해결 가능했던 일”이라며 “관련 조례를 제정해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손길이 필요한 주민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더욱 견고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내년 서울 택시요금이 19.3% 오를 전망이다.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내년 2월 중 현재 3800원에서 4800원으로 한꺼번에 1000원 인상되고 기본거리는 현행 2㎞에서 1.6㎞로 단축된다. 오는 12월에는 심야 할증요금 적용 시간이 오후 10시로 빨라지고 할증률도 오른다. 서울시는 1일 이런 내용의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한 요금(안)’을 발표했다. 시는 내년 2월 중 중형택시 기본 요금을 1000원 올리기로 했다. 중형택시는 서울 전체 택시 7만1764대 중 거의 대부분인 7만881대를 차지하고 있어, 사실상 서울 택시요금 전체가 인상되는 셈이다. 기본거리는 현행 2㎞에서 1.6㎞로 400ｍ 줄고, 거리요금은 132ｍ당 100원에서 131ｍ당 100원으로, 시간요금은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택시를 타는 순간 같은 거리를 가도 미터기가 더 빨리 오르는 셈이다. 시는 또 오는 12월 초부터 심야 할증시간을 현재 0시∼오전 4시에서 오후 10시∼오전 4시로 확대한다. 심야에 20% 할증되던 요금도 20∼40% 할증으로 바꾼다. 시는 택시 수요가 몰리는 밤 11시부터 오전 2시에 40%를 적용하고 나머지 시간대에는 20% 할증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되면 해당 시간대 기본요금은 현행 4600원에서 5300원까지 올라간다. 865대 규모인 서울 모범·대형(승용)택시는 기본요금이 현행 3㎞당 6500원에서 7000원으로 500원 오른다. 시는 “심야시간대 택시공급 증대를 위해 올해 12월 초부터 심야 탄력 요금제를 시행하고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본요금 조정은 내년 2월 중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내년 중 택시요금 조정이 완료되면 중형택시를 이용하는 시민의 부담이 낮에는 1395원, 심야 시간에는 3514원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중형택시 1대당 수입은 6시간 운행 기준으로 낮 시간에 1만7000원, 심야 시간에 4만3000원 많아질 것으로 분석했다. 시는 5일 공청회를 열어 요금 조정안의 세부 내용을 공개하고 관련 업계와 전문가,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 서울 택시 기본요금은 2019년 2월 3000원에서 3800원으로 800원 올랐다. 시는 2019년 이후 택시 영업수입 감소, 물가 상승, 연료비 증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지난해 택시운송원가 인상 요인이 1대당 19.3%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심야 택시 승차난이 계속돼 요금 인상안을 마련했다고 했다. 서울에서는 코로나19 이전보다 택시 5000대가 부족해 승차난이 풀리지 않고 있다. 택시요금 조정안은 시의회 의견 청취와 물가대책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되기에 인상폭이 줄어들 여지는 남아 있다.

윤석열 대통령 처가 가족기업이 연루된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A경찰관이 지난 5월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했다는 보도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국내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을 방지’한 공로로 초청돼 참석한 것일 뿐 다른 일체의 고려가 없었다”고 1일 밝혔다. 행안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A경찰관이 지난해 청룡봉사상을 수상한 경찰관 중 유일하게 추천됐다’, ‘추천 경위나 경로가 다르다’, ‘특정 사건과 결부돼 초청됐을 수 있다’는 일부 언론의 의혹 제기는 전혀 사실이 아님을 명백히 밝힌다”고 해명했다. 행안부는 “취임준비위원회 산하 국민통합초청위원회는 각계 각층의 시민과 공무원 중 사회 공헌도가 높고 미담 사례 등 스토리가 있는 700여 명을 행안부에 추천했다”며 “추천 대상자는 인터넷 검색, 지방자치단체 추천, 인수위원회 홈페이지 공모 등을 통해 발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도된 A경찰관은 국내 핵심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을 방지한 공로로 지난해 청룡봉사상을 수상해 주요 언론에 보도된 바 있으며, 인터넷상으로 검색되는 인물”이라며 “청룡봉사상 수상자 가운데 A경찰관만 유일하게 초청된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이 경찰관 외에도 초중고 학교 폭력 예방 활동을 활발히 해 2019년 같은 상을 받은 경찰관, 성폭력·가정폭력 사범을 다수 검거해 같은 해 이 상을 받은 경찰관, 박사방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주범을 일망타진해 2021년 이 상을 받은 경찰관이 같은 경로로 초청됐다고 덧붙였다. 행안부는 또 청룡봉사상 수상자 외 다수 경찰관·군인·소방관이 취임식에 초청됐다고 전했다. 앞서 인터넷 언론 ‘뉴스버스’ 등은 31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수사대에서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A경위가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돼 참석했다고 보도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공흥지구 개발 의혹은 윤 대통령 처가 기업인 부동산 개발업체 ESI&D가 경기 양평군 공흥리 일대를 개발하면서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고 시행인가 기한을 넘기고도 제재를 받지 않았다는 의혹이다. 이 업체의 주주는 윤 대통령 장모 최모씨의 장·차남이며 김건희 여사도 한때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중랑구가 그림책 전문강사가 유치원을 방문해 책놀이와 이야기 수업을 하는 ‘찾아가는 그림책 도서관’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찾아가는 그림책 도서관’은 영유아들이 책과 친해지고 독서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수업이다. 오는 13일부터 11월 17일까지 총 30회 진행된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그림책 전문 강사가 유치원을 방문해 1시간가량 그림책을 활용한 책놀이와 이야기 수업을 한다. 책놀이는 유아들이 ‘취학 전 천권 읽기’ 추천도서를 함께 읽고 만들기·그리기·몸놀이 등을 하며 책과 친해지는 수업이다. 프로그램 신청 대상은 ‘취학 전 천권 읽기’에 참여 중인 기관이다. 선착순으로 신청 받으며, 중랑숲어린이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취학 전 천권 읽기’ 사업은 중랑구의 독서 문화 프로그램이다. 뇌가 집중적으로 발달하는 유아기에 3년 동안 책 1000권을 읽게 함으로써 독서 습관을 들이도록 돕는다.

2005년 겨울, 쪽방촌을 나오는 내 발걸음이 사치스럽게 느껴졌다. 마음이 좋지 않았다. 누우면 벽에 발이 닿을 듯 좁은 쪽방에서 70대 어르신은 전기장판 하나로 긴 하루를 버텼다. 손바닥만 한 TV가 유일한 벗으로 보였다. 라면 국물이 눌어붙은 냄비와 허름한 이불채 등 한 뼘 방 안에는 가재도구들이 감출 곳 없이 쌓여 있었다. 생애 처음 본 쪽방은 사진이나 글로 접할 때보다 더 안타깝도록 열악했다. 방값은 하루 7000원으로 기억된다. 싼 월셋집과 크게 차이 나지 않았다. 막연하게, 부조리하다 싶었다. 뉴타운 개발 열풍이 휩쓸던 당시 서울을 걸으며, 어설프고 어렴풋한 의문이 들었다. ‘최소한의 집과 삶을 보장하는 게 정부와 사회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아닐까.’ 15년 넘게 흐른 지금, 현실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을 일깨우는 사건들이 지난 한 달 이어졌다. 관악·동작구 반지하 폭우 피해, 보육원 출신 청년들의 극단적 선택, 수원 세 모녀 비극까지 우리 사회 약한 고리들의 민낯이 한꺼번에 드러났다. 8월은 잔인한 달이었다. 지난해까지 자산 투자 열풍으로 너도나도 주머니가 두둑해진 듯했고, 기본소득과 현금수당들은 우리 복지가 한 단계 올라선 듯 느끼게 했다. 열기가 빠진 후 드러난 현실은 처참했다. 여전했던 재난·복지 사각지대는 가장 힘든 계층의 희생을 불렀다. 지난 8일 밤 서울 관악구 반지하의 일가족 3명은 폭우로 무섭게 차오르는 물을 보며 절박하게 도움을 구했지만 빠져나올 수 없었다. 반지하 밀집 지역에 물막이판이 있었다면, 하다못해 안에서 열 수 있는 방범창이라도 보급됐다면 결과가 달랐을까. 115년 만의 폭우는 기후위기가 유력한 원인으로 꼽히지만, 기후위기의 부작용은 에너지 다소비 국가·산업이 아닌 가장 취약한 계층을 강타했다. 보육원 출신 청년 두 명의 극단적 선택은 구멍 숭숭 뚫린 지원책을 돌아보게 했다. 지난 18일 광주에서 보육원 출신 대학 새내기가 ‘아직 다 읽지 못한 책이 많은데’라는 메모를 남긴 채 세상을 등졌다. 보육원에서 자란 다른 청년은 ‘삶이 고달프다’는 유서 12장을 남기고 떠났다. 이들은 빈곤, 성장 과정의 상처, 외로움 등 여러 아픔을 겪었다. 사회의 도움은 적었다. 부모의 품에 있는 청년들도 사회에 안착하기 힘든데, 이들은 맨몸이다시피 사회에 내던져졌다. 내년에는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수당이 오르고 전담 인력이 확충되지만 이들의 홀로서기를 지원하기에는 땜질 처방에 그쳐 보인다. 지난 21일 경기 수원에서는 암과 희귀병으로 생활고에 시달린 세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은 매달 125만원의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었지만, 빚에 쫓겨 숨어 살았다. 세 모녀의 참사는 다시금 복지제도의 맹점을 들췄다.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혜택, 복잡한 신청 절차, 되풀이된 위기 가구 발굴 시스템의 실패가 거론됐다. 보육원 청년들과 수원 세 모녀 사건이 알려진 후 대안들이 쏟아지듯 제시됐다. 내년 복지 예산도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하지만 복지제도와 재난 대응의 허점을 조금이라도 해결하기에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 돌봐줄 어른이 없는 아이가 건강하게 사회에 나올 때까지 나라가 책임지고 키우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제2의 보육원 청년과 세 모녀가 벼랑 끝에 몰렸을 때 복지는 권리임을 당연시하며 공동체에 도움을 청하려면 선결 과제가 무엇인지는 8월을 떠나보내며 고민해야 할 우리 사회의 과제다.

반지하는 곰팡이·벌레·하수 역류 등 악조건이 많지만 때로는 ‘천덕꾸러기’ 신세를 벗기도 한다. 대도시 번화가의 반지하는 이미 대거 카페·와인바 등으로 변신했다. 반지하를 보수해 청년 창업공간이나 커뮤니티 시설로 바꾼 사례들도 나오고 있다. 사회적 기업 오롯컴퍼니의 이종건 대표는 2019년부터 반지하를 창업공간으로 바꾸는 ‘옥반지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창업 잠재력이 큰 청년에게 반지하를 저렴하게 제공하자는 생각에서 시작했다. 미국 청년들이 허름한 창고에서 창업해 ‘개라지 정신’으로 성공 기업을 일궜듯이, 한국 청년들이 반지하에서 꿈을 키울 수 있으리라 봤다. 옥반지 프로젝트에서는 청년들이 반지하를 창업공간으로 손수 고칠 수 있도록 시공기술을 교육한다. 막 태동한 스타트업 사무실은 밤새 회의하다 쓰러져 자고 밥도 해먹기에 반지하를 살 만한 곳으로 만드는 선행작업이 필수다. 이 대표는 30일 통화에서 “반지하는 입지 조건이 좋으면서 1, 2층의 반 가격”이라며 “반지하에서 창업하면 1000만원이 있을 경우 500만원만 매몰비용으로 쓰고 500만원은 기술개발에 투자해 더 성장할 수 있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기회를 50%는 더 갖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에서 반지하를 다 없애기보다 한번쯤 누구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돌아봤으면 한다”고 말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2020년 공사가 소유한 다가구·다세대 반지하 6곳을 커뮤니티 시설로 바꿨다. 서울 구로구 개봉동 반지하는 ‘작은숲 아지트’라는 이름의 주민 소통방으로 탈바꿈했고, 성북구 종암동의 반지하는 공유주방 ‘소소한담’으로 바뀌었다. 이외에도 주민건축학교, 실내 가드닝 공간, 전시·아카이빙 공간 등이 들어섰다. 낡은 반지하를 변신시킨 작업에는 청년 건축가들이 참여했다. 서울 홍대·연남동·가로수길 등 번화가에서는 반지하 상가가 이미 일반화됐다. 입지가 뛰어나고 임대료는 저렴해서다. 서울 연남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같은 조건이라면 반지하는 지상보다 월세가 30∼40% 저렴하다”며 “권리금도 지상이 1억원이라면 반지하는 3000만원까지도 차이 난다”고 설명했다. 그는 “상가는 냉난방을 많이 틀기에 반지하여도 환기가 되고 잘 마른다”며 “지하가 뽀송뽀송해지면 전체 건물 자체도 좋아진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