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6일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을 둘러싼 갈등은 극에 달하는 모습이다. 경찰은 ‘14만명 전체 회의’ 추진으로 반발 강도를 높였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국기 문란’이라며 타협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경찰대 개혁과 경찰 인사를 예고했다. 경찰 반발의 기폭제가 된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이끈 주축으로 알려진 경찰대 출신들을 향한 비판 목소리도 이 장관은 내놨다. 윤석열 대통령의 경찰을 향한 강한 질책이 나온 가운데 대통령실 내부에선 지난 23일 경찰서장 회의 같은 집단행동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추후 고강도 인사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민정수석실이 없는 현 체제에선 경찰 행정을 소관하는 곳이 없다”며 “경찰은 대법원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처럼 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헌법기관이 아니다. 엄연히 행정부 내 조직으로서 관리 감독 주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새 정책 추진 과정에서 미흡했던 소통 과정을 거쳐 감정을 풀어주는 것과는 별개로 집단행동에 대해선 마땅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을 설명하는 브리핑을 열고 ‘불공정한 출발선’을 없애기 위해 경찰대를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총경·경무관 인사에도 바로 착수하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경찰대를 졸업한 분은 어떤 시험도 거치지 않고 경위부터 출발하는 데 우리 사회의 불공정이 있는 것 같다”며 “특정대를 졸업한 사실 자체만으로 남보다 앞서서 출발하고, 뒤에서 출발한 사람이 도저히 그 격차를 따라잡을 수 없도록 제도를 만드는 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대 혁신은 큰 담론이나 출발선상은 맞춰야 하지 않나, 그것이 공정한 사회의 출발점이 아니겠느냐 생각한다”며 “각계 전문가·국민 의견, 국회 논의, 경찰 구성원 내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경찰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간접적으로 경찰대를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특정 그룹’으로 지목했다. 그는 “(경찰서장 회의 관련) 언론에 등장하시는 분들은 다 경찰대 출신이더라”라며 “아직 보고받은 바가 없지만 이번에 참석한 분들의 대부분이 경찰대 출신이란 보도를 얼핏 본 것 같다”고 했다. 행안부는 경찰국이 업무를 시작하자마자 경무관 전보와 총경 인사 준비에 들어간다. 이 장관은 “내달 초순경 경무관 전보를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연말에 있을 총경 승진 대상자는 훨씬 많기에 지금부터 인선 작업에 돌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대통령 공약대로 일반직 출신이 경무관 이상 직급의 20%를 차지하려면 그 밑 직급인 총경, 경정, 경감부터 착실히 쌓여야 되기에 이번 첫 총경 승진 인사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했다. 이날 국무회의 의결로 올해 5월13일 경찰 제도개선 논의를 시작한 지 세 달도 안 돼 행안부 경찰국은 출범하게 됐다. 경찰국은 내달 2일 바로 업무에 들어간다. 이 장관은 치안감인 경찰국장을 포함해 경찰국 구성원 인선에 착수했다. 경찰국은 80%가량을 경찰공무원으로 채운다. 경찰국은 형식상 행안부 차관 아래 설치됐지만, 차관은 인사 업무에 일절 관여하지 않아 사실상 장관 직속 조직으로 운영된다.

미국 하원이 14일(현지시간)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고 한국 등 동맹에 대한 공격을 억지하기 위해 강력한 주한 미군을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내년도 국방·안보 예산 법안을 처리했다. 하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어 찬성 329표, 반대 101표로 총 8390억 달러(1100조 원) 규모의 2023회계연도(2022년 10월 1일∼2023년 9월 30일) 국방수권법안(NDAA)을 처리했다. NDAA는 미국의 국방·안보 예산을 담은 법안이다. NDAA 국방 예산은 하원 심사 과정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가 요청한 금액보다 370억 달러 증액됐다. 법안은 한반도 이슈 관련 조항을 다수 포함했다. NDAA는 핵심 동맹으로서 한국의 중요성을 명시하고, 주한미군이 북한의 군사적 침략을 강력하게 억지하는 한편 인도·태평양 지역의 국가안보 플랫폼으로서 핵심적 지원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2022회계연도와 마찬가지로 주한미군 규모를 현원인 2만8500명으로 명시했다. 미국과 동맹에 대한 공격을 억지하기 위해 현재의 강력한 주한미군 규모를 유지해야 한다고도 적시했다. 이번 법안은 한미 상호방위조약 70주년 및 확장억제와 관련해 별도의 항목을 마련했다.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가장 이른 시일 내에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재가동하기로 합의했다”며 “국방장관이 내년 3월 1일 이전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약속을 어떻게 이행할 것이며 EDSCG에서 어떤 진전이 있었는지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관련해선 “한미동맹은 공동 희생을 토대로 구축됐고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와 안보의 핵심축”이라며 “70주년을 맞은 상호방위조약은 한미동맹의 기반”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국방장관이 내년 3월 1일 이전 한국의 방위에 대한 장기적 강화 방안도 보고하도록 요구했다. 보고 내용에는 △증가하는 지역적 위협을 고려한 한반도 주변 군사훈련의 범위와 규모 △북한의 안보 불안 행위에 맞선 신규 혹은 추가 억지 방안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한 한반도 안보 노력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현재 상원은 소관 상임위인 군사위원회에서 NDAA를 처리했지만 아직 본회의는 통과시키지 못했다. 상원이 본회의에서 NDAA를 가결하면 미 의회는 상·하원 합동위원회를 꾸려 조문을 단일화하는 추가 협의를 진행한 뒤 이를 양원 본회의에서 다시 통과시켜 최종 입법을 한다. 올해는 11월 중간선거가 있어 NDAA가 선거 전에 의회에서 통과되긴 쉽지 않을 것으로 점쳐진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된 해양경찰 간부들의 명예 훼손 의혹이 검찰로 넘어갔다. 인천 경찰이 이 간부들의 명예 훼손 의혹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리자 유족 측이 최근 이의 신청을 했다. 15일 서해 피격 공무원 이대준씨 유족 측에 따르면 유족은 지난 13일 경찰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유족 측은 이의신청서를 통해 해경 간부들이 이대준씨의 심리상태 진단이 나오기도 전에 ‘정신적 공황상태에서 월북을 했다’는 결론을 내 명예훼손을 했다고 주장하며 해경 측에서 발표한 이씨의 도박 빚에 대한 재조사를 촉구했다. 유족 측은 “피고소인 윤성현 남해해양경찰청장이 정신적 공황상태라고 발표하기 전, 해경 내부에서는 ‘심리상태에 대한 전문가의 정식 자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발표 하루 후에야 정식으로 이대준의 심리상태 자문을 의뢰했다는 점이 밝혀졌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인권위원회도 ‘정신적 공황상태’ 발표에 대해 ‘추측과 예단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며 “위 점을 종합해 볼 때 윤 청장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있었다고 보여진다”고 했다. 또 “(이씨의 채무 및 도박 빚과 관련해) 담당경찰은 한국신용정보원, 울산지방법원 자료를 인용했다고 했다”며 “울산지방법원 자료는 고 이대준의 회생 관련 자료인데, 변호사 확인 결과 도박 빚이 얼마인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었다”고 했다. 유족 측은 “한국신용정보원의 자료가 (이씨의) 도박빚이 얼마인지를 파악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며 경찰에 이씨의 도박빚과 관련해 재조사 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윤성현 청장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또 같은 혐의로 고소된 김홍희 전 해경청장 사건을 각하 처분하고 불송치했다. 해경은 2020년 9월 28일 군 당국으로부터 확인한 첩보 자료와 표류 예측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실종된 이씨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와 함께 이씨의 도박 사실과 기간, 횟수, 채무액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이에 맞서 이씨의 유가족은 지난해 10월 김 전 해경청장과 윤 청장을 사자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하고,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인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유족이 이의 신청을 함께 따라 경찰은 이 사건을 인천지검에 송치했다.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내달 2일 출범한다. 내무부 치안본부가 독립한 지 31년 만에 행안부 안에 경찰업무조직이 들어선다. 행안부 장관은 총경 이상에 대해 임용제청하고, 경찰 정책을 사전 승인하며 경찰이 대통령·국회·감사원에 보고하는 내용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의 경찰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경찰국은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3개 과다. 경찰국에서는 치안감인 국장을 포함해 모두 16명이 일하며, 이 중 12명은 경찰공무원으로 배치한다. 특히 경찰국장과 인사지원과장은 경찰만으로 보임할 수 있고 인사지원과 전 직원은 경찰로 충원한다. 경찰 반발을 의식한 조치로 보인다. 경찰국 업무의 핵심은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제청이다. 경찰 관련 중요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등도 수행한다. 경찰국은 직제 형식상 차관 산하이지만 사실상 장관 직속으로 운영된다. 행안부 장관의 경찰 업무 장악력도 커진다. 이날 공개된 ‘행안부 장관의 소속청장(경찰청장·소방청장) 지휘규칙안’을 보면 경찰청장은 법령 제·개정이 필요한 기본계획에 대해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장관은 경찰청장으로부터 국무회의 안건을 사전보고받고, 대통령 지시사항 추진 실적, 대통령·국회·감사원에 보고하는 내용, 중요 예산에 대해 보고받는다. 지휘규칙안에는 수사 관련 내용은 없다. 다만 이 장관은 “사회적으로 관심이 큰 사건이나 경찰 고위직 관련 사건을 경찰이 수사하지 않으면 수사하라고 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날 행안부 발표 직후 입장문을 내고 “경찰 제도의 본질적 이념과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내에서는 반발이 이어지고 있지만, 노동조합 격인 직장협의회는 이날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다. 삭발 시위와 단식 투쟁도 모두 종료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제18대 위원장에 양창수(69·사진) 전 대법관을 위촉했다. 임기는 2년이다. 양 신임 위원장은 서울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서울대 법대 교수, 대법관 등을 역임했다. 현재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재직 중이다. 정부공직자윤리위는 대통령이 위촉하는 위촉위원 9명과 정부부처 차관급 임명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서울 송파구청장직 인수위원회가 지난 12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10일간의 인수위 활동을 마무리하는 업무보고회를 열고 불요불급한 예산 111억여원 삭감을 건의했다. 13일 인수위에 따르면 이날 업무보고회의 핵심은 △47개 사업 111억 5000만원 예산 삭감 △주요 10대 공약(90개 사업) 타당성 검토 △구민 만족 극대화 및 일 중심의 조직개편 등이다. 인수위가 삭감을 제안한 예산은 △마을 기업, 마을 공동체 공모 사업, 주민자치 시범사업 등 2억1000만원 △송파 둘레길 관련 사업 9억1000만원 △친환경 공공 급식센터 운영 중단(대신 급식비 보조금 지원 검토) 7억2000만원 △석촌호수 데크길 용역비 1억원 등이다. 삭감된 예산 중 62억7000만원은 서강석 송파구청장의 역점 사업 등에 대체 투입할 것을 건의했다. 사업별로 보면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수당 27억 8000만원 △6·25참전 유공자 위문금 1억5000만원 △저소득 장애인 활동 및 독거노인 생활보조 수당 6300만원, 역점사업인 송파대로 명품거리 조성 종합계획 수립 용역비 4억원, 열악한 환경미화원 근무환경 개선 13억4000만원 등이다. 아울러 인수위는 서 구청장의 10대 공약 90개 사업 중 실현 가능성 등에 대한 소관 부서별 검토를 거쳐 정상 추진 79건, 변경 추진 6건, 지속 협의 3건, 추가 검토 2건으로 잠정 확정했다. 조직 개편 계획도 내놓았다. 인허가 등 신속한 민원 설치를 위한 ‘민원행정과’ 설치,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사업을 전담할 ‘도시현대화국’ 신설, 공약과 역점사업 추진을 전담할 ‘전략개발기획단’ 신설 등이다. 인수위가 제안한 예산안과 조직개편안은 서 구청장의 추가 검토를 거쳐 내달 말 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된다.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해 639만건의 고객 정보를 유출 사고를 낸 의류쇼핑몰 브랜디에 과징금 3억8900만원이 부과됐다. 개인정보를 위법하게 수집한 보험사업자 등 3곳에도 1300만원의 과태료가 매겨졌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브랜디에서는 해커가 클라우드서비스(AWS) 관리자 접근권한을 활용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해 639만여건의 고객 ID, 비밀번호, 이메일을 유출했다. 브랜디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권한을 인터넷주소(IP) 등으로 제한하지 않았고, 탈퇴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령을 위반했다. 개인정보위는 브랜디에 과징금 3억8900만원과 과태료 780만원을 부과했다. LED(유기발광다이오드) 제품 판매 쇼핑몰 에스테크엘이디에서는 해커가 쇼핑몰에 관리자 계정으로 무단접속한 뒤, 문자발송 기능을 이용해 스팸문자를 발송했다. 개인정보위 조사 과정에서 회사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았고, 1년 이상 장기 미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 또는 분리해 별도로 보관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 회사에는 과태료 600만원이 부과됐다. 개인정보 수집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KB손해보험 등 3개 사업자는 총 1300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됐다. KB손해보험은 만 14세 미만 아동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처리했다. 법인보험대리점인 디비앰엔에스(DBMnS)는 소속 보험설계사가 보험 상담을 하면서 넘겨받은 고객의 지인, 배우자 등의 개인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보험상품 소개·상담을 위해 수집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17억원대 유명 브랜드 의류와 가방, 골프용품 등의 위조상품을 판매한 업자 58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민생사법경찰단은 올해 상반기 집중 단속을 통해 인터넷 오픈마켓과 서울 동대문·남대문 대형 상가, 강남·명동 일대에서 상표권 침해 위조 상품을 판매한 업자들을 적발했다. 적발된 상품은 유명 브랜드 의류와 가방, 골프용품, 벨트, 속옷, 액세서리 등 총 2505점으로, 정품 추정가는 약 17억5000만원에 달한다. 업자들은 ‘떴다방’ 식으로 명동 빈 점포를 빌려 정품 가격 130만원, 200만원인 의류의 위조품을 35만원에 팔거나 골프 박람회에서 ‘짝퉁’ 의류를 판매했다. 고가 선글라스 위조품을 싼 가격에 안경원에 납품하거나 직접 액세서리를 위조한 이들도 있었다. 중국 인터넷 사이트에서 파는 위조품을 해외구매대행으로 들여오기도 했다. 시는 49명이 판매한 상품을 압수하고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나머지 9명은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 정품 가격 130만원인 남성 의류와 200만원인 여성 의류를 35만원에. A씨가 유명 브랜드 위조품을 판매한 수법이다. 그는 코로나19로 공실인 서울 중구 명동 점포를 단기로 빌려 ‘떳다방’ 식으로 위조품을 팔고 사라지기를 반복했다. #. B씨는 정품가 53만원인 선글라스의 위조품을 9만원에 구매했다. 이를 서울 신촌 C안경에 14만5000원에 납품했고, 안경점은 소비자에게 이를 35만원에 판매했다. #.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에서 ‘D액세서리’를 운영하는 E씨는 유명 브랜드 액세서리를 14k 귀금속으로 직접 위조했다. 정품추정가 300만원 상당의 팔찌를 위조품으로 제작해 30만원에, 70만원 상당의 유명 귀걸이를 ‘짝퉁’으로 만들어 35만원에 파는 식이었다. 위 사례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올해 상반기 집중 단속을 통해 적발한 위조품 제작·유통 사례다. 민생사법경찰단은 이처럼 17억원대 유명 브랜드 의류와 가방, 골프용품 등의 위조상품을 판매한 업자 58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올해 상반기 집중 단속을 통해 인터넷 오픈마켓과 서울 동대문·남대문 대형상가, 강남·명동 일대에서 상표권 침해 위조 상품을 판매한 업자들을 적발했다. 적발된 상품은 유명 브랜드 의류와 가방, 골프용품, 벨트, 속옷, 액세서리 등 총 2505점으로, 정품 추정가는 약 17억5000만원에 달한다. 종류별로는 △유명 브랜드 의류 1013개(정품가 5억4000만원) △가방 44개(1억4000만원) △골프의류 234개(6400만원) △벨트 110개(7000만 원) △속옷 23개(1000만 원) △귀걸이 300개(2억4000만원) △팔찌 121개(1억5000만원) △지갑 119개(1억원) △반지 65개(5600만 원) △목걸이 59개(5000만원) 등이다. 최근 명품을 선호하는 MZ세대가 늘어나면서 위조상품의 종류가 유명 브랜드 의류와 가방 위주에서 골프용품과 액세서리 등으로 다양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49명이 판매한 상품을 압수하고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나머지 9명은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위조상품은 유통·판매·보관하는 경우 상표법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는다. 시는 시장가보다 현저하게 싼 상품의 경우 일단 위조 여부를 의심할 것을 당부했다. 위조 상품은 제품이 조잡하고 정품 인증 태그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오픈마켓의 경우 상품 라벨에 제조자, 제조국명, 품질표시 등이 바르게 기재되지 않고 고객 후기 중 정품 여부에 대한 질문이 잦거나 정품 여부 문의에 판매자가 새 제품이라고 답한다면 위조품일 가능성이 높다. 시는 위조상품 판매업자를 발견할 경우 서울시에 신고·제보해줄 것을 당부했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증진에 기여할 경우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강옥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단장은 “위조상품 판매가 온·오프라인 쇼핑몰을 통해 광범위하게 이뤄지는 만큼 수사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시민들도 적극적으로 제보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국 신설 등 경찰제도 개선안에 대해 일선 경찰과 소통하기 위해 6일 호남지역 경찰을 만났다. 이 장관은 문재인정부에서 해경을 직접 지휘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 발생했음을 거론하며 밀실 지휘를 없애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장관과 만난 현장 경찰들은 의견 경청보다 제도개선 추진 의지를 강조하는 모습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광주경찰청에서 열린 경찰 제도 개선 현장 간담회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청와대 일개 행정관이 경찰과 해경, 심지어 군 참모총장 인사까지 쥐락펴락한 것을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이런 음성·밀실 인사와 통치(지휘)를 없애려는 게 경찰업무조직 신설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주장도 강조했다. 그는 “바뀌는 것은 그간 비공식적으로 잘못 운영하던 청와대의 직접적 경찰 지휘·감독을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안부 장관이 정한 공식적 절차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역대 정부에서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또는 치안비서관실에 파견된 행정관 등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밀실에서 자료도 남기지 않고 경찰 인사 등을 했으나, 이는 헌법과 법률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또 “일선에서 달라지는 것도 없고 동요할 필요도 없으며 기존과 같이 경찰청장을 정점으로 앞으로도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하면 된다”며 “15~20명 규모로 만들어지는 신설 조직에서 13만명 경찰을 통제하고 장악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광주청에서 청장과 부장 3명 등 지휘부와 광주경찰청·전남경찰청·전북경찰청 직장협의회 경찰까지 총 50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대해 이 장관과 일선 경찰은 상반된 평을 내놓았다. 이 장관은 간담회를 마친 후 “다양한 의견을 직접 들었고 제가 이해시키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했다”며 “직협의 반발이 더 거세진다기보다는 오히려 더 많이 이해하고 온건하게 이 어려움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간담회에 참석한 경찰 직장협의회 측은 개선안의 일방적 추진을 우려했다. 경찰 간부가 배석한 간담회로는 깊이 있는 논의가 힘들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박정수 광주경찰청 직장협의회장은 “현장 경찰관들의 이야기를 깊이 경청하기보다는 결국 경찰국을 설치하기로 마음을 먹고, 추진하려 한다는 말씀만 많이 해 우려가 더 큰 상황이다”며 “경찰 조직의 특성상 인사를 장악하면 모두를 장악할 수 있는 상당히 위험한 추진 업무”라고 밝혔다. 박 회장은 또 “시경 청장과 부장 등이 배석한 토론회에서는 강도 높거나 깊은 토론을 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며 “다른 지역에서는 경찰 지휘부를 퇴장시키고 토론을 할 것을 건의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경찰국 신설을 골자로 하는 경찰제도 개선안과 관련해 일선 경찰을 만나며 정책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지난 1일 서울 마포구 홍익지구대, 5일 세종남부경찰서를 찾았으며, 앞으로 기동대, 영남 지역 경찰청을 방문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주요 국장급 간부들은 7일과 11∼13일 각 시도경찰청을 찾아 직장협의회 대표를 비롯한 현장 직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행안부의 제도개선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7일 서울경찰청과 대전경찰청을 시작으로 13일 충북경찰청까지 전국 시도경찰청을 모두 순회한다. 전날 윤희근 경찰청 차장이 차기 경찰청장 후보자로 제청됨에 따라 내부 반발을 수습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