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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의 재산권 침해, 법정서 따지자” [민선8기 단체장에 듣는다]
서강석 신임 서울 송파구청장이 ‘문화재 독재’와 한판을 선언했다. 입법 취지와 맞지 않는 문화재청의 행정을 법정에서 따져보겠다고 나섰다. 송파구에서 한성백제 시대 집터, 유물이 나올 때마다 주민이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해서다. 송파구는 풍납토성·몽촌토성을 품고 있어 문화재 보존과 지역개발 사이 균형추를 맞추는 일이 난제다. 18일 송파구청 집무실에서 만난 서 구청장은 “문화재 보호라는 말 하나로 너무 많은 문화재청의 독재가 시행됐다”며 풍납동을 예로 들었다. 풍납 1·2동은 1990년대 재건축 사업 도중 삼국시대 문화재가 발견돼 전체가 일괄보존으로 결정됐다. 아파트 건축과 지하 굴착은 꿈꾸기 힘들어졌다. 서 구청장은 “풍납동 주민들이 문화재가 나온다는 이유로 20년 넘게 재산권을 철저히 제한받고 있다”며 “이렇게 재산권을 침해해도 되는지 판단 받으려면 문화재청과 소송밖에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의 목표를 위해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측면에서 이는 ‘문화재 독재’”라고 못 박았다. 송파구는 풍납동 주민을 대신해 법정 다툼에 나서려 한다. 서 구청장은 “현재 법리 검토 중으로, 대형로펌과 계약해서라도 이 문제를 풀겠다”고 말했다. 대안도 제시했다. 그는 “문화재청이 풍납동의 빈 공간에 큰 박물관을 지어서 문화재를 보존하고, 나머지 지역은 지하 5층, 지상 50층까지 아파트를 짓게 해줘야 한다”고 했다. 송파구는 이미 풍납2동 복합청사와 관련해 문화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청사 신축 과정에서 백제 문화층 내 주거지, 수혈(땅 아래로 판 구멍) 등 93기의 유구가 나오자 문화재청은 ‘현지보존’ 조치를 통보했다. 송파구는 이에 맞서 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문화재보호법상 주거지는 기념물인 문화재로 명시되지 않았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송파구에서는 이 외에도 올림픽스포츠 콤플렉스 조성 부지, 잠실진주 아파트 재건축 부지, 방이2동 공공청사 복합개발 부지, 방이동 한미약품 신축 부지에서 백제시대로 추정되는 집터와 유물이 나와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합리적인 문화재 보존과 함께 서 구청장이 공들이는 또 다른 사업은 송파대로를 한국판 ‘샹젤리제 거리’로 만드는 일이다. 송파대로는 잠실역부터 성남 초입까지 길이 6.2㎞의 대로지만, 주변 환경이 낙후됐다. 서 구청장은 “테헤란로는 다 고층건물인데 송파대로는 건물이 나지막하다”며 “주변에 상업지역을 확대해서 번듯한 건물이 들어오게 하고 몇백 미터는 자유광고물 특화거리로 지정하겠다”고 말했다. 서 구청장은 지난 6일 첫 직원 조례에서 “구민은 민원인이 아니라 주권자이고 주인”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철학에 맞춰 그는 민원행정과를 신설했다. 구민이 민원 부서에 가서 노심초사했던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다. 앞으로는 민원행정과 직원이 민원인을 대신해 담당 과를 상대하며 결과를 받아주게 된다. 송파구민의 최대 관심사는 재건축·재개발이다. 서 구청장은 신속 추진을 자신했다. 20대 중반 행정고시로 공직자에 입문해 33년간 서울 시정을 경험한 이력 때문이다. 그는 “서울시 주택기획과장 시절에 잠실 리센츠, 엘스 사업계획 승인을 다 내줬다”며 “그때 안 했으면 개발이 한참 늦어졌을 것”이라고 돌아봤다.
2022.07.19 06:00:00
KTX 강릉선 낙뢰로 2시간 넘게 운행 지연
강릉역 인근의 낙뢰로 서울과 강릉을 오가는 KTX 운행이 일시 중단됐다. 주말을 앞두고 이용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으나 현재 복구가 완료돼 열차운행이 재개됐다. 15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37분부터 9시52분까지 강릉역 인근 낙뢰로 전차선급전장애가 발생해 2시간 넘게 열차운행이 지연됐다. 열차 운행에 장애가 발생한 구간은 진부~강릉, 진부~동해 등이다. 코레일은 이 구간에서 정차해 있던 1개 열차는 전기 공급이 필요없는 디젤기관차를 연결해 인근 역으로 옮겼고, 승객은 버스로 연계 수송했다. 해당열차는 861호로 이날 오후 6시13분 청량리역을 출발해 오후 7시43분 강릉역에 도착할 예정이었다. 이 열차에는 승객 294명이 탑승했다. 한국철도는 장애 발생 즉시 긴급 복구반을 투입해 복구작업을 진행했다. 일시 운행 중단으로 승객들은 큰 불편을 겪었다. 열차 이용객 전모(63)씨는 “횡성역에서 오후 8시 25분 출발하는 KTX 열차를 타기 위해 기다리는데 ‘남강릉~강릉간 전차선 장애로 인해 진부역에서 1시간 이상 지연 출발할 예정’이라는 문자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환불을 해준다고 하지만 늦은 시간에 목적지까지 갈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며 “코레일측이 열차가 운행을 재개한다고 알려와 무작정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2022.07.16 00:19:41
울산 아파트서 8살 초등생 습격한 개 안락사 결정
울산 아파트 단지에서 8살 초등학생을 물어 크게 다치한 개에 대해 경찰이 안락사 절차를 밟고 있다. 15일 울산 울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1시 20분쯤 울산시 울주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초등학생을 수차례 공격한 개에 대해 안락사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이 개는 단지 안을 돌아다니다 8살 A군을 뒤쫓았고 이내 A군에게 달려들어 목과 팔 부위 등을 물었다. 이를 목격한 택배기사가 개를 쫓아내고 나서야 아이는 안전해질 수 있었다. 신고를 접수한 119구조대는 목과 팔다리에서 출혈을 보이는 A군을 병원으로 옮겼고, 사고 지점 주변을 배회하던 개를 포획해 유기견보호센터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이 개는 진도 믹스견으로 법적으로 입마개를 해야 하는 맹견에 해당하지 않았다. 경찰은 사고가 난 아파트 근처에 거주하는 70대 B씨가 견주라는 사실을 확인, B씨를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B씨가 평소 자신의 거주지에서 개를 묶어놓고 키웠는데, 사고 당일 새벽개가 목줄을 풀고 달아난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현재 유기견보호센터에 있는 B씨의 개가 또다시 인명사고를 낼 우려가 크다고 보고 개를 안락사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울주경찰서 관계자는 “개를 폐기(살처분)하도록 검찰에 지휘를 요청해 둔 상태인데, 이와 별개로 견주인 B씨도 안락사에 동의해서 관련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고 상황은 A군 친지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리면서 자세히 알려졌다. 특히 사고 당시의 끔찍하고 안타까운 상황과 A군을 공격하는 개를 보고도 빠른 걸음으로 지나치는 행인의 모습이 담겨 충격을 안겼다. 영상을 보면 아파트 단지 안을 배회하던 개는 가방을 메고 하교하던 A군을 발견하고 달려든다. A군은 필사적으로 도망가지만 이내 개에게 물려 넘어진다. 개는 넘어진 아이를 무는 등 2분 넘도록 공격한다. 당시 한 행인이 쓰러진 채 개에게 공격 당하는 A군을 봤으나 멀리 돌아서 빠른 걸음으로 지나친다. A군은 잠시 후 현장을 목격한 택배기사가 손수레를 휘둘러 개를 쫓아낸 후에야 병원으로 옮겨질 수 있었다. A군은 목과 팔다리 등에 봉합수술을 받고 입원 치료 중으로, 물린 상처가 상당히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07.15 20:47:26
집밥 같은 ‘한끼’… 노원 ‘아동식당’ 호응
서울 노원구가 친환경 식재료로 영양가 높은 한 끼를 제공하는 아동식당이 맞벌이 부모의 돌봄 부담을 덜고 있다. 14일 구에 따르면 아동식당은 노원구 아이휴센터 27곳 중 3곳에 마련됐다. 아이휴센터는 맞벌이 가정의 초등 저학년 자녀들을 월 2만원 이용료로 방과 후에 돌봐주는 시설이다. 노원구는 2020년 4월 전국 최초로 아동식당이 갖춰진 아이휴센터를 열었고, 지난해 12월 3호점을 마련했다. 현재 이곳을 이용하는 아동은 모두 120명이다. 아동식당이 들어선 아이휴센터에서는 별도 비용 없이 친환경 식자재로 만든 영양가 높은 음식을 제공한다. 학기 중에는 오후 5시부터 저녁을, 방학 중에는 12시부터 점심을 먹을 수 있다. 방학 중에는 아동식당에서 조리한 밑반찬을 아동식당이 없는 아이휴센터 24곳에 배달해 아동 350여명에게 제공한다. 구는 앞으로 아동식당을 갖춘 아이휴센터 3곳을 추가 운영하기로 했다. 또 2026년까지 총 35곳의 아이휴센터를 설치해 빈틈없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2022.07.15 01:00:00
서울사랑상품권 완판에 시민들 “앱 오류로 한 시간 기다려” 분통
서울시가 7% 할인 발행한 서울사랑상품권이 판매 74분 만에 동 났다. 이 과정에서 서울페이 앱 작동에 문제가 발생해 비판이 일고 있다. 순번을 기다리던 접속자들이 10분만에 자동 로그아웃돼 재접속을 반복하며 수십분씩 기다리다 구매에 실패한 반면, 우회로를 통해 접속한 이들은 구매에 성공하자 ‘시간만 낭비했다’는 불만 글들이 인터넷에 올라왔다. 서울시가 시민의 물가 부담을 덜고자 발행한 서울사랑상품권(광역)은 14일 오전 10시 판매를 시작한 지 74분 만에 완판됐다. 총 250억원어치가 11시 14분 모두 팔렸다. 상품권을 판매한 서울페이플러스(서울Pay+) 애플리케이션의 접속 대기자 수는 한때 18만여 명까지 치솟았다. 서울사랑상품권(광역)은 기존에 한 자치구에서만 쓸 수 있던 상품권과 달리 서울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가격 할인율이 10%였던 자치구용과 달리 7%로 줄었지만 접속 대기자가 일시에 몰렸다. 1인당 구매 한도는 월 40만원이고 보유는 100만원까지 가능하다. 문제는 서울페이 앱에 접속자가 몰리다보니, 빨리 접속해도 순번을 기다리다 10분만에 자동 로그아웃되는 현상이 반복됐다는 점이다. 서울사랑상품권(광역)은 이론적으로 한 명이 최대 구매한도인 40만원 어치를 살 경우 6만2500명까지 구매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일부 시민은 대기인원 1000명 이내일 때 접속했음에도 로그아웃 현상 때문에 결국 구매에 실패했다며 인터넷 커뮤니티에 ‘인증글’을 올렸다. 이날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시간만 버렸다”, “한 시간 넘게 대기화면만 보다가 끝났다” “로그아웃 8번만에 결제됐는데 매진이더라” “수 만명이 골탕 먹은 것 같다” 등 불만글이 연이어 올라왔다. 일부에서 스마트폰의 ‘비행기 모드’를 켰다가 끄면 구매에 성공할 수 있다는 ‘비법’이 공유되자 자동 로그아웃으로 순번이 맨 끝으로 밀리는 걸 참고 기다렸던 시민들이 “선착순이 실제로는 선착순이 아니었다”며 허탈해했다. 서울페이의 전신인 제로페이와 비교하며,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페이 전환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도 불거졌다. 시 관계자는 “생각보다 사람들이 더 몰렸다”며 “할인 규모가 7% 남짓으로 자치구 상품권보다 적어 흥행을 확신하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 주 중으로 상품권 250억원 가량을 추가 발행할 계획”이라며 “추석 전 자치구 상품권 판매를 마친 뒤로도 더 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는 13일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하며 서울사랑상품권 발행금액을 166억원 늘려 총 2120억원 규모로 발행하기로 했다. 앞서 시는 최근 서울페이플러스 앱의 기능을 대폭 개선해 앱 구동과 결제 때 걸리는 시간을 절반 이하로 단축했다고 밝혔다.
2022.07.14 18:34:43
서울시, 용산 개발·디자인 부서 만든다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의 핵심 공약인 ‘약자와의 동행’을 전담할 조직을 신설한다. 서울의 매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주요 개발사업 부서와 ‘디자인서울 2.0’ 부서도 새로 만든다. 박원순 전 시장 때 힘을 실었던 시민협력국과 남북협력추진단은 대폭 축소·폐지한다. 서울시는 7일 이런 내용의 ‘오세훈표’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민선 8기 서울시정 조직개편안’은 11일까지 입법예고된 뒤 14일 서울시의회에 제출된다. 이번 조직 개편은 ‘약자와의 동행’과 ‘매력 있는 글로벌 선도도시’를 두 축으로 삼았다. 눈에 띄는 변화는 ‘약자와의동행추진단’ 신설이다. 시장 직속 정규조직으로, 취약계층별로 지원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신규 사업을 발굴한다. 오 시장 1호 공약인 ‘취약계층 4대 정책’을 실행할 부서도 각 실·국에 만들어진다. 4대 정책은 안심소득, 고품질 임대주택 공급, 교육 사다리 복원을 위한 서울런, 고품질 공공의료 확대다. 글로벌 선도도시를 만들기 위해 ‘개발’ 부서들에도 힘이 실린다. 신설될 국장급 ‘미래공간기획관’은 용산정비창 개발, 용산공원 개발을 담당한다. 행정2부시장 직속으로 들어서는 디자인정책관은 오 시장 대표 브랜드인 ‘디자인서울 2.0’을 본격 추진한다. 시정 전반에 디자인 관점을 도입해 서울을 ‘디자인 랜드마크’로 복원하는 것이 목표다. 오 시장의 주택 공급 의지도 조직 개편에 반영했다. 재개발·재건축 정상화를 위해 도시계획국에 ‘신속통합기획과’를 신설하고, 모아주택·상생주택·청년주택 공급 기능을 통합한 ‘전략주택공급과’를 새로 만든다. 균형발전본부는 재구조화한다. 도심재창조과가 녹지생태도심 사업을 맡고, 동남권추진단(3·4급)은 잠실 스포츠·마이스(MICE) 복합공간 조성, 영동대로 복합개발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사업을 총괄한다. 경제정책실에는 K뷰티 산업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할 ‘뷰티패션산업과’가 만들어진다. 문화본부에는 ‘노들섬조성팀’을 신설한다. 오 시장의 주요 사업인 수변감성도시를 만들기 위해 물순환안전국에 수변감성도시과, 한강사업본부에 수상사업부가 만들어진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치게 된다.
2022.07.08 01:00:00
오세훈 “임기 동안 매년 5만 가구씩 공급… 부동산 문제 해결 자신” [세계초대석]
“부동산 문제는 단순하게 풀 수 있다.” ‘최초 4선 시장’의 출발선에 선 오세훈 서울시장은 자신만만했다. 새로운 4년 서울시정 출발을 하루 앞둔 6월30일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만난 오 시장은 거침없었다. 발언에 막힘이 없었고, 미래 구상은 원대했다. 4년 이후, 차기 행보에 대해서만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다. 난제인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난 10년간 틀어막은 걸 풀기만 하면 된다”고 했다. 오 시장은 부동산 공급을 늘리고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 사대문 내 녹지생태도심 조성, 산업 지원 등을 통해 서울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것이라고 했다. 그는 “세계인이 돈 싸들고 오고, 기업하러 오는 도시로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약자와 동행 시대를 열 것”이라며 빈부격차 해소에도 방점을 찍었다. ‘개발’과 ‘상생’은 오 시장이 민선 8기 핵심으로 삼은 정책의 두 축이다. 서울시 슬로건도 ‘동행·매력 특별시’로 정했다. ‘대권의 꿈’을 물을 때마다 손사래를 쳐온 오 시장은 “많은 분들이 자연스럽게 ‘서울시장을 네 번 하면 다음 스텝이 무엇일 거야’고 하지만 제 마음은 전혀 다르다”며 “‘명시장’으로 기억되는 게 더 보람 있다”고 말했다. 배석한 서울시 고위 공무원은 “‘명시장’ 명칭은 시장께서 처음 제시한 단어다”고 전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임기 동안 부동산 해결이 핵심 과제가 되지 않겠나. “단순하게 풀 수 있다. 지난 10년 동안 너무나 잘못된 방향을 설정해서 부동산 문제가 생겼지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다. 해오던 대로만 꾸준히 했어도 전임 시장 10년 동안 문제가 안 생겼을 거다. 도시는 살아 숨 쉬는 생명체와 같아서 오래되고 낙후된 곳은 자연스럽게 자본이 들어가서 바꿔낸다. (재개발을) 내버려만 둬도 될 일을 굳이 틀어막아 이 사달을 냈다. 그러니 그냥 풀기만 하면 된다. 그게 뭐 어렵나. 옛날에 뉴타운 재개발 다 해본 거다. 기법은 조금 업그레이드 돼야 한다.” ―임기 중 50만호 공급을 약속했다. 구체적 방법은. “1년 전 보궐선거 당시 최초 공약은 2026년까지 36만호 공급이었다. 전 정권 기조를 고려해 보수적으로 목표를 잡았다. 윤석열정부는 주택공급 확대 기조다.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모아주택 등이 순항하면서 공급에 숨통이 트이고 있다. 서울시는 연 평균 5만호 이상 주택공급 역량을 가진 도시다. 게다가 지난 10년 동안 재건축·재개발 억제 정책으로 인한 대기물량까지 포함하면 공급 역량이 더 커진다. 종합해 추산하니 2026년까지 총 53만호의 아파트·비아파트 인허가가 가능하다.” ―국제업무지구 재추진 문제는 없나. “과거의 통개발 방식을 고수하기엔 대내외 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다. 통개발 방식은 통일성 있는 계획으로 지역 강점을 극대화할 수 있지만 외부 변화에 취약하다. 10년 전 경험을 반면교사 삼아 사업 실현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이번엔 코레일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 공공기업을 주축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또 단계적·순차적 개발로 안정적인 사업 구조를 구축하겠다.” ―용산에 하이테크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미 판교·테헤란로가 있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서울의 중심이자 교통의 결절점이다. 판교, 테헤란로 등과 차별화되는 입지적 장점이 있다. 무엇보다 하이테크 기술기업 유치는 산업·기술 집적만으로는 부족하다. 금융경쟁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문화·예술 수준도 기업을 유인할 요인이다. 용산 ‘국제업무지구’, 여의도 ‘금융중심지’, 노들섬 ‘글로벌 예술섬’ 삼각 거점을 하나의 선으로 연결해 산업 경쟁력과 매력을 모두 갖춘 글로벌 창업 생태계로 고도화하겠다. 적극적 유치 전략을 펼쳐 기술기업을 유인할 강력한 동력을 만들겠다.” ―부동산 거래에 ‘서울형 실거래가 지수’ 도입을 제안했다. “최근 부동산 실거래 가격이 언론을 통해 실시간 중계되면서 불안 심리를 자극하고 시장을 요동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서울형 실거래가 지수’는 동 단위로 한 달간의 거래 내역을 지수로 환산, 발표하는 방안이다. 일본, 미국, 영국 등에서 활용 중이다. 국민 공감과 법 개정은 필요하다. 우선 서울시 내부에서 적시성·정확도를 검증한 뒤 국토부와 논의하고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밟겠다.” ―최근 정부의 보유세제 개편이 ‘부자감세’로 지적받는다. 서울시 기조와 다른데. “질문의 전제부터 수정돼야 한다. 주택 보유세 부담 완화 정책은 지난 정권에서 과도하게 오른 ‘보유세 부담의 정상화 과정’이다. 조세강화 정책이 야기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부자감세’로 규정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다. 저소득층만이 우리 사회가 보호해야 할 약자가 아니다. 조세 본연의 기능을 회복해 불합리한 세제로 부당한 피해를 입고 있는 시민 역시 보호할 필요가 있다.” ―선거 기간 내내 약자와의 동행을 강조했다. “약자와의 동행 시대를 열겠다. 선거 때 한 말이 빈말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을 거다. 서울시정에서 가장 중요한 기조는 서울이 약자 동행 특별시가 되는 거다. 어렵고 힘든 분들이 너무 늘어났다. 어떻게든 도움이 되는 시정을 펼쳐나가는 걸 목표로 삼고 있다. 지금 서울의 가장 큰 문제를 하나 꼽으라면 강남·북 불균형이다. 부자와 빈자의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 ―‘약자와의 동행 지수’를 만들겠다 했는데 구체화했나. “올 연말 실시할 ‘2023 본예산 심의’에 시범 적용하는 것이 목표다. 새로운 지수라 개념·대상·평가방식 등 전부 새로 수립해야 한다. 현재 전문가와 개발 논의에 착수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약자동행지수’는 서울시 모든 정책을 저소득층 위주로, 소득 계층별로 차등화할 시정 운영 지표가 될 거다.” ―시의회가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돼 우군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1호 의안이 교통방송(TBS) 관련이라는 뉴스를 보면서 우려했다. TBS는 서울시 우선순위로 보면 100등 밑에 있는 주제다. 의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일이나, 적어도 우선순위에 어울리지 않는다 생각했다. 해야 할 일인 건 분명한데 그게 1호 의안이 돼야 하나.” ―다시 추진하겠다는 창의시정은 정확히 무엇인가. “창의시정은 ‘보텀업(아래에서 위로)’이다. ‘지시만 기다리지 말고 직원 스스로 아이디어를 내자’는 것이다. 아래에서 아이디어가 용암이 분출하듯 끓어넘쳐서 일하는 것과 지시가 내려가는 건 천지 차이다. 120다산콜센터, 세빛섬, 한강르네상스 주요 사업, 둘레길 모두 창의시정의 결과물이다. 그래서 창의시정을 다시 하려 한다. 이름을 고민 중이다. 긴 설명이 필요 없이 들으면 바로 알만한 용어를 찾고 있다.” ―전임 시장에게서 이어받을 정책을 꼽는다면. “박원순 전 시장이 도서관을 많이 만든 건 잘했다. 그렇지만 너무 많이 만들었기에 궤도 수정을 하고 있다. 규모가 큰 도서관에는 복합문화시설을 넣어서 균형을 맞추려 한다. 도시재생도 100% 틀린 건 아니다. 이 중 10∼20% 정도는 쓸 부분이 있다. ‘오 시장은 도시재생을 싫어한다’고 오해하는데 아니다. 재생사업을 이어갈 부분은 분명히 있다. 대표적으로 잘한 게 문화비축기지다.” ―수변감성도시 공약에 대해 환경 훼손 우려가 있다. “수변감성도시의 핵심은 단순한 물리적 하천 개발이 아닌 수변을 시민 일상의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이다. 복개하천 복원, 생태 회복 등도 병행 추진한다. 도림천 등 시범사업 구상에 하천의 물리적 환경을 직접적으로 바꾸는 사업은 없다.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광역소각장 후보지를 찾고 있는데, 기존 언급된 지역에서 반대가 심하다. “새로 지정될 자원회수시설은 자원회수시설의 개념을 새로 쓸 대전환 모델을 제시해 주민 반대를 기대로 바꿔가겠다. 쓰레기 소각장이 지역 명물이 된 해외 사례도 많다. 하루 900t 쓰레기를 처리하는 일본 오사카의 마이시마 소각장은 동화 속 성을 연상케 하는 건물로, 매해 1만6000여명이 찾고 연간 6억엔(약 64억원)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서울시를 떠나 있던 10년 동안 ‘시민 오세훈’의 철학은 무엇이었나. 당시 낙선했던 자신에게 조언한다면. “르완다에서 6개월, 페루에서 6개월간 머물며 느끼고 배운 게 많다. 지식보다 감성적으로 쌓인 게 많다. ‘내가 이 나라에서 40대에 시장을 지낸 사람으로서 정치 공백기에 뭘 해야 할까’ 생각했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약자와의 동행으로 가야 미래가 있다고 봤다. 그래서 르완다를 찾았다. 그리고 낙선은 인생에서 돈 주고 살 수 없는 보약이다. 세상에는 당선된 사람보다 몇 배의 낙선자가 있는데, 그분들에게 그건 보약, 보물창고와도 같은 기회다.” ―유력 대선 주자의 한 명으로 언급되고 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기억되길 바라고 한다. 저는 서울을 반석에 올려놓은 ‘명시장’으로 기억되고 싶다. 서울시장을 어쩌다 보니 네 번을 하게 됐는데 ‘이 사람 덕분에 오늘날의 서울시 틀이 잡혔다’는 역사적 평을 받으면 여한이 없겠다. 많은 후손들이 ‘이렇게 쾌적하고 행복한 서울이 오 시장 시절에 틀이 잡혔다’고 평가하는 게 제 소원이다. 그래서 다른 게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
2022.07.05 17:40:04
오세훈 “용산은 마지막 남은 서울의 엔진”
새로운 임기 4년을 시작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과 여의도를 산업의 측면에서 ‘서울의 신중심’으로 만들겠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오 시장은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용산은 마지막 남은 서울의 엔진 역할을 할 공간으로 이곳에 미래 하이테크(첨단기술) 기업을 집중 배치하고 싶다”며 “여기에 사업 자금을 수혈할 여의도는 아시아 금융허브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취임 전날인 지난달 30일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가진 인터뷰를 통해 “서울에 마지막으로 가용할 수 있는 땅이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라며 “용산은 누가 시장이 됐든 필연적으로 미래 (한국) 먹거리의 산실이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용산의 국제업무지구를 중심으로 여의도 금융, 노들섬 예술을 결합한 ‘삼각거점’을 만들어 서울의 매력을 끌어올리겠다는 복안을 설명했다. 산업·연구개발(R&D)·주거·즐길거리·금융을 이 지역에 모두 넣을 계획이다. 핵심인 용산 정비창 부지는 하이테크 중심의 용산 국제업무지구로 개발한다. 서울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견인할 아시아의 실리콘밸리’라는 큰 그림 아래 국제업무지구 조성 마스터플랜을 마련해 최종 조율하고 있다. 서울시는 10년 전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이 무산된 경험을 반면교사 삼아, 민간 프로젝트금융회사(PFV)가 아닌 코레일과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업 주축으로 개발하기로 했다. 과거 서부이촌동과 통개발을 시도하다가 실패했기에, 이번에는 단계적·순차적 개발을 추진한다. 오 시장은 ‘이미 판교·강남 테헤란로 등에 첨단기업이 몰려 있어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겠느냐’는 질문에 “용산 국제업무지구는 서울의 중심이자 교통의 결절점으로서 판교·테헤란로 등과 차별화되는 입지적 장점이 있다”고 자신했다. ‘자금줄’ 여의도는 아시아 금융허브로 키울 꿈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최근 홍콩 정세 불안으로 ‘탈홍콩’ 한 금융기업들이 싱가포르를 택한 데서 보듯 서울의 금융허브화는 요원한 과제다. 오 시장은 “지난 10년간 정치적 선택에 따라 금융공기업을 지방으로 이전했다”며 “이제는 (지방 이전을) 심사숙고해야 할 때”라고 확인했다. 오 시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서울시 행정에 대한 여러 복안을 밝혔지만, 중앙정치의 현재 상황과 향후 자신의 행보 관련 언급은 가급적 피했다.
2022.07.05 17:36:21
“용산 개발, 이젠 실제 변화 시작될 것”
“국토교통부, 서울시, 용산구 모두 종이로는 수없이 용산 개발을 계획했습니다. 그동안이 ‘지면’상의 변화였다면 이제는 실제 땅 위에서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용산공원 조성과 대통령 집무실 이전 등으로 서울의 중심으로 부상한 용산구가 격변을 앞두고 있다. 용산구 첫 여성 구청장인 박희영 신임 구청장은 이 변화의 선봉에 섰다. 1일 용산구청에서 만난 박 청장은 “그동안 개발 지체로 용산구민은 엄청나게 인내했고, 피해를 봤다. (정권 교체로) 이제 개발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용산구는 서울 한복판임에도 낡고 허름했다. 지난 10년간 몰라보게 달라졌지만, 여전히 전체 면적의 3분의 2가 개발예정지이거나 개발 중일 만큼 갈 길이 멀다. 용산의 지도를 바꿀 개발 예정지 중 한 곳은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다. 박 청장은 “국토부는 이곳에 1만호 주택 공급을 고집하는데, 이 경우 전체 면적의 50%가 주택”이라며 “그러면 베드타운이지 국제업무지구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비창 부지의 30%에 6000호를 건립하는 것이 적합하다”며 “국토부가 1만호를 고집한다면 주변에 개발 여지가 충분한 전자상가 등으로 4000호 정도는 추가할 수 있다”고 했다. 박 청장은 “오세훈 서울시장, (용산이 지역구인) 권영세 통일부 장관도 생각이 같기에 국토부에 계획 변경을 강력하게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산구의 또 다른 장기 과제는 ‘철도 지하화’다. 경부선이 남북, 경원선이 동서로 지나며 도시를 단절시키고 있다. 박 청장은 “대통령 집무실도 왔으니 철도 지하화는 시간 문제일 뿐 언젠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 청장은 일단 상대적으로 지하화가 용이한 경원선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경부선의 경우 노선이 많고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정부와 서울시 모두 지하화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경부선도 4년 안에 가시화가 힘들더라도 예비타당성 조사부터 시도하겠다”고 말했다. 용산의 풍경을 뒤흔들 가장 큰 사업은 용산공원 조성이다. 최근 용산공원 부분 개방 과정에서 토지 오염이 논란이 됐다. 박 청장은 이와 관련 “개방이 진행되면 용산구민의 건강이라는 입장에서 제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박 청장은 초선이지만 이미 용산의 구체적인 미래상을 머리에 담고 있다. 2018년 시의원 선거에서 낙선한 후 용산 골목골목을 빠짐없이 다니며 고민의 시간을 가졌다. 또 총선과 서울시장 보궐 선거를 함께하며 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었다. 성장 과정에서 체화한 구민의 삶은 그의 정치의 주춧돌이 됐다. 박 청장은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버지가 용문시장에 산부인과를 개원하면서 용산으로 이사 왔다. 시장에서 고무줄을 뛰고 숨바꼭질을 하며 삶의 현장을 함께 호흡했다. 새벽에 가게를 열어 한밤 중에야 닫던 어르신들의 삶이 지금도 눈 감으면 그려질 정도다. 이런 경험 때문에 그는 “구민과 소통하고 매일 한두 곳은 현장에 가는 구청장이 되고 싶다”고 했다. 이번 선거에서도 구민의 목소리를 열심히 들었다. 주차난과 쓰레기 문제에 대한 호소가 컸다. 박 청장은 “용산은 골목길이 많고 구릉지라 불법 쓰레기 투척이 문제”라며 “골목길을 다녀 보니 10년 된 쓰레기도 있더라”라고 전했다. 그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쓰레기 전수조사’를 해서라도 묵은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주민과 함께하는 구청장’이 되기 위해 취임식을 생략한 박 청장은 “앞으로 주민 속에서 4년 내내 있겠다”고 다짐했다.
2022.07.04 01:00:00
지구대 찾은 이상민 장관 "경찰국 인원 15~20명일 것 …경찰 장악은 과장된 것"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신설될 경찰국(가칭)에 대해 15∼20명 인원이라며 ‘경찰 장악’ 해석은 과장됐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경찰제도 개선을 두고 일선 경찰과 소통하기 위해 1일 서울경찰청 마포경찰서 홍익지구대를 찾았다. 방문 일정이 알려지자 경찰 내부에서는 ‘나의 지시를 따르라는 무언의 압박’이라며 반발 여론이 일었다. 이 장관은 지난달 27일 행안부 내 경찰업무조직 신설을 핵심으로 하는 경찰관리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1일 서울 마포구 홍익지구대를 방문해 일선 경찰에게 행안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이 장관은 “(행안부가) 경찰을 장악한다는 것은 굉장히 과장된 것”이라면서 “많아야 20명 인원으로 13만 경찰을 장악할 수 있다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지원국(경찰국) 규모는 15~20명 정도일 것이다. 그 중 80∼90%는 현직 경찰 여러분이 오셔서 저를 도와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경찰업무조직이 신설된다고 해 경찰권력에 대한 새로운 통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설되는 조직에서는 경찰법, 경찰공무원법 등이 행안부 장관에게 부여하고 있는 고위직 인사제청권,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권 등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일선에서 변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면서 “난리 피울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예산은 저에게 아무런 권한이 없다”면서 예산권에는 관여하지 않을 뜻을 분명히 밝혔다. 그럼에도 이날 방문 소식이 알려지자 경찰 내부에서는 반발 여론이 일었다. 이 장관이 지난달말 김창룡 경찰청장의 면담 요청에는 응하지 않았으면서 일선 경찰부터 찾는 저의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경찰 내부망 ‘현장 활력소’에는 “장관이 의견을 청취한다며 우리 동료에게 묻는다면 반드시 경찰국 신설 등을 반대한다고 해야 한다”며 “만에 하나 그럴 수 없다면 침묵하길 바란다”는 글이 올라왔다. 다른 경찰은 “경찰청장 면담도 거부하고 경찰조직을 무시했던 장관이 지구대를 찾아가 경찰국 설치 의견을 직접 듣겠다는 것은 너희들은 잠자코 나의 지시를 따르라는 무언의 압박으로 보인다”며 “만약 장관이 처우 개선(경감 근속 100%)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경찰이라는 명예는 버리지 말자”고 적었다. 행안부는 이날 장관 방문에 대해 “홍익지구대는 치안민원이 가장 많은 곳 중 하나”라며 “경찰제도 개선안에 대해 최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취지를 설명하고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오늘 여러분의 생생한 의견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다”며 “앞으로 신설되는 조직의 지원을 받아 경찰 국정운영을 정상화하면서, 특정 출신의 고위직 독점구조 타파 및 처우개선, 계급정년제 개선, 수사전문성 강화 등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07.01 15:3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