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탈원전 정책으로 조기 폐쇄한 월성원전 1호기 등 원전 5기에 대해 국민이 낸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으로 비용을 보전한다. 이에 따라 월성 1호기는 수천억원을 돌려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제13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에너지전환(원전감축) 비용보전 이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탈원전 정책에 따라 폐쇄했거나 백지화된 원전사업 비용을 전력기금으로 보전해주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전력기금은 전기사용요금의 3.7%를 부과해 조성한다. 내달 9일 이 개정안의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이행계획을 마련해 구체적 대상과 기준·절차를 정한 것이다. 이행계획에 따르면 비용 보전 대상은 한수원이 조기 폐쇄한 월성 1호기와 사업이 종결된 삼척의 대진 1·2호기, 영덕의 천지 1·2호기다. 울진 신한울 3·4호기는 2023년 12월까지 공사계획 인가 기간이 연장돼 제외됐다. 보전 범위·규모는 월성 1호기의 경우 계속운전을 위한 설비투자 비용과 물품 구매 비용, 계속운전에 따른 법정부담비용 등이 포함된다. 한수원은 월성 1호기 조기폐쇄가 결정된 2018년 상반기에 월성 1호기의 손상차손을 5652억원으로 인식, 대규모 당기순손실을 냈다. 손상차손은 유형자산의 미래 경제적 가치가 적을 때 재무제표상 손실로 반영하는 것이다. 즉 한수원이 2018년 계산한 월성 1호기의 가치가 5600억원이 넘는 셈이어서, 정부가 보전해야 할 비용도 수천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산업부는 설계수명이 2012년이던 월성 1호기의 계속 운전을 위해 투자한 설비에 대한 잔존가치를 보전한다는 입장이다.

탈원전 정책으로 조기 폐쇄한 월성원전 1호기의 손실을 국민이 낸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으로 보전한다. 보전 규모는 수천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그러나 정부가 비용 보전 원칙을 ‘적법·정당하게 지출한 비용’으로 정함에 따라 논란이 일 전망이다. 월성 1호기는 조기폐쇄 결정 과정에서 경제성 조작 의혹을 두고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앞서 2012년까지였던 설계수명을 10년 연장한 것과 관련해서도 법정 다툼이 진행됐고, 1심 법원은 수명 연장을 위법으로 판결했다. ◆전력기금으로 원전 5기 비용 보전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제13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에너지전환(원전감축) 비용보전 이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탈원전 정책에 따라 폐쇄했거나 백지화된 원전사업 비용을 전력기금으로 보전해주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전력기금은 전기사용요금의 3.7%를 부과해 조성한다. 내달 9일 이 개정안의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이행계획을 마련해 구체적 대상과 기준·절차를 정한 것이다. 이행계획에 따르면 비용 보전 대상은 조기 폐쇄한 월성 1호기와 사업이 종결된 삼척의 대진 1·2호기, 영덕의 천지 1·2호기다. 울진 신한울 3·4호기는 2023년 12월까지 공사계획 인가 기간이 연장돼 제외됐다. 비용보전 원칙은 △적법·정당하게 지출한 비용 △에너지전환 정책 이행과 직접 관계있는 비용을 △원금 상당으로 보전하되 중복 보전은 방지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 ◆구체적 비용 나오려면 장기간 소요될 듯… 수천억원 가능성 보전 범위·규모는 월성 1호기의 경우 계속운전을 위한 설비투자 비용과 물품 구매 비용, 계속운전에 따른 법정부담비용 등이 포함된다. 신규 원전인 대진·천지 1·2호기는 인허가 취득을 위한 용역비와 인허가 취득 이후 지출한 부지매입비, 공사비 등을 보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한수원에 보전할 비용은 수천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탈원전 정책을 두고 국론이 분열된 상황에서, 전기요금으로 조성한 기금으로 손실을 보전하는 데 대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월성 1호기의 구체적 보전 비용은 한수원 신청→정부·민간 전문가가 참여한 비용보전심의위원회→정부안 확정→국회 예산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대선 일정 등을 감안하면 최종 비용이 나오기까지 오랜 시일이 걸릴 전망이나, 보전 규모가 수천억원에 달할 가능성이 크다. 한수원은 월성 1호기 조기폐쇄가 결정된 2018년 상반기에 월성 1호기의 손상차손을 5652억원으로 인식, 대규모 당기순손실을 냈다. 손상차손은 유형자산의 미래 경제적 가치가 적을 때 재무제표상 손실로 반영하는 것이다. 즉 한수원이 2018년 계산한 월성 1호기의 가치가 5600억원이 넘는 셈이어서, 정부가 보전해야 할 비용도 상당한 규모일 것으로 추산된다. 산업부는 월성 1호기의 계속 운전을 위해 투자한 설비에 대한 잔존가치를 보전하겠다는 입장이다. ◆재가동·폐쇄 과정서 잡음 커… 비용 보전 논란될 듯 월성 1호기는 재가동·조기폐쇄 과정에서 논란이 컸기에 비용 보전을 두고도 잡음이 일 전망이다. 1983년 준공된 월성 1호기는 2012년 설계수명인 30년이 만료되면서 가동을 중단했다. 이후 개보수 비용 7000억원을 들여 설계수명을 10년 연장해 2022년까지 사용 연한을 승인받았다. 문재인 정부 들어 탈원전 정책이 추진되면서 월성 1호기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정부는 월성 1호기를 계속 가동해도 경제성이 적다며 2018년 6월 조기 폐쇄를 결정했고, 2019년 12월 영구정지했다. 2015년 원안위가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을 허가하자 국민소송원고단은 원안위를 상대로 무효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수명 연장이 위법이라고 판단했고 2심은 판단을 내리지 않고 소를 각하했다. 이후 2018년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과정에서도 정부가 월성 원전을 계속 가동했을 때 경제성이 적게 나오도록 평가 결과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올해 6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채희봉 전 대통령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각각 기소해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효성은 코로나 경제위기 속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취약계층을 위해 예술향유 지원, 치과치료 후원, 장학 사업 등 각종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조현준 효성 회장은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간다”는 아프리카 속담을 인용하며 “나눔을 통해 스스로 미래를 개척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이 되어주는 기업이 될 것”을 강조한 바 있다. 효성은 장애인의 영화관람 기회 보장을 위해 매년 사단법인 ‘배리어프리 영화 위원회’를 후원하고 있다. 올해까지 5년째 후원 중으로, 후원을 통해 ‘빌리 엘리어트’ ‘심야식당2’ 등 총 9편이 제작됐다. 최근 ‘제11회 서울배리어프리영화제 개막식’에서 배리어프리 영화 제작 지원금 2000만원을 전달했다. 배리어프리 영화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화면을 음성으로 해설하고, 청각 장애인을 위해 대사, 소리, 음악 정보를 자막으로 제공한다. 효성은 또 2018년부터 서울문화재단 잠실창작스튜디오 입주 예술가들을 지원하고 있다. 잠실창작스튜디오는 국내 최초 시각예술 분야 장애예술인 창작 공간이다. 취약계층을 위한 치과치료도 후원하고 있다. 효성은 지난 5월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에 기부금 2000만원을 기탁했다. 이에 앞서 지난 3월에는 푸르메재단에 ‘장애어린이 의료재활·가족 지원사업’으로 지원금 1억1500만원을 전달했다. 9년째 이어오고 있는 이 사업은 저소득층 장애어린이와 청소년의 재활치료, 비장애 형제 교육과 심리치료, 효성 임직원 가족과의 동반 가족 여행, 가족 초청 작은 음악회 등 재활치료 전반에 사용된다. 또 효성은 지난 5월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을 통해 마포구 취약계층 중·고등학생을 위한 장학금 2000만원을 전달했다. 7년째인 이 장학 사업을 통해 지금까지 총 1억4000만원을 후원 중이다.

삼성전자 이정배 사장이 세계 최고 모바일·서버용 D램 개발·양산에 기여한 공로로 22일 금탑산업훈장을 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문승욱 산업부 장관, 이정배 한국반도체산업협회장(삼성전자 사장), 이석희 SK하이닉스 사장 등 반도체 분야 산·학·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4회 반도체의 날’과 ‘한국 반도체산업협회 창립 30주년’ 기념식을 열고 유공자에 포상했다. 올해는 역대 가장 많은 52명이 상을 받았다. 이 사장이 최고 영예인 금탑산업훈장을 받았고, 국내 최초로 메모리 테스트 장비 국산화를 이끌고 반도체 장비 수출의 선봉에 선 와이아이케이의 최명배 대표가 은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산업포장은 원익아이피에스 이현덕 대표, SK하이닉스 이성재 부사장, DB하이텍 이상기 부사장이 각각 받았다.

포스코가 친환경차에 사용되는 ‘구동모터용 무방향성 전기강판’ 생산공장을 신설한다. 포스코는 지난 5일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개최된 정기 이사회에서 친환경차 수요 대응과 시장 선점을 위해 내년부터 약 1조원을 순차적으로 투자해 공장을 짓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설비 투자 규모는 30만t이다. 현재 포스코의 구동모터용 무방향성 전기강판 생산능력은 연산 10만t으로, 설비투자가 완료되는 2025년에는 40만t으로 늘어난다. 또 기존보다 폭이 넓은 제품은 물론 두께 0.3㎜ 이하 고효율 제품과 다양한 코팅 특성을 가진 제품도 생산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게 되고, 온실가스도 연간 약 84만t 감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기강판은 전기·자기를 응용한 기기에 사용되는 철강제품으로, 변압기에 사용되는 방향성 전기강판과 모터·발전기에 사용되는 무방향성 전기강판으로 나뉜다. 구동모터용 무방향성 전기강판은 구동모터의 효율을 높여 주행거리를 늘릴 수 있도록 전력손실을 대폭 개선한 전기강판이다. 자동차산업은 최근 내연기관에서 전기·수소연료전지 등으로 급속히 산업구조가 재편되고 있다. 친환경차 점유율은 올해 12%에서 2030년에는 43%로 급등할 전망이다. 전기차의 주행거리 향상도 업계 주요 이슈다. 이에 따라 전기차 구동계 부품 효율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고효율 전기강판이 중요해지고 있다.

정부가 4분기 전기요금을 ㎾h당 3원 올린 가운데 한국전력이 유가 등 원료가격 상승을 감안하면 내년 1분기에도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있다고 밝혔다. 정승일 한전 사장은 ‘빛가람 국제 전력기술 엑스포 2021(BIXPO 2021)’이 개막한 10일 광주의 한 호텔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1분기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 관련 질문에 “적정 원가 보상이라는 공공요금 산정 원칙이 있다. 연료비 조정 요인이 있다면 당연히 조정 관련 협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부터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 3개월마다 연료비 변동분을 전기요금에 반영한다. 실적연료비와 기준연료비 차이에 변환계수를 곱해 ㎾h당 최대 5원 범위 내에서 직전 요금 대비 3원까지 연료비를 조정한다. 이에 따라 4분기 전기요금의 연료비 조정단가는 ㎾h당 3원 올랐다. 올해 내내 이어진 에너지 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어 내년 1분기에도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큰 상황이다. 정 사장은 “올해 들어 석탄의 가격 상승률이 300%가 넘고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변동 폭도 사상 최대”라고 말했다. 그는 “4분기가 종료되지 않아 연료 조정 요인이 얼마나 될지는 아직 산정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전의 탄소중립 비전에 원전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탄소중립 로드맵에서 정한 범위에서 국내 사업을 영위하면서도 소형원자로(SMR) 등 혁신적 원전 기술개발 투자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사장은 “원전 등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 지나치게 우호적이거나 반대하는 논의가 형성되는 점이 우려스럽다”며 “정쟁이 아니라 논리적·과학적·이성적으로 충분히 논의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23년간 장애인용 휠체어를 수리해 기증해온 ‘휠체어 천사’ 신동욱씨가 코오롱그룹 오운문화재단으로부터 제21회 우정선행상 대상을 받았다. 코오롱그룹은 11일 대구남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제21회 우정선행상 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우정선행상은 매년 미담사례를 발굴해 널리 알리고 격려하고자 이동찬 코오롱그룹 선대회장의 호인 ‘우정(牛汀)’을 따서 2001년 제정됐다. 대상 5000만원을 비롯, 총 상금 1억5000만원 규모로 진행된다. 올해 대상을 받은 신씨는 뇌병변장애를 안고 태어난 아들이 특수학교에 입학하던 1992년 휠체어를 살 형편이 안 되자 망가진 휠체어 두 대를 얻어와 직접 고쳐 한 대를 새로 만들어줬다. 아들의 학교 친구들 휠체어도 고장날 때마다 손봐주며 기술을 익혔다. 1997년부터는 대구광역시장애인재활협회와 매주 휠체어 봉사에 나서게 됐다. 휠체어에 안전띠나 보조장치를 달고 우산꽂이·컵홀더를 장착하는 등 아이디어를 보태 수리했다. 신씨는 그간 받은 봉사 상금을 포함해 지금까지 총 9200만원에 상당하는 휠체어와 스쿠터를 저소득 장애인에게 전달했다. 신씨는 “열심히 나누고 살면 훗날 자식을 향한 온정으로 되돌아올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웅열 오운문화재단 이사장은 “코로나19의 난관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아름다운 사랑을 실천하고 계신 우정선행상 수상자분들이 우리 사회의 주인공”이라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활동을 이어 가겠다고 전했다.

정부가 이번 주 호주로부터 요소수 2만ℓ를 수입해 급한 불을 끈다. 8일부터 요소·요소수 매점매석을 금지하고 올해 내에 호주·베트남에서 요소 수천t을 들여올 수 있도록 협의한다. 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2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산업용 요소·요소수 수급 현황 및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중국발 요소수 품귀로 물류대란 위험이 커지자 정부는 외교 채널을 총동원해 요소 도입에 나서기로 했다. 일단 이번 주 호주에서 요소수 2만ℓ를 군 수송기로 수입한다. 국내 생산업체들이 보유한 요소 재고는 이달 중 바닥나 내달부터 요소수 생산이 중단될 위기인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올해 내 요소 수천t을 도입할 수 있도록 호주뿐 아니라 베트남 등 요소 생산 국가와 협의하기로 했다. 중국 정부에는 기존 계약분 수만t에 대해 신속한 수출통관 진행을 요청하는 외교적 협의를 지속한다. 물류비 보전·할당 관세를 시행하고 급한 경우 군 수송기도 활용한다. 신속한 통관을 위해 ‘긴급통관지원팀’을 운영하며, 차량용 요소수 검사 기간은 기존 20일에서 3∼5일로 단축한다. 산업용 요소수의 차량용 전환은 이달 중순까지 검토한다. 현재 시험분석을 마친 상태이며, 차량 안전성 평가를 거쳐 전환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산업용 재고 역시 빠듯해, 전환이 가능하다 해도 한계가 있다. 정부는 군부대 등 공공부문이 확보하고 있는 요소수 예비분도 일부 전환해 긴급수요처에 배정하기로 했다. 요소·요소수 매점매석을 금지하는 고시는 8일부터 시행한다.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매점매석 기준은 기존 월평균 판매량보다 10% 넘게 보관하거나 수입·제조일로부터 10일 넘게 보관하는 행위다. 더불어민주당은 요소수 품귀 사태 해결을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중국에 수출제한 완화 요청과 정부의 대량수입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이재명 대선 후보는 수입제한 조치 해제를 위한 특사단 파견과 함께 수입처 다변화, 물가안정법에 따른 △매점매석 관리·통제 △가격 통제 등의 조치를 주문했다.

중국발 요소수 품귀 현상에 정부가 수입처 다변화, 산업용 전용 등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뚜렷한 해법이 보이지 않고 있다. 겨우겨우 요소수를 구하고 있는 화물차 운전자들은 곧 발이 묶일까 걱정이다. 일부 요소수 공장은 원료가 없어 멈춰섰다. 업계에서는 원료 공급이 안 되면 내달 중 시중 요소수 물량이 동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산업용 요소수도 빠듯… “배출 기준 완화해야” 4일 정부에 따르면 관계 부처는 산업용 요소수를 차량용으로 돌릴 수 있는지 타진하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철강, 화력발전, 정유, 시멘트 등 산업용 요소수 비축분 파악을 완료했다. 환경부는 이를 차량용으로 전환할 수 있을지 검토에 들어갔다. 산업용과 차량용 요소수는 요구 조건이 달라 환경부에서 가능성을 들여다봐야 하는 상황이다. 요소수는 경유차뿐 아니라 산업 현장에서도 오염물질 저감용으로 쓰인다. 환경부 검토 결과 기술적으로 산업용을 차량용으로 돌릴 수 있다 해도, 기업 비축분 역시 넉넉하지 않아 문제다. 업계 관계자는 “우리 비축분도 한 달치 정도라 차량용으로 돌릴 여유가 많지 않다”며 “요소수가 부족해 오염물질 배출 허용 기준을 넘어서면 공장 가동을 중단해야 하기에, 환경부에서 한시적으로 환경 기준을 완화해줘야 전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 외에도 중국에 요소 수출 전 검사 절차를 조기 진행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수입처 다변화도 시도 중이다. 그러나 올해 요소 수입량의 97%가량이 중국산이어서 중국이 빗장을 풀지 않으면 근본 해결이 어렵다. 업계에서는 국내 자체 생산은 설비부터 들여와야 해 2∼3년가량 걸린다고 밝혔다. 수입 업계 관계자는 “중국 거래처는 공급하고 싶어하나 정부에서 막고 있어 개별 기업으로서는 협상할 여지가 없다”며 “러시아산을 수입하던 이탈리아 등에서도 상황이 어려워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각국 요소 가격이 지난해 10월 t당 250달러에서 현재 1000달러까지 올랐다”고 덧붙였다. ◆화물차 운전자들 “어떻게 먹고 살지 막막” 요소수 품귀로 화물차, 건설기계장비 등 현장에서는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만난 25t트럭 운전자 김청수(52)씨는 “운행거리가 많아서 사흘에 한 번은 요소수를 넣어야 한다”며 “이틀 전 단골주유소에서 어렵사리 한 통을 구했는데, 당장 주말이 걱정”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비싼 기름 값에 요소수 문제까지 생기니 화물차 운전자들은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 막막하다”고 말했다. 4.5t 트럭을 모는 이모(54)씨는 “위드코로나로 운송 물량이 늘어날 거라 기대했지만 요소수 때문에 운행을 멈춰야 할 상황이다. 눈앞에 있는 물량을 놓칠 판”이라고 한탄했다. 서울 관악구에서 굴착기를 모는 김연우(43)씨는 “10ℓ에 1만원 안팎이던 요소수가 12만원까지 올랐다“며 “기름값에 요소수 값을 빼면 남는 게 없다”고 말했다. 덤프트럭, 굴착기, 콘크리트 믹서트럭 등 화물자동차의 60%가 질소산화물 저감장치(SCR)를 장착해 요소수를 투입하지 않으면 기계작동이 불가능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장옥기 건설산업연맹 위원장은 “운수종사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및 해결대책이 없다”며 “공적 영역에서 요소수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수입선이 막힐 경우 12월에 시중 물량이 동날 것으로 전망한다. 수입 업체 관계자는 “지난달말에 2개월 분이 들어왔어야 하는데 안 들어왔다”며 “우리 재고는 이달 말에 다 동나고, 시장에서는 12월 중 바닥날 것 같다”고 밝혔다.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1월부터는 아예 물량을 구하기 힘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미 일부 요소수 공장은 가동을 멈췄다. 충북 오창읍의 한 요소수 제조·판매업체는 “원료가 없어 엿새 전부터 요소수를 제조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공장 문을 닫았다”고 말했다. 경유차 SCR를 조정해 오염물질 배출을 늘리는 방안이 있으나 가능성은 낮다. 상용차 업계 관계자는 “최악의 경우 물류가 중단되면 소프트웨어를 다운그레이드해서 요소수가 필요하지 않게 만드는 방법도 있지만 이 경우 환경 문제가 15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전했다.

중국발 요소수 품귀 현상에 정부가 수입처 다변화, 산업용 전용 등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뚜렷한 해법이 보이지 않고 있다. 겨우겨우 요소수를 구하고 있는 화물차 운전자들은 곧 발이 묶일까 걱정이다. 일부 요소수 공장은 원료가 없어 멈춰섰다. 업계에서는 원료 공급이 안 되면 내달 중 시중 요소수 물량이 동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산업용 요소수도 빠듯… “배출 기준 완화해야” 4일 정부에 따르면 관계 부처는 산업용 요소수를 차량용으로 돌릴 수 있는지 타진하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철강, 화력발전, 정유, 시멘트 등 산업용 요소수 비축분 파악을 완료했다. 환경부는 이를 차량용으로 전환할 수 있을지 검토에 들어갔다. 산업용과 차량용 요소수는 요구 조건이 달라 환경부에서 가능성을 들여다봐야 하는 상황이다. 요소수는 경유차뿐 아니라 산업 현장에서도 오염물질 저감용으로 쓰인다. 환경부 검토 결과 기술적으로 산업용을 차량용으로 돌릴 수 있다 해도, 기업 비축분 역시 넉넉하지 않아 문제다. 업계 관계자는 “우리 비축분도 한 달치 정도라 차량용으로 돌릴 여유가 많지 않다”며 “요소수가 부족해 오염물질 배출 허용 기준을 넘어서면 공장 가동을 중단해야 하기에, 환경부에서 한시적으로 환경 기준을 완화해줘야 전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 외에도 중국에 요소 수출 전 검사 절차를 조기 진행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수입처 다변화도 시도 중이다. 그러나 올해 요소 수입량의 97%가량이 중국산이어서 중국이 빗장을 풀지 않으면 근본 해결이 어렵다. 업계에서는 국내 자체 생산은 설비부터 들여와야 해 2∼3년가량 걸린다고 밝혔다. 수입 업계 관계자는 “중국 거래처는 공급하고 싶어하나 정부에서 막고 있어 개별 기업으로서는 협상할 여지가 없다”며 “러시아산을 수입하던 이탈리아 등에서도 상황이 어려워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각국 요소 가격이 지난해 10월 t당 250달러에서 현재 1000달러까지 올랐다”고 덧붙였다. ◆화물차 운전자들 “어떻게 먹고 살지 막막” 요소수 품귀로 화물차, 건설기계장비 등 현장에서는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만난 25t트럭 운전자 김청수(52)씨는 “운행거리가 많아서 사흘에 한 번은 요소수를 넣어야 한다”며 “이틀 전 단골주유소에서 어렵사리 한 통을 구했는데, 당장 주말이 걱정”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비싼 기름 값에 요소수 문제까지 생기니 화물차 운전자들은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 막막하다”고 말했다. 4.5t 트럭을 모는 이모(54)씨는 “위드코로나로 운송 물량이 늘어날 거라 기대했지만 요소수 때문에 운행을 멈춰야 할 상황이다. 눈앞에 있는 물량을 놓칠 판”이라고 한탄했다. 서울 관악구에서 굴착기를 모는 김연우(43)씨는 “10ℓ에 1만원 안팎이던 요소수가 12만원까지 올랐다“며 “기름값에 요소수 값을 빼면 남는 게 없다”고 말했다. 덤프트럭, 굴착기, 콘크리트 믹서트럭 등 화물자동차의 60%가 질소산화물 저감장치(SCR)를 장착해 요소수를 투입하지 않으면 기계작동이 불가능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장옥기 건설산업연맹 위원장은 “운수종사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및 해결대책이 없다”며 “공적 영역에서 요소수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수입선이 막힐 경우 12월에 시중 물량이 동날 것으로 전망한다. 수입 업체 관계자는 “지난달말에 2개월 분이 들어왔어야 하는데 안 들어왔다”며 “우리 재고는 이달 말에 다 동나고, 시장에서는 12월 중 바닥날 것 같다”고 밝혔다.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1월부터는 아예 물량을 구하기 힘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미 일부 요소수 공장은 가동을 멈췄다. 충북 오창읍의 한 요소수 제조·판매업체는 “원료가 없어 엿새 전부터 요소수를 제조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공장 문을 닫았다”고 말했다. 경유차 SCR를 조정해 오염물질 배출을 늘리는 방안이 있으나 가능성은 낮다. 상용차 업계 관계자는 “최악의 경우 물류가 중단되면 소프트웨어를 다운그레이드해서 요소수가 필요하지 않게 만드는 방법도 있지만 이 경우 환경 문제가 15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