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이 가상자산과 전기차 배터리 사업까지 미끼로 삼아 투자금을 끌어모은 유사수신 범죄조직 일당을 공소청에 넘겼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전국에서 투자금을 모은 유사수신 조직 2곳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투자자 관심이 높은 가상자산과 전기차 배터리가 범죄 수법에 이용된 것이다. ‘해외 상장 코인’ 투자 조직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전국 회원 7만5000여명에게서 102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총책 2명을 지난 3일 구속 송치하는 등 일당 86명을 검거했다. 이 조직은 서울에 본사를 두고 전국 51개 지사에 임직원 153명을 고용해 기업처럼 움직였다. 해외 거래소에 '상장 비용'을 내고 가상자산을 올린 뒤 일명 '봇 프로그램'을 돌려 시세를 끌어올렸고 지인들끼리 사고파는 자전거래로 거래량을 부풀려 피해자를 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겉으로는 값이 오르는 듯 보이게 해 투자자를 안심시킨 셈이다. ‘전기차 배터리’ 사업을 내세운 조직도 있었다. 이들은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고수익을 약속하며 회원 3만3000여명에게서 661억3000여만원을 가로챘다. 경찰은 유사수신업체 3곳의 대표 3명과 운영진, 지역 센터장 등 16명을 검거해 공소청에 송치했다. 이들은 태국 등 동남아시아에서도 투자 설명회를 열어 회원을 모았다. 외국인 피해자도 상당수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올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유사수신 조직 총책 3명을 구속하는 등 주범 100여명을 검거했다. 63억5741만원 규모의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하고 법인 수익금 478억5000만원에 대한 세금 추징도 요청했다. 106억5278만원 상당의 가상자산은 동결했다. 경찰은 고물가·고유가로 경제난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민 재산을 노리는 금융범죄를 끝까지 추적할 방침이다. 특히 노년층 등 사회적 약자를 겨냥한 유사수신·다단계 범죄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코인 투자를 내세우며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한다면 사기나 유사수신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비슷한 방식으로 투자를 권하는 업체를 발견하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충북 충주시가 내년 상반기 의과 공중보건의사가 한 명도 남지 않는 의료 공백 사태에 대비해 기간제 관리의사를 채용하고 취약지 순회진료를 확대한다. 충주시는 9일부터 민간 병원이 없는 의약분업 예외 지역의 살미·금가·신니·노은·중앙탑·동량·소태 등 7개 보건지소에서 순회진료를 주 1회에서 주 2∼3회로 확대했다. 주민들의 진료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이를 위해 시는 70대 초반의 전문의 출신 기간제 관리의사 1명을 채용했다. 이달 1일부터 다음 달까지 계약했으며 향후 연장할 수 있다. 시는 의사 1명을 더 뽑기 위해 지난 9월 첫 공고를 냈지만 아직 적격자를 찾지 못했다. 시가 서두르는 것은 보건지소에서 근무하는 의과 공보의 2명의 복무가 모두 내년 4월 말 끝나기 때문이다. 공무원 휴가기간 등을 고려하면 실제 진료 이탈 시점은 내년 2∼3월로 앞당겨질 수 있어 내년 상반기부터 관내 의과 공보의가 ‘0명’이 되는 상황이 우려된다. 시는 비상 대책을 검토 중이다. 개원의 등 민간 병원 의사가 공공보건 진료를 지원하는 촉탁의사제도 도입이 대안으로 꼽힌다.

지난달 9일 한글날, 세종 도심에서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대회 D-300을 기념하는 ‘2026 한글런’이 열렸다. 전국에서 선발된 ‘유(U)러너’ 300명이 마스코트 ‘흥이·나유’ 모자를 쓰고 세종 수변공원 일대를 힘차게 달렸다. 시민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뜻깊은 행사였다. 하지만 충청 유니버시아드대회를 아는 국민은 여전히 많지 않다. 개막(내년 8월 1∼12일)까지 9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 육상, 수영, 체조 같은 기초 종목 비중이 큰 유니버시아드는 자칫 ‘그들만의 리그’로 흐르기 쉽다. 앞서 국내에서는 1997년 무주·전주 동계대회, 2003년 대구 하계대회, 2015년 광주 하계대회가 열렸다. 네 번째인 이번 충청 대회는 단일 도시가 아닌 대전·세종·충북·충남 4개 광역자치단체가 손을 잡고 치르는 국내 최초의 광역 연합 메가 스포츠 행사다. 개별 지자체의 한계를 넘어 충청권 전체의 행정력과 기반을 하나로 묶어내는 ‘지속 가능한 광역 협력 모델’을 증명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 대회가 소중한 이유는 미래세대의 축제이기 때문이다. 세계 각국의 대학생 선수들은 머지않아 올림픽 무대와 각국의 정치, 경제, 문화를 이끌 주역이다. 실제로 2015년 광주 대회 당시 선수단 팸투어 참가자 설문조사를 보면, 참가 목적 1위로 경치 구경이 아닌 ‘한국문화체험’(37.2%)을 꼽았고 절반에 가까운 49%가 ‘한국 재방문’을 희망했다. 청년 시절 맺은 문화적 감동과 정이 훗날 한국을 다시 찾게 하고 친한파를 늘리는 결정적 씨앗이 된 셈이다. 이번 대회 역시 세계 청년이 무엇에 열광하고 소비하는지 한곳에서 확인하며 우리 청년에게는 세계를 보는 안목을 키워줄 생생한 현장 학습이 된다. 대회는 이제 점검 단계다. 총사업비 5632억원 중 지방비가 53.4%에 달한다. 4개 시?도가 예산을 나누어 부담하는 만큼 지자체의 책임감이 어느 때보다 무겁다. 과거 준비 부족으로 논란을 빚은 잼버리 대회나 행사 구상 단계부터 난항을 겪었던 지역 박람회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4개 지자체가 일사불란한 광역 공조 체계를 갖춰야만 ‘지자체 리스크’를 털어내고 성공을 이끌 수 있다. 이제 시민과 국민이 직접 움직일 판을 더 깔아야 한다. 본 대회 전 열릴 테스트이벤트는 학교와 가족 단위 관람을 이끄는 ‘시민 예행연습’이다. 세종에서 시작한 한글런처럼 시민이 함께 달리는 행사를 4개 시?도가 순회하며 열면 대회가 충청의 일상 속으로 스밀 수 있다. 정부 역시 물가 상승에 따른 추가 재정 부담을 덜어줄 예산 확정과 수송?폭염?안전 대책 마련에 범정부적 힘을 보태야 한다. 세계 청년들이 충청에서 꿈을 펼칠 무대가 지금 다듬어지고 있다. 세계 청년들 역시 그 무대의 토대인 대한민국을 향해 설렘이 가득할 것이다. 세계 청년들이 충청에서 흘린 땀방울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고 그들이 다시 찾고 싶은 기억으로 남을 때 이번 대회는 비로소 완성된다. 이런 점에서 유니버시아드는 4개 지자체만 치러야 할 행사가 아니라 온 국민이 함께 맞이할 미래의 축제다.

충북 청주시가 청소 수거 차량 후미 발판에 타고 있던 20대 기간제 환경미화원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후면 탑승 금지 등 긴급 안전조치에 나섰다. 이장섭 청주시장은 9일 임시청사에서 열린 주간업무보고회에서 “시민을 위해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하다 안타까운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환경미화원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유가족께도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어 “이번 사고를 계기로 작업환경과 안전관리 체계를 전반적으로 되돌아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차량 탑승과 이동 과정의 위험을 지적했다. 이 시장은 “차량 외부 발판을 단순히 제거하는 것만으로는 안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미화원들이 안전하게 탑승해 이동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유가족 지원도 주문했다. 이 시장은 “고인의 고용상 지위에 따른 제도적 제약이 있더라도 시민을 위해 일하다 불의의 사고를 당한 만큼 시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달라”며 장례 절차를 비롯한 실질적 도움을 당부했다. 시는 이날 별도 자료를 내고 구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공개했다. 시는 우선 청소차량 후면 탑승 금지 등 긴급 안전조치를 시행했다. 현장점검도 강화해 안전수칙 준수 여부는 물론 작업자가 안전하게 이동하고 승하차할 수 있는 여건까지 살펴 보완할 방침이다. 사고 경위와 원인을 밝히는 관계기관 조사에도 성실히 협조하기로 했다. 조사에서 드러난 안전관리상 미비점은 재발 방지 대책에 반영하기로 했다. 소속 부서가 매월 진행하는 안전보건교육은 현장 작업과 연계해 실시한다. 차량 이동과 승∙하차 등 수거작업 과정의 위험요인을 중심으로 안전한 작업 방법을 안내하고 현장 이행 여부도 점검한다.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한국형 저상청소차량’ 도입도 확대한다. 5t 규모의 이 차량은 운전석과 적재함 사이에 낮은 탑승 공간이 마련돼 승하차가 쉽다. 무릎과 허리 등 근골격계 부상 예방에도 효과적이다. 시는 지난해 4대, 올해 5대를 확보했으며 내년에는 14대를 추가 도입할 계획이다. 수거인력과 차량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수거체계 조정도 추진한다. 시는 ‘2027~2029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구역 조정 및 원가산정 용역’을 마치고 직영 수거구역 일부를 민간대행 구역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민간대행 부문의 차량과 인력을 추가 확보하고 관련 예산 60여억원을 늘릴 예정이다. 직영과 민간대행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도 점검해 인력·차량 확충이 실질적인 안전 확보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시 관계자는 “사고 원인과 현장의 위험요인을 면밀히 살펴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일 오전 5시20분쯤 청주시 청원구 사천동 한 도로에서 A(60대)씨가 몰던 2.4t 화물차가 앞서가던 청소 수거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차량 후미 발판에 타고 있던 시 소속 기간제 환경미화원 B(20대)씨가 숨졌다. 경찰은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B씨의 정확한 사망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청주고용지청 등 관계기관은 시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

충북 제천시가 항일 의병장 정운경(1861~1939) 선생의 유물을 후손으로부터 기증받았다. 정운경은 제천 출신 유학자이자 의병장으로 유인석이 이끈 호좌의진에서 전군장으로 활동했으며 1977년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됐다. 시는 4일 시장실에서 정운경 선생의 증손 정기용(83)씨로부터 제천의병 관련 유물 46점을 기증받고 기증식을 열었다. 이상천 제천시장은 정씨에게 기증증서와 유물 영인본(원본을 사진 등으로 복제해 만든 자료) 액자를 전달하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번 유물은 대부분 고문서다. 의병 활동과 국권 회복 투쟁, 중국 망명과 황해도 유배 시기를 보여주는 문서와 고서로 구성됐다. 가장 주목받는 자료는 '정운경 차첩'이다. 호좌의진을 이끈 유인석이 정운경을 전군군사·전군장(선봉 부대를 지휘한 장수)에 임명했다는 내용이다. 차첩은 직책에 임명할 때 내리는 문서로 지금의 임명장에 해당한다. 시 관계자는 “유인석이 직접 써서 전달한 임명장이라는 점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로 본다”고 밝혔다. 정운경이 의병진 안에서 맡은 지위와 역할을 문서로 확인해 주며 호좌의진의 조직과 지휘체계를 이해하는 단서가 된다. 이와 함께 호좌의진 소속 부대별 병사 명부와 1896년 압록강을 건너 망명한 유인석 외 19명의 명단도 포함됐다. 전군 상황과 의병대장의 지시를 전달한 문서도 있다. 시 관계자는 망명자 명단에 대해 “인물 정보가 이미 알려져 있었다 해도 이를 기록한 서류가 확인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 망명 이후 청나라 관리 등에게 지원을 요청한 문서는 국내 무장투쟁에 그치지 않고 국외에서 도움을 구했던 의병의 활동을 보여준다. 안승우·서상렬·유인석 등 주요 인물이 주고받은 편지인 간찰, 황해도 유배 중 가족에게 보낸 한글 편지, 유배 중 의병들과의 교류를 기록한 ‘동고록’ ‘북유건연’ ‘서도잡록’도 들어 있다. 정운경이 어상천면장을 지낸 시기와 관련한 문서와 격고문(의병 참여를 호소하며 널리 알리는 글), 행장(고인의 일대기를 적은 기록) 등도 포함돼 의병 활동 외 향촌 사회에서의 행적을 가늠할 자료로도 쓰일 수 있다. 기증은 고령의 증손이 가문에 전해 온 유물을 일괄 기증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이뤄졌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가문 소장 유물을 한꺼번에 기증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당분간 유물을 보관하며 검토와 조사,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의병은 오늘날의 군대처럼 체계화된 조직이 아닌 데다 은밀히 움직였기 때문에 관련 자료가 여러 곳에서 나온다”며 “연구할 대상이 많다”고 했다.

충북 영동군이 군민의 염원을 담아 ‘농어촌 기본소득’ 공모에 도전장을 냈다. 군은 농림축산식품부의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예비계획서를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군은 이번 계획서가 군민과 군의회가 함께 쓴 결과물이라고 설명했다. 준비의 시작은 주민 곁이었다. 군은 11개 읍·면 233개 경로당과 각급 기관·단체를 직접 찾아다니며 기본소득의 취지를 설명하고 공감대를 넓혔다. ‘11색 영동, 기본소득으로 잇다’라는 이름의 주민참여 릴레이로 읍·면별 의견과 생활 수요도 계획에 반영했다. 영동군의회는 시범사업 선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해 힘을 보탰다. 군은 선정 이후를 대비한 준비도 끝냈다고 밝혔다. ‘영동군 기본소득 지원 조례’를 제정·시행했고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도 마쳤다. 온라인과 11개 읍·면 현장 접수가 모두 가능한 지급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보안성 검토까지 통과했다. 올해 전 군민에게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며 신청·검증·지급·정산·민원 대응 전 과정을 점검했고 사업 수행 역량도 쌓았다. 핵심 구상은 ‘지역순환’이다. 군은 민생안정지원금의 실제 소비 데이터를 분석해 읍·면별 소비 여건과 생활서비스 공백을 진단했다. 이를 토대로 기본소득으로 늘어난 소비가 영동페이와 소상공인, 전통시장, 로컬푸드, 지역특화상품을 거쳐 생활서비스와 일자리로 이어지도록 계획을 짰다. 소비·생활서비스·공동체·일자리·정착 분야 정책사업도 기본소득과 연계한다. 군은 앞으로 발표평가와 질의·응답 준비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선정 시 예산·조직·지급체계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정영철 영동군수는 “예비계획서에는 기본소득 유치를 바라는 군민 한 분 한 분의 기대와 의견, 영동의 미래를 위한 지역사회의 노력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며 “뜻을 모아주신 군민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군민의 염원이 좋은 결실로 이어지도록 마지막 발표평가까지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기본소득이 생활안정에 그치지 않고 지역 안에서 소비되고 서비스와 일자리, 공동체를 키우는 지속가능한 지역순환 모델로 자리 잡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충북 제천시에 사는 30대 부부가 10만분의 1이라는 확률을 뚫고 연년생 겹쌍둥이를 낳아 화제가 되고 있다. 2일 시에 따르면 주우성(34)·진은아(33)씨 부부는 지난해 2월 첫 아들 쌍둥이(시완·시온)를 얻은 데 이어 올해 2월 둘째 아들 쌍둥이(시현·시훈)를 모두 자연임신으로 출산했다. 이상천 제천시장은 지난달 30일 이 부부를 시장실로 초청해 축하하고 육아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부부는 “아이 넷을 키우다 보니 늘 잠이 모자란다”며 “정부의 아이돌봄서비스(가구당 연 960시간) 덕을 크게 보고 있지만 겹쌍둥이를 돌보기엔 지원 시간이 부족하다”고 토로했다. 현재 부부의 집에는 돌보미 교사 3명이 순환 근무 중이며 육아 부담으로 부인이 양육에 전념하고 남편 혼자 고깃집을 운영 중이다. 이 시장은 “10만분의 1 기적으로 태어난 네 아이는 제천시의 큰 경사”라며 “셋째 아이 이상 가정에 도움이 되는 다자녀 맞춤 지원과 돌봄 확대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주씨 부부가 살고 있는 청전동 주민자치위원회 등 직능단체도 기저귀 8상자와 현금 70만원을 전달했다. 한편 주씨 부부는 제천시의 ‘3쾌한 주택자금 지원’을 비롯해 정부·지자체 정책에 따라 만 9세까지 총 3억748만원 규모의 산후·출산·양육 혜택을 받는다. 주씨 부부는 “아이들이 연이어 겹쌍둥이로 태어난 것은 하늘의 축복이며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아이들을 건강하게 잘 키우겠다”고 말했다.

충북 민·관·정범도민협의회는 2일 충북도청에서 ‘공공기관 충북유치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충북유치 희망 기관을 반드시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대회는 정부의 2차 이전 계획 발표를 앞두고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 9월 2차 이전의 방향과 5대 원칙을 발표하면서 11월 중 계획을 확정·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균형발전과 공공기관 충북유치를 위한 범도민협의회가 주최한 이날 대회에는 도내 시·군 관계자와 시민단체 등 300여명이 참석해 목소리를 높였다. 현장에는 유치 희망 기관명을 적은 대형 푯말과 ‘충북의 특별한 희생! 보상하라’ 등의 문구가 담긴 현수막이 내걸렸다. 참석자들은 결의문에서 “한국공항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및 대한체육회,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환경공단, 중소기업은행 등을 반드시 충북으로 이전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충북이 충주·대청댐 건설과 청주국제공항 등 군사시설로 희생을 감내해 왔고 인구 100만 이상 거점 도시가 없는 데다 11개 시·군 중 절반이 인구소멸 위험지역”이라고 밝혔다. 또 “1차 이전 때는 가장 늦게 혁신도시로 지정돼 핵심 기관 없이 최소 규모로 배정받았다”고 했다. 참석자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누차 강조해 온 바와 같이 충북의 특별한 희생에 2차 공공기관 대폭 이전으로 특별한 보상을 해야 마땅하다”며 “정부가 요구를 무시할 경우 우리의 권리를 찾기 위해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10만 분의 1이라는 확률의 연년생 겹쌍둥이를 낳은 충북 제천시의 30대 부부가 온 마을의 축하를 받고 있다. 2일 시에 따르면 청전동에 사는 주우성(34)·진은아(33) 부부는 지난해 2월 첫아들 쌍둥이(시완·시온)를 얻은 데 이어 올해 2월 둘째 아들 쌍둥이(시현·시훈)까지 모두 자연임신으로 출산하며 네 아들의 부모가 됐다. 이상천 제천시장은 지난달 30일 시청 시장실로 이들 부부를 초청해 축하와 함께 육아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부부는 “먼저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했다. 이어 이 시장이 아이를 키우며 겪는 애로사항을 묻자 부부는 “아이 넷을 키우다 보니 늘 잠이 모자라고 피로가 누적된다”며 “정부의 아이돌봄서비스 득을 크게 보고는 있지만 겹쌍둥이를 돌보기엔 시간이 부족하다”고 심정을 토로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현재 가구당 연 960시간(월평균 80시간·하루 약 3시간) 수준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현재 부부의 집에는 아이 돌보미 교사 3명이 돌아가며 아이를 돌보고 있다. 육아 손길이 부족해 부부가 함께 운영하던 고깃집은 남편이 전담 출근하고, 부인은 육아에 전념하고 있다. 이에 이 시장은 “10만 분의 1 기적으로 태어난 네 아이는 제천시 전체의 경사”라며 “현재 셋째 아이 이상 가정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추가 지원책을 기획 중으로, 다둥이 가정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과 돌봄 확대를 위해 시 차원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이날 면담에는 청전동 주민자치위원회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계자들도 참석해 기저귀 8상자와 현금 70만원 등 100만원 상당의 축하 물품과 성금을 전달했다. 주 씨 부부는 자녀들이 만 9세가 될 때까지 총 3억748만 원 규모의 산후·출산·양육지원 혜택을 받는다. 우선 정부 차원에서 첫만남이용권과 만 9세 미만 아동수당, 부모급여, 가정양육수당이 지급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바우처 지원금 역시 정부 사업으로 제공된다. 충북도에서는 6년간 분할 지급되는 출산육아수당, 임신부 산후조리비, 도내 초다자녀 가정 지원 등이 이뤄진다. 제천시에서는 핵심 인구 정책인 ‘3쾌한 주택자금 지원사업’을 비롯해 상·하수도 요금 감면, 다자녀 가정 대학생 등록금 지원 등을 제공한다. 한편, 제천지역의 출생아 수는 회복세를 보일 전망이다. 연도별 출생아 수는 2023년 505명에서 2024년 452명, 지난해 438명으로 감소세를 이어왔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는 지난 9월 말까지 387명을 기록하며 올해 500명 선을 회복할 것으로 시는 전망했다. 시 관계자는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혜택과 더불어 작년보다 늘고 있는 시내 출생아 수 추이에 발맞추어 돌봄 공백 해소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뇌종양 말기 치료비 명목으로 지인을 속여 억대의 돈을 가로채고 신원 정보를 위조한 차용증까지 건넨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최지헌 판사는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0대)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산 소모임을 통해 알게 된 B씨로부터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51차례에 걸쳐 1억28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에게 “15억원 규모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어 조만간 매각될 예정”이라고 안심시킨 뒤 자신을 뇌종양 말기 환자로 속여 당장 치료비가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돈을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 B씨의 남편으로부터 차용증 작성을 요구받자 허위 신원 정보가 기재된 차용증을 작성해 건네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최 판사는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