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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교근 기자의 최신기사

제천시, 천연물산업 거점으로 키운다
충북 제천시가 세계적인 천연물산업 중심지로의 도약에 시동을 걸었다. 시는 7일 왕암동 제2바이오밸리에서 천연물지식산업센터 기공식을 개최했다. 이곳엔 내년까지 292억원을 들여 연면적 1만366㎡ 규모에 지하 1층∼지상 5층으로 임대형 공장과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등이 들어선다. 센터에선 입주 기업 육성을 위한 단계별 기업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천연물은 자연계에서 발견된 화합물 또는 대사산물을 이른다. 시는 이를 활용해 한방, 의약, 화장품 등 천연물산업 집적화와 동반성장으로 글로벌 중심으로 거듭나겠다는 구상이다. 시는 센터 구축으로 왕암동 일대 천연물 종합단지 조성을 마무리한다. 천연물 기반시설과 연계한 고품질 천연물 생산·연구에서 제품개발의 원스톱시스템이 마련되는 셈이다. 제천에는 원료생산단계로 지역에서 나오는 우수 약초에 대한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 인증, 고부가가치 LED약용작물연구소, 식물의 조직배양을 통해 규격화한 천연물 원료 소재의 안정 공급을 위한 조직배양 설비를 이미 구축했다. 또 천연물 원료를 추출해 활용하는 제조 거점시설도 갖췄다. 지난해 7월엔 천연물 제제 시험생산시설을 선보였다. 현재 이곳에 내부 장비시설 구축과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인 GMP 인증을 준비 중이다. 2026년까지 천연물 소재 산업화 실증기반도 마련한다. 신뢰성 확보와 신소재 개발 지원으로 기업의 우수 제품 생산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2025년 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 국제행사 승인도 청신호가 켜졌다. 최근 기획재정부 국제행사심사위원회가 정책성 등급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한 데 따른다. 등급 조사가 마무리되면 7월쯤 국제행사 승인이 확정될 전망이다. 등급 조사는 국제행사에 지원할 국비 규모를 등급별 차등 지급하기 위한 것이다. A등급은 총사업비의 30%까지 지원받는다. 시는 지난해 용역을 통해 한방천연물 산업 국제행사 개최 필요성과 관련해 산업 가치사슬(원료생산과 유통, 천연물 추출 및 개발, 완제품 제조, 홍보 및 판매)기반 구축, 육성 정책 사례 등을 분석했다. 국제 행사 경험도 쌓았다. 2010년과 2017년에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를 열어 수출 282억원, 현장판매 40억여원을 기록했다. 참가기업도 국내 203곳, 해외 50곳에 이른다. 여기에 한방바이오박람회도 만날 수 있다. 한방의 과학화와 산업화·세계화를 주제로 한방엑스포공원에서 해마다 열린다. 올해는 9월 27일 개막한다. 김창규 제천시장은 “제천은 한방천연물 거점 도시로 산업기반 마련과 국제행사 등을 개최해 미래 신성장 산업인 천연물산업 생태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3.08 01:00:00
‘아내와 불륜남의 아이’ 돌봄 거부한 남편 형사처벌 면했다
이혼 소송 중에 아내의 불륜으로 낳은 아이를 키우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발당한 40대 남성에 형사처벌을 면하게 됐다. 충북경찰청은 40대 A씨의 아동 학대 혐의에 대한 형사 처벌 여부를 검토한 결과 입건 조사 전 종결했다고 6일 밝혔다. 수사심의위원회의 법률 자문과 사회복지 전문가 의견 등을 거친 결과다. 지난해 11월 16일 청주시 흥덕구 한 산부인과에서 아이가 태어났다. 산모는 출산 이후 숨졌다. 아이 엄마와 이혼 소송 중이던 법적인 남편 A씨는 자신의 가족관계 등록부에 불륜남의 아이를 올릴 수 없다며 출생신고를 거부했다. 이에 산부인과는 한 달 뒤쯤인 12월 28일 “아이 아버지가 신생아를 데려가지 안는다”라는 이유로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아이는 현재 청주의 한 보호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다. 민법 844조엔 아내가 혼인 중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이에따라 A씨는 법률상 태어난 아이의 법적 보호자 신분이다. 아동복지법엔 보호자는 관습 등에 의해 아동을 보호해야 할 지위나 의무가 인정된다. 경찰은 이번 사안이 이례적이고 국민 관심사로 A씨의 법적 책임을 넘어 태어난 영아의 보호 부분도 고려했다. 그러면서 A씨는 배우자의 가출신고 이력, 이혼 신청 및 결정, 의료 진료 기록, 유전자 검사 등으로 출생한 영아가 친자 아님을 출생 과정 등을 통해 명확히 알고 있어 유기 및 방임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그동안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로 심적 고통을 안고 세 아이의 보호자 역할을 하는 법률상 아버지인 A씨에게 법적 보호 의무를 다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그 책임을 묻기도 어렵다는 판단이다. 경찰 관계자는 “영아의 법적 안정을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지난 3일 A씨가 청주지방법원에 ‘친생부인의 소’(자녀가 자기의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소송)를 제기함에 따라 영아에 대한 법적 보호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말했다.
2023.03.06 16:58:40
정우택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입증책임 제조사가 부담해야”
자동차 급발진 입증책임을 제조사가 부담토록 하는 법안 제정에 관심이 쏠린다. 자동차 급발진 사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제조사 책임 판결은 한 건도 없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정우택 국회부의장(청주상당)은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 시 결함원인에 대한 임증책임을 제조사가 부담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2017년 개정된 이 현행법에 따르면 소비자가 제조물로 인한 피해를 보았을 때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제조사 책임이 인정되도록 규정한다. 개정 이후 자동차 급발진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제조사 책임 판결은 한 건도 없다. 이에 자동차의 기술이 투영된 제조물의 경우 소비자가 제조사의 책임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손해배상 입증책임의 주체가 전환된다.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만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공정한 입증책임의 분배를 위해 고도의 기술력이 있어야 하는 제조물을 취급하는 제조업자를 대통령으로 정한다는 조항도 담았다. 앞서 지난달 23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결함 원인 입증책임 전환 제조물 책임법 개정’에 간한 글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6일 만에 5만명의 동의받은 바 있다. 정 부의장은 “고도의 기술력으로 제조한 자동차의 결함을 비전문가인 일반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도 입증책임을 소비자에게 지우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개정은 통해 입증책임을 현실에 맞도록 재분배해 국민을 급발진 피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법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2023.03.06 15:17:31
“재활치료 필요”… ‘국정농단’ 최서원 형집행정지 5주 추가 연장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최서원(66·개명 전 최순실)씨에 대한 형집행정지가 5주 더 연장됐다. 청주지검은 지난달 27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씨에 대한 형집행정지를 5주 연장하는 결정을 했다고 2일 밝혔다. 최씨는 어깨 부위 악화에 따른 수술과 척추수술로 통증 및 재활치료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형집행정지 연장신청했다. 형사소송법에 징역형 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최씨는 지난해 12월 척수 수술이 필요하다며 1개월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어 지난달엔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이 받아들여져 5주 연장됐다. 최씨는 2020년 6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8년에 추징금 63억원의 형이 확정돼 청주여자교도소에 복역해왔다.
2023.03.02 15:39:32
충북도 ‘충북 독립운동사 집대성’ 첫발
충북도가 3·1절을 맞아 충북 독립운동사 집대성의 첫발을 뗐다. 도는 충북 독립운동 역사를 집대성하는 작업의 시작으로 의병항쟁편을 우선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집필엔 박걸순 충북대 사학과 교수를 위원장으로 총 4명의 독립운동 전문 연구자가 참여해 신뢰도를 높였다. 의병항쟁편은 충북 지역 의병항쟁을 시작으로 전기(제천), 중기(단양·영동), 후기(의병 부대)에 이어 충북 의병의 역사적 의의를 담았다. 부록엔 의병에 참여한 공적으로 포상된 충북 독립유공자 161명의 명단과 특징을 정리했다. 이 책은 도민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500부를 발간해 도서관과 관계 기관에 배포한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 일제강점기 충북 의병이 여러 지역의 의진(의병의 군진)과 통합·연대해 전국 의병의 중추적인 역할을 한 것을 확인했다. 또 무장 독립운동의 국외 확산 가교 역할도 밝혀냈다. 충북에서는 그동안 독립운동가 선양사업과 유적 발굴 등에 힘썼다. 이런 가운데 충북의 독립운동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도지편찬위원회는 충북 독립운동 역사를 집대성하는 ‘충북독립운동사’ 편찬을 추진했다. 또 올해 ‘충북의 애국계몽운동과 1910년대 독립운동’을 주제로 책자를 발간하고 내년에 3·1운동, 2025년 국외 지역 항일투쟁, 2026년 사회운동, 2027년 항일사적, 2028년 독립운동가열전을 연차별로 선보인다.
2023.03.01 01:00:00
“음주 추태 확산”…충북도의회, 해외 연수 등 전면 취소
충북도의회가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속 한 도의원의 기내 음주추태 논란이 확산하자 다음달 예정인 해외연수 등을 전면 취소했다. 도의회는 28일 입장문에서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도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책임을 통감하고 향후 계획한 4개 상임위원회 국외연수와 전체의원 (제주도) 연수를 전면 취소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의원이 언론보도 과장을 주장해 항공사에 정식 공문을 보내 사실관계를 확인 중에 있다”며 “해당 의원이 귀국하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진상을 규명하고 일탈행위가 확인되면 엄중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했다. 도의회 4개 상임위원회(정책복지, 행정문화, 산업경제, 교육)는 다음달 말에서 4월 초까지 영국과 미국, 프랑스·네덜란드, 호주·뉴질랜드로 각 해외연수를 다녀올 예정이었다. 이번 결정은 지난 21일 7박8일 일정으로 독일로 국외연수를 떠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속 A 의원의 기내 음주추태 의혹이 확산하면서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A 의원은 인천국제공항에서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가는 항공기에서 주변 승객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맥주를 달라거나 양복이 구겨지지 않도록 잘 놔달라, 고도가 어떻게 되느냐는 등의 말을 반복적으로 했다는 의혹이다. 이에 대해 A 의원은 “소란을 피우거나 승객과 싸운 적도 없다. 승객들이 불편을 느꼈다면 미안하게 생각한다”며 “너무 과장되게 음해하는 제보를 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이날 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외연수라는 공무를 수행하면서 도의원이 다른 승객에 대한 배려 없이 눈살을 찌푸릴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면 도의회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꼴불견이다”라며 “혈세를 들여 떠난 해외연수에서 추태를 부린 것은 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해외연수에 대한 평가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단체는 정확한 조사와 해명에 앞서 본인 행동으로 명예를 실추시킨 도민에게 사과와 도의회의 철저한 조사, 윤리특위원회의 제 기능을 촉구했다. 실제 이번 연수는 의원 1인당 571만원의 경비 중 480만원을 도 예산으로 지원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도 이날 “기내 음주추태 국민의힘 충북도의원 제정신입니까”라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도당은 논평에서 “해당 의원이 귀국하는 대로 진상 파악에 나서고 추태가 사실로 밝혀지면 해당 의원은 도민 앞에 사죄하고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3.02.28 17:32:24
“맥주 달라” 충북도의원 기내서 음주 추태 의혹
충북도의회 한 의원이 국외연수길에 오른 항공기 내에서 술을 먹고 승무원에게 추태를 부렸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충북도의회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A 의원이 기내에서 승무원에게 추태를 부렸다는 의혹이 일어 해당 의원이 귀국하는 대로 진상 파악에 나설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A 의원은 인천국제공항 이륙 직후부터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도착할 때까지 승무원과 주변 승객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 소속 도의원 7명은 직원 3명과 지난 21일 8박 10일 일정으로 유럽 연수를 떠났다. 독일의 재생에너지 사용 실태와 교통연계체계, 체코의 소방시스템 등을 둘러보는 일정이다. A 의원은 기내에서 승무원에게 반복적으로 각종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맥주를 달라거나 자신의 양복이 구겨지지 않도록 잘 놔달라는 등 횡설수설했다. 당시 A 의원의 양복엔 도의원 배지가 달려 있었다. 연수를 총괄하는 이동우 건설환경소방위원장은 “독일로 가는 항공기 좌석이 분산돼 정확한 내용은 알지 못한다”며 “기내에서 제공하는 맥주를 먹고 본인의 양복을 뒷자리에 놔달라고 부탁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옆의 승객이 예절을 지켜달라고 한 것 같다. 승무원을 자주 불렀고 맥주를 마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정을 취소하고 조기 귀국하면 좋겠는데 알아보고 있다”고 전했다. 황영호 도의장은 “개인의 일탈 문제가 전체 연수의 문제로 보이는 게 안타깝다”며 “해당 의원하고도 통화해 유감스럽다고 말했고, 책임을 지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3.02.28 01:00:00
‘삼삼데이’ 청주서문시장서 삼겹살 축제
삼겹살 먹는 날인 ‘삼겹살 데이’를 맞아 충북 청주에서 축제가 열린다. 청주서문시장상인회는 ‘한돈과 함께하는 2023 청주삼겹살 축제’를 내달 3∼4일 이틀간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축제는 한돈농가와 함께 청주삼겹살과 우리돼지 한돈을 알리기 위해 마련했다. 서문시장 삼겹살거리 주차장에 한돈장터가 열린다. 미소찬과 숨포크, 인삼포크, 도뜰 도드람 등 회사가 참여한다. 이곳에선 삼겹살을 시중의 절반 가격인 1kg에 1만원 판매한다. 한돈몰에서 판매하는 삼겹살 평균 가격은 구이용 기준 1kg당 2만6300원 정도다. 상인회 측은 행사기간 하루 삼겹살 2.5t을 판매할 예정이다. 한 사람당 5kg까지 구매할 수 있고 5kg을 구매한 경우 삼겹살거리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1만원권 상품권도 준다. 한돈장터 개장식에선 500명이 함께 먹을 수 있는 시식 행사도 연다. 또 프로축구 청주FC 선수 사인볼 증정과 노래자랑, 추억의 게임 퍼레이드 등 시민 참여행사도 상시 운영한다. 조억남 서민시장 상인회장은 “이번 축제로 고물가 등으로 위축된 상인을 물론 한돈농가, 시민들에게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선 영조 전국읍지를 모아 엮은 지리지 ‘여지도서’에 청주는 돼지를 제수용 공물을 바쳤고 이는 조정이 주관하는 춘추제례에 제수용으로 배정됐다는 기록이 나온다. 또 삼겹살에 소금을 뿌려 구워 먹는 방식도 청주에서 시작돼 전국으로 퍼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시는 삼겹살을 대표 음식으로 특화하기 위해 2012년 서문시장을 삼겹살거리로 조성했다. 2020년엔 한돈자조금관리원회가 처음 한돈거리로 지정했다. 현재 이곳엔 340m 구간에 12곳의 업소가 삼겹살을 판매한다.
2023.02.28 01:00:00
증평군, 서울서 첫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충북 증평군이 처음으로 서울에서 투자유치 설명회를 여는 등 산업도시로의 변모를 꾀한다. 군은 23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 여의도 상생룸에서 미래 100년 먹거리 지역전략산업 유치 등을 위해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엔 군 지역전략산업(바이오, 반도체, 이차전지) 관련 기업인 100여명과 상공회의소, 기업경영학회 교수 등이 참석해 관심을 보였다. 설명회에 앞서 ㈜한화 건설부문, 신한투자증권과 2676억원 규모의 증평스마트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투자양해각서도 체결했다. 또 7개 기업과 1877억원, 461명 고용 투자협약도 맺었다. 군은 설명회에서 청주공항과 KTX 오송역 등 전국 어디서나 2시간 이내 접근이 가능해 물류 중심지 역할을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규로 4곳에 산업단지를 조성해 충분한 산업용지 공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충북대와 청주대, 한국교통대, 서원대 등 인근 대학과 협력을 통한 우수 인력공급과 좌구산휴양림, 스포츠테마파크 조성, 대규모 아파트단지 등 삶과 쉼, 일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안정적이고 쾌적한 정주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업입주를 위한 원스톱 전담팀을 구성해 인∙허가와 규제 관련 애로사항 해결도 약속했다. 특히 4D바이오융합소재 산업화 센터와 3대 지역전략산업 분야 단지 구축 등 우수한 산업기반을 가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용지매입비와 설비투자비 지원, 관광사업과 문화콘텐츠 산업분야 지원업종 확대, 세재혜택 등 차별화한 지원을 홍보했다. 이재영 증평군수는 “처음 서울에서 연 투자유치 설명회로 증평군의 우수한 산업입지와 정주여건 등을 수도권에 알리는 좋은 기회였다”며 “충북도, 중앙부처 등과 협력해 이전 기업의 성장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2.23 15:27:28
충북도, 바이오산업 기회발전특구 지정 추진
충북도가 균형발전과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해 바이오산업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추진한다. 도는 22일 도청에서 ‘충북형 기회발전특구 전담조직(TF)’ 출범식을 개최했다. 기회발전특구는 국정과제인 ‘기업의 지방이전 및 투자 촉진’에 포함된 현 정부 지방시대 핵심정책이다. 이는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기존 특구 대비 파격적 조세 혜택과 규제 특례 제공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TF는 김명규 경제부지사와 이장희 충북대 명예교수를 공동단장으로, 6명의 민간전문위원 중심 4개 실무팀으로 구성했다. 이들은 기회발전특구 지정 실행방안과 대정부 정책건의 등을 논의한다. 수도권 기업 유치와 기업 맞춤형 인력 양성, 정주 여건 개선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산재한 관련 규제를 해소하는 전략으로 도의 현안사업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구상이다. 도는 바이오 시제품 제작 지원과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개발 지원 등 바이오산업 육성에 힘을 쏟고 있다. 우수 바이오제품엔 인증마크를 부착하는 품질인증제도도 운용하고 있다.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첨단의료복합단지엔 바이오 관련 연구·지원 시설이 130여개나 모여 있다. 오송을 중심으로 질병관리청과 보건산업진흥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국립보건연구원, 보건복지인력개발원 등 보건의료 분야 6대 국책기관도 자리하고 있다. 특히 도는 2032년까지 오송읍 676만9000㎡에 국가산단을 조성해 바이오의약과 의료기기 등 바이오융복합 헬스산업을 유치하기로 했다. 이곳엔 현재 190개 업체가 입주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이를 조성하기 위해선 산단 면적의 93.6%(634만1000㎡)에 달하는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과제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이 고르게 발전할 마중물로, 기업이 내려와 정주 기반을 잡고 지역에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발목 잡는 규제가 철폐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2.23 01:2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