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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교근 기자의 최신기사

충북도, 동물방역 50개 사업 599억 투입
충북도가 예방 중심의 동물방역을 통한 안전한 축산물 공급에 적극 나선다. 충북도는 올해 동물방역사업의 기본 방향을 예방 중심 가축전염병 관리로 정하고 50개 사업에 599억원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이를 통해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선제적으로 최소화하고 안전한 축산물 공급체계를 갖춘다는 구상이다. 중점 추진과제는 △가축방역기반 확충 및 방역인재 양성 △아프리카돼지열병(ASF)·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AI) 등 재난성 가축전염병 상시방역체계 구축 △가축전염병 방역 및 동물 의료지원 강화 △축산물 소비안전 강화 △동물방역·축산식품 안전생산 현장지원 등이다. 신규사업으로 젖소농가 유방염 예방을 위한 예방백신 구매비와 오리농가 조기출하 장려금, 가축방역용 약품 및 물품 구매비 등을 지원한다. 또 거점 세척·소독시설 운영비와 방역 인프라, 공수의사 방역활동비 지원을 확대한다. 지용현 도 동물방역과장은 “예방 약품 적기 공급과 현장 방역 효율성 등을 높이기 위해 동물방역사업 올해 예산 70% 이상을 조기 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2.01.07 01:10:00
괴산군, ‘괴산형 커뮤니티 케어’ 사업 진행
충북 괴산군이 이웃끼리 돌봄공동체로 마을 단위의 노인복지서비스와 경제적 자립을 꾀한다. 4일 괴산군에 따르면 군은 ‘괴산형 커뮤니티 케어’ 사업으로 차별화한 복지정책을 펼친다. 커뮤니티케어사업은 마을 단위의 권역별 돌봄서비스를 구축해 이웃끼리 서로 돌봐주고 돌봄을 받도록 한 서비스다. 괴산군 인구는 지난해 11월 말 기준 3만6887명 중 65세 이상이 36.3%(1만3390명)에 이른다.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세밀한 돌봄서비스 구축이 절실했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괴산군은 주간보호센터 등의 시설과 인력이 부족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기도 했다. 이에 군은 지난해 8월부터 3개월간 지역 맞춤형 복지서비스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그 결과 주민이 서로 돌보며 지역사회 필요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방안이 제시됐다. 군은 공모로 마을공동체 2곳을 선정하고 앞으로 2년간 1억13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 진행 경과를 평가해 전 지역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마을공동체는 복지회관 등 빈 곳을 활용해 식사배달, 여가문화, 건강증진 등의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공동체의 모든 사업 과정은 주민(돌봄위원회, 돌봄봉사단, 출향자녀 등)이 참여하는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이뤄진다. 군은 특히 돌봄매니저를 채용해 전문성과 내실을 다지기로 했다. 돌봄매니저는 돌봄수요 파악, 대상자 발굴, 서비스계획 및 연계, 돌봄위원회, 마을 봉사단 구성 등 구심점 역할을 해 마을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고령자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것도 군이 주력하고 있는 측면이다. 마을공동체를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전환해 주간보호센터 운영과 각종 복지사업 위탁, 노인 일자리 등 경제활동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구상이다. 영양 도시락을 1주일에 2회 전달하는 ‘진지밥상’ 사업으로 사각지대 어르신들의 식사 문제를 해결한다. 군은 또 지난해 공모를 통해 확보한 500대의 로봇으로 홀몸 어르신들의 안전을 모니터링하고 말벗으로 정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군은 방문진료라는 새로운 정책도 펼친다. 병·의원 접근성이 떨어지는 면단위 지역에 ‘슈바이처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방문 진료를 시도할 예정이다. 괴산군 관계자는 “농촌지역 현실에서 정부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적용에 한계점이 있었다”며 “주민주도 자립경제형 돌봄공동체로 모두가 행복한 괴산 실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01.05 01:00:00
“24년 약속 계기… 충주~서울 강남 철길 눈앞”
“고 김영호 어르신과 한 24년 전 약속을 지켜 보람을 느낌니다.” 이시종 충북지사가 최근 중부내륙철도 시승식에서 이 사업을 제안한 고 김영호씨의 사진을 들고 KTX 열차에 오르며 남다른 감회를 털어놓았다. 이 지사는 이 사업을 제안받은 후 24년간 끈질긴 집념으로 1단계 공사를 성사시켰다. 중부내륙철도는 1997년 4월 중부내륙고속도로 착공식에서 시작됐다. 착공식장에 참석한 지역 원로 김씨가 당시 충주시장으로 재임 중이던 이 지사에게 “고속도로를 만들었으니 이번에는 철도를 한번 만들어 보라”고 제안한 것이 계기가 됐다. 김씨는 2017년 작고했다. 이 지사는 처음에는 사업 규모가 크고 고속도로 착공 직후여서 철도 건설 엄두를 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씨의 고언을 터무니없는 말로 치부하기에는 너무 중대한 사안이었다. 이 지사는 고민 끝에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결정하고 사업추진에 나섰다. 그는 3년간 끈질기게 중앙부처를 설득해 1999년 말 국가기간교통망 계획에 이 사업을 처음 반영하는 성과를 이끌어 냈다. 그 이듬해 초엔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탄탄대로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2002년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비용편익비율(BC)이 0.63으로 낮게 나오면서 정부예산을 반영하지 못했다. 이 지사는 좌절하지 않았다. 그는 2004년 4월 15일 ‘전철 타고 서울 간다’라는 구호로 국회의원에 당선되면서 사업 추진에 전력을 다해 그해 말 중부내륙철도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정부예산 반영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이 지사는 2015년 11월 중부내륙철도 기공식에서 구순의 김씨를 다시 만났다. 당시 이 지사는 김씨를 “중부내륙철도 건설을 처음으로 제안한 분”이라고 소개했다. 이 지사는 지난달 30일 충주역 중부내륙철도 개통식에서 김씨의 사진을 가슴에 꼭 안고 열차에 탑승해 주위를 숙연케 했다. 이 철도는 2027년 수서∼광주 간 수도권 전철이 개통하면 충주에서 서울 강남(수서)까지 환승 없이 50분대에 이동이 가능해진다. 여기에 문경∼김천,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사업이 끝나면 중부내륙이 철도교통의 요충지로 거듭난다. 이 지사는 “중부내륙철도 사업은 김영호 어르신과 마음의 약속을 24년 만에 지킨 결과”라며 “그 어르신이 충주역에서 KTX 열차를 탔으면 얼마나 좋아하셨을지를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해진다”고 말했다.
2022.01.04 01:04:15
"네 맘대로 닭 씻냐"… 냉동 닭으로 아내 때린 남편 벌금형
삼계탕으로 쓰이는 냉동 닭을 물에 담근 아내 얼굴을 때린 남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청미)에 따르면 폭행과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벌금 14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캠핑장과 고속도로 갓길에서 아내 B(61)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2017년 8월 한 캠핑장에서 냉장고에 있던 냉동 닭을 물에 담갔다. 이를 본 A씨는 “네 마을대로 닭을 씻냐”고 화를 내며 냉동 닭으로 B씨의 얼굴을 때린 혐의다. 또 A씨는 비슷한 시기에 고속도로 갓길에서 B씨를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 여기에 부모님 산소에 가지 함께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B씨를 폭행한 혐의도 있다. A씨는 1·2심 재판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법원은 ‘유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반인 입장에서 닭으로 얼굴을 맞는 일이나 고속도로 갓길에서 맞는 일은 쉽사리 지워지지 않는 수치심 공포심 분노 등을 불러일으키는 경험”이라며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2021.12.26 14:40:00
‘보이스피싱 가담’ 20대 감싼 피해자들, 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가담한 20대에게 법원이 권고형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장태영 판사는 전날 사기방조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2·여)씨에게 징역 2년 4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는 전화금융사기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향 징역 2년 6개월보다 낮은 형량이다. A씨는 지난 9월 전화사기 조직의 현금 수거책과 대면 편취책 역할을 맡아 피해자 6명으로부터 2억 3000만여만원을 조직에 송금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기 범행에 사용할 각종 금융기관 명의의 증명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당시 A씨는 아르바이트 사이트에 ‘월 4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한 수산업체가 올린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면서 범행에 발을 들였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금융업계 현장 직원 또는 대출 관련 아르바이트로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수산업과는 관련 없는 일을 한 그의 주장은 설득이 없었다. 하지만 피해자들의 한마디는 달랐다. 피해자들은 “피고인도 어쩌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또 다른 피해자일 수도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장 판사는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하위 조직원에게도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수개월 동안의 구금 기간 참회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또 “실제로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들도 ”피고인도 어쩌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또 다른 피해자일 수도 있다“는 입장까지 표명하면서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명명백백한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했다.
2021.12.26 13:15:00
청주시, 첫 ‘여성 친화 선도도시’ 됐다
충북 청주시가 여성가족부 여성친화도시 3단계 1호 도시의 영광을 차지했다. 청주시는 여성가족부 3단계 여성친화도시로 최종선정 됐다고 21일 밝혔다. 3단계 선도 여성친화도시는 지난 10년간 1 ·2단계 지정 후 여성들의 성장과 안전을 구현한 청주시의 다양한 여성정책 성과를 평가한 결과다. 여성가족부는 5년마다 1단계(지입), 2단계(발전), 3단계(선도)로 여성친화도시를 지정하고 있다.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양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 일자리, 돌봄, 안정 등의 정책을 중점 추진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다. 시는 가족 모두가 행복한 여성친화도시를 비전으로 성인지 관점을 반영한 사업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여성친화환경을 조성했다. 또 민관협의체 여성친화도시추진단, 시민파트너단 등 여성친화도시 조성과정에 민간 참여를 활성화했다. 여기에 인증사업과 가정방문 아이돌봄 서비스. 작은 도서관 활용 마을돌봄 지원, 시민주도형 여성안심마을 조성 등 여성의 사회참여와 안전증진의 폭을 넓혔다. 이에 지난해엔 여성친화도시 조성 분야 국무총리상을 받기도 했다. 시는 ‘성 평등으로 하나 되는 미래 선도도시 청주’를 3단계 여성친화도시 비전으로 정했다. 여성친화 일자리와 가족친화환경 조성을 확산·심화시키고 공공분야 성인지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한다. 또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 중간지원 조직 운영, 시민참여, 일자리 발굴, 마을 단위 안전환경 조성사업을 확대한다. 시 관계자는 “3단계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의 핵심목표는 공무원 성인지성에 기반을 둔 시민주도형 여성친화도시 사업추진으로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고 시민이 함께 성장하고 체감하는 여성친화도시 청주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1.12.22 01:00:00
제천시 보육정책, 정부 대상 수상 장애 아동 등 ‘보육 사각’ 최소화
충북 제천시가 보건복지부의 ‘2021년 보육정책 우수 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 최고상인 대상을 받았다. 보육 유공자 대통령상 수상자까지 나와 겹경사를 맞았다. 14일 제천시에 따르면 시는 보육교사 처우와 예산 집행관리, 공보육 확충 등 7개 지표를 대상으로 이뤄진 평가에서 보육교직원 복리후생비 지원 등 보육 관계자들의 권익 보호에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았다. 열린어린이집과 부모모니터링어린이집 제도도 전체 61곳의 어린이집 가운데 47곳이 시행했다. 제천시는 올해 장애아 전문 통합 어린이집 1곳의 문을 열고, 시간제 보육 11개 반을 운영하는 등 보육 사각지대 최소화에 노력했다. 이 같은 정책을 주도한 배영석 시 여성가족과 보육지원팀장은 지난 8일 ‘2021 보육 유공자 대통령상’을 받았다.
2021.12.17 01:10:00
충주시, 신성장 동력산업에 1.5조 투입
충북 충주시가 중부내륙권 최고의 신산업도시 도약을 위해 2030년까지 신성장 동력산업에 1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충주시는 신성장 동력 5대 집중육성 산업 분야를 선정하고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14일 밝혔다. 5대 신성장 동력산업은 수소와 바이오, 자동차부품, 승강기, 이차전지다. 시는 내년부터 추진할 이번 신성장 관련 종합계획에서 1조5234억원(국비 7396억원, 도비 3470억원, 시비 2190억원, 기타 2178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단기 사업은 12개, 중장기 사업은 34개다. 시는 우선 수소 생산과 저장 활용 등의 표준모델 구현과 실증기반을 갖추고 바이오·헬스산업의 지역혁신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자동차부품산업의 미래모빌리티 전환 지원과 이차전지 핵심소재 단지를 조성하고 차세대 스마트 승강기산업 선점을 꾀한다는 구상이다. 산업 간 융합으로 성장 가능성도 높일 계획이다. 친환경 동력 기반 기술 개발과 수송기계·승강기 산업에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고 연료전지와 이차전지의 재활용 신산업 발굴을 위해 집중 투자한다. 산업단지 추가 조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충주엔 바이오헬스국가산단(224만㎡), 드림파크산단(170만㎡), 엄정일반산단(67만㎡) 등 산단 6곳(총면적 562만㎡)이 조성되고 있다. 여기에 2곳은 승인 절차를 밟고 있다. 기존 산단 12곳(638만㎡)을 포함하면 2029년쯤 1200만㎡의 산단이 조성될 예정이다. 서울 여의도 면적(2.9㎢)의 4배에 달한다. 충주시는 그동안 충북 그린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241억원) 지정과 소부장 연계 XR(확장현실)단지 구축사업 정부예산 반영(200억원)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와 디지털 산업혁신 기폭제를 마련했다. 또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으로 제조업 경쟁력 기반과 모빌리티 전장부품 기능 안전 기반구축사업(200억원)으로 자동차 산업 고도화와 집적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충주시 관계자는 “신산업 육성, 우량기업 유치, 산업단지 조성 등과 함께 교육, 문화, 교통 등 정주 여건을 개선해 10년 안에 충주를 중부내륙권 최고의 신산업도시로 만들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2021.12.15 01:10:00
금강 인접 야산서 중금속 침출수 ‘줄줄’
대청호 상류에 있는 충북 옥천군 한 야산에 불법 매립된 폐기물에서 중금속 침출수가 흘러나와 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13일 옥천군에 따르면 동이면 세산리 사유지인 한 야산에 불법으로 매립된 폐기물에서 중금속이 함유된 침출수가 흘러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군은 산지 개발 후 원상복구가 이뤄질 곳에 광석을 제련하고 남은 찌꺼기(광재) 등을 불법 매립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광재는 폐기물법에 따라 처리시설을 거쳐 매립해야 한다. 하지만 처리 비용을 줄이기 위해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불법 매립한다. 지난 5월 이곳에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한다는 주민 제보가 옥천군에 접수됐다. 군 환경과는 차량이 드나드는 시간대를 확인하고 폐기물 반입이 더 이뤄지지 않도록 막았다. 지난 10월엔 굴착기로 폐기물 불법 매립을 확인했다. 실제 그곳엔 검게 변한 흙이 나오는 등 폐기물이 매립돼 있었다. 일부 폐기물은 부직포와 폐플라스틱도 섞여 있었다. 군은 즉시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는 한편 2t 용량의 저류조 설치 등 오염 방지 대책을 세웠다. 이 폐기물은 대전에 사업장을 둔 폐기물 수집 운반업자 등이 지난해 11월부터 수개월 동안 인천과 경기 화성시 쪽에서 반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경찰 조사에서 25t 트럭 200대 분량인 5000t을 반입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폐기물 매립량이 이보다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이곳에선 중금속이 함유된 침출수가 흘러나온다. 군이 지난 10월 말 불법 매립지 침출수를 수거해 충북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한 결과 구리 성분이 기준치의 3배가 넘는 1.574㎎/ℓ 검출됐다. 중금속인 구리는 폐기물관리법에 청정지역 침출수 배출 허용기준이 0.5㎎/ℓ 이하다. 구리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한 물을 마시면 헛구역질과 복통, 간장장애, 중추신경장애, 신장장애, 소화기장애 등을 일으킬 수 있다. 해당 매립지는 대청호 상류에 있는 금강 줄기와 2∼3㎞ 정도 떨어져 있다. 군은 대청호와 금강에 미칠 영향은 작지만 경찰 수사 윤곽이 나오면 폐기물처리 조치 명령을 할 예정이다. 또 고발 등 법적 대응 검토에 들어갔다. 이와 함께 지하수 오염을 막기 위해 총력전에 돌입했다. 불법 폐기물이 처리될 때까지 침출수를 수거해 폐기물종합처리장으로 옮겨 구리 성분을 제거하고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있다. 옥천군 관계자는 “폐기물 불법 매립지 인근 토양에서는 다행히 중금속 등이 검출되지 않았다”며 “환경오염은 물론 주민의 삶까지 영향을 주는 폐기물 불법매립에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2021.12.14 02:00:00
“벽화로 범죄예방”… 충주시, 우범지역 골목길 환경개선 눈길
충북 충주시가 범죄가 우려되는 골목길에 벽화를 그려 범죄를 예방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충주시는 13일 교현동 금산빌라 일원(만리산13길)에서 범죄예방 환경개선디자인사업 준공식을 열었다. 이날 준공식에는 김성훈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장과 문대식 법사랑위원회충주지역연합회장, 주민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충주지역의 범죄예방 환경개선디자인사업은 법사랑위원충주지역연합회와 손잡고 2017년 시작했다. 교현동과 성남동, 용산동 등 매년 1곳씩 5곳의 골목길 등 범죄 우려 지역에 벽화로 환경을 개선했다. 범죄에 취약한 장소를 밝은 이미지 등 범죄예방에 효과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이 벽화는 주민들의 불안감도 줄이는 효과를 거둔다. 이날 준공한 금산빌라 주변은 350m에 달하는 골목길이다. 주택이 밀집해 좁고 복잡한 데다가 늦은 시간 청소년들의 잦은 비행 행위로 범죄 발생이 우려되던 곳이다. 골목길 담장에 그려진 벽화에는 사과와 수달, 종댕이길 등 충주를 대표하는 농·특산물이나 관광지가 담겼다. 일부 지역은 가로등도 설치했다. 충주시 관계자는 “어두웠던 골목이 환해지면서 청소년 비행 행위도 줄고 주민 불안감도 감소하는 등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2021.12.14 0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