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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베네수엘라 야당 후보 곤살레스 '당선자'로 인정...또 '2명 대통령' 시대로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7월 치러졌던 베네수엘라 대선의 당선자가 야당 후보인 에드문도 곤살레스임을 공식 선언했다. 19일(현지시간) 미국 CBS 방송에 따르면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게시글에서 “베네수엘라 유권자들의 의지에 대한 존중”이라며 “곤살레스 후보를 베네수엘라 대통령 당선인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블링컨 장관은 이어 “베네수엘라 국민은 7월28일 분명한 목소리로 대통령 당선인을 만들었다”며 “민주주의는 유권자의 뜻을 존중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친여당 성향의 베네수엘라 선거관리위원회는 2차례 득표율 공개를 통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의 3선을 확정한 바 있다. 이에 베네수엘라 야권은 자체적으로 확보한 개표 결과를 바탕으로 득표율 67% 대 30%로 곤살레스 후보를 ‘대통령 당선인’이라고 선포한 상황이다. 대선을 부정선거로 규정한 것이다. 이에 대해 미국은 대선 직후 곤살레스가 가장 많은 표를 얻었다면서 부정선거 의혹을 인정했지만 당선인 선언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으로 정권 교체를 앞두고 결국 곤살레스 후보의 승리를 공식화했다. 이미 국제사회는 마두로 선거 당국에 “개표 과정 전반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해 왔으며,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역내 일부 국가는 아예 ‘마두로의 선거 패배’를 기정사실화한 상황이다. 이런 요구에 마두로 대통령은 개표 부정에 항의하는 주민에 대한 구금을 명령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며 자신이 당선인임을 주장하고 있다. 베네수엘라에서 2019년 벌어진 ‘한 지붕 두 대통령 사태’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마두로 대통령은 부정선거와 관권선거 우려 속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2018년 대선에서 재선에 성공했고, 야권은 ‘반쪽 선거’를 강행한 마두로 대통령에 대항해 2019년 1월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을 ‘임시 대통령’으로 옹립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역시 대부분 과이도를 지지했다. 그러나, 과이도는 사분오열된 의원들 사이에서 투쟁 동력을 잃었고, 2022년 12월31일 불명예 퇴진해 마두로 체제는 현재까지 이어지는 중이다. 베네수엘라 당국 체포 위협을 피해 스페인으로 망명한 곤살레스는 이날 엑스에 “모든 베네수엘라 주민들의 주권적 의지를 인정해준 점에 대해 (미국에) 감사하다”면서 마두로에 대항한 투쟁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그러나, 또 다시 ‘두명의 대통령’ 시대가 재개되더라도 곤살레스가 스페인으로 망명한 상황이라 야권이 마두로 체제에 대응할 동력을 지속해서 유지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2024.11.20 11:09:57
바이든 행정부, 반도체 지원금 속도전…TSMC 보조금 9조2000억원 확정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정부 2기 출범을 앞두고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업체인 대만 TSMC에 지급할 66억달러(약 9조2000억원)의 반도체 지원금을 확정했다. 백악관은 15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상무부가 TSMC의 자회사인 TSMC 애리조나에 상업 제조 시설을 위한 반도체법(CHIPS) 보조금 프로그램의 자금 기회에 따라 최대 66억달러의 직접 자금을 수여했다”고 발표했다. 백악관은 또 직접 자금 지원 외에도, 반도체법에 따라 제공되는 750억달러 규모대출 권한의 일부인 최대 50억달러 규모의 저리 대출도 TSMC 애리조나에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직접 자금 지원은 지난 4월8일 발표된 예비 거래각서(PMT)와 상무부의 실사 완료 후 이뤄졌다고 백악관은 설명했다. 또 이 지원은 애리조나주 피닉스에 650억달러 이상을 들여 첨단 공장 3곳을 짓겠다는 TSMC의 계획을 지원한다고 덧붙였다. TSMC는 지난 4월 미국 내 투자 규모를 650억달러로 확대하고, 2030년까지 애리조나주에 2나노 공정이 활용될 세 번째 팹(fab·반도체 생산공장)을 건설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TSMC는 이미 피닉스에 팹 두 곳을 건설 중이었다. 이번 발표는 내년 1월 20일 예정된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을 두 달여 앞두고 나왔다. 블룸버그 통신은 “(보조금) 금액은 올해 초 예비 협정의 일환으로 공개됐지만, 이제 이 계약은 법적 구속력 있는 상태가 돼 이 단계에 도달한 주요 반도체법 수여 첫 사례가 됐다”고 전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그동안 바이든 정부의 반도체법을 비판해왔다. 그는 지난달 TSMC를 겨냥해 “반도체 기업은 매우 부유한 기업들”이라며 “우리 사업의 95%를 훔쳤고 지금 대만에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차기 반도체와 관련한 미국 정부 정책에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TSMC는 내달 초 예정됐던 미국 공장 완공식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만 언론들은 소식통을 인용, TSMC가 내달 초 열릴 예정이었던 피닉스 1공장(P1) 완공식 초청 인사에게 취소 통보를 했다고 보도했다.
2024.11.15 21:18:51
프로그래밍 언어 ‘베이식’ 개발자 토머스 커츠 별세
개인용 컴퓨터 보급의 초창기인 1980년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끈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 ‘베이식’(Basic)의 공동개발자인 토머스 E. 커츠(사진) 전 다트머스대 교수가 지난 12일(현지시간) 미국 뉴햄프셔에서 96세로 세상을 떠났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5일 전했다. 고인은 28세 때 프린스턴대에서 통계학 박사 학위를 받은 뒤 다트머스대 수학과 학과장 존 케메니의 추천으로 다트머스대에 통계학 강사로 합류했다. 이후 케메니와 커츠는 프로그래밍언어인 베이식을 개발해 1964년 발표했다. 베이식이라는 이름은 ‘Beginner's All-purpose Symbolic Instruction Code(초보자용 다목적 기호 명령코드)’의 약자로 이 프로그래밍 언어는 개발 당시부터 누구라도 쉽게 직접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당시 IBM이 만든 ‘포트란’이나 ‘알골’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가 있었지만 너무 복잡해서 전문가들만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1975년 하버드대에 다니던 빌 게이츠와 폴 앨런이 개인용 컴퓨터에서 실행할 수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베이식’을 만들며 베이식의 인기는 급증했다. 베이식은 1990년대 들어 ‘파스칼’, ‘C’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가 보급될 때까지 가장 대중적이면서 기본적인 프로그래밍 언어로 이용됐다. 커츠는 1993년 다트머스대에서 퇴직한 뒤에도 베이식 언어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트루 베이식’(True Basic)을 업데이트하는 데 힘을 쏟았다.
2024.11.15 19:53:14
OECD “2023년 선진국으로 합법 이민 역대 최대”
지난해 선진국으로의 합법적 이민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특히, 이중 한국이 이민자 숫자가 두번째로 크게 늘어난 국가로 나타났다. 선진국 경제는 이민을 통한 노동력 대거 수혈로 경제에 일정 이익을 얻었지만, 이는 선진국 국가들의 정치적 격량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14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OECD 38개 회원국으로 영주권을 받고 이민한 사람이 650만명으로 사상 최다를 기록했다. OECD 회원국으로의 이민자 수는 2022년에 600만명으로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했는데 1년 만에 10% 더 증가해 새로운 기록이 세워졌다. 이민자 유입이 가장 많았던 국가는 미국으로 총 118만9800명의 이민자를 새로 받았다. 이는 전년(104만8700명)보다는 13.4% 증가한 수치다. 이어 영국이 작년에 74만6900명의 이민자를 받아 뒤를 이었다. 영국은 전년에 비해 이민자가 가장 많이 늘어난 국가로 2022년 48만8400 명에서 52.9%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한국이 이민자 증가율이 두 번째로 높은 국가로 기록됐다. 2022년 5만7800명이었던 한국행 이민자는 지난해 8만7100명으로 50.9%나 뛰었다. 이 밖에도 이민자 유입이 늘어난 국가는 호주(39.7%), 스페인(12.3%), 캐나다(7.8%), 일본(7.3%), 독일(3.5%), 프랑스(1.1%) 등이다. 아울러, 계절적으로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분야에서 일하는 계절 근로자의 OECD 회원국으로의 유입은 전년 대비 5% 늘었는데, 이는 미국과 한국 등 일부 국가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미국은 계절 근로자가 전년보다 6%, 한국은 무려 212% 증가했다. OECD는 회원국 약 3분의 1이 지난해 기록적인 수치의 이민자를 수용했다면서,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경제 회복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 회원국의 인구구조 변화 등을 이민자 증가 요인으로 꼽았다. 다만, 장-크리스토프 뒤몽 OECD 국제이주부서장은 “이민자 급증은 단순히 팬데믹으로 인한 요인으로만 설명되지 않는다”라며 이민 증가 추세엔 외국인 노동자와 국외 유학에 대한 강한 수요가 반영돼 있다고 말했다. 이런 이민자 유입 증가가 각국에서 선진국의 정치적 격랑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선진국 유권자들이 늘어나는 불법 이민자와 망명 신청자에 대한 반감으로 이들을 막겠다는 공약을 내건 후보에게 표를 던졌다고 분석했다. 지난 5일 치러진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도 선거운동 기간 내내 미국으로의 불법 이민을 단속하고 미국에 있는 수백만 명의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다른 국가들도 국내 반발 여론을 의식해 입국 규정을 강화하는 추세다. 캐나다와 호주, 영국은 모두 취업 관련 이민을 제한하는 조처를 도입했고 캐나다는 연간 영주권 발급을 대폭 축소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아울러 이들 국가는 주택시장 과열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해외 유학생의 수도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024.11.15 15:46:55
세계 당뇨병 환자 8억명… 30여년전 대비 4배 증가
비만 증가와 가공식품 섭취 확대 등으로 세계 당뇨병 환자 수가 1990년 이후 4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보건기구(WHO)가 1990년부터 2022년까지의 세계 지역별 당뇨병 환자 증감 등을 추적·분석해 14일(현지시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전 세계 당뇨 환자는 1990년에서 4배 늘어난 8억여명에 이른다. 당뇨병 유병률도 7%에서 14%까지 치솟았다. WHO는 “1990년 이후 비만 증가와 건강에 해로운 음식의 소비 확대, 신체활동 부족, 경제적 어려움 등 복합적 요인으로 인해 당뇨병 환자가 놀라울 정도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더 큰 문제는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의 숫자도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2022년 기준 당뇨병 환자 8억여명 가운데 치료를 받지 못하는 30세 이상 성인의 수는 1990년의 3.5배로 증가한 4억5000만여명에 달했다. 전체 환자의 59%가량이 치료 없이 당뇨를 앓고 있는 셈이다. 아직 의료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저개발 지역에서 당뇨병 유병이 확대된 탓이다. WHO는 “동남아시아와 동부 지중해 지역의 성인 당뇨병 유병률은 평균을 크게 웃도는 20% 정도”라며 “이 두 지역은 아프리카와 함께 당뇨병 치료율이 가장 낮은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WHO는 중·저소득 국가와 선진국 사이의 당뇨병 치료율 격차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30년까지 당뇨병 환자의 80% 이상이 혈당 조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목표도 제시했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당뇨병을 억제하려면 각국이 긴급히 조처해야 한다”며 “건강한 식단과 신체 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하고예방·조기 진단·치료를 제공할 보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11.15 14:38:31
엑스에 등돌리는 유럽 진보…분데스 좌파구단 상파울리 엑스 철수 선언
최근 끝난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승리한 뒤 일등공신으로 꼽히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소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플랫폼인 엑스(X·옛 트위터)에서 사용자 이탈이 계속되고 있다. 서구 유력 미디어에 이어 이번엔 독일의 대표적 좌파 축구단으로 꼽히는 FC 상파울리가 엑스 철수를 선언했다. 상파울리는 14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한 이후 엑스는 혐오 기계로 전락했다. 인종주의와 음모론이 유포되고 심지어 선별해 노출되기도 한다”고 주장하며 향후 엑스에서 구단 차원의 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 구단은 “일론 머스크가 토론 공간에서 독일 총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혐오 증폭기를 만들었다”면서 대체 플랫폼인 블루스카이로 계정을 옮기겠다고 밝혔다. 독일 북부 최대도시 함부르크를 연고지로 하는 상파울리는 분데스리가에서 가장 진보적 성향의 팬층을 가진 것으로 손꼽히는 구단이다. 상파울리 엑스 계정 팔로어는 약 25만명으로 구단 팬층의 성향을 고려해볼 때 상당수가 엑스에 등을 돌릴 것으로 보인다. 엑스 소유주이자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인 머스크가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을 적극 지원하고 정부효율부 장관으로 지명된 이후 개인사용자뿐 아니라 미디어 등의 이탈이 계속되는 중이다. 이미 영국 일간 가디언과 스페인 일간 라방가르디아가 허위정보 유포 등을 비판하며 엑스 계정 중단을 선언했다. 독일에서는 미국 대선 직후 머스크가 엑스를 통해 독일 진보 진영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 이 SNS 플랫폼에 대한 비판이 더욱 거세다. 머스크는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이끌던 중도좌파 ‘신호등 연정’이 지난 7일 붕괴하자 엑스에 “올라프는 바보”라고 적었다. 녹색당 소속 로베르트 하베크 경제기후보호장관이 5년 만에 엑스 계정을 되살리고 총리 후보 출마를 선언하자 이번에는 “하베크는 바보”라고 쓰며 조롱했다. 머스크는 독일에 사업을 확장하며 독일 진보정부 및 환경단체 등과 충돌한 전력이 있다. 과거 독일에 테슬라 공장을 짓는 과정에서 환경당국 승인이 지연되자 독일 관료주의를 거세게 비난했고, 독일공장 생산능력을 배로 늘리기로 하고 확장을 추진하다가는 환경단체 반발에 계획을 대폭 축소했다.
2024.11.15 14:25:50
앤디 김 “트럼프 美 우선주의, 美 유일주의로 변질되면 안돼”
최근 미국 대통령선거와 함께 진행된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한인으로는 처음으로 당선된 앤디 김 연방 하원의원(뉴저지·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발표한 차기 행정부 외교·안보 라인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은 14일(현지시간) 워싱턴의 한 호텔에서 열린 미주한인위원회(CKA) 연례 행사에서 연설한 뒤 트럼프 집권 2기 외교·안보 라인 인선에 대해 “(내년 1월 상원의원 취임 후) 인준 투표를 해야하기 때문에 조심스럽다”면서도 “지명된 일부 인사는 우려스럽다”고 답했다. 그는 특정 인사를 거명하지 않은 채 “연합(뜻이 맞는 국가들간의 연합체)과 동맹을 존중하지 않고, 한미관계에 대해 응당해야 할 존중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우려의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우리는 고립주의 정책을 취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나는 그들(트럼프 행정부)이 어떤 대외정책을 추진할지에 대해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그들이 계속 이야기하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이 ‘미국 유일주의’(America Only)를 의미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동맹에 등을 돌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향후 상원의원으로서의 포부에 대해 “미국과 한국의 관계를 강화하도록 시도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김의원은 이날 재미 한인들을 위한 연설에서는 “나는 나를 닮은 사람(한인 및 아시아계)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어필할 수 있으며, 한국계 미국인일 뿐 아니라 한 사람의 미국인”이라고 밝힌 뒤 “이것은 꽤 근본적인 문제”라며 미국 사회와 정계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인종적 편견의 존재를 거론했다. 그는 이어 “다음 10년은 미국 정치에서 한국계와 아시아계에게 가장 역동적이고 흥미로운 10년이 될 것으로 믿는다”며 “한국계 미국인의 이야기를 계속 써내려가기 위해 싸우고, 우리의 가능성과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다.
2024.11.15 14:25:01
트럼프 정권 인수팀, IRA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 계획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인수팀이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한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 규모의 전기차보조금의 폐지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현이 될 경우 한국경제의 핵심 수출품목인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에도 일정부분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석유·가스회사 ‘콘티넨털 리소스즈’ 창립자인 해럴드 햄과 더그버검 노스다코타 주지사가 이끄는 에너지정책팀이 IRA 세액공제 폐지를 논의하고 있다. 이미 대선 승리 후 여러 차례 논의가 진행됐으며, 특히 일부 회의는 플로리다주 마러라고의 트럼프 자택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취임 후 즉각 시행을 위해 트럼프 당선인과 긴밀한 협의 하에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IRA는 배터리와 핵심광물 등에 대한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고 미국에서 제조한 전기차에 차량당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의 보조금을 세액공제 형태로 제공한다. 지급 요건이 까다로워져 현재도 보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이 많지 않은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아예 보조금 자체를 폐지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내놓은 세금 감면 공약을 위한 재원확보 차원으로 이번 계획이 마련됐다. 소식통들은 트럼프 당선인이 자신의 임기 초반에 종료될 예정인 세금 감면을 연장하는 데 필요한 수 조 달러를 확보하려면 전기차 세액공제를 폐지해 비용을 절약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이번 대선 승리의 일등공신으로 꼽히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도 계획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최대 전기차 판매업체인 테슬라 측은 이미 정권인수팀에 보조금 폐지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소식통들은 로이터에 전했다. 이는 보조금 폐지가 전기차 산업 경쟁사들에게 더 큰 타격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머스크 CEO는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레이스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전인 지난 7월 테슬라 실적발표 후 콘퍼런스콜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하면 테슬라의 판매가 약간 피해 볼 수 있지만, 경쟁사에게는 치명적일 것이라며 폐지가 장기적으로 테슬라에 도움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보조금 폐지가 실현되면 이미 전기차 판매세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전기차와 배터리 업계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현대차와 한국 배터리 업계는 앞으로 보조금을 받기 위해 미국에 공장을 설립하는 등 적극적으로 투자해왔기 때문에 보조금이 폐지되면 사업 계획에 큰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나마 보조금 혜택을 누려온 상업용 전기차 판매도 위축될 수 있다.
2024.11.15 14:00:00
EU “반독점법 위반”… 메타에 1조원 과징금 부과
미국계 거대정보기술(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견제를 본격화하고 있는 유럽연합(EU)이 이번엔 메타에 대해 약 8억유로(약 1조1800억원)에 가까운 과징금을 부과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14일(현지시간) 페이스북의 모기업 메타에 대해 반독점법 위반을 이유로 7억9772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집행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메타가 온라인 분류 광고 서비스인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를 페이스북에 연계해 다른 동종 서비스 제공업자에게 불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메타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광고 서비스가 시장 지배적 위치여서 반독점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집행위는 “페이스북 이용자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에 자동으로 접근하게 되며 정기적으로 노출된다”며 “이는 다른 경쟁업체가 따라잡을 수 없는 상당한 유통상 이점을 제공해 경쟁업체가 (시장에서) 배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메타의 SNS인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광고하려는 다른 온라인 분류 광고 서비스 제공업체가 불공정한 거래 조건에 일방적으로 놓이게 된다고 지적하며 “이를 통해 메타는 다른 광고주를 통해 생성된 광고 관련 데이터를 자사 마켓플레이스에 유리하도록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집행위는 메타에 대해 과징금 부과 명령과 함께 법 위반 행위를 즉각 시정하라고 촉구했다. 메타는 즉각 성명을 내고 소송을 제기하겠다며 법적 다툼을 예고했다. 메타는 집행위가 경쟁업체와 소비자에게 ‘경쟁적 해악’을 미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 실패했으며 성장하고 있는 유럽의 온라인 분류 광고 시장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어 “마켓플레이스는 소비자 요구에 부응해 2016년 만들어졌으며, 경쟁을 제한하지 않았다”며 “페이스북 사용자는 마켓플레이스 이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용자들이 원해서 마켓플레이스를 사용하는 것일 뿐 강제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메타는 이미 유럽에서 1조원 이상의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받은바 있다. 아일랜드 당국은 지난해 이용자 정보를 미국으로 송출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며 메타에 12억 유로(약 1조77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2024.11.15 13:23:23
트럼프, 친위체제 구축 돌입… ‘국경 차르’ 호먼 지명 [트럼프 2기 시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기 집권 당시 이민세관단속국(ICE) 국장 직무대행을 맡았던 톰 호먼(사진)을 국경 총괄 직책으로 임명하며 행정부를 친위인사로 채우는 행보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트럼프 당선인은 행정부 구성에 속도를 내기 위해 의회 상원의 인준 없이 각료 인준이 가능하도록 협조해달라고 공화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11일(현지시간) 미국 CNN방송 등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자신이 설립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트루스소셜에 “전 ICE 국장이자 국경통제의 강력한 찬성자인 톰 호먼이 우리의 국경을 총괄하는 직책(‘국경 차르’)으로 트럼프 행정부에 합류할 것임을 알리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호먼은 트럼프 1기 행정부 출범 후 국토안보부 산하 불법체류자 단속 전담 기관인 ICE의 국장 대행을 맡아 반이민 정책의 선봉장 역할을 맡았던 인물이다. 트럼프 당선인이 구체적인 직위를 밝히지 않았지만 호먼은 국경 경비 강화와 불법체류자 추방 공약을 실행할 국토안보부 장관으로 임명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새로 출범할 행정부의 고위직 관리에 대한 발탁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린 것은 수지 와일스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백악관 비서실장으로 임명한 데 이어 두 번째다. 트럼프 당선인은 다른 장관들보다 먼저 국경 총괄 책임자를 발표하며 불법이민 문제에 대한 대응을 공약 중 최우선으로 삼고 있다는 점을 지지자들에게 어필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호먼이 정확히 어떤 직무를 맡게 될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나는 톰을 오랫동안 알았는데 국경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데 그보다 더 적합한 인물은 없다. 그는 또한 모든 불법 체류자를 추방하는 일도 총괄할 것”이라면서 호먼이 수행할 국경 관리의 핵심이 ‘통제와 추방’임을 재확인했다. 취임 직후 호먼을 중심으로 이민자 추방 정책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캐롤라인 래빗 정권 인수팀 대변인은 이날 미국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일인 내년 1월20일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 이민자 추방을 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와일스와 호먼 외에 아직 2기 행정부 주요 직위 인선은 하마평만 무수한 상황이다. 행정부 대부분 직위가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로 상징되는 트럼피즘을 강력하게 밀어붙일 소신파들로 짜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1기 임기 중 행정부 주요 인사들과 갈등을 빚었던 전례가 많았던 만큼 자신에 대한 ‘충성심’은 인선의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법무부 장관은 자신을 사법리스크로부터 보호하고 검찰권을 정적을 위해 거침없이 휘두를 ‘절대적 충성분자’를 고를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 BBC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 후보로는 에일린 캐넌 플로리다남부 연방지방법원 판사, 제프리 클라크 전 법무부 환경자연자원 담당 차관보, 켄 팩스턴 텍사스주 법무부 장관 등의 이름이 거명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공화당의 상원 원내대표 선거와 관련해 “미국 상원에서 지도부가 되고자 열망하는 공화당 상원의원은 누구든지 반드시 상원에서의 ‘휴회 임명’에 동의해야 한다”고 적기도 했다. 충성파를 야당과 언론의 견제 없이 주요 직위에 순조롭게 임명하기 위해 상원의 인준권한을 회피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공화당 원내대표 선거 출마자들을 압박한 것이다. 미국 헌법은 대통령이 상원 휴회 중에 생기는 결원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임명된 직위는 의회 정식 인준이 없더라도 최대 2년까지 인정된다. 이에 대해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존 튠(사우스다코타), 존 코닌(텍사스), 릭 스콧(플로리다) 상원의원 등은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는 뜻을 일제히 밝혔다. 다만, 상원은 대통령의 휴회 임명을 막기 위해 실제 회의가 진행되지 않더라도 임시회를 관행적으로 소집해왔다. 또한, 상원이 회기를 휴회하기 위해서는 결의안을 처리해야 하며 이 때문에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제도를 활용해 반대할 경우 이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CNN은 전했다.
2024.11.11 19:4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