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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필웅 기자의 최신기사

뜨거운 일본 증시, 2거래일 연속 역대 최고가 경신
일본 증시의 대표 주가지수인 닛케이225 평균주가(닛케이지수)가 두 개 거래일 연속으로 역대 최고치 경신을 이어갔다. 닛케이지수는 26일(현지시간) 오전 11시12분 전 거래일보다 0.62% 오른 3만9341.34를 기록 중이다. 특히, 장중 한때 3만9379까지 상승하기도 했다. 이는 ‘거품 경제’ 시절 세운 종전 최고가를 34년여 만에 경신한 직전 거래일인 22일의 장중 최고가인 3만9156을 훌쩍 넘어선 것이다. 현 추세라면 장 마감시 또 한번의 최고치 경신도 충분히 가능하다. 도쿄 증시가 휴장한 23일 뉴욕증시의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가 0.16% 오르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 역시 0.03% 상승하면서 각각 사상 최고치로 마감한 게 투자 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뜨거운 증시 흐름이 이어지며 역대 최초 4만선 돌파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시장 관계자는 “미국 증시 강세와 엔화 약세를 배경으로 한층 더 (주가) 상승 여지가 있다고 보는 투자자들이 늘어나면서 지수 4만선이 의식되고 있다”고 NHK 방송에 말했다.
2024.02.26 11:24:17
비틀즈 존 레넌 총격 당시 사용됐던 총알 경매로 나와
록의 전설 비틀즈의 멤버 존 레넌이 43년전 암살될 당시 사용됐던 총알이 경매에 나왔다고 영국 BBC 방송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비틀스의 존 레넌을 암살한 마크 데이비드 채프먼이 사건일인 1980년 12월8일 미국 뉴욕 맨해튼의 아파트 앞에서 쏜 총알이 경매에 나왔다. 영국 뉴캐슬의 경매업체 앤더슨 앤드 갈런드는 전직 영국 경찰관 브라이언 테일러의 가족 의뢰로 오는 29일 이 총알을 경매에 부칠 예정이다. 브라이언 테일러는 레넌 암살 사건 4년 뒤인 1984년 9월 경찰관 지망생들을 인솔하고 뉴욕 경찰을 방문해 비무장 상태로 순찰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총격 사건에 휘말렸다. 이에 뉴욕 경찰은 사과의 의미로 비틀스 팬이었던 그를 과학수사 부서에 있는 박물관에 데려갔고, 마크 채프먼이 범행에 사용한 총알도 선물로 줬다. 영국으로 돌아간 브라이언 테일러는 마크 채프먼의 권총을 들고 있는 자신의 사진과 함께 총알을 액자에 넣어 평생 사무실에 걸어뒀다. 고인이 된 브라이언 테일러의 가족들은 경매업체를 통해 존 레넌의 또 다른 진정한 팬이 역사적 유물을 소장할 때가 됐다고 전했다. 앤더슨 앤드 갈런드는 총알 가격을 1500∼2000파운드(약 253∼338만원)로 감정했다. 암살범 마크 채프먼은 종신형을 선고받고 68세인 현재까지 복역 중이다. 가석방불허 기간 20년이 지난 뒤 2000년부터 2년마다 가석방을 신청하고 있지만 모두 기각됐다.
2024.02.26 11:00:00
‘드래곤 베이비 붐’…인구 감소 고민인 중국의 한 줄기 희망?
중국에서 춘제(春節·중국의 설) 이후 출산 건수가 급증하며 인구 감소 해소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23일(현지시간) 중국 매체인 제일재경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남부 장쑤성 우시시 한 병원은 춘제 연휴(2월 10~17일) 때 태어난 아기 수가 작년 춘제 기간에 비해 20% 늘었다. 산시성의 한 병원은 출산율이 72%나 증가했다고 보고하기도 했다. 불과 일주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일에 일부 지역에서만 집계된 통계이기는 하지만 중국은 고무된 모습이다. 이런 현상이 올해가 중국인들이 상서롭게 여기는 ‘청룡의 해’인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출산율과 밀접한 혼인 신고 건수도 지난해 수년 만에 처음 증가세로 돌아서 출산율 감소 분위기가 반전될 것이라는 기대감은 더욱 크다. 중국 정책 당국은 고령화 속에 출산율 하락을 크게 우려하고 있는 중으로 지난해 급기야 인도에 세계 최대 인구 대국 자리를 내주기까지 했다. 이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해 국가 발전을 위해 결혼과 출산이라는 새 문화를 적극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런 ‘드래곤 베이비 붐’이 연초 일시적인 현상일 것이라는 분석이 더 주류다. 많은 여성이 미혼을 고집하고 있는데다가 결혼을 하더라도 높은 양육비로 자녀를 가지지 않으려 하지 않는 추세가 계속 되고 있기 때문이다. 베이징의 한 정책 연구소는 지난주 양육이 남성들 생활은 크게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여성의 유급 노동시간과 임금 감소를 낳는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펴내기도 했다. 청년 실업률이 역대 최고치로 치솟았고 소비자 심리도 만성적으로 낮게 유지되고 있는 등 경제 둔화도 출산율 흐름의 반전을 꾀하는 중국의 희망을 꺾는 요소다.
2024.02.23 21:08:56
‘인하’ vs ‘시기상조’에 인상론까지…엇갈리는 美 미 금리 전망
전세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극복을 준비하던 2022년 이후 지속해서 상승하던 미국 기준금리가 언제 흐름을 바꿀지에 대한 설왕설래가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이후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이 조만간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이라는 기대가 시장에 확산됐지만 정작 연준은 여전히 금리 인하는 '시기상조'라는 메시지를 지속해서 표시하는 중이다. 심지어 연준이 금리 인하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한 인플레이션 관련 수치가 여전히 확실한 개선의 징후를 보이지 않자 금리 재인상론까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여전히 미 경제 전반에서는 금리가 조만간 인하될 것이라는 예상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21일(현지시간) 낸 미국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미국의 통화정책 전망에 대해 연준이 오는 6월 기준금리를 현 5.25∼5.50%에서 0.25%포인트 인하한 뒤 연내 총 0.75%포인트를 인하할 것으로 전망했다. 첫 기준금리 인하 후 3분기 중 0.25%포인트, 4분기 중 0.25%포인트를 추가로 인하한다는 예상이다. 이는 연내 총 세 차례 금리 인하를 예상한 연준 자체 전망 중간값과 일치한다. 금융시장은 인하 기대감이 더 크다. 금리선물시장은 6월 이후 연내 총 1%포인트 인하로 연준이 더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연준은 지속해서 “금리 인하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이날 연준이 공개한 1월 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참석 위원들은 대체로 인플레이션이 목표 수준인 2%를 향해 지속해 둔화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기준금리를 인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특히 위원들은 인플레이션이 다시 튀어 오를 위험은 감소했지만, 인플레이션이 장기목표(2%) 수준을 여전히 상회하고 있다는 데 주목했다. 일부 위원은 “물가 안정을 향한 진전이 멈출 위험이 있다”며 총수요가 강화되거나 공급 측면 회복이 예상보다 느려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미셸 보먼 연준 이사도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한 행사에서 금리인하와 관련된 질문에 현재 경제환경이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를 보장하지 않는다면서 “지금은 확실히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심지어 연준이 인플레이션 관리를 위해 금리를 다시 올릴 가능성도 조금씩 거론되기 시작했다. 빌 클린턴 정부 시절 재무장관을 역임한 래리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는 지난 16일 블룸버그TV와 인터뷰에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되면서 연준의 다음 행보가 금리인하가 아닌 인상이 될 수 있는 유의미한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결국, 시장에서도 금리가 인하될 것이라는 확신이 조금씩 무너지는 모양새다. BMO 글로벌 자산운용의 얼 데이비스 채권 부문 수석은 블룸버그에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결과가 너무나 다양하다”며 “연내 0.75%포인트 금리인하 전망을 고수하고 있긴 하지만 높은 확신을 갖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2024.02.22 14:58:09
日 해상자위대, 2023년 장기 항해 앞서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
일본 해상자위대 연습함대의 사령관과 대원들이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도쿄 야스쿠니신사를 집단 참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본 아시히신문과 교도통신이 20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5월17일 해상자위대 대원 165명이 참가한 연수가 도쿄 구단시타 주변에서 진행됐고 휴식 시간에 희망자들이 제복 차림으로 야스쿠니신사를 집단 참배했다. 야스쿠니신사는 이들의 참배 소식을 지난해 7월 사보에 게재했는데 해상자위대 대원들이 참배하는 사진과 함께 “항해에 앞서 정식 참배했다”는 글이 실렸다. 연습함대에는 해상자위대의 간부 후보생 학교 졸업생이 배치되며 원양 연습 항해는 약 6개월간 각국을 방문하는 프로그램이다. 다만, 해상자위대 수장이자 한국의 해군참모총장에 해당하는 사카이 료 해상막료장은 참배가 개인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일 뿐 자위대 차원의 행사는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료 막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연수 중 짬이 난 시간에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사적으로 참배했다”며 “문제시하지 않고 있고 조사할 방침은 없다”고 말했다. 방위성 내부규정에 해당하는 통달(通達)은 부대가 종교 예배소를 참배하는 것과 대원에게 참배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그는 집단 참배 인원과 관련해서도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자위대원들은 신사 경내 전쟁박물관으로 일본의 침략전쟁을 미화하는 각종 물품이 전시된 유슈칸(遊就館)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료 막료장은 이와 관련해서도 “연수로서 방문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자유시간에 이뤄진 것인지는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미 지난달 9일 고바야시 히로키 육상막료부장을 비롯한 자위대원 수십 명이 야스쿠니신사를 집단 참배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육상막료부장은 한국의 육군본부에 해당하는 육상막료감부에서 두 번째로 높은 직위다.
2024.02.20 21:33:58
이스라엘 “라마단까지 인질석방 없으면 라파 지상 공격”
이스라엘이 이슬람교의 금식 성월인 라마단 기간에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라파에 대한 지상전을 시작할 수 있다고 공언해 중동 지역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19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 전시내각에 참여한 베니 간츠 국가통합당 대표는 전날 미국계 유대인 단체와 만나 “라마단까지 인질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전투는 계속되고 라파까지 확대될 것이라는 사실을 국제사회와 하마스 지도부는 알아야만 한다”고 언급했다. 간츠 대표의 언급은 이스라엘이 라파 지상전을 예고한 이후 구체적인 작전 착수시점을 처음으로 제시한 사례다. 이슬람력으로 아홉 번째 달에 해당하는 라마단은 천사 가브리엘이 예언자 무함마드에게 코란을 가르친 것을 기념하는 기간으로, 정확한 시작점은 해당 시기에 언제 초승달이 뜨느냐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만 예측할 수 있다. 올해는 다음달 10일쯤 시작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 기간 동안 이슬람교도들은 낮 시간 금식 등을 하며 신성한 시간을 보낸다. 심지어 이슬람 세계에서는 이 기간 동안은 전쟁조차 멈추는 것이 관례다. 이 기간에 전쟁을 하겠다는 이스라엘의 공언은 이슬람 사회를 크게 자극할 수밖에 없다. WSJ는 “이스라엘이 이같이 라마단을 겨냥하는 것은 하마스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강화하기 위한 일환”이라고 분석했다.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국제사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라파 지상전 의지를 꺾지 않자 미국이 브렛 맥거크 중동 담당 특사를 오는 21일부터 이집트와 이스라엘에 급파한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런 우려에도 이스라엘 정부는 오히려 이·하마스 전쟁 발발 이후 아랍계 주민들의 출입을 제한해온 이슬람 3대 성지 중 하나인 동예루살렘 소재 알아크사 사원에 대한 출입 제한을 라마단 기간에 추가로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스라엘의 이 같은 조치는 중동 이슬람 전체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스라엘 국내 정보기관 신베트 등 안보 당국이 이스라엘과 아랍계의 갈등을 고조시켜 안보 위협을 키울 수 있다며 이 결정을 반대했다고 이스라엘 현지 방송이 전하기도 했다.
2024.02.20 20:34:07
“틱톡 등 5곳, 청소년 정신건강에 위해”… 뉴욕시, SNS 운영사 상대로 소송 제기
미국 뉴욕시가 청소년 정신건강에 위해를 가했다며 주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운영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CNBC방송 등에 따르면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14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년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끼친 것에 대해 책임을 묻고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틱톡, 스냅챗, 유튜브 5개 SNS 플랫폼의 운영업체를 상대로 이들 기업의 본사가 위치한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SNS에 대한 제한 없는 접근 및 사용을 공중보건상 위험으로 규정한 뉴욕시 보건·정신건강국 권고에 따른 것이라고 뉴욕시는 설명했다. SNS를 운영하는 기업들이 수익을 확대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중독성 있는 플랫폼을 설계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유해한 알고리즘을 사용했다는 것이 시의 주장이다. 애덤스 시장은 “지난 10년간 우리는 온라인 세계가 얼마나 중독성이 세고 강력한지 봐왔다”며 “SNS는 아이들에게 유해한 콘텐츠를 끊임없이 노출시킴으로써 전국의 아이들 정신건강 위기를 조장했다”고 밝혔다. SNS가 청소년의 정신건강 위기를 조장하면서 뉴욕시는 정신건강 관련 프로그램과 서비스 운영에만 매년 1억달러(약 1300억원) 이상의 예산을 지출하고 있다. 뉴욕시는 지속적인 소송을 통해 SNS 운영기업의 행태를 개선하고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 해결을 위한 비용까지 회수한다는 방침이다. SNS 플랫폼 기업들을 상대로 한 미 주정부들의 소송은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 지난해 10월 미국 41개 주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과도한 중독성으로 어린이와 10대가 정신건강에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를 운영하는 메타에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7월에는 SNS가 우울증과 불안감 등 청소년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야기한다며 미국 내 200개 교육청이 메타와 틱톡, 유튜브 등에 집단소송을 냈다.
2024.02.16 06:00:00
"청소년 정신건강에 악영향"…뉴욕시, SNS 운영사 상대 소송
미국 뉴욕시가 청소년 정신건강에 위해를 가했다며 주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운영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CNBC 방송 등의 보도에 따르면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14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년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끼친 것에 대해 책임을 묻고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틱톡, 스냅챗, 유튜브등 5개 SNS 플랫폼의 운영업체를 상대로 이들 기업의 본사가 위치한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SNS에 대한 제한 없는 접근 및 사용을 공중보건상 위험으로 규정한 뉴욕시 보건·정신건강국 권고에 따른 것이라고 뉴욕시는 설명했다. SNS를 운영하는 기업들이 수익을 확대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중독성 있는 플랫폼을 설계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유해한 알고리즘을 사용했다 것이 시의 주장이다. SNS가 청소년의 정신건강 위기를 조장하면서 뉴욕시는 정신건강 관련 프로그램과 서비스 운영에만 매년 1억달러(약 1300억원) 이상의 예산을 지출하고 있다. 뉴욕시는 지속적인 소송을 통해 SNS 운영기업의 행태를 개선하고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 해결을 위한 비용까지 회수한다는 방침이다. SNS가 청소년의 정신적 건강 등에 심대한 해악을 끼친다는 인식의 확산 속 이미 이를 운영하는 기업들을 상대로 한 미 주정부들의 소송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 지난해 10월 미국 41개 주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과도한 중독성으로 어린이와 10대가 정신건강에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를 운영하는 메타에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앞서 지난해 7월에는 SNS가 우울증과 불안감 등 청소년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야기한다며 미국 내 200개 교육청이 메타와 틱톡, 유튜브 등에 집단소송을 냈다. 여기에 미국 최대도시로 글로벌 여론 형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뉴욕시까지 소송 흐름에 합류하며 SNS 운영 기업들은 한층 더 위기에 몰리게 됐다. 애덤스 시장은 “지난 10년간 우리는 온라인 세계가 얼마나 중독성이 세고 강력한지 봐왔다”며 “SNS는 아이들에게 유해한 콘텐츠를 끊임없이 노출시킴으로써 전국의 아이들 정신건강 위기를 조장했다”고 밝혔다.
2024.02.15 15:53:31
韓 경제성장률 IMF 이후 처음 日에 뒤져… 日경제는 독일에 밀려 4위로 추락
호황을 이어가던 일본 경제가 지난해 3분기 이후 갑작스럽게 냉각되며 끝내 2% 성장을 이뤄내지 못했다. 경제규모에서도 독일에 밀려 4위로 추락했다. 그러나 한국은 다시 슬럼프에 빠진 일본조차 이겨내지 못하며 25년에 경제성장률이 일본에 뒤졌다. 블룸버그통신이 15일 일본 내각부 발표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속보치)은 1.9%로 집계됐다. 3년 만에 플러스 성장한 지난해 경제성장률 1.7%보다 높은 수치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발표한 지난해 GDP 성장률인 14%보다 0.5%포인트 높다. 이로써 외환위기 때였던 1998년 이후 25년 만에 처음으로 일본이 한국을 경제 성장률에서 앞서게 됐다. 그러나 이런 성장에도 축배를 들 수 없는 상황이다. 상승세였던 경제의 흐름이 완전히 꺾인 탓이다. 이날 발표에서 지난해 4분기 일본의 실질 GDP는 전기 대비 0.1% 감소해 직전 분기 0.7% 하락에 이어 두 분기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일본의 실질 GDP는 작년 4분기(-0.1%)에 뒷걸음질했다가 올해 들어 1분기 0.9%, 2분기 1.1% 각각 증가하며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여왔지만 3분기 -0.5% 하락으로 흐름이 반전한 뒤 마지막 3개월에서도 다시 반등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높은 물가로 인해 소비가 부진한 가운데 기업 투자까지 줄어드는 전형적인 불황의 흐름을 보여주는 중이다. 결국, 경제 규모를 보여주는 명목 GDP에서는 55년 만에 독일에 뒤지면서 세계 4위로 떨어졌다. 일본 내각부는 지난해 일본의 명목 GDP가 591조4820억엔(약 4조2106억 달러)로 발표했는데, 이는 독일의 지난해 명목 GDP의 달러 환산액인 4조5000억 달러를 3000억달러 가량 밑돈다. 일본은 인구가 약 1억2500만명으로 8300만명인 독일보다 51%나 많은데도 달러를 기준으로 한 경제 규모는 오히려 작아진 것이다. 예상치 못한 불황으로 마이너스 금리 해제를 추진하던 일본의 계획에 제동이 걸리는 분위기다. 블룸버그통신은 예상치 못한 일본 경제의 부진이 2007년 이후 처음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하려는 일본은행(BOJ)의 계획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경제학자들을 대상으로 한 한 설문조사에서 대부분 참여자가 4월까지 금리인상이 단행될 것이라 예상하는 등 마이너스금리 해제가 기정사실화됐지만, 이제는 다시 불투명한 상황으로 전환하는 모양새다. 이에 BOJ는 금리인상이 단행되더라도 당분간 완화적 통화정책 지속될 것이라는 메시지 시장에 주기 위해 노력 중이다. 우에다 카즈오 총재가 지난주 회의에서 마이너스 금리 종료 이후에도 일본의 금융 여건이 당분간 완화 적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2024.02.15 11:42:53
트럼프, 보수성향 대법원에 또 구원 요청?
올해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유력 주자로 꼽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에 대한 면책특권을 기각한 2심 판결에 불복해 이에 대한 효력중지를 대법원에 신청했다. 이로써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여부를 가르는 또 하나의 결정이 보수 성향 대법원에 의해 이루어지게 됐다. 미국 뉴욕타임스(NYT) 등이 12일(현지시간)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이날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 기소와 관련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특권 주장을 기각한 워싱턴 연방 항소 법원의 판결에 대한 효력중지 처분을 대법원에 신청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신청서에서 “재임 기간 (행위에 대한) 완전한 면책특권을 주장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은 상소를 위해 세심한 준비를 필요로 한다”며 상소 제기 이전까지 2심 법원의 판결에 대한 효력을 중단해줄 것을 요청했다. 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심리에 나선다면 재판 일정은 다시 멈추게 되고, 최악의 경우 11월 대선 이후까지 재판이 연기될 수 있다. AP통신은 “대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얼마나 빨리 조치를 취하느냐에 따라 11월 대선 이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가장 중요한 형사 재판에 설 수 있는지 여부가 판가름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절 ‘6대 3’ 보수 우위로 재편된 대법원은 지난 8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후보 자격을 박탈한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에 대한 첫 심리에 착수한 바 있다. 당시 다수 대법관이 헌법 수호 서약을 한 자가 폭동·반란에 가담하거나 적에게 원조나 편의를 제공한 경우 연방 상·하원 의원이나 주요 공직을 금지한 헌법 14조3항을 대통령 후보에까지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표출해 이번 요청에 대한 심리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한 구도로 진행될지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이다.
2024.02.14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