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반도체 제재를 극복하기 위한 중국 정부의 보조금 영향으로 전 세계에 반도체 공급 과잉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세계 정치와 경제가 반도체 공급망을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러 예견했던 ‘칩 워’의 저자 크리스 밀러 터프츠 대학 교수의 견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28일(현지시간) 발표한 기고에서 밀러 교수는 중국 정부가 자국 반도체 업체들에게 막대한 보조금을 지금하고 있다면서 이에 중국 업체 들은 공급 과잉 우려에도 불구하고 생산 능력을 무한정 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칩 생산 능력이 향후 3년 동안 60% 증가할 것이며, 향후 5년 동안 두 배로 늘어날 수 있다는 한 컨설팅 업체의 예상치를 제시했다. 이어 밀러 교수는 “칩 제조 장비의 중국 수출에 대한 서방의 제한으로 인해 중국은 최첨단 프로세서 칩을 생산할 수 없으며 결국 생산량의 대부분은 자동차, 가정용품 및 소비자 기기에 널리 사용되는 기본 프로세서 칩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세계 최대 칩 생산기업인 대만의 TSMC를 포함한 반도체 업계에서 이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비관적인 분석가들은 중국의 태양광 패널 투자를 예로 들며, 중국의 칩 제조 투자가 반도체 전반의 가격 하락과 서구 기업의 수익 감소를 초래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고 밀러 교수는 지적했다. 다만, 워낙 여러 종류의 칩이 중국에서 생산 중이라 현재 추세로는 어떤 부문에서 과잉 생산이 발생할 수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유럽, 일본 정부는 이미 중국 칩 과잉 생산에 대한 잠재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밀러 교수는 “중국산 칩 덤핑 사태를 미국은 안보 측면, EU는 무역 공정거래 측면에서 접근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각국 정부가 중국의 과잉 생산에 주목하게 되면 중국산 저가 칩에 의존하는 기업에 대한 조사 및 압박이 강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 일부 직원의 하마스 연계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이 단체에 대한 지원을 일시 중단하는 국가가 속출하고 있다고 미국 NBC 방송 등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에 이어 호주, 캐나다, 영국,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위스, 핀란드 등이 UNRWA에 대한 재정 지원을 잠정 중단했다. 앞서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이슬람 무장정파 하마스와 전쟁의 시발점이 된 지난해 10월7일 하마스의 기습 공격에 UNRWA 직원 12명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미 국무부는 전날 유엔의 대응 조치를 검토하는 동안 UNRWA에 대한 추가 자금 지원을 일시적으로 중단했다고 밝혔고 이어 서구 주요 국가들이 중단에 동참하고 나섰다. 1차 중동전쟁이 있었던 1949년 설립된 UNRWA는 전쟁이 발발한 이후 가자지구 전역에 154개 피란민 보호시설을 운영해오며 이 지역에서 인도주의적 위기를 막는 데에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이번 파문으로 인해 자금줄이 막히게 됐다. 2022년 기준 미국은 UNRWA에 단일 국가로는 가장 많은 3억4000만달러(약 4500억원)를 지원했고, 호주, 영국, 캐나다, 핀란드 등 4개국도 총 6600만달러(약 880억원)를 지원했다. 독일은 2022년 기준 1억9000만 유로(약 2700억 원) 이상을 제공했다. 이스라엘이 전후에도 UNRWA 활동을 금지할 것을 검토하는 것과 동시에 유엔 회원국들을 상대로 힌 여론전을 강화해 향후 지원 중단에 동참하는 국가는 추가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한편, 하마스가 억류한 인질 100여명을 석방하는 대신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전쟁을 2개월가량 일시 중단하는 내용의 합의가 가까워지고 있다고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이날 보도했다. 미국이 주도 중인 이번 협상의 합의는 향후 2주 내에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는 전쟁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NYT는 전망했다. 현재 진행중인 협상안대로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하마스가 첫 번째 단계로 여성과 고령자, 부상자 인질을 석방하고 이스라엘이 전쟁을 30일가량 중단하게 되며, 이어 두 번째 단계로 이스라엘 군인과 남성 민간인 인질을 석방하는 대신 이스라엘이 추가로 30일가량 군사 작전을 중단하게 된다.

세계 각계 전문가들이 기후위기와 인공지능(AI), 사회적·정치적 극한 대립 등을 올해 인류가 당면한 최대 위험으로 꼽았다.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이 20일(현지시간) 학계와 재계, 정부 기관, 국제기구 관계자 등 전 세계 전문가 1490명을 대상으로 34가지 글로벌 리스크를 복수로 선택하도록 한 설문조사 결과를 담아 펴낸 ‘글로벌 리스크 리포트 2024’에 따르면 ‘극한의 날씨’를 꼽은 응답자가 전체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66%에 달했다. ‘AI가 생성한 가짜 정보’를 지목한 응답자는 53%로 절반이 넘었으며 ‘사회적·정치적 대립’이 위협이라고 답한 응답도 46%로 절반에 가까웠다. 조사는 지난해 9월4일부터 10월9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됐다. WEF는 발생할 경우 글로벌 국내총생산(GDP)과 인구, 천연자원 등에 상당한 비중으로 부정적 영향을 주는 사건 또는 상태를 글로벌 리스크로 정의한다. 지난해 여름 북반부가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래 가장 더웠던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지구 온난화를 가속하는 엘니뇨가 5월까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 점이 날씨 관련 우려를 키웠다. 엘니뇨는 적도 주변 동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0.5도 이상 높은 현상이다. 엘니뇨가 기온에 미치는 영향은 지역별로 다양하다. AI가 생성하는 가짜 뉴스 또한 주요 위협 요인으로 떠올랐는데, 각국의 관련 규제 속도와 효과가 생성형 AI의 발전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탓이다. 특히 올해 세계 76개국에서 크고 작은 선거가 치러져 전 세계 인구 80억명 중 절반이 넘는 42억명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터라 AI가 생성한 허위 정보가 더욱 난무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AI의 영향으로 이미 심각한 상황으로 진입 중인 전 세계의 사회적, 정치적 대립도 더 극단화할 우려가 크다. 이 밖에 ‘생계비 위기’(42%)와 ‘사이버 불안’(39%)이 네 번째와 다섯 번째로 많은 지목을 받았다. 보고서는 사이버 공격과 관련해 ‘국가 자체가 범죄자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북한을 거론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의 글로벌 정세 전망은 단기에서 장기로 옮겨갈수록 더 비관적으로 흐르는 모습이 보였다. 2년 단기 전망으로 ‘격동적’(turbulent·격변과 전 지구적 재앙의 위험 증가)과 ‘불안정’(unsettled·약간의 불안정성과 보통의 전 지구적 재앙 위험)을 꼽은 응답자는 각각 27%와 54%였지만, 10년 장기 전망 응답에서는 각각 46%와 29%였다. WEF는 글로벌 리스크 인식 조사와 별도로 국가별 리스크 인식 조사도 벌였는데 총 36가지 리스크 가운데 한국 응답자들이 가장 많이 지목한 리스크는 경기 침체, 가계 부채, 자산 거품 붕괴, 노동력 부족 등 순이었다.

세계는 이제 하나의 생활권이다. 통신과 교통의 발달로 세계 어느 곳의 사람들과도 쉽게 연락을 취할 수 있고 원하는 곳에서 만날 수 있는 시대. 이런 삶을 완성하는 데에 글로벌 물류 시스템의 완성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제는 해외 먼 곳에서 생산된 상품을 가정에서 편하게 사용하는 것이 낯선 일이 아니다. 그런데 이런 물류시스템 기반이 최근 급격히 흔들리는 중이다. 국제 무역 물류시스템의 80%를 점유하는 해상 운송이 원활히 돌아가기 위한 ‘물길’이 막히고 있기 때문이다. 자연적, 혹은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물길의 좁은 지역인 해협, 운하 등 ‘초크 포인트(Choke Point)’가 위험지역으로 변한 탓이다. 그 원인은 2020년대 이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두 개의 위험요소인 전쟁과 기후위기다. 두 가지 모두 쉽게 해결할 수 없는 인류의 커다란 난제인 터라 우려가 더욱 커진다. ◆위기 빠진 수에즈·파나마 양대 운하 글로벌 해운 운송에서는 운하, 해협 등의 초크 포인트가 매우 중요하다. 망망대해를 항해하던 화물선은 항해 거리를 줄여 운송의 최대 효율을 발휘하기 위해 이들 지역을 지날 수밖에 없는데 공교롭게도 이들 중 상당수가 최근 위험에 빠졌거나 잠재적 위험에 노출돼 있다. 특히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핵심 길목인 수에즈운하와 이곳으로 가기 위한 길목인 바브엘만데브해협이 인근 국가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슬람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 여파 속 위기가 최고조로 향하는 중이다.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가 하마스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바브엘만데브해협에서 민간 상선을 연이어 공격했고, 미국과 영국 등이 이런 후티를 상대로 직접 타격에 나서며 홍해와 수에즈운하가 순식간에 해운사들이 쉽게 선택할 수 없는 위험한 항로로 변했다. 이후 머스크, 하팍로이드 등 대형 선사들은 아프리카 남단 희망봉으로 돌아 유럽으로 향하는 먼 항로를 선택하기 시작했다. 세계 물동량의 5분의 1 가까이 소화하는 길목이 사실상 틀어막혔으니 시간이 지날수록 글로벌 물류 경색이 심화할 수밖에 없다. 세계는 이미 수에즈운하가 막히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경험한 바 있다. 2021년 3월 대만 선박회사 에버그린 소속의 초대형 컨테이너선 에버기븐호가 실수로 이집트 수에즈운하 안에서 좌초된 때다. 초대형선이 수로 중간에서 좌초돼 운하가 양방향 통제되면서 지중해와 홍해 등 양쪽 출입구가 6일 동안 봉쇄돼 세계가 물류대란을 겪었다. 당시 수에즈운하가 폐쇄된 기간 중 대만에서 네덜란드까지 화물 운송에 약 9일이 지체됐으며 이로 인해 세계 무역에 받은 피해가 하루 100억달러(약 13조원)에 육박했다. 이번 수에즈 위기는 국제 분쟁의 특성상 언제 끝날지 기약이 없다 보니 국제 물류에 미치는 영향은 더 클 수밖에 없다. 여기에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잇는 호르무즈해협도 이·하마스 전쟁 영향 탓에 미국과 이란의 충돌이 본격화하며 위험지역으로 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곳 역시 전 세계 원유수송의 핵심지라 국제 경제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다. 아울러 흑해와 지중해를 연결하는 튀르키예의 보스포루스해협은 이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영향 속 상당 기간 위험에 노출돼 있는 상태다. 대서양과 태평양을 잇는 주요 길목인 파나마운하도 위기가 진행 중이다. 이곳은 전쟁이 아닌 기후변화가 운하를 위기 속으로 밀어 넣었다. 전례 없는 가뭄으로 선박 통행량을 제한하고 있는 것. 파나마는 통상 12월부터 그 다음해 4∼5월까지가 건기라서 수위가 낮아지며 가뭄이 계속될 경우 파나마운하의 병목 현상은 더 악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동중국해, 믈라카해협 등 위험요소 다분 전쟁과 기후변화 등에서 비롯된 현재의 위기는 언제 발생할지, 발생한 뒤 언제 수습될지를 알 수 없다는 불확실성과 동의어다. 애니기븐호 사고 이후 미국 이코노미스트는 해상 물류의 주요 초크 포인트들이 전에 없이 위태로운 상황이라면서 이런 불확실한 해상 운송 환경이 국제 물류에 위험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된 바 있다. 해운 전문가들을 인용한 당시 기사에서 후티 반군으로 인한 수에즈운하와 홍해 지역의 불안, 가뭄으로 인한 파나마운하의 대형 선박 통행 제한 가능성 등이 제기됐고, 3년 전 예측했던 최악의 사태가 현재 현실화했다. 이는 그만큼 초크 포인트들이 처한 잠재적 위험에 대한 전 세계적 대응이 취약했다는 뜻도 된다. 수에즈, 파나마운하를 뛰어넘는 위험지역도 있다. 미국 듀크대 니콜라스 환경대학원의 링컨 프랫슨 교수가 지난달 국제 운송 관련 학술지인 커뮤니케이션 인 트랜스포테이션 리서치 저널에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 세계 13개 주요 초크 포인트 중 가장 많은 물류가 통과하는 곳은 세계 최대 무역국인 중국 남쪽의 남중국해다. 이곳으로 전 세계 상품 중 30%가 통과한다. 이어 말레이반도와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사이를 지나는 믈라카해협의 비중도 28%에 달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영향이 최소화된 2019년 데이터를 무역 패턴, 운송 경로, 대양을 가로지르는 최단 경로에 대한 분석을 적용해 도출한 이 수치에 따르면 이 외에도 북아프리카와 남유럽 사이 지브롤터해협, 영국과 프랑스를 가로지르는 영국해협과 동중국해 등이 20%대 비중을 기록했다. 3년 전 전 세계적 충격을 준 뒤 이번에 또 위기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수에즈운하의 19%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이 중 남중국해는 7개 이상의 국가가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어 언제든 군사적 충돌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이다. 믈라카해협은 고질적인 해적 문제를 제외한 지정학적 위험에서 현재는 비교적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는 지역이지만 중국이라는 잠재적 위협이 상시적으로 존재한다. 특히 미군이 싱가포르에 주둔하고 있는 데다 항공모함까지 투입해 지정학적 핵심지인 믈라카해협을 관리 중이라 미·중 갈등이 증폭할수록 이 지역의 긴장감도 커질 수밖에 없다. 프랫슨 교수는 “믈라카해협과 남중국해는 총액과 총 중량 모두에서 가장 많은 무역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추정되는 요충지”라면서 “남중국해에서만 무역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5%를 차지하며, 이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경제 규모”라고 강조했다. ◆급변사태 대비되어 있나… 준비 없으면 “치명적” 동중국해는 대만 근처라 아예 전장으로 돌변할 수도 있는 곳이다. 지난 13일 대만 총통 선거에서 친미 계열인 라이칭더(賴淸德) 민주진보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역내 긴장감이 한층 더 고조됐다. 지정학적 위험과 별도로 파나마운하를 위기에 빠뜨린 기후변화도 이 지역을 강타할 수 있다. 블룸버그 칼럼니스트 팀 카플란은 “파나마운하의 가뭄이 지속된다고 해서 남중국해나 믈라카해협이 마르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파나마운하 사례를 통해 지진과 그로 인한 쓰나미, 태풍 등 다른 수많은 재해가 국제 물류를 언제든지 경색시킬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언제든 발생 가능한 또 다른 물류 위기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과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카플란은 “지금까지는 공급망이 충분히 탄력적이었고, 운송 경로에 충분한 여유 공간이 있어 비교적 작은 위기는 무사히 넘길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그는 “지구에 큰 사건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 항만 운영, 글로벌 제조업, 에너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치명적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지난해 해외여행을 즐긴 관광객 숫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의 88% 수준까지 회복했다. 유엔 세계관광기구(UNWTO)은 19일(현지시간) 지난해 전 세계에서 12억8600만명이 해외여행에 나섰다고 발표했다. 전년 대비 34% 증가한 숫자로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의 88% 수준이다. 특히, 세계에서 가장 많은 여행객이 방문한 유럽은 역내 수요와 미국발 여행객에 힘입어 2019년의 94% 수준에 도달했다. 미주 역시 90%, 아프리카도 96%를 회복했다. 다만,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팬데믹 이전의 65% 수준에 그쳤다. 이마저도 지역별 차이가 컸다. 남아시아는 이미 2019년의 87%를 회복했지만 한국·일본·중국 등 동아시아는 55% 수준에 그쳤다. 중동은 2019년 대비 관광객이 22% 증가해 팬데믹 이전 수준을 뛰어넘은 유일한 지역으로 기록됐다. 국제 관광수입도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거의 따라잡았다. 예비 추정치에 따르면 지난해 국제 관광 수입은 1조4000억 달러(약 1869조원)로 2019년 1조5000억 달러(20002조원)의 약 93%에 해당한다. 관광과 직결되는 국내총생산(TDGDP)의 추정치도 3조3000억 달러(4405조원)로 추정됐다. 이는 전 세계 GDP의 3%에 달하는 수치라고 UNWTO는 설명했다. UNWTO는 지속적인 해외 관광 회복세에 힘입어 올해는 팬데믹 이전 수준을 완전히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다. 초기 추정으론 2019년 수준보다 해외관광 규모가 2% 성장한다는 전망이 나왔다. UNWTO는 특히 중국의 관광 산업 성장에 기대를 걸었다. 중국은 올해 11월30일까지 프랑스와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말레이시아 국민에게 무비자 관광을 허용했다. 유럽도 오는 3월 루마니아와 불가리아가 여권 없이 자유 이동이 가능한 솅겐 지역에 합류해 역내 여행 수요가 늘고, 7∼9월 프랑스 파리에서는 하계 올림픽도 열려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됐다. UNWTO는 다만 “인플레이션 등 경제 상황과 지정학적 긴장은 국제 관광의 지속적인 회복에 상당한 도전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자신이 이끌던 집권 자민당 내 파벌의 해산을 검토하고 있다고 현지언론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이날 저녁 총리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신뢰 회복에 도움이 된다면 그런 것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면서 ‘기시다파’(정식명칭 ‘고치정책연구회’)의 해산을 시사했다. 기시다 총리는 자민당 파벌 비자금 스캔들이 불거지자 정치 신뢰 회복에 임하겠다면서 지난달 7일 총리 재임 기간에는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기시다파에서 탈퇴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이날 도쿄지검 특수부가 기시다파의 전 회계담당자를 입건할 방침을 굳혔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수사의 칼날이 파벌 깊숙이 향하자 위기 상황 타개를 위해 아예 파벌 해산이라는 극약처방까지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기시다파는 자민당 내에서 소속 의원 47명으로 사망한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이끌던 아베파(99명), 아소 다로 자민당 부총재가 수장인 아소파(56명), 모테기 도시미쓰 자민당 간사장의 모테기파(53명)에 이어 4번째로 규모가 큰 파벌이다. 이어 니카이 도시히로 전 자민당 간사장이 이끄는 니카이파가 40명 규모로 뒤를 잇고 있다. 이번 검찰 수사는 자민당 내 최대 파벌인 아베파가 주요 표적이지만 기시다파와 니카이파 등에 대해서도 진행 중이다. 기시다 총리는 ‘다른 파벌에 대해서도 해산을 요구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우선 우리는 신뢰 회복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한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이번 스캔들 여파로 자민당은 역대 최악의 지지율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발표된 지지통신 여론 조사에서 자민당의 이달 지지율은 전달보다 3.7%포인트 하락하며 14.6%에 그쳤다. 지지통신이 1960년 여론조사를 시작한 뒤 자민당이 야당이었던 기간을 제외하고는 최저 기록이다. 내각 지지율은 지난달보다 1.5%포인트 상승하며 18.6%를 기록했지만 여전히 ‘퇴진 위기’ 수준인 20% 대 미만을 밑돌았다. 이에 자민당은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당 체질을 쇄신하겠다며 이달 들어 정치쇄신본부를 만들어 재발 방지책 등을 논의 중이다.

보수성향이 우위 점하고 있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셰브론원칙’과 관련한 두건의 사건에 대한 심리를 시작했다고 미국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등 현지언론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미 대법원은 뉴저지주와 로드 아일랜드주의 어업회사들이 국립해양수산청의 규칙에 이의를 제기하는 두건의 소송을 심리했다. 조업규칙이 제대로 준수되는지 감독하기 위해 파견된 감시원의 모니터링 비용을 어업회사들이 부담하도록 하는 데 대해 반발하며 내건 소송으로 이를 계기로 셰브론원칙에 대한 토론도 본격화됐다. 셰브론원칙은 미국 석유기업 셰브론의 정유공장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둘러싸고 행정기관의 재량의 의한 처분이 어디까지 적법한지를 다툰 1984년 소송의 판례에 의해 정립된 미국 법원 관례다. 의회가 법률로 규정한 규제 사항이 애매할 경우 연방정부기관이 재량권을 발휘해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법적 문제가 생겼을 때 법원이 행정부 판단을 존중한다는 내용이다. 셰브론원칙에 의거해 미 연방행정기관들은 기업에 대해 훨씬 더 강력한 규제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 미 NBC 방송은 “셰브론 원칙은 연방기관의 권한을 강화하는 핵심 조항으로 오랫동안 보수우파의 골칫거리였다”고 평했다. 3시간30분 가까이 치열하게 진행된 이날 첫 심리에서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은 셰브론원칙이 권력분립에 기여하는 측면을 인정하고, 원칙 폐기시 소송이 난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며 선례를 뒤집는 것에 반대한다는 신호를 보냈다. 그러나 보수파는 셰브론원칙에 대해 지속적으로 날을 세웠다. 셰브론원칙에 대해 가장 강하게 비판해온 닐 고서치 판사는 “기관의 법 해석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판사가 왜 책임을 포기하고 기관의 판단에 동조해야만 하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브렛 캐버노 판사는 셰브론 원칙을 ‘시스템에 대한 충격’으로 정의하며 “규제 당국이 행정부가 바뀔 때마다 정책을 뒤집을 수 있는 여지를 제공했다”고 비판했다. 9명으로 짜인 미국 대법원 인적 구성에서 현재 보수파가 절대 다수인 6명을 차지하기에 현재 분위기라면 셰브론원칙은 40년 만에 폐기로 향할 가능성이 크다. 조나단 마수르 시카고 대학교 로스쿨 교수는 “셰브론원칙이 뒤집히면 연방정부의 규제가 향후 법원에 의해 무효화될 가능성이 훨씬 더 커져서 기관은 어떤 규제 옵션을 선택할지에 신중을 기해야만 한다”고 평했다. 행정부 운용에 운신의 폭이 훨씬 더 좁아지고, 반대로 사법부의 권한은 커지는 셈이다. 미 대법원은 최근 몇 년간 낙태권 폐지, 소수인종 배려 대입 정책 위헌 등 논란의 판결을 통해 미국 사회를 지나치게 보수화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여기에 셰브론원칙 폐기를 위한 논의까지 본격화되며 보수 성향 사법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한층 더 커지고 있다.

과일 100%로 이루어진 주스도 어린이와 성인의 체중을 급격하게 증가시킬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CNN방송이 하버드 대학교 연구를 인용해 16일(현지시간)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100% 과일 주스를 매일 한 잔 이상 마시는 것이 체중 증가와 관련이 있었다. 연구의 공동 저자인 월터 윌렛 하버드 의대 교수는 “주스의 근본적인 문제 중 하나는 양”이라면서 “주스 형태로 과일을 섭취하면 과다 섭취하기 쉽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상 생활에서 얼마나 자주 오렌지 세 개를 한자리에서 먹을 일이 있는가”라고 물으며 “그러나, 오렌지 주스 한 잔은 오렌지 세 개를 한자리에서 먹는 격이며 이에 따라 칼로리가 많이 추가되고 혈중 당분이 급상승한다”고 덧붙였다. 의료 전문가들은 혈중 당분이 너무 많으면 인슐린 저항성, 대사 증후군, 당뇨병, 심장병, 비만 및 기타 만성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특히, 과일을 주스 형태로 섭취하는 것은 과당아 혈액으로 천천히 방출돼 혈당 수치가 급격히 상승하지 않는 일반 과일 형태 섭취와 달리 과당이 혈액에 빠르게 퍼져 지양해야할 방식으로 꼽혀왔다. 이 연구에서 도출 된 결론은 100% 과일주스와 비만의 직접적 인과관계가 아닌 연관성만을 보여주었지만 학계에서 상당히 타당한 결론이라는 평가를 받는 중이다. 미국 소아과학회(AAP) 영양위원회 위원인 소아 내분비학자인 타마라 해논 박사는 “임상적으로 일반적으로 보이는 것과 일치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아동 비만과 충치 발생률 증가에 대한 우려로 인해 AAP는 부모와 보호자에게 1세 미만의 아기에게는 주스를 아예 주지 않도록 하고, 1~3세 어린이에게는 하루에 4온스(약 113㎖), 4~6세 어린이는 하루에 6온스(약 170㎖)만 섭취하도록 제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심지어 미국 국가 영양 지침에 따르면 성인과 청소년도 하루에 100% 주스를 8온스(약 225㎖) 이하로 마셔야 하며, 주스를 갈증 해소를 위한 건강한 방법으로 간주해서는 안된다. 해논은 “아이가 일반 음식을 견디지 못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과일과 채소 대신 주스를 먹여야 할 건강상의 이유는 없다”고 지적했다. 증거 기반 생활 습관 의학에 전념하는 전문가들의 글로벌 연합인 비영리 단체 ‘트루 헬스 이니셔티브’를 설립한 예방 및 생활 습관 의학 전문가인 데이비드 카츠 박사는 “과일주스는 일상적인 건강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가끔씩 달콤한 간식을 먹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생성형 인공지능(AI) 열풍을 주도하고 있는 오픈AI가 자사 AI 도구인 챗GPT와 ‘달리’(Dall-E)가 선거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보 출처를 제공하는 방안 등을 마련했다. 2024년 한 해 동안 미국 대선을 포함해 전 세계 수십 개 국가에서 중요한 선거가 예정된 가운데 AI 기술을 이용한 선거 관련 가짜 뉴스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대응에 나선 것이다. 15일(현지시간) 오픈AI에 따르면 향후 챗GPT에서 제공된 선거 관련 정보에는 어디에서, 누구에 의해 만들어졌는지 출처가 표시된다. 이미지 생성 AI인 달리 역시 출처가 생성 결과에 함께 포함된다. 오픈AI는 이와 함께 달리가 제공하는 이미지에 대한 검증도 강화하기로 했다. AI를 기반으로 얼굴 등을 실제처럼 조작한 ‘딥 페이크’ 이미지가 선거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이미지가 달리에 의해 생성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이미지 찾기 도구’도 출시된다. 이미지 찾기 도구는 미디어와 연구자 등에게 우선 배포돼 피드백을 받을 예정이며 달리가 제공한 이미지에 이를 확인하는 워터마크가 표시된다. ‘선거의 해’를 맞아 AI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은 자사의 기술이 선거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책을 속속 내놓고 있다. 구글은 지난달 자사 AI 챗봇 ‘바드’와 AI 검색 기능이 답변할 수 있는 선거 관련 질문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 선거 광고가 AI를 사용한 경우 광고주가 이 사실을 눈에 띄게 표시하도록 해 유권자들이 바로 식별할 수 있도록 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도 정치 캠페인을 구매한 광고주가 AI를 사용했는지 여부를 공개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오픈AI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 모든 것은 민주적인 과정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우리의 기술이 이 과정을 훼손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전 세계 기업 경영자 중 절반 가까이가 인공지능(AI)과 기후변화 등에 기인한 급격한 경영환경 변화에 부담감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15일(현지시간) 글로벌 컨설팅업체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가 세계 기업 경영자 47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기업인 45%는 최근의 급격한 경영환경 변화에 적응하지 못할 경우 10년 안에 사업이 실패할 수 있다고 답했다. 조사 결과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막한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에서 공개됐다. PwC는 27년째 전 세계 경영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수치는 39%였던 지난해보다 더 높아진 것이다.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대한 혁신 압박이 한층 더 커졌다는 뜻이다. 경영자들은 이미 AI를 기업에 효율성을 높이고 변화를 가져오는 촉매제로 보고 있다. AI로 인해 향후 3년 내에 자신의 기업이 가치를 창출하는 방식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답변이 70%에 달했다. 그러나 답변자 중 69%는 AI의 이점을 살리려면 AI 기술에 대한 인력 숙련도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기업 내 AI 도입에 대한 우려도 존재했다. 64%는 AI 도입으로 기업 내 사이버 보안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답했고, 잘못된 정보가 늘어날 수 있다는 답변도 52%에 달했다. 법적 책임 및 평판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답변은 46%, 사내 특정 고객 또는 직원 그룹에 대한 편견이 증가할 수 있다는 답변은 34%였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처가 세계적 화두가 된 가운데 상당수 경영자들도 이미 대응을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단계를 시작하거나 이미 완료했다는 답변이 76%에 달했고, 58%는 기후 친화적인 제품, 서비스 또는 기술 혁신에 진전을 이뤘다고 답했다. 밥 모리츠 PwC 글로벌 회장은 “기업인들은 실제로 지난해보다 사업 전망에 대해 덜 낙관적이며 기업을 근본적으로 혁신할 필요성을 더욱 절실히 느끼고 있다”고 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