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최악의 경우 북한과 핵전쟁 가능성까지 대비해야 한다는 북한 전문가의 주장이 제기됐다. 싱크탱크인 ‘애틀랜틱 카운슬’의 마커스 갈로스카스 안보국장은 3일(현지시간)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달 22일 미국 국가정보국장(DNI) 산하 국가정보위원회(NIC)가 발간한 ‘북한 핵무기 활용 시나리오’ 보고서를 평가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NIC에서 북한정보담당관을 지낸 바 있다. 이 글에서 갈로스카스는 “NIC의 ‘북한 핵무기 활용 시나리오’ 보고서 공개는 북한 분석의 분수령이 되는 순간”이라면서 “2023년 1월 완성된 보고서는 1980년 마지막으로 공개된 평가보다 30년 이상 최근의 것”이라고 높은 의미를 부여했다. NIC는 지난달 공개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강압적’, ‘공격적’, ‘방어적’ 등 세 가지 목적으로 핵무기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류한 뒤 이 중 정치적 및 외교적 목적 달성을 위해 핵을 강압적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분석한 바 있다. 핵무기 실전 사용 가능성은 낮다는 뜻이다. 다만, 갈로스카스는 이 보고서가 NIC의 입장과 권한에서의 한계 등이 반영된 내용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NIC의 권한 밖의 일이기 때문에 보고서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를 통해 몇 가지 전략적 제안을 도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은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나리오는 아니지만 북한과의 핵전쟁에 대비해야 한다”고 공격적 주장을 펼쳤다. 이어 “한·미는 미국과 중국의 전쟁이나 한국의 핵무장 결정 등과 같은 특정한 가상적 상황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공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유쾌하지 않은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지목했다. 갈로스카스는 “보고서에서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의 지원을 유지할 수 있다고 믿거나 국제 위기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결론을 내린다면 공격 전략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면서 여기에 “대만 위기 시 북한의 확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보고서가 “미·중이 2030년 이전 대만 문제를 놓고 전면전을 벌일 가능성에 대한 핵심 판단을 명시적으로 다루지 않고 있으며, 이것이 한국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다루지 않고 있다”면서 “대만 위기 시 (한반도에서) 북한의 확전 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은) 한국의 자체 핵 보유 가능성에 대해 인지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며 “김정은이 핵을 강압의 전략으로 사용하는 것을 추구한다면, 이는 핵 보유에 대한 기존 한국인들의 정서에 불일 지필 것”이라고도 분석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당시 이뤄진 핵 포기를 골자로 한 ‘워싱턴 선언’이 2027년까지인 윤 대통령 임기 이후에는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는 것 또한 무례한 일”이라며 “핵 보유 결정과 실제 실행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고 한국의 자체 핵보유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고 인정했다. 갈로스카스는 그러면서 “북한을 책임 있는 주체로 만든다는 희망에서 북한을 사실상 혹은 합법적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며 “미국과 동맹들은 단지 전면적 군사 공격이나 핵 타격을 억지하는 데에 만족해서는 안 되며, 통제 불능의 분쟁으로 확대되거나 한국의 안보에 치명적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강압 행위 전반에 대해 가능한 한 맞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과 미국이 최악의 경우 북한과 핵전쟁 가능성까지 대비해야 한다는 북한 전문가의 주장이 제기됐다. 싱크탱크인 ‘애틀랜틱 카운슬’의 마커스 갈로스카스 안보국장은 3일(현지시간)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달 22일 미국 국가정보국장(DNI) 산하 국가정보위원회(NIC)가 발간한 ‘북한 핵무기 활용 시나리오’ 보고서를 평가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NIC에서 북한정보담당관을 지낸 바 있다. 이 글에서 갈로스카스는 “NIC의 ‘북한 핵무기 활용 시나리오’ 보고서 공개는 북한 분석의 분수령이 되는 순간”이라면서 “2023년 1월 완성된 보고서는 1980년 마지막으로 공개된 평가보다 30년 이상 최근의 것”이라고 높은 의미를 부여했다. NIC는 지난달 공개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강압적’, ‘공격적’, ‘방어적’ 등 세 가지 목적으로 핵무기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류한 뒤 이 중 정치적 및 외교적 목적 달성을 위해 핵을 강압적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분석한 바 있다. 핵무기 실전 사용 가능성은 낮다는 뜻이다. 다만, 갈로스카스는 이 보고서가 NIC의 입장과 권한에서의 한계 등이 반영된 내용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NIC의 권한 밖의 일이기 때문에 보고서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를 통해 몇 가지 전략적 제안을 도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은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나리오는 아니지만 북한과의 핵전쟁에 대비해야 한다”고 공격적 주장을 펼쳤다. 이어 “한·미는 미국과 중국의 전쟁이나 한국의 핵무장 결정 등과 같은 특정한 가상적 상황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공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유쾌하지 않은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지목했다. 갈로스카스는 “보고서에서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의 지원을 유지할 수 있다고 믿거나 국제 위기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결론을 내린다면 공격 전략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면서 여기에 “대만 위기 시 북한의 확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보고서가 “미·중이 2030년 이전 대만 문제를 놓고 전면전을 벌일 가능성에 대한 핵심 판단을 명시적으로 다루지 않고 있으며, 이것이 한국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다루지 않고 있다”면서 “대만 위기 시 (한반도에서) 북한의 확전 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은) 한국의 자체 핵 보유 가능성에 대해 인지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며 “김정은이 핵을 강압의 전략으로 사용하는 것을 추구한다면, 이는 핵 보유에 대한 기존 한국인들의 정서에 불일 지필 것”이라고도 분석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당시 이뤄진 핵 포기를 골자로 한 ‘워싱턴 선언’이 2027년까지인 윤 대통령 임기 이후에는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는 것 또한 무례한 일”이라며 “핵 보유 결정과 실제 실행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고 한국의 자체 핵보유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고 인정했다. 갈로스카스는 그러면서 “북한을 책임 있는 주체로 만든다는 희망에서 북한을 사실상 혹은 합법적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며 “미국과 동맹들은 단지 전면적 군사 공격이나 핵 타격을 억지하는 데에 만족해서는 안 되며, 통제 불능의 분쟁으로 확대되거나 한국의 안보에 치명적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강압 행위 전반에 대해 가능한 한 맞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간부들에게 인터넷에 자주 접속해 네티즌들의 우려에 적극 대응하라고 주문했다고 중국 관영통신인 신화사가 3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따르면 시 주석은 7월1일 발간 예정인 공산당 이론지 ‘치우스(求是)’ 기고문에서 당의 대중 노선을 언급하면서 “인터넷은 새로운 시대의 대중 업무를 잘 수행하는 데 있어 중요한 진지이자 중요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이어 “영도 간부는 인터넷을 배우고, 이해하고, 사용하고, 늘 인터넷에 접속해서 대중이 생각하는 바와 원하는 바를 이해하고 좋은 아이디어와 건의를 수집하고, 네티즌의 우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의심을 풀어주는 일을 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1월 고강도 방역 정책에 반발한 중국인들이 각지에서 이른바 ‘백지시위’를 벌이며 자신들의 요구를 집단행동으로 표명한 뒤 나온 발언이라 눈길을 끈다. 당시 시위에 참가한 젊은이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포함한 인터넷 도구를 적극 활용해 상호 소통하며 시위를 이어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인터넷 민심이 시위와 같은 집단행동으로 또 다시 분출되지 않도록 국가 차원에서 인터넷 여론 동향을 주시하고 선제 대응하라는 주문으로 해석된다.

60여년간 미국 대학 입시의 한 축을 담당했던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 소수 인종 우대 정책)에 위헌 결정이 내려진 것은 더 이상 입시가 인종이라는 정치적 요소에 좌우돼선 안 된다는 생각이 확산하면서다. 정책 시행 뒤 흑인 등 소수 인종의 대학 진학이 충분한 수준까지 늘었다는 판단도 한몫했다는 분석이다. 존 로버츠 미 연방대법원장은 6월29일(현지시간) 공개된 대법관 다수 의견에서 “너무 오랫동안 대학들은 개인의 정체성을 가늠하는 기준으로 기술이나 학습 등이 아니라 피부색이라는 잘못된 결론을 내려 왔다”면서 “우리 헌정사는 그런 선택을 용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학생들은 인종이 아니라 개개인의 경험에 따라 대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퍼머티브 액션은 미국 내 흑인 인권운동이 활발하던 1961년 존 F 케네디 당시 대통령이 연방정부와 계약한 업체의 직원 선발 과정에서 인종과 국적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한다는 행정명령을 내린 데서 비롯됐다. 후임인 린든 존슨 대통령은 1965년 연방정부 전체로 적용 범위를 확대한 새 행정명령을 내렸고, 미국 내 각 대학도 소수 인종 우대 입학 정책을 잇달아 도입했다. 인종 차별로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한 환경을 바로잡기 위해 어느 정도의 ‘긍정적 차별’을 둬야 한다는 논리에서다. 이 정책을 도입한 첫해 명문 하버드대 흑인 신입생 수가 51%나 급증했고, 이후 미국 대학들이 인종적 다양성을 갖추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이는 또 현재 미국의 각 인종이 인구 비율과 얼추 비슷하게 대학에 진학하는 수준까지 성과를 냈다. 미 고등교육 전문지 ‘더 크로니클 오브 하이어 에듀케이션’의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미국 대학 재학생 인종 비율은 백인이 51.9%로 가장 많고, 히스패닉(스페인어를 쓰는 중남미계) 22.3%, 흑인 12.7%, 아시아계 7.8%가 뒤를 이었다. 이는 한 해 전 미국 인종 비율인 백인 57.8%, 히스패닉 18.7%, 흑인 12.4%, 아시아계 6%와 유사하다. 역차별 논란이 벌어졌다. 더 큰 비율의 인구를 차지하는 백인 계층 우수 학생이 자신보다 성적이 낮은 소수 인종 경쟁자에게 밀려나는 상황이 빚어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높은 교육열로 학업 성취도가 높은 아시아계 학생들 역시 소수 인종이면서도 입학 사정에서 불이익을 받았다. 당초 백인 중심의 미국 사회에서 소외된 흑인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줘야 한다는 취지로 출발한 정책이었기에 운영의 한계가 속속 노출된 것이다. 이런 탓에 헌법소원도 꾸준히 제기됐는데 대법원은 1978년 인종을 입학 사정 과정에서 여러 요인 중 하나로 고려하는 것은 합헌이라고 판단했고, 2003년 진행된 헌법소원 사건에서도 같은 입장이었다. 그러나 1996년 캘리포니아주를 시작으로 주민 투표 등을 통해 대학 입시에서 어퍼머티브 액션을 금지하는 주가 9개나 생겨났고, 결국 이런 분위기 속 헌법 해석도 뒤집혔다. 한인 사회는 환영 입장이다. 미국 내 입시 전문가들도 그동안 한인 학생들이 우수한 학업 성적에도 흑인·히스패닉 등에게 주어지는 인종 우대 점수에 밀려 진학에 어려움을 겪은 것은 일정 정도 사실이라며, 당장은 입시에서 다소 유리해지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봤다. 특히 인종 다양성을 중시하는 미국 동부의 이른바 ‘아이비리그’ 명문대 입시 제도 변경이 불가피해지면서 한인 학생들의 입학 문턱이 낮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란 기대가 나왔다. 흑인 등과 유색 인종으로 분류되는 아시아계가 얻는 이익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하버드대 아시아계 미국인 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오늘 결정은 유색 인종 학생 교육 기회를 제한한 것”이라면서 “앞으로 흑인, 라티노(남미 출신), 미국 원주민 출신 학생의 거의 절반이 줄어들겠지만, 그 대부분의 자리는 아시아계가 아닌 백인이 대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흑인·히스패닉과 아시아계 사이의 인종 갈등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미국 한인 웹사이트의 한 이용자는 “그러지 않아도 흑백 싸움에 아시아인들이 희생양이 되고 있는데, 아시아인에 대한 더 많은 증오범죄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적었다.

미국 대학이 입학시 소수 인종을 우대하는 정책인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에 대해 연방 대법원이 위헌 판결을 내리며 미국 사회가 또다시 둘로 갈라졌다. 보수 진영은 판결을 환영했지만 진보 진영은 크게 반발하며 최근 보수화된 판결을 연이어 내놓고 있는 대법원에까지 비판의 화살을 날리고 있다. 뉴욕타임스(NYT) 등 현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미 대법원은 29일(현지시간)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Students for Fair Admissions·이하 SFA)이 소수인종 우대 입학 제도로 백인과 아시아계 지원자를 차별했다며 노스캐롤라이나대를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을 각각 6대 3으로 위헌으로 결정했다. 이어 하버드대를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도 6 대 2로 위헌 판결했다. 하버드대 판결에서는 9명의 대법관 가운데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이 해당 대학과 관련성을 이유로 결정에 참여하지 않았다. SFA는 대학 신입생을 선발할 때 소수인종을 우대하는 정책을 적용해 백인과 아시아계 지원자를 차별했다면서 공립대인 노스캐롤라이나대와 사립대인 하버드대 등 두 명문대를 상대로 2014년 각각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당시 법원은 대학이 인종별로 정원을 할당하거나 수학 공식에 따라 인종 분포를 결정할 수는 없지만 여러 요인 중 하나로 인종을 고려할 수 있다고 한 기존 대법 판례를 이유로 두 대학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이날 헌법소원은 기존 대법 판례를 완전히 뒤집었다. 대법원장인 존 로버츠 대법관은 다수 의견에서 “너무 오랫동안 대학들은 개인의 정체성을 가늠하는 기준으로 기술이나 학습 등이 아니라 피부색이라는 잘못된 결론을 내려왔다”면서 “우리 헌정사는 그런 선택을 용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들은 인종이 아니라 개개인의 경험에 따라 대우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소수 의견에서 “수십 년 선례와 중대한 진전에 대한 후퇴”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1960년대 민권운동의 성과 가운데 하나로 꼽힌 소수인종 우대 입학 정책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입학제도뿐 아니라 최근 미국 사회에 점점 확산하고 있는 인종적 다양성을 고려하는 다른 정책도 이번 판결로 도전을 받게 됐다. 최근 미국 사회는 ‘정치적 올바름(PC)’를 위해 사회·문화적 제도와 상품 등에 인종적 다양성을 고려하는 21세기 이후의 흐름에 반발하는 보수적 움직임이 크게 확산해왔다. PC주의를 조롱하던 용어인 ‘워크(woke·깨어있음)’는 어느새 보수진영의 주요 정치 구호가 됐고, 내년 대선을 준비하는 공화담 잠룡들조차 이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자연스럽게 미국 진보와 보수진영은 인종 문제를 중심으로 둘로 갈라졌다.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입시 문제와 결부된 이번 미 대법원 판결은 이런 극심한 갈등에 기름을 부을 만한 결정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곧바로 “강력히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위헌 결정 이후 기자회견에서 대법원 결정이 “수십 년의 판례와 중대한 진보를 되돌리는 것”이라는 소수 의견에 동의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대학은 인종적으로 다양할 때 더 튼튼하다”면서 여러 인종의 광범위한 재능을 활용해야 국력이 강화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이 결정이 최종 결정이 되도록 둘 수 없다”면서 미국은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를 준다는 이상을 가진 나라로 “대법원이 판결할 수는 있지만 미국이 상징하는 것을 바꿀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흑인 정치인들도 강하게 반발했다. 흑인 상원의원 3명 중 1명인 코리 부커 의원(뉴저지)은 성명에서 “소수인종 우대입학은 제도적인 장벽을 허무는 도구였으며 우리는 계속해서 모두를 위한 포용성과 기회라는 우리의 이상을 진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행크 존슨 하원의원(조지아)도 “모두에게 평등하고 접근 가능한 교육에 치명적인 타격"이라면서 "대학 입학에서 인종을 평가 요소로 고려하지 않은 것은 평등을 추구하지 못한 학계의 제도적인 실패를 눈감아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초의 흑인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성명을 내고 “(소수 인종 우대 정책이) 모든 정책과 마찬가지로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여러 세대에서 나랑 (아내) 미셸 같은 학생들이 우리도 (대학에) 속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을 소수 인종 우대 정책의 수혜자라고 꾸준히 밝혀왔었다. 반면 공화당 소속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눈)에 “미국을 위해 훌륭한 날”이라며 “우리는 완전히 능력에 기반을 둔 제도로 돌아가는 것이며 이게 옳은 길”이라고 밝혔다. 이날 위헌 결정에 찬성한 대법관 6명 중 3명은 전임 트럼프 행정부 때 임명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 위헌 판결이 나올 수 있는 정치적·사법적 환경을 만든 셈으로 최근 대법원이 보수적 판결을 연이어 내놓으며 진보 진영이 크게 우려했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부통령을 지낸 공화당 잠룡 마이크 펜스는 이들 대법관 3명을 임명하는 데 역할을 해 “영광”이라며 “대통령이 되면 워크와 진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을 비틀지 않고 엄격히 적용하는 대법관들을 계속 임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후 변화로 인한 폭염이 인도 등 남아시아를 강타한 가운데 이런 무더위가 가정폭력까지 증가시킨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영국 가디언이 28일(현지시간) JAMA 정신의학에 발표된 연구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연평균 기온이 1도 상승하면 인도, 파키스탄, 네팔 등 남아시아 3개국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신체적, 성적 가정 폭력이 6.3%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인도, 파키스탄, 네팔의 15~49세 소녀와 여성 19만4871명을 대상으로 정서적· 신체적·성적 폭력 경험에 대해 추적 조사한 뒤 같은 기간 동안의 기온 변동과 비교했다. 3개국 중에는 인도의 가정 폭력 증가율이 가장 높았는데 기온이 1도 상승할 때마다 신체적 폭력은 무려 8%, 성폭력은 7.3% 증가했다. 최근 전 세계는 기후 변화로 인한 극심한 폭염에 시달리는 중이다. 이중 인도 등 남아시아는 최고기온 섭씨 45도에 이르는 기온 속 100여명 가까운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 연구의 공동 저자인 미셸 벨 예일대학교 환경보건학과 교수는 “극심한 더위가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고, 억제력을 낮추며, 공격성을 높이고, 정신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증거가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런 생리적 스트레스 증가가 가정폭력 증가의 유일한 원인은 아니다. 벨 교수는 “고온이 폭력 위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학적 잠재적 경로가 많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폭염은 농작물 피해를 유발하고, 기반 시설을 붕괴시키며, 경제를 잠식하고, 사람들을 실내에 가두어 일을 할 수 없게 만드는 등으로 가족 전체를 극심한 스트레스에 빠지게 한다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이어 모든 소득 계층에서 폭염과 관련된 폭력 증가가 있었지만 특히 저소득층과 농촌 가구에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한 인도 여성은 가디언에 “더위가 닥쳐 남편이 밭에서 일할 수 없게 되면 유일한 수입원을 잃게 된다”면서 “남편은 아이들을 먹일 수 없다는 무력감 때문에 화를 낸다”고 밝혔다. 이어 “좌절감이 쌓이고 아이들이 징징대면 남편은 나에게 화풀이를 하기도 하고, 아이들을 때리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이미 기온 상승이 특히 여성에게 더 폭력적인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가 다수 발표된 바 있다. 스페인에서는 폭염이 닥쳤을 때 파트너 여성 살해 위험이 40%나 증가했으며, 케냐에서는 폭염을 포함한 극심한 기상 이변을 경험한 여성이 파트너 폭력을 신고할 확률이 60% 더 높았다는 것이 연구를 통해 드러났다. 전 세계 데이터를 종합한 연구에 따르면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대인 관계 폭력의 위험은 2.3%, 집단 간 갈등은 13.2% 증가했다.

지속적인 금리 인상으로 주춤했던 미국 주택 가격이 최근 반등세를 타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YT가 전한 미 부동산중개인협회(NAR)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미국 재고주택 중위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3.1% 하락한 39만6100달러(약 5억1490만원)를 기록했다. 하지만 지난 1월 36만1200달러(4억6950만원)로 바닥을 친 중위 가격은 5월까지 넉 달 연속 상승했다. 이를 NYT는 “주택 경기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공급과 수요의 뒤틀림이 고금리에도 주택가격이 반등하는 기묘한 상황을 만들었다. 무엇보다 미국에서 주택 공급이 부족한 것이 문제다. 2007년 이후 최고치인 7%대의 높은 금리 영향 속 기존 주택 보유자들이 거래를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변동금리 비중이 절반이 넘는 한국과 달리 미국은 주택담보대출의 98% 이상이 고정금리인데 현재 소유주 상당수가 2020년과 2021년 초저금리 시절 대출을 갈아타 주택을 유지 중이다. 이들이 기존 주택을 팔고 높은 금리로 새 대출을 받는 상황을 꺼리면서 주택 공급 부족에 시달리는 것이다. 부동산 중개사 레드핀의 대릴 페어웨더 수석 분석가는 “최근 주택시장에서 가장 놀라운 점은 기준 금리 인상이 수요와 공급에 거의 동일하게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라면서 “수요 감소가 조금 더 심하긴 했지만 공급 부족도 상당했다”고 말했다.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인 밀레니얼세대가 주택 시장에 뛰어들며 주택 시장에서 수요 우위 경향이 강해졌다. 전문가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때 일반화된 재택근무가 이들의 생애 첫 주택 소유욕을 자극했다고 설명한다. 집값 흐름이 미국 통화당국의 물가 관리 목표를 해칠 가능성도 제기된다. NYT는 물가를 산정하는 과정에 주택가격이 아닌 임대료가 반영되기에 집값 상승이 인플레이션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집값이 계속 상승세를 유지한다면 임대료를 자극해 결국 물가 관리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러시아 정부를 향한 용병그룹 반란이 수도 모스크바 진입을 코앞에 둔 상태에서 중단되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권좌에 앉은 뒤 맞닥뜨린 최대 위기를 가까스로 모면했다. 23년 통치 동안 공고했던 리더십에 큰 타격이 불가피해 향후 우크라이나 전쟁판도 등에 변화가 예상된다. 와그너그룹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은 24일(현지시간) 오디오 메시지를 통해 유혈사태를 피하기 위해 모스크바로 향하던 병력을 기지로 철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프리고진은 전날 러시아군 지휘부가 거짓 정보로 국민과 푸틴 대통령을 속여 우크라이나 침공전쟁을 시작했다고 비난하면서 사실상의 반란인 ‘모스크바 진격’을 선언했다. 이후 러시아 국경에 진입해 남부 도시 로스토프나노두의 러시아군 남부군관구 사령부를 장악한 뒤 빠르게 북진했다. 푸틴 대통령이 이번 사태를 반역으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으나 프리고진은 파죽지세였다. 러시아는 프리고진에 대해 체포령을 내리고 모스크바 등지에 대테러 작전 체제를 발령했다. 모스크바를 불과 200㎞ 남긴 상황에서 벨라루스의 중재로 일촉즉발 사태는 반전됐다. 벨라루스 대통령실은 “푸틴 대통령과의 합의하에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대통령이 프리고진과 협상했다”고 밝혔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레믈궁 대변인은 “프리고진에 대한 형사입건은 취소될 것이다. 그는 벨라루스로 떠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른 와그너그룹 병사들도 전선에서 그들이 용감히 싸운 점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루 만에 끝난 프리고진의 반란이 남긴 여진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를 23년간 통치하며 한때 ‘차르’(과거 러시아제국 황제)로 불릴 정도의 절대적 리더십을 구축한 푸틴의 권위가 의심받는 것부터가 문제다. 용병 집단 반란을 러시아 정규군이 막아내지 못하고 그 수괴가 외국으로 도피하는 것을 용인한 것도 푸틴에 치명적이다. 수비에 나선 러시아군은 와그너그룹 공세에 상당한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프리고진과 루카셴코 대통령의 협상 결과에 따라 러시아군 수뇌부의 교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는 반색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에서 “지금이야말로 방어에 필요한 모든 무기를 제공할 때”라며 F-16 전투기 등의 지원을 서방에 촉구했다.

2023년 2월6일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규모 7.8 지진이 발생했다는 뉴스가 전 세계에 타전됐다. 처음 발표된 사망자 숫자는 200여명. 그러나 이 숫자를 믿는 이는 많지 않았다. 규모가 큰 데다 지진이 인구가 밀집한 지역에서 발생했기 때문이다. 우려는 현실이 됐다. 2023년 튀르키예·시리아 대지진은 6만여명의 사망자를 내며 역사적 참사로 기록됐다. 튀르키예·시리아 대지진 이후 4개월여. 참사에 놀라고 눈물 흘렸던 전 세계인들의 기억 속에 지진의 기억이 조금씩 희미해져 간다. 마치 앞으로 한동안은 이런 재앙이 없을 것처럼. 하지만 그렇지 않다. 지금도 세계 어딘가에서 튀르키예·시리아 대지진에 버금가는 규모 지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매년 대형 지진 100여건… 이제는 안심 못 해 지구에서는 거의 매년 규모 6 이상의 대형 지진이 100건 이상 발생한다. 2010년대 이후에도 기록만 살펴봐도 가장 많았던 2011년 205건부터 가장 적었던 2017년 111건까지 매년 100회 이상 발생했다. 2023년도 심상치 않다. 아직 한 해의 절반이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전 세계에서 규모 6 이상 강진이 73건이나 보고됐다. 특히 이 중 규모 7 이상의 대형 지진이 14건에 달한다. 최근 한 달여로 시간대를 좁혀봐도 지난 16일 남태평양 통가 남쪽 바다에서 규모 7.2, 지난달 20일 남태평양 뉴칼레도니아 남동쪽 바다에서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한 것을 포함해 규모 6 이상 지진이 19건이나 발생했다. 지진은 규모 6 이상만 돼도 언제든 대규모 피해를 만들 수 있을 정도의 위력을 지녔다. 규모 6 이상 7 미만 지진의 경우 제대로 지어진 건축물조차 구조 등에 피해가 가고, 부실건축물의 경우는 큰 피해가 발생한다. 규모 7이 넘어가면 지표면에 균열이 발생하면서 돌이킬 수 없는 대재앙으로 발전하게 된다. 한 해에도 100~200번 발생하는 이런 대형 지진이 큰 피해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는 지진이 빈번한 지역 상당수의 인구밀도가 극히 희박하기 때문이다. 지진은 지각판이 충돌하는 곳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는데, 자연스럽게 이들 지역에서는 제대로 된 대규모 거주지가 형성되지 않았다. 사람과 건물이 거의 없는 곳에서 지진이 발생하니 피해가 없을 뿐이다. 올해도 규모 6 이상 지진의 대부분이 이런 황무지나 바다에서 일어났다. 예외가 바로 튀르키예 남부와 시리아를 강타한 지진이다. 대부분의 강진과 달리 이 지진은 인구가 밀집된 지역을 강타했고, 내진설계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건물들이 무너지며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지진이 빈번한 튀르키예 북부와 달리 튀르키예 남부 지역은 지난 100년여 동안 지진에서 비교적 안전한 지역으로 꼽혔다. 이 지역의 마지막 대지진은 1905년 12월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규모도 6.8로 7을 넘지 않았다. 다만, 지각 아래 동아나톨리아 단층에는 차곡차곡 스트레스가 쌓여갔다. 독일 지구과학연구센터(GFZ)는 튀르키예·시리아 대지진 당시 “전체 구역에 오랜 기간 쌓인 스트레스가 한순간에 폭발하며 오히려 더 대형 지진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이렇듯 비교적 안전하다 믿었던 곳에서도 언제든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 기후변화로 만든 스트레스가 지구 내부를 지속해서 자극하고 있는 탓이다. 태풍 등 여타 자연재해와 달리 지진은 오랫동안 기후변화와 무관하다고 여겨져 왔지만, 이제는 기후변화가 쓰나미(지진 해일) 및 화산 폭발과 함께 이러한 지진의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과학적 증거가 점점 더 쌓이고 있다.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영국)의 지구물리학 교수인 빌 맥과이어는 2012년 “단층이 파열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악수만 해도 터질 수 있다”면서 “급속하고 가속화되는 기후 붕괴와 관련된 환경 변화가 쉽게 그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구 내부에 쌓인 스트레스가 급격한 환경 변화에 기인한 이상 현상으로 인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언제든 터져 나올 수 있다는 경고다. 이는 또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벌어진 대재앙이 언제 어디서든 재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 세계가 여전히 대비 부족 지진 발생을 인간의 힘으로 막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제대로 대비한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당시 한 건물 사진이 제대로 된 대비의 효과를 극명하게 보여준 바 있다. 지진 피해가 극심했던 튀르키예 동남부 가지안테프 시내에 유독 한 건물만 유리창조차 부서지지 않은 채 꼿꼿하게 서 있었던 것. 이 사진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되며 세계적으로 큰 화제가 됐다. 이 건물을 설계한 곳은 튀르키예 건축가연합이다. 이 단체는 지진이 아닌 잘못 지어진 건물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라고 경고하며 튀르키예 정부에 내진설계 규정 강화 등을 요구해 왔다. 불행하게도 이들의 경고는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999년 북부 이즈미트 지역을 규모 7.4의 지진이 강타해 1만7000명 이상이 사망하자 튀르키예 정부는 내진설계 의무화 등 새로운 건축법을 도입했지만 규정 도입 이후 지어진 건물까지 무너져내렸다. 느슨한 규제와 관리·감독 부실, 부패 등으로 상당수 건물이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지어진 탓이다. 지진 이후 튀르키예에서 부실공사 의혹으로 건축업자와 건물주 등 100여명이 체포되기에 이르렀다. 지진의 위험에 노출된 전 세계 지역 중 튀르키예만큼의 대비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곳이 대다수인 것이 현실이다. 만약 이런 곳에 초대형 지진이 발생한다면 피해는 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금세기 가장 치명적인 지진으로 꼽히는 2010년 아이티 대지진이 대표적이다. 이 지진의 규모는 7.0이었지만 열악한 경제기반 속 내진설계가 되지 않은 건물들이 연쇄적으로 무너지며 20만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 국제과학협의회(ISC)가 지난 2월 말 발표한 보고서는 이런 전 세계의 현실을 더욱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2015년 발표된 ‘센다이 프레임워크’를 중간점검한 이 보고서는 “현재 추세를 고려할 때 2030년까지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센다이 프레임워크는 2011년 발생한 일본 대지진의 주요 피해 지역인 센다이시에서 열린 2015년 열린 제3차 유엔세계재해위험경감회의에서 발표된 것으로, 재해 저감을 위한 지침으로 2030년까지 재해로 인한 사망률과 경제적 손실위험을 일정 수준까지 줄이는 등의 목표를 담았다. 이에 대해 피터 글럭맨 ISC 회장은 AFP통신에 “건축법 강화부터 위험 경보 시스템 도입에 이르기까지 장기적인 계획과 예방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여전히 너무 적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튀르키예·시리아 지진에서 국제사회가 힘을 모으는 상황에서도 이러한 준비 부족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이 보고서는 자원 할당 문제에도 주목했는데 2011년부터 2022년까지 개발도상국에 지원된 재난대응원조 중 5.2%만이 위험 감소를 위해 사용되고, 나머지는 구호 및 재난 후 재건에 할당됐다. 저개발국은 여전히 재난이 일어날 경우 전혀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마미 미즈토리 유엔재난위험경감사무국(UNDRR) 특별대표는 “다음 재난에 대비해 전 세계적으로 더 큰 준비가 필요하다는 근본적인 필요성이 드러났다”면서 “재난 이후 인프라, 커뮤니티, 생태계를 재건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최대 관광대국인 프랑스가 관광객이 과도하게 몰려 사회·환경문제가 발생하는 ‘오버투어리즘(과잉관광)’ 관리에 본격적으로 나섰다고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프랑스 정부가 이날 발표한 계획은 주요 관광지에 관광객 흐름을 관리할 수 있는 국가 관리 관측소를 만들고, 현지인들이 어느 수준의 관광객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측정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하는 인플루언서와 관광객들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캠페인 계획 등도 담겼다. 규제보다는 현상 파악과 인식개선 등에 주력하는 정책으로 사실상 오버투어리즘 관리에 첫 걸음을 뗀 수준이다. 매년 9000만명 가까운 관광객이 찾는 프랑스는 오버투어리즘으로 가장 많은 홍역을 앓고 있는 국가로 손꼽힌다. 이에 따라 루브르박물관이 모나리자의 관람시간을 통제하는 등 주요 관광지가 자체적으로 관광객 흐름을 관리해왔다. 다만, 정부 차원의 대응은 비교적 느슨했다. 프랑스관광청이 지난 13일 관광 분야 기업들이 모인 자리에서 자국이 오버투어리즘으로 비판받는 곳이 됐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고 인정하기도 했다. 일단 프랑스 정부는 당분간 규제정책보다는 각 지자체와 관광지들이 자체적으로 관광객 흐름을 관리할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프랑스 관광부 장관인 올리비아 그레구아르는 지난 18일 르피가로와 인터뷰에서 “모든 것을 위에서부터 규제하는 것은 국가의 권한이 아니다”라면서 “그러나, 지역 및 관광지와 협력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지방 당국의 유동 관리 조치를 지원하는 방법을 마련하는 것은 국가의 몫”이라며 향후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다만, 이미 과도한 관광객으로 프랑스 각 지역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가 영국,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 이웃 국가들이 관광세 도입 등 규제를 본격화하고 있기에 프랑스도 이 흐름을 따라갈 가능성도 충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