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 파티 의혹 위증 사건’ 재판에서 집단 퇴정한 검사 4명에 대한 고발 사건을 각하 처분하자 이 전 부지사 측이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 같은 날 인천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의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시설장이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도 유죄 판결을 받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화영 측, 공수처 ‘검사 집단퇴정’ 고발 사건 각하에 재정신청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 변호인단은 이날 공수처에 각하 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을 접수했다.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불법·부당한지 여부를 관할 고등법원에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이들 검사는 재판부의 증인 채부 결정 등 소송지휘가 자신들에게 불리하고 불공정하다며 재판부 법관들을 기피 신청하고 서로 통모해 집단 퇴정함으로써 법정 모욕의 소동 행위를 저질렀다”며 “이는 징계 절차이건 형사절차이건 제재 처분을 받아 마땅한 직무유기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도 공수처가 피의자들에 대해 고발인의 고발을 각하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고 말했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환)는 지난달 이 전 부지사가 지난해 11월 당시 수원지검(현 수원지방공소청) 소속 검사 4명을 법정모욕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 공수처는 집단 퇴정 당시 공판기록을 살폈으나,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검사 4명은 지난해 11월25일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 측 증인 신청이 기각되자 재판부 기피 신청 의사를 밝힌 뒤 전원 퇴정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이에 검사들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달 회의를 열고 이들 검사의 지휘라인인 당시 수원지검 형사6부장 김현우 창원지방공소청 부장검사와 그의 전임자인 서현욱 부산광역공소청 창원지부 부장검사에 대해 각각 ‘불문경고’와 ‘혐의없음’ 처분을 의결했다. ◆‘장애인 성폭행’ 혐의 색동원 시설장, 횡령 혐의 징역 1년6개월 추가 인천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의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시설장이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도 유죄 판결을 받아 징역형이 추가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류지미 판사는 10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색동원 시설장 김모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정부 지원 보조금을 투명하게 집행할 책임이 있는데도 이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해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설운영자로서 지위와 책임, 보조금의 공공성, 침해된 법익과 파급효과를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질책했다. 다만 김씨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됐다. 김씨는 2019년 6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색동원 사업 보조금, 시설 공사비 등을 다른 용처에 사용하거나 임의로 소비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0년 10∼11월 후원금 용처를 속여 모 재단으로부터 1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있다. 앞서 김씨는 색동원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대법원이 한덕수(사진) 전 국무총리의 구속기간 만료일인 20일 하루 전날에 내란 사건 상고심 두 번째 전원합의체 심리를 열기로 하면서 한 전 총리가 석방될 가능성이 커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한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사건 상고심 속행기일을 진행한다. 지난 9월 첫 합의기일을 연 후 두 번째다. 대법원은 지난 8월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며, 피고인들이 공범 관계여서 함께 심리될 필요가 있다”며 한 전 총리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대법원 전합 심리가 길어지면서 최대 구속기간 6개월 만료를 앞두게 됐다. 이에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이달 5일 대법원에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다만 내란 특검팀은 한 전 총리의 헌법재판관 미임명·지명 의혹 사건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 측은 “이미 변론이 종결돼 30일 선고만 앞둔 상황에서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해당 재판부에서 판결에 대한 심증을 드러내는 것일 수 있어서 영장 발부 가능성이 작다고도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위원 심의를 거쳐 이뤄진 것 같은 외관을 형성하고자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계엄 선포 후 국무위원들에게 서명받으려 했다는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받았다. 이 전 장관은 다음 달 18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이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소방청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라”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는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7년을, 2심에선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의 조작수사·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 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만 7번째 특검이다. 법조계에서는 개정 전 형사소송법을 적용해 파견 검사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논란과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수사가 법치주의를 훼손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의원 168명 중 찬성 167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특검법에 따른 수사 대상 사건은 총 12건이다. 이 중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은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대장동·백현동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김진성씨 위증교사 의혹 등 6건이 있다. 법조계에서는 지난달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사의 수사권이 폐지된 상황에서 개정 전 형사소송법을 적용해 특검에 수사권을 부여한 건 위헌 소지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검법 부칙 6조는 ‘파견검사의 직무와 권한에 관해 형사소송법을 준용할 때 검사의 수사권·지휘권과 관련된 부분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전의 종전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근우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특검법 부칙 6조는 폐지된 법을 가져다 쓰고 있다”며 “없어진 법을 부칙으로 어떻게 살린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이미 죽어버린 형소법을 다시 살려내는 게 문제”라며 “폐지된 법률을 운용한 사례는 여태까지 없었다”고 짚었다. 특검법에서 논란이 됐던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 조항은 삭제됐지만, 여전히 공소취소 가능성이 사라진 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상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소취소 조항을 안 넣었다는 건 말장난”이라며 “특검이 조작기소로 판명을 내면 기존에 기소된 사건들은 조작해서 기소됐다는 결론이 나는 건데 처벌할 수 있겠나”고 반문했다. 이어 “재판 중인 사건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이 노골적으로 드러난다”며 “법치주의에 대한 파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2일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공소기각 판결 사유에 ‘중대한 위법수사에 의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가 새로 추가되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이 이 대통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특검에서 결론 내리면 이를 근거로 공소기각을 주장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는 것이다.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것이 이해 충돌에 해당한다는 우려도 있다. 특검은 교섭단체인 민주당과 국민의힘, 비교섭단체 중 의원 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하도록 했다. 이 대통령은 이 가운데 1명을 최종 임명한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치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며 “(조작기소 특검법안은) 법이라고 할 수가 없다. 이런 법을 만드는 건 전근대적인 국가나 북한과 같은 나라에서나 가능하다”고 말했다.

각급 법원 대표 판사들의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전법대)가 다음 달 7일로 예정됐던 정기회의를 앞당겨 이달 30일에 진행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 등 사법 독립 침해 시도를 비판하는 판사들의 의견 표명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하나로 모인 입장이 나올지 주목된다. 전법대는 6일 “전법대 운영위원회는 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를 거쳐 2026년 하반기 정기회의 개최일을 11월30일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법대는 “이달 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정기회의를 앞당기는 방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했다”며 “그 결과 정기회의를 11월30일로 앞당기는 안에 대한 의견이 더 많았다”고 설명했다. 전법대 규칙상 매년 4월 둘째 월요일과 12월 첫째 월요일에 정기회의를 열되 필요한 경우 개최일을 바꿀 수 있다. 앞서 남준우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는 이달 3일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침묵은 동의를 뜻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대법관 재제청 사태와 관련해 논의할 전법대 임시회의 개최를 촉구했다. 남 부장판사는 “전례 없는, 그리고 향후 정권과 관계없이 반복될 가능성이 농후한 대법관 재제청 사태와 관련하여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의 개최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전법대 의장인 강동원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는 코트넷을 통해 임시회의 개최를 촉구하는 게시글에 “긴급한 필요시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하거나 12월7일 예정된 정기회의를 11월로 앞당겨서 진행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댓글로 밝혔다. 성찬용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가 지난달 30일 코트넷에 “부당한 공격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맞서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사법 독립 침해 시도를 비판하는 판사들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성 판사는 ‘소설 동물농장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이 하루가 멀다 하고 공격과 비난을 당하고, 목적이나 의미를 알기 어려운 입법과 여론전이 난무하다”면서 “국민의 인권과 직결되는 형사사법체계가 검찰 출신인 저조차 제대로 알 수 없게 바뀌는 등 사법부의 독립이 위태롭다”고 전했다.

이른바 ‘조작 기소 특검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전직 검찰총장이 “위헌·위법한 특검은 그만둬야 한다”며 중단을 촉구했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6일 “헌법과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작금의 현실에 전직 검찰총장으로서 더는 침묵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총장은 조작 기소 특검법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형사사법의 철칙으로 삼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 전 총장은 “민생에 직결되는 검사의 보완 수사권마저 전면 폐지해 검사에게는 손톱만큼의 수사권도 남겨두지 않았다”며 “그러나 ‘공소취소를 위한 특검’을 도입하면서 그 특검에는 수사와 기소 권한을 통째로 부여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심지어 폐지된 옛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권한을 소급 적용하기까지 한다”며 “나에게, 우리 편에게 유리한 형사사법 시스템을 창설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법권의 본질인 재판의 독립을 침해한다고도 지적했다. 이 전 총장은 “특검의 수사 대상은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불법 대북송금’ 사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 계류 중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까지 유죄 판결돼 대법원에 계류 중인 김용 부원장의 ‘불법자금수수’ 사건, 1심과 2심 재판이 계류 중인 전직·현직 대통령과 그 측근들의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 절차가 일시 중지된 대통령이 임명하는 임시조직인 특검이 확정됐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어 사법부에 앞서 먼저 판단하는 것은 사법권의 본질인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다”고 했다.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한다고도 강조했다. 이 전 총장은 “일반 국민들이 일방적 주장만을 근거로 소위 ‘조작’이라고 문제제기를 하더라도, 그때마다 특검을 만들어 수사를 해주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은 대통령과 그 측근들만은 예외로 하여 재판을 받지 않고 공소취소로 가는 길을 활짝 열어두고 있다”며 “이는 사회적 특수계급을 따로 만들고 인정하는 것으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짚었다. 이 전 총장은 기존 사법 시스템 안에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도, 이명박 대통령도, 한명숙 총리도 모두 재판을 받았다”며 “만약 확정된 재판을 번복할 만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다면 재심절차를 거치면 된다. 진행 중인 재판에서는 적법절차와 증거, 법리를 따져 차분히 유무죄를 결정지으면 될 일”이라고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속 부장검사가 고발된 사건을 11개월간 대검찰청에 이첩·통보하지 않고 수사를 고의로 지연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동운 공수처장에게 징역 1년이 구형됐다. 선고는 내년 1월12일 이뤄진다. 채해병 특별검사팀(특검 이명현)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 심리로 열린 오 처장의 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재승 공수처 차장과 박석일 전 부장검사에게도 각각 징역 1년이 구형됐다. 채해병 사건을 수사하지 못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송창진 전 부장검사와 김선규 전 부장검사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이 구형됐다.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서울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윤 전 대통령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 전 서장은 윤 전 대통령의 검찰 시절 측근인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이다.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은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 변호인을 소개했으면서도 사실과 다른 발언을 했다고 본다. 2022년 1월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씨와 그를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1심은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윤 전 대통령의 당선은 무효가 되고 국민의힘은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1980년 비상계엄 당시 불법구금 과정에서 발생한 가혹행위에 대해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피해자가 신체의 자유를 박탈당했던 당시 상황을 감안해 국가 책임을 무겁게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김건희씨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사건 1심 선고가 내년 2월 이뤄진다. ◆1980년 계엄 때 불법구금돼 구타…법원 “피해자 증명책임 덜어줘야”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3부(재판장 맹준영)는 1980년 신군부의 계엄포고령 10호로 인한 불법구금 피해자 A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23일 위자료 6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대학생이던 1980년 계엄해제와 전두환 퇴진 등을 요구하다가 ‘계엄포고령 10호’에 의해 부모 자택에서 영장 없이 불법 체포됐다. 93일간 불법 구금됐던 A씨는 출소 이후 대학교에서 제적되고 강제 입영됐다.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심의위원회는 2024년 A씨가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라고 인정하고 보상금 약 6468만원을 지급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구금기간 중에 구타 등 가혹 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했으나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해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국가가 A씨와 부모의 위자료를 더한 42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은 A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1심보다 위자료 인정 금액을 높였다. 2심 재판부는 “밀실에서 이뤄진 가혹 행위는 불법성 정도가 매우 중대한 반면 당사자 진술 외에 별도로 명확한 물증을 확보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며 “객관적 증거가 다소 부족해도 이를 원고에게 불리하게 적용해 가혹 행위 존재를 일괄 배척하는 건 원고에게 불가능한 것의 증명을 강제하거나 지나친 증명 부담을 지우는 결과”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고는 부모 자택에서 형사들에게 끌려간 경위, 이후 옥인동 대공분실로 끌려가 옷을 발가벗기고 구타당하거나 밤에도 잠을 재우지 않으며 고문하는 등 가혹 행위를 구체적으로 상세히 진술하고 있다”며 “가혹 행위가 전부 다 인정되기 어렵더라도 종합해 살펴보면 장기간 원고에게 신체적 및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일련의 인권 침해적 행위들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자행됐음을 어렵지 않게 추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불법행위의 위법성 및 그로 인한 A씨에 대한 정신적 피해의 정도를 가중하는 요소로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약 46년에 이르는 매우 오랜 기간 배상이 지연돼 변론 종결 시의 통화가치 등 사정이 변동한 결과 그에 따라 이를 반영해 위자료 원금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양평 개발 특혜’ 의혹 김건희 일가·김선교, 1심 내년 2월 선고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과 김건희씨 일가의 1심 결론이 내년 2월 나올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는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과 김건희씨의 어머니 최은순씨, 오빠 김진우씨 등 의 속행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내년 2월1일 변론을 종결하고 같은 달 15일 선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은 김씨 일가 기업인 이에스아이엔디(ESI&D)가 2011~2016년 양평군 공흥리 일대 개발 사업을 하며 양평군으로부터 개발부담금 면제 등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 의원은 양평군수 재직 시절 최씨와 김씨의 청탁을 받고 양평군청 직원들에게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의 개발부담금 감면을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김건희 특별검사팀(특 민중기)에 의해 기소됐다.

이른바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채해병)이 기소한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특검팀의 공소유지에 부담이 커지는 동시에 애초 무리한 기소를 한 것 아니냔 지적이 제기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지난달 30일 일명 ‘김건희 로저비비에 청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김 의원의 배우자 이모씨에겐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특검 민중기)은 김 의원과 이씨에게 각각 징역 1년,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2023년 3월8일 이뤄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윤 전 대통령이 김 의원을 지원해준 일과 관련해 같은 달 17일 김건희씨에게 267만원 상당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건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이씨의 범행에 김 의원이 공모·가담한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부부 사이라는 사정만으로 공소사실을 함께 행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같은 날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이른바 ‘햄버거 회동’에 참석한 전직 군인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8-2부(재판장 정수영)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과 방정환 전 국방혁신기획관(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내란죄의 구성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음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내란 특검팀(특검 조은석)은 구 전 여단장과 방 전 기획관이 비상계엄 선포 약 6시간 전 경기 안산시의 한 롯데리아 매장에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만나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관련 임무를 받았다고 봤으나,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수사단의 명목상 단장·부단장에 불과하고 세부 내용은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노상원이 이에 관해 피고인들에게 알려주지 않았고, 자신들이 맡게 될 임무 등에 대해 어떠한 문건을 받지도 않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받았다.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29일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 사형을 구형했다. 이날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사형의 선고를 주저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사형에 반대하는 가장 무거운 이유는 혹시나 모를 오판의 가능성이지만 이 사건에선 그럴 여지가 없다”며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관행이, 사형을 선고하지 않을 이유가 될 순 없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국민의 저항이 헛되지 않도록, 제2의 윤석열이 나오지 않도록 법에 정해진 가장 단호한 판결을 내려 달라”며 “또다시 내란을 최고 형벌로 다스리지 않는 과오를 후대에 남길 순 없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날부터 3회 공판에 거쳐 재판을 마무리하는 결심 절차를 진행한다. 다음 달 5일 윤 전 대통령 측 최후변론과 최후 진술까지 마치면 2심 선고일을 공지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의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작년 1월 구속기소됐다. 1심은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보낸 행위가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이라는 내란죄의 성립 요건에 부합한다며 유죄를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는 특검팀이 구형한 사형보다 낮은 형이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세 가지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