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같은 법원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비상계엄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인 내란에 해당한다고 규정했다. 이달 19일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선고에서 유죄 판단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및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이를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전달해 시행하도록 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계엄 주무부처인 행안부 장관으로서 허 전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 협조를 지시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내란집단 구성원으로서 전체 내란행위에 포함되는 행위에 부분적으로 참여해 가담했음이 인정되는 이상 내란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면서 “이후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지기는커녕 은폐하고 위증까지 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 수행 행위는 소방청에 건 전화 한 통이고, 이를 반복적으로 지시하거나 이행 여부를 점검·보고받는 등 적극적으로 내란중요임무를 수행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을 대가로 돈거래를 했다는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김인택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4일 김 부장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해외여행에 동행한 HDC신라면세점 A 팀장으로부터 여행 경비를 대납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A 팀장이 면세점에서 법인카드로 구입한 수백만원대 명품 의류를 김 부장판사가 건네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지만 기소된 범죄사실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판사 등 공무원이 한 번에 100만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않는다.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9일 선고공판을 앞두고 “특검의 수사대상에 포함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최근 재판부에 제출했다. 김모 국토교통부 서기관의 뇌물 혐의 사건 등 최근 특검팀이 ‘수사 중 인지한 범죄’로 기소했다가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잇따르며 법원의 판단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4일 ‘김 전 부장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특검의 수사대상에 포함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김 전 부장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특검범 제2조 제1항 제3호, 제9호, 제11호 및 제12호 사건과 합리적 관련성이 있는 특검법 제2조 제1항 본문 후단의 관련된 사건에 해당한다는 게 특검팀 입장이다. 이어 “윤석열·김건희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 중에 인지해 수사가 진행된 사건으로 특검법 제2조 제1항 제16호 제3항 제4호에도 해당하는바, 특검의 수사대상에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23년 제22대 총선 출마 준비 과정에서 정치활동을 위해 코인업자로부터 4139만원 상당의 카니발 승합차의 리스 선납금과 보험료를 기부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다. 김건희씨에게 공직 인사와 선거 공천 등을 청탁하며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제공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있다. 특검팀은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과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이 하나의 목적으로 관련성이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전 부장검사 측은 “이 사건 정치자금의 제공자로 지목된 인물들은 피고인의 사적 지인일 뿐, 특검법이 규명하고자 하는 본류 사건의 핵심 인물들인 김씨, 명태균 등과 공모하거나 유착했다는 객관적 물증이 전무하다”고 밝혔다. 이어 김 전 부장검사가 “실제 선거에서 공천 배제된 점은 ‘공천을 확약받고 선거 자금을 수수했다’는 특검의 가정과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김 전 부장검사의 선고공판이 열리는 같은 날 집사게이트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예성씨의 1심 선고도 이뤄진다. 김예성씨는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등과 함께 법인 자금 총 총 48억4723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김예성씨 측 또한 특검법상 수사대상이 아니라며 공소기각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재판부의 판단에 관심이 집중된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가 사망 이유와 시기 등에 대해 재조사를 하지 않고 진실규명 신청을 각하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양순주)는 지난해 11월 유족 A씨가 진화위를 상대로 낸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유족 A씨는 B씨의 조카로, B씨가 1950년 한국전쟁 시기 국민보도연맹원 등 집단살해 사건으로 행방불명됐다며 지난 2020년 12월 진화위에 진실규명을 신청했다. 사건을 조사한 진화위는 2023년 11월 ‘B씨가 국민보도연맹원이라는 이유로 1950년 7월1일부터 7월17일 사이 대전에서 군경에 의해 희생됐다고 판단된다’는 내용의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진화위가 2024년 ‘고 B씨가 1951년 1월6일 고등군법회의에서 국방경비법위반으로 사형선고 됐다’는 내용의 판결문을 발견하며 상황이 달라졌다. 진화위는 B씨가 이적행위 사건으로 사형판결을 받고 형무소에서 사망 출소한 사실을 새롭게 확인해 기존 결정의 사실관계가 틀렸다고 보고 결정 취소 및 각하 처분했다. 유족들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진화위가 기존 결정을 취소한 것은 적법하다면서도 사건을 재조사하지 않고 각하 결정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봤다. 판결문 등 기록에 따라 B씨가 1951년 1월쯤까지 살아있었다고 볼 수 있고, 당초 사망 이유, 사망 시기 등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돼 진화위가 진실규명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다만 진화위가 별도의 재조사 없이 신청 자체를 각하한 것은 위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 판결에는 판결 이유가 생략된 점, 출소자 명단에 출소 원인으로 ‘사망 출소’와 ‘사형 출소’가 구분돼 기재됐는데, 망인은 ‘사망 출소’한 것으로 기재가 돼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판결의 집행으로 사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1950년 전후로 민간인들이 좌익 활동에 가담했다는 등의 오인을 받아 즉결처형되거나 군법회의에 회부되는 일이 다수 존재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에 대한 진실규명 신청 내용이 그 자체로서 명백히 허위이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진화위가 “망인의 사망에 대한 재조사를 진행해 사망 이유, 사망 시기 등을 확인한 후 진상규명 결정 또는 불능 결정을 해야 할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폈어야 할 것에도 이러한 조사를 하지 않은 채 각하 결정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 조작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명예회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우석 전 코오롱생명과학 대표도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불확실성이 큰 신약개발 과정에서 피고인과 회사의 의사결정, 업무처리 방식의 불투명성이 있어 문제가 가중된 측면이 분명히 있다”며 “그러나 그 문제와 형사책임은 별개다. 형사책임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보사는 코오롱생명과학의 미국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이 개발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다. 2017년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았는데, 2019년 미국 식품의약국(FDA) 임상 과정에서 핵심 성분이 코오롱 측이 신고한 성분과 다르다는 게 알려지며 문제가 생겼다. 이후 검찰은 이 명예회장에 대해 인보사 2액을 식약처로부터 허가받은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로 제조·판매하면서 약 160억원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2020년 기소했다. 이날 재판부는 세포 기원 착오는 미필적 고의가 아닌 과실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장유래세포일 수 있다는 막연한 의심만으로는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그런 가능성을 잘 알고, 그 위험을 용인하면서 수반되는 후속 행위를 명시적으로 해야 인정된다고 할 것인데 증거관계 만으로는 미필적 고의에까지는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아울러 “이를 전제로 한 세포 기원 착오를 알고 기재를 누락했다거나 하는 등의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에 관한 피고인들의 인식 시점을 제조·판매보다 늦은 2019년 3월 이후로 본 원심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지난 2024년 11월 이 명예회장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최종 판단이 1심 판단과 동일하다면 수년에 걸쳐 막대한 인원이 투입된 이 소송의 의미는 과연 무엇인지, 과학적 분야의 사법적 통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씨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이들이 10년 만에 무죄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재판장 이예슬)는 4일 양승오 박사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원심 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이들 중 한 명에 대해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일죄관계에 있는 선거법상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배부죄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만원을 명했다. 재판부는 “박 전 시장이 선거 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012년 세브란스 병원에서 신검으로 박씨가 대리 검사를 받았다’는 병역 비리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공개 신검 결정 당일 아침에 여부를 발표하고, 신검 시작 35분 전에 시작 시각과 장소를 알렸다”며 “공개 과정에 의료진과 서울시 관계자 등의 참여를 허용했을 뿐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해온 사람은 참여시키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공개신검 결과 발표에 ‘영상판독 결과 동일인’이라는 결정뿐 그것이 박씨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영상 피사체 관련 더 많은 자료를 찾아보지 않는 등 추가적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단 사실을 들어 이들에게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해당 의혹은 박씨가 2011년 8월 공군 훈련소에 입소했다가 귀가한 뒤 재검한 결과 추간판탈출증으로 공익근무 복무 대상 판정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제기됐다. 박씨가 2012년 2월 공개적으로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을 했지만, 양 박사 등은 이후에도 MRI가 바꿔치기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의학영상 촬영에 대리인이 개입하지 않았고, 세브란스 공개검증도 본인이 한 사실이 명백하다”며 양씨 등에게 각각 벌금 700만∼1500만원을 선고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 권 의원과 김건희씨에게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일부 무죄 및 공소기각을 선고받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해서도 항소했다. 특검팀은 3일 권 의원과 윤 전 본부장 사건의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에 각 사건에 대한 항소장을 냈다. 윤 전 본부장 측도 이날 항소장을 냈다. 앞서 권 의원 측도 선고 직후 “1심 유죄 판결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당일 항소장을 제출해, 2심에서 유무죄와 양형 등을 두고 재차 특검팀과 공방이 예상된다. 특검팀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면 권 의원의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권 의원이 “막중한 공적 지위에 있었음에도 특정 종교단체가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적 통로를 제공했다”며 “이로 인해 국가의 인적, 물적 자원이 통일교의 청탁 실현을 위해 사용됐으며 종교단체가 선거에 개입해 정교분리의 근간이 훼손됐고 공정한 정치 질서 확립이 저해됐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권 의원이 2022년 1월5일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정부의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유죄로 인정했다. 특검팀은 징역 4년에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으나, 1심은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억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특검팀은 권 의원과 같은 날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은 윤 전 본부장의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이 2022년 4월 김씨에게 제공한 샤넬 가방의 구매 자금을 횡령한 혐의는 불법영득의사(불법적으로 타인 물건을 자기 소유와 같게 이용하거나 처분하려는 의사)가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로 봤다. 특검팀은 “비록 그 시점에는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청탁이 없었다고 해도 향후 통일교 정책에 대한 청탁을 염두에 두고 선물을 제공한 것임이 전후 사정상 명확하다”며 “김씨도 이를 당연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게 상식에 부합하며, 실제 2022년 4월23일 유엔 제5사무국 유치에 관한 구체적 청탁이 김씨에게 전달됐다”고 했다. 이를 고려하면 윤 전 본부장의 불법영득의사도 인정된다는 게 특검팀 주장이다. 특검팀은 재판부가 윤 전 본부장의 증거인멸 혐의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한 데 대해서도 “수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이는 ‘통일교 정교유착 사건’을 수사하면서 인지한 사건으로 특검법에서 규정한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사건에도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사진)씨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8개월이 선고된 1심 판결에 불복해 2일 항소했다.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도 항소했다. 김씨 변호인단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씨 측은 입장문에서 “1심 판단 가운데 김씨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과 관련한 물품을 수수했다는 사실, 실제로 수수하지 않았음에도 받은 것으로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진실을 밝히고자 항소를 제기하게 됐다”고 했다. 앞서 재판부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지난달 28일 징역 1년8개월과 추징금 1281만5000원을 선고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은 세 혐의에 대해 총 징역 15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김씨의 알선수재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같은 날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 대해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권 의원 측은 선고 직후 “1심 유죄 판결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씨 등이 정당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은 3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다음 달 4일로 미뤄졌다.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의원 측은 선고 당일인 지난달 28일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권 의원 측은 “1심 유죄 판결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해 판결의 오류를 바로잡겠다”고 밝힌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권 의원이 윤영호 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정부의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를 인정하며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 의원이 “금품 수수 이후 윤 전 본부장을 대통령 당선인 윤석열과 면담시켜 주고, 직접 통일교 행사에 참석하는 등 실제로 윤 전 본부장 부탁을 들어 통일교의 영향력 확대를 도와줬다”며 “나아가 윤 전 본부장에게 통일교 수뇌부의 해외 원정 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알려주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이 제출한 증거물이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권 의원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간 권 의원 측은 윤 전 본부장의 다이어리와 그의 아내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현금 1억원 사진 등이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관련성 없는 증거로 위법하다”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 주요 증거들이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 관계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1차 압수·수색영장 기재 혐의사실(청탁금지법 위반)과 이 사건 공소사실(정치자금법 위반)은 대통령 직무 관련 통일교의 청탁을 실현하기 위해 ‘대통령(후보) 윤석열에 대한 접근’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 범행의 동기나 경위, 청탁의 궁극적 상대방 내지 범행 목적이 동일한 점, 범행 일시가 대통령 당선 직전으로 1차 압수·수색영장 기재 혐의사실 일시와 크게 떨어져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점, 범행 방법이 ‘금품의 제공’으로 동일한 점 등에 비춰 사실관계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고 덧붙였다. 해당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권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의료인이 아닌 치과위생사에게 환자 수백명의 채혈을 지시한 치과의사에 대한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지난해 11월 치과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의료기사인 치과위생사들에게 환자 총 570명의 채혈을 지시한 혐의로 2023년 10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고, 해당 판결이 확정됐다. 복지부는 2024년 9월 A씨의 행위가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3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했다. 이에 A씨는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치위생사의 업무 범위에 대한 착오로 채혈을 지시했는데, 이는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 범위를 벗어나게 한 경우’에 해당해 자격정지 15일을 받아야 한다는 게 A씨 주장이다. 법원은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료기사로 하여금 의료인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 의료인이 면허 범위를 벗어나 의료행위를 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보건위생상 더 큰 위해 가능성이 초래될 수 있음에도, 의료인이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를 했을 때보다 훨씬 경미한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A씨가 주장한 ‘의료기사에게 업무 범위를 벗어나게 한 때’는 의료행위 외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에 속하지 않으면서 의료인이 직접 해야 하는 업무를 의료기사가 수행하도록 해 그 업무 범위를 벗어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