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방 무기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영토를 공격하도록 허용할지를 두고 서방이 연일 격론을 벌이고 있다. 러시아 본토 타격은 서방에게 ‘금기’로 여겨져 왔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는 30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에서 비공식 외무장관 회의를 열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무기의 사용제한을 해제하는 문제를 논의했다. dpa·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에서 “동맹국들이 무기 사용에 일부 제한을 걸었고 이는 각국의 결정”이라면서도 “전쟁의 전개 과정을 고려하면 우크라이나가 스스로 방어할 수 있도록 사용제한을 일부 재고할 때가 왔다고 본다”고 말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와 공식 행사 등을 통해 “우크라이나가 한 손이 묶여 방어를 수행하기가 매우 어려워진다”며 연일 규제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지난 21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요청 이후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뿐 아니라 영국·프랑스·네덜란드·노르웨이 등이 지지 의사를 밝혔다. 미국 백악관도 “공식적으로, 매우 빠른 속도로 그런 위험에 대한 재평가에 착수했다”며 전향적 태도를 내비치면서 논의에 속도가 붙었다. ‘금기’였던 러시아 본토 타격은 우크라이나에 전세가 불리해지면서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그러나 확전을 우려하는 반대 목소리도 만만찮다. 러시아에 우호적인 헝가리의 씨야트로 페테르 외무장관은 “러시아가 반격할 것이고 탄약이 충분하기 때문에 미친 생각”이라며 “이는 극도로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도 이날 일간 코리에레 델라 세라 인터뷰에서 본토공격보다 방공망을 강화하는 게 낫다며 “상황이 통제 불능이 되는 것을 막고 우크라이나의 민간인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서방의 논의에 연일 경고하고 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긴장을 고조시키는 길을 택한 나라들의 이익에 궁극적으로 몹시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콘스탄틴 가브릴로프 빈 주재 유럽안보협력기구 대사는 “레드 라인(넘어선 안 되는 한계선)을 넘지 말라”며 서방이 재래식 무기로 공격할 경우에도 러시아는 핵무기를 사용할 권한이 있다고 경고했다고 타스통신이 전했다. 이번 회의는 내달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를 앞두고 우크라이나 지원 태세를 점검하는 차원에서 31일까지 이틀간 열린다. 한편 체코 정부는 유럽 역외에서 구매한 탄약 5만∼10만발을 내달 우크라이나에 인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토마시 코페치니 우크라이나 재건특사는 앞으로 2년간 매달 20만발의 탄약이 필요하고 연간 70억∼100억유로(10조4000억∼14조9000억원)가 든다며 각국에 추가 기부를 촉구했다. 체코 정부는 올해 2월부터 각국 자금을 모아 유럽 역외에서 탄약을 구매한 뒤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이른바 ‘체코 이니셔티브’를 주도하고 있다. 나토와 유럽연합(EU) 회원국을 중심으로 15개국이 참여해 지금까지 약 17억유로(2조5000억원)를 모금했다고 체코 정부는 전했다.

미국 국무부에서 이스라엘 관련 정책에 반기를 들고 사임한 직원이 또 나왔다.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공습을 묵인한다며 사표를 내는 미국 정부 고위직 공무원 잇따르고 있다. 28일(현지시간)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 보도를 보면 국무부 인구·난민·이주국에서 일하던 고위급 직원 스테이시 길버트는 국무부가 이달 10일 이스라엘의 국제인도주의법 위반 여부에 관해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이번 주 사임했다. 길버트는 이날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국무부가 해당 보고서에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인도적 지원이 제공되는 것을 고의로 막지 않았다고 평가한 것은 잘못됐다고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무부는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지난해 10월7일부터 올해 4월까지 이스라엘이 미국에서 제공받은 무기를 국제 인도주의법에 맞게 사용했는지를 검토한 결과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다. 국무부는 이 보고서에서 이스라엘군이 무기를 사용하는 방식이 민간인 피해를 줄이기 위한 최선의 방식은 아니었다고 평가하는 게 ‘합리적’이라면서도, 현장에 상황을 파악할 미국 정부 인사가 없기 때문에 확정할 수는 없다고 결론지었다. 또 이스라엘이 가자에 구호품 반입을 의도적으로 막지는 않았다며, 이스라엘에 무기를 계속 지원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가자 전쟁 이후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이스라엘 지원 정책에 반발해 행정부 직원이나 군 장교 등이 사임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15일(현지시간)에는 유대계 미국인인 미 내무부 수석보좌관(COS)의 특별보좌관 릴리 그린버그 콜이 사표를 제출하기도 했다. 유럽의 반유대주의 박해를 피해 가족이 미국으로 왔다는 그는 유대인으로서 자신의 성장 과정을 말하면서도 “바이든 대통령이 재앙 같은 이스라엘 가자지구 집단 학살을 계속 지원하기에 나는 양심이 있는 사람으로서 더는 이 행정부를 위해 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달 13일에는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DIA) 소속 해리스 만 육군 소령이 가자 전쟁 정책에 항의해 사임했으며, 지난달에는 국무부의 아랍어 담당 대변인이었던 할라 라릿이 사표를 냈다. 지난 3월에는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에서 중동 인권을 담당해 온 안넬 셸린이 “가자지구에서 이런 잔혹 행위를 가능하게 한 정부를 위해서는 더는 일할 수 없다”며 사임했다. 지난해 가자 전쟁에 항의해 사임한 전직 국무부 직원 조시 폴은 이날 길버트의 사임 소식이 전해진 뒤 자신의 링크드인에 글을 올려 “백악관이 라파에서 최근에 벌어진 잔혹 행위가 ‘레드 라인’을 넘지 않았다고 발표한 같은 날에 벌어진 이번 사임은 바이든 행정부가 진실을 피하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할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중심인물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속속 등장하는 정황 증거들 속에서 미묘한 입장 변화를 보여 주목된다. 초기 단계에만 해도 제기된 의혹 자체를 강력히 부인한 것과 달리, 최근 들어서는 자신은 의혹과 관련한 내용을 ‘접하지 않았다’며 선을 긋거나 법리적 해석에 초점을 맞춘 설명을 하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지난해 8월2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통령실로부터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문자를 받거나 메일을 받은 게 없냐’는 질의에 “문자나 전화를 받은 것이 전혀 없다”고 답변했다. 이 전 장관 외에도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이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했다. 하지만 최근 공개된 통화기록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8월2일 낮 12시7분과 12시43분, 12시57분 총 3차례에 걸쳐 이 전 장관에게 개인 휴대전화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통화는 모두 합쳐 총 18분40초였다. 이 전 장관 기존 주장의 신빙성이 흔들리게 된 셈이다. 통화가 이뤄진 시점은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지시를 어기고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간부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직후였다.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이 통화하던 사이 박 전 단장은 김 사령관으로부터 보직해임 통보를 받았다. 이 밖에도 8월 2일을 전후로 대통령 경호처장을 비롯한 대통령실·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기록이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 전 장관 변호인은 전날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관련해 제기되는 의혹들은 모두 사실무근”이라며 “8월2일 대통령과 장관의 통화기록은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항명죄 수사 지시나 인사조치 검토 지시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대통령과 통화 이전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항명죄 수사 지시를 내린 상태였으므로 윤 대통령과 그에 관해 상의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 전 장관 측은 앞선 발언이 통화 자체가 없었다는 뜻이 아니라 ‘혐의자에서 사단장을 제외하라는 통화가 없었다’는 취지였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증거를 통해 드러난 통화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새로운 ‘방어선’을 그은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른바 ‘VIP 격노설’과 관련해서도 이 전 장관은 미묘한 입장 변화를 드러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9월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통령 격노라든지, 혐의자를 제외하라고 외압을 했다든지 이런 것은 전부 사실이 아니고 (박정훈 전 수사단장) 변호인 측에서 허위로 이야기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통해 격노설을 뒷받침하는 인적·물적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공수처는 해병대 간부 회의에서 김 사령관으로부터 격노설을 들었다는 다른 간부의 진술을 확보했고, 김 사령관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관련 녹취 파일도 복구했다. 최근에는 해병대 방첩부대장 A씨와 김 사령관이 격노설에 대해 대화하는 녹음파일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사령관의 통신기록에는 A씨와 지난해 7월31일, 8월2일 두 차례 통화한 사실이 담겨 있다. 의혹을 뒷받침하는 듯한 정황이 나오자 이 전 장관 측은 지난 24일 공수처에 제출한 3차 의견서에서 “대통령의 격노를 접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격노설 자체를 부인했던 예전과 달리 자신이 ‘접하지 않았다’는 의미를 강조한 것이다. 이 전 장관 측은 “만약 대통령실의 외압이 있었다 하더라도 장관은 의무 없는 일(결재 번복)을 억지로 한 피해자일 뿐인데 왜 피고발인이 돼야 하냐”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이런 미묘한 변화를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구체적 내용 없는 통화목록만으로는 혐의 입증이 어렵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법리적 방어에 나섰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서울시 등산로 일부에 산악자전거 출입을 금지해 숲길과 등산객들을 보호하자는 조례안이 나왔다. 과거 자전거의 입산 통제 시도에 자전거 동호인들은 거세게 반발한 바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30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서준오(노원4) 시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시장이 이용자의 안전과 등산로 보호를 위해 숲길(등산로)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자전거 출입을 금지할 수 있다는 게 핵심이다. 해당 조례 개정안의 목적은 등산로가 산악용 자전거로 인해 망가지고, 실족을 방지하는 계단으로 쓰이던 돌이 빠지면서 일부 등산객이 다치는 사례를 막는다는 것이다. 타 시도의 경우 제주도는 산악자전거로 인한 문제가 커지자 지난해 한라산 둘레길 일부에 대해 자전거 출입을 금지했다. 서 시의원은 “일부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등산로를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보행자의 안전과 환경을 지키고자 한다”고 말했다. 산악자전거의 입산 문제는 과거부터 이어진 논쟁이다. 산림청은 2019년 6월2일 지방자치단체가 산악자전거 입산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법안의 주요 골자는 지자체가 관리하는 숲길(등산로·트레킹길·둘레길 등)에 산악자전거와 산악오토바이 등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산악자전거 등의 입산을 규제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골머리를 앓아 온 지자체가 필요에 따라 통행금지 구간과 기간을 설정하고 그 이유를 담아 공고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였다. 산악자전거의 입산 통제 시도에는 큰 반발이 따랐다. 수원시는 2010년 광교산 등산로 입구에 산악자전거 출입을 통제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었다가 자전거 동호인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았다. 경기도가 2018년 8월 ‘남한산성도립공원 내 자전거 등 출입 제한 공고’를 내자 자전거 동호인들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자전거 이용제한은 헌법에 위배되는 초법적 행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등산객이 많아지는 때마다 벌어지는 등산객과 자전거 동호인 사이 해묵은 갈등을 두고만 볼 순 없다는 시각도 있다. 2014년에는 청주시가 복원한 2.5㎞ 상당산성 옛길에 자전거 이용객들이 몰리면서 보행자들의 민원이 빗발쳤다. 이에 청주시 공원관리사업소 공무원들은 쾌적하고 안전한 등산을 위해 자전거 이용을 자제해 달라는 캠페인을 펼치기도 했다.

러시아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임기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임기는 애초 이달 20일 끝났어야 했지만 러시아 침공으로 발령한 계엄령으로 대선을 치르지 못하는 바람에 대통령직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러시아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임기가 끝났는데도 헌법상 근거 없이 권한을 계속 행사한다면서 우크라이나 정부의 ‘불법성’을 부각하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오후 우즈베키스탄 방문 중 기자회견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됐으며 권력이 우크라이나 의회 의장에게 이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푸틴 대통령은 “엄밀히 말하면 우크라이나에서 유일하게 합법적인 권력은 의회와 의회 의장뿐”이라며 계엄령 중 선거를 치르지 않았다고 해서 대통령 임기가 연장되는 건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 111조를 보면 (대선이 실시되지 않을 경우) 권한은 의회 의장에게 넘어간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푸틴 대통령의 설명과 달리 우크라이나 현행 헌법에 대통령 임기 연장과 관련한 조문은 없다. 우크라이나 헌법 83조는 계엄령 도중 의회 의원의 임기가 끝날 경우 해제될 때까지 그 권한이 연장된다고 명시했다. 푸틴 대통령이 언급한 우크라이나 헌법 111조는 대통령이 반역 등 범죄를 저질러 탄핵·해임됐을 때 선거를 치르기 전까지는 의회 의장이 권한이 이양된다고 규정한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불법 통치하는 정권과 전쟁한다는 명분의 우위를 차지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젤렌스키 정부의 법적 정통성을 공격함으로써 이를 돕는 서방 역시 불법 정권에 영합한 세력으로 전쟁의 구도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 평화 협상을 할 수 있다면서도 ‘합법적 정부’와 협상하겠다는 입장이다. 젤렌스키 정부의 불법성을 강조해 평화 협상을 조건 삼아 우크라이나에 친러시아 정부 수립을 유도하려는 그림을 그렸을 수도 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런 ‘입법 미비’ 상태와 관련해 계엄령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대통령 임기가 자동 연장된다는 유권해석을 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헌법 108조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새로 선출된 대통령이 취임할 때까지 권한을 행사하며, 권한이 조기 종료되는 유고 사유를 사임, 건강상 이유, 탄핵, 사망 등 4가지로 한정하고 있다. 계엄령으로 대선을 치르지 못해 차기 대통령이 선출되지 않을 경우 현 대통령의 임기가 연장되는지에 대한 명시적 조항은 없지만 넓게 해석하면 108조에 해당한다고도 할 수 있다.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권력을 이양받아야 할 대상으로 언급한 루슬란 스테판추크 라다 의회 의장도 이날 직접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러시아의 주장을 일축했다. 스테판추크 의장은 “젤렌스키는 계엄령이 끝날 때까지 우크라이나 대통령직을 유지할 것”이라며 “이는 우크라이나 헌법과 법률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헌법을 읽기 시작한 것은 매우 좋은 일”이라면서 “조문을 발췌해 읽지 말고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새로 선출된 대통령이 취임할 때까지 자신의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는 108조 1항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권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이를 권력의 ‘연속성’(continuity)이라고 하며, 이는 러시아식 ‘영속성’(perpetuity)과는 다른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 지켜지지 않는 법이 있다. ‘일하는 국회법’이다. 이 법은 각 상임위 전체회의 횟수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법대로 회의가 열린 국회 상임위가 절반도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9일 21대 국회의 약속 이행 여부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14개 비겸임상임위원회의 경우 전체회의는 월별 2.0회, 법안심사소위는 1.2회 개최돼 법적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밝혔다. ‘일하는 국회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은 의정 활동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2021년 3월부터 시행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 상임위 전체회의는 매월 2회 이상, 법안소위는 3회 이상 개최해야 한다. 비겸임 상임위는 국회 17개 상임위 중 위원들의 겸임이 가능한 국회운영위·정보위·여성가족위 등 겸임 위원회 3개를 제외한 것이다. ‘상임위 전체회의 매월 2회 개최’를 지키지 않은 비겸임 상임위는 14개 중 8개(57.1％), ‘법안심사소위 매월 3회 개최’를 준수하지 않은 비겸임 상임위는 14개 전부였다고 경실련은 밝혔다. 특히 상임위 전체회의는 교육위·국방위(1.4회), 기획재정위(1.5회), 법안심사소위 전체회의는 국방위(0.5회), 외교통일위(0.6회) 등의 개최 횟수가 적었다. 21대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총 1만9906건 중 상임위에 계류된 법안은 1만6386건(82.3％)이며 법제사법위(91.6％), 행정안전위(87.7％), 환경노동위(86.7％)의 법안 계류율이 높게 나타났다. 국회 본회의 역시 1월과 7월을 제외하고 매달 열려야 하지만 2022년 3월과 6월, 지난 3월, 4월에는 개최되지 않았다고 경실련은 덧붙였다. 경실련은 더불어민주당이 공약으로 내세운 ‘국회 불출석 의원 세비 삭감’이 이행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경실련은 “국회의원들의 본회의 출석률과 상임위 출석률은 각각 92.0％, 상임위출석률은 92.1％를 기록했다”며 “국회 전체 예산을 출석률에 연동시킬 경우 현재 470억7000만원의 세비 예산을 433억330만원∼443억5147만원으로 줄여 약 37억원 이상을 절약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리 국회’ 관점에서도 21대 국회는 낙제점”이라며 “제출된 징계안은 53건에 달했으나 실제로 처리된 것은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검수완박법’ 심사 과정에서 법사위 회의를 방해한 행위와 관련해 출석정지 30일 처분을 내린 1건이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22대 국회에서는 국회의원의 회의 출석을 의무화하고 윤리특위를 상설화해 윤리 조사국을 신설할 것을 촉구한다”며 “세비 결정 방식의 개선과 체포동의안의 기명 표결화 등을 통해 투명하고 윤리적인 국회 운영을 위한 구체적 조치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화요일인 28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강원도와 경상권은 오전까지 구름이 많겠다. 당분간 일교차가 커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아침 기온은 내륙을 중심으로 10도 내외로 떨어지는 곳이 있어 쌀쌀하겠다. 낮 기온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25도 이상으로 오르는 곳이 있겠다. 28일 아침 최저기온은 10∼17도, 낮 최고기온은 20∼27도로 예보됐다. 지역별 기온은 △서울 14∼26도 △인천 14∼24도 △수원 13∼25도 △춘천 11∼24도 △강릉 14∼22도 △청주 14∼25도 △대전 13∼25도 △세종 12∼25도 △전주 13∼25도 △광주 14∼26도 △대구 14∼25도 △부산 17∼24도 △울산 16∼21도 △창원 16∼26도 △제주 16∼22도가 되겠다. 오전부터 전라 해안, 경상권 해안, 제주도에 바람이 순간풍속 시속 55㎞ 이상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특히 경상권 동해안은 바람이 순간풍속 시속 70㎞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어 강풍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오전부터 동해 남부 앞바다와 안쪽 먼바다에는 바람이 시속 35∼55㎞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1.0∼3.0ｍ로 높게 일면서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0∼3.0m, 서해 앞바다에서 0.5∼2.0m, 남해 앞바다에서 0.5∼2.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1.0∼3.0m, 서해·남해 1.0∼2.5m로 예측된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28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중부내륙과 전북동부, 경북북부내륙, 경남서부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특히 강원산지는 낮은 구름이 유입되면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교통안전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숫자를 1부터 4까지 셀 수 있는 동물은 무엇일까? 정답은 까마귀다. 최근 해외에서 까마귀가 아기들이 배우는 방식과 유사하게 숫자를 학습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6일(현지시간) CNN 방송에 따르면 독일 튀빙겐대학 동물생리학연구실 연구팀은 까마귀에게 숫자를 보여주면 그 숫자를 셀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구팀이 낸 신호의 횟수를 맞출 수도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까마귀가 숫자를 인식하고 반응하는 방법이 인간과 유사하다면서 까마귀도 아기들처럼 숫자와 그 값을 연관 짓는 법을 배울 수 있고 그에 따라 큰 소리로 세는 법을 배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를 위해 미국 까마귀와 유사한 유럽 종 까마귀 3마리를 160회 이상 훈련시켰다. 연구원들은 훈련을 통해 까마귀들에게 1부터 4까지 시각적인 신호와 청각적인 신호 사이의 연관성을 가르쳤으며 까마귀들을 그에 상응하는 수의 울음소리를 내도록 교육했다. 그 결과 3이라는 신호를 주면 3번 우는 식으로 반응했다는 것이다. 이번 연구를 이끈 튀빙겐대학 수석연구원인 다이애나 리아오는 이번 연구가 유아들이 숫자를 세는 방법에 영감을 받아 이뤄졌다고 소개했다. 유아들은 한 가지 수사를 표현하고자 하는 수량만큼 반복하는 방법으로 수를 셀 수 있다는 것이다. 가령 숫자 3을 셀 때 ‘하나, 둘, 셋’이 아니라 ‘하나, 하나, 하나’라고 말하는 식이다. 리아오는 2005년 이뤄진 박새 울음소리 관련 연구 역시 이번 연구에 영감을 줬다고 밝혔다. 해당 연구에 따르면 박새는 날개나 몸이 작은 포식자가 나타나면 ‘디’라는 소리를 많이 냈고, 큰 포식자가 나타나면 ‘디’ 소리를 적게 냈다. 리아오는 당시에는 박새가 스스로 ‘디’ 소리의 개수를 조절할 수 있는지, 아니면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는 것인지 확인하지 못했지만, 소리를 조절해 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자신의 호기심을 자극했다고 말했다. 코넬대학 조류학연구소의 케빈 맥고완 박사는 이번 연구 결과가 매우 구체적이며 모든 동물이 단지 자극과 반응체일 뿐이라는 믿음에 도전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까마귀가 환경에 반응하는 생각 없는 생명체가 아니라 미래를 생각하고 구조화되고 미리 계획된 방식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라고 맥고완 박사는 설명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지난 23일 과학저널 사이언스에 게재됐다.

한강에 인접한 땅이 국유지가 된 줄 모르고 타인에게 팔았던 사람이 뒤늦게 손실보상금을 달라며 소송을 내 서울시로부터 83억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한모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 소송 1심에서 지난달 12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서울시가 한씨에게 83억4768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씨는 서울 강서구(당시 영등포구)의 답(논) 1353평을 1964년 사들였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1975년과 1983년에 나눠 팔았다. 문제는 1971년 개정 하천법이 시행되면서 한씨의 땅이 법적으로는 하천 구역에 편입돼 국유지가 됐다는 점이다. 한씨는 물론이고 매수자들도 이를 모르고 땅을 거래했다. 서울시는 1989년 뒤늦게 땅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한씨가 아닌 땅의 매수자들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 한씨는 지난해 2월 서울시를 상대로 손실보상금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손실보상청구권은 하천 편입 당시의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청구권을 가진 한씨에게 서울시가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시는 한씨가 땅을 팔 때 매수자들에게 손실보상청구권도 함께 넘겨준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하천구역으로 편입돼 국유로 된 토지는 사인 사이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했더라도 그와 같은 매매는 원시적으로 불능인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무효”라고 판결했다. 하천법의 손실보상 조항이 1984년에야 마련됐으므로 땅을 거래할 당시 거래 당사자들은 ‘손실보상청구권’의 존재를 알 수 없었고, 따라서 이를 묵시적으로라도 넘겨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이미 서울시가 매수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것과 관련해서는 “이 땅이 하천구역으로 편입될 당시 소유자가 누구였는지 등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손실보상금 지급 당시 소유자로 등재돼 있던 이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단독주택에서 한 남성이 저지른 방화 범죄로 중태에 빠졌던 피해자가 사건 발생 13일 만에 결국 숨졌다. 사실혼 관계에 있던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한 법원의 접근금지와 연락제한 등 임시조치 명령을 받은 날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사건 전후로 현장 대응상 문제가 없었는지 살피고 있다. 23일 경기 화성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피해자 60대 여성 A씨가 수원시 내 한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숨졌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10시10분 화성시 남양읍 소재 단독주택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60대 남성 B씨가 저지른 방화 범죄로 인해 심정지 상태로 이송됐다. B씨는 지난달 22일 A씨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으며, 사건 당일엔 법원으로부터 A씨에 대한 100ｍ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연락 제한 등 임시조치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B씨는 임시조치가 내려진 9일 경찰에 짐을 빼겠다고 알렸고, 퇴거 절차를 진행했다. 퇴거하던 중 임시숙소에 머물던 피해자 A씨가 집으로 돌아오자 B씨는 방화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보호장치로 받는 스마트워치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접근금지 명령 등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집에 누가 들어왔다”는 A씨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확인 등 수사를 벌여 B씨가 불을 지르고 달아난 것을 확인했다. 경찰이 출동했을 때는 이미 집 안에서 연기가 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수색을 통해 화재 발생 4시간 만인 10일 오전 2시 인근 야산에서 B씨를 검거했다. B씨는 범행 이후부터 야산에 숨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14일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B씨를 구속 송치했으나, A씨가 사망함에 따라 B씨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재판받을 전망이다. 아울러 경찰은 이번 사건이 발생하는 전후 과정에서 현장 대응상의 문제는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살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