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며 이른바 ‘법조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진법사 전성배씨 측근 사업가 이모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됐다.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채해병)이 기소한 건 중 대법원에서 확정된 첫 사건이다.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이 다음달 마무리된다. 가맹점주를 상대로 불공정 가맹 계약 강요 등 ‘갑질’을 일삼았단 의혹을 받는 약손명가 전 대표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다. 점주 측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정신청을 제기하고 법왜곡죄로 검찰을 고소하겠다며 반발했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 고소인 등이 법원에 기소 여부를 다시 판단해 줄 것을 신청하는 제도다. ◆‘징역 3년’으로 가중된 2심 판결 확정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1일 이씨의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사건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형사 사건에서 상고 이유가 부적법한 경우 별도로 판단하지 않고 바로 기각 결정한다. 김건희 특검팀(특검 민중기)은 이씨가 ‘대통령 부부나 국민의힘 유력 정치인, 고위 법조인과 가까운 건진법사에게 부탁하면 재판에서 무죄를 받아줄 수 있다’며 전씨와 연결해주는 대가로 금품 약 4억원을 수수했다고 봤다. 이씨는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4억원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3년으로 형을 가중했다. ◆尹 ‘허위 사실 공표’ 1심 내달 마무리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순표)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판에서 내달 8일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2012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으로 있던 당시 윤대진 전 검사장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앙수사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한 적 없다고 허위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씨와 관계를 두고 “만난 적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도 있다. 이날 재판부는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윤 전 서장은 공황장애와 폐 질환, 고혈압 등을 앓고 있어 증언이 어렵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앞선 공판기일에서도 윤 전 서장의 증인신문이 불발된 바 있다. 재판부는 구인장을 발부하고 윤 전 서장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구인장은 김건희 특검팀이 집행한다. 선고는 올 7월10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갑질 의혹’ 약손명가 前 대표 무혐의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조윤철)가 이달 8일 강요 혐의 등을 받았던 약손명가 전 대표 A씨에 대해 혐의없음 이유로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2019년 가맹점주들을 상대로 매출의 2∼12％ 수준이던 ‘인큐베이팅 컨설팅’ 수수료를 15％까지 올린다는 동의서에 서명을 강요한 의혹을 받았다. 무료였던 각 지점 원장 교육비를 1회당 100만원으로 인상하는 데 동의하도록 강요했다는 의심도 샀다. 가맹점주 측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지난달 23일 강요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가맹점주 측은 검찰 처분을 두고 재정신청을 제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선표 전 주탄자니아 대사가 채용 비리와 부하 직원에 대한 ‘갑질’ 의혹으로 지난해 해임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앞서 처분된 직위해제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외무고시 수석 출신인 김 전 대사는 현재 민족사관고등학교에서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공현진)는 김 전 대사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직위해제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기각 판결했다. 2024년 신고를 접수한 외교부 감찰담당관실은 김 전 대사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중앙징계위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이후 직위가 해제된 김 전 대사는 2025년 대부분의 징계의결요구 사유가 인정돼 해임됐다. 김 전 대사는 탄자니아 근무 당시 특정인에 대한 채용 청탁을 받고 관련 규정을 위반해 채용 절차를 진행하고, 공관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내규를 개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사적 사용 시간에 대해 초과근무수당을 신청한 운전원을 보직 변경하려 하거나 관저 정원사를 부당하게 해고하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대사 측은 심의 과정에서 금품 수수 등 일부 사실관계가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점을 근거로 “징계 사유가 변경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당시에는 중징계 처분에 고도의 개연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다. 금품 수수 사실을 단정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청탁에 의한 불공정한 채용이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결과적으로 비위사실 대부분이 인정돼 해임 의결이 이뤄졌다”고 판시했다. 김 전 대사는 항소했다. 앞서 그는 직위해제처분과 해임처분에 대해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올해 경력 법관 임용 시험에 검사 출신 지원자 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가 다섯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검찰의 인력 유출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026년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에 지원한 검사 출신 지원자 수가 역대 최대 숫자를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경력법조인 법관지원 현황’에 따르면 2021년 26명, 2022년 32명, 2023년 28명, 2024년 25명, 2025년 48명으로 지난해 급격히 늘었다. 올해 경력 법관 임용 시험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으나, 검찰 안팎에 따르면 지난해보다 4∼5배가량 급등했다는 얘기가 나온다. 대법원 관계자는 “정확한 지원자 수는 채용 절차가 마무리되는 올해 10월 이후 공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임관한 경력 검사의 ‘학벌’ 분포에서도 ‘검찰 기피’ 현상이 뚜렷하다. 법무부에 따르면 7일 임관한 경력 검사 48명 중 서울대(1명)·고려대(2명)·연세대(3명)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 비율은 12.5%(6명) 수준이었다. 이들 로스쿨 출신 신임·경력 검사 비율이 최근 4년간 적게는 20.8%에서 많게는 32.6%를 차지한 것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이다. 퇴직에 휴직, 파견이 더해지면서 검찰 인력 상황은 이미 임계점을 넘었다. 올해 퇴직한 검사는 총 69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부터 지난달까지 1년4개월간 무려 244명이 검찰을 떠났다. 올해 1∼3월 휴직 검사는 57명으로 이미 지난해 휴직자(132명)의 절반 수준을 돌파했다. 이재명정부 들어 연쇄적으로 출범한 특별검사팀에 파견된 검사들의 수도 67명에 달한다. 여기에 민주당이 발의한 조작기소 특검이 현실화하면 30명의 검사가 추가로 특검에 파견될 수 있다. 과거 검찰 수사를 겨냥한 국정조사와 조작기소 특별검사법 발의 등이 이어지고, 조직을 향한 비판 여론도 이어지며 젊은 검사들의 사기가 떨어진 영향도 적잖을 것으로 보인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검사로서 자부심’ 하나만으로 버티기엔 한계에 달한 후배들이 많은데 붙잡을 명분조차 점차 잃어가는 것이 참담하고 씁쓸한 심정”이라며 “남은 인력이 쏟아지는 업무를 언제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1심의 징역 23년보다 낮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주요 혐의 대부분을 유죄라고 봤다. 다만 1심과 달리 계엄 당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부작위’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원심 재판부가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혐의에 대해 심리하고 판결하지 않는다는 ‘불고불리의 원칙’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7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허위공문서 작성, 위증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1심의 유죄 판결 일부를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도 심리하고 있다. 1·2심 판단이 갈린 부분은 크게 네 가지다. ‘국무회의 심의 외관 형성 부작위범’과 ‘국무위원 부서 외관 형성 시도’, ‘주요 기관 봉쇄 및 단전·단수 이행 방안 논의 부작위범’, ‘일부 위증’ 관련 혐의다. 모두 원심에선 유죄가 인정됐는데, 항소심에선 최종적으론 유죄를 선고하지만 공소사실 일부를 무죄라고 판단하는 ‘이유무죄’ 또는 파기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국무회의 심의 외관 형성 부작위범 부분은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고 파기 후 무죄로 판단했다. 위증 혐의 중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문건을 전달하는 것을 목격하지 못했다’는 증언 부분도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봤다. 주요 기관 봉쇄 등 관련 부작위범 부분은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의 기소 대상이 아니었다며 불고불리 원칙에 따라 원심을 파기했다. 계엄 선포 후 국무위원 부서 외관 형성 시도 혐의에 대해서도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 무죄라고 봤다. 대신 공소장 변경으로 2심에서 새롭게 추가된 ‘국무위원들에게 회의 참석 취지의 서명을 종용해 국무회의 외관을 꾸며낸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그 외 혐의에 대해선 원심 판결이 유지됐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대통령 참석 예정 행사에 대신 참석하라’는 지시를 받은 혐의, 비상계엄 선포 후 절차적 요건 구비 시도 혐의 등은 모두 유죄 증명이 부족하다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국무총리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라며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행위에 가담하는 편에 섰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책임 회피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거나 납득이 어려운 진술을 하고 있는바 그 비난을 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내란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찾을 수 없는 점’과 ‘50여년간 공직자로 봉직하는 동안 다수의 훈장과 포장을 받는 등 국가에 헌신해 온 공로가 있는 점’,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주재한 점’을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내란 특검팀은 선고 이후 “1심 선고형에 미치진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 생각한다”며 “판결문을 분석한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한 전 총리 측은 “사실관계나 법리 면에서 납득할 수 없다”며 “상고해서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는 내란 특검팀의 징역 15년 구형을 웃도는 징역 23년을 선고하며 이례적이란 평가를 받았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1심 재판부가 구형량을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해 피고인을 엄벌하겠다는 목적에 쫓겨 특검이 기소조차 하지 않은 혐의까지 임의로 심리한 것 아니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2·3 비상계엄 가담 혐의 항소심에서 형량이 대폭 감형됐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은 7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허위공문서 작성, 위증 등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원심 재판부는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한 전 총리는 국무위원 심의를 거쳐 비상계엄이 선포된 것 같은 외관을 형성하도록 했고, 계엄 선포 뒤 국무위원들에게 관련 문서에 서명을 받으려 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사후에 만들어진 비상계엄 선포문에 서명하고 이를 폐기한 혐의,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 등 대부분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상계엄의 충격으로 인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을 반복하고 비상계엄 관련 문건 대부분을 직접 파쇄했다 하는 등 자신의 책임 회피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거나 납득이 어려운 진술을 하고 있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를 국민과 역사 앞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매 순간 자책하며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을 감안해 보더라도 그 비난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형사보상을 받게 됐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된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기 때문이다. 한국수력원자력 근로자들이 받은 기본성과급 전액을 통상임금으로 볼 순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기본성과급 중 근무 실적과 무관하게 지급이 보장된 최소지급분만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이 김건희씨와 친분을 내세워 투자금을 유치 받았다는 이른바 ‘집사 게이트’ 의혹에 연루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김학의 수사외압 무죄’ 736만원 보상 6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1부(재판장 전보성)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은 이 의원에게 비용보상 763만1000원 지급을 결정했다. 형사보상이란 무죄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에게 국가가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다. 크게 구금 일수에 따른 구금보상과 형사재판 진행에 들어간 비용보상으로 나뉜다. 이 의원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 관련해 현재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인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검사를 수사하겠다고 보고하자 외압을 가해 중단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2심 모두 이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 “최소지급분만 통상임금 해당”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한수원 퇴직 근로자 99명이 낸 임금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원고들은 사측이 기본상여금, 기본성과급, 경영성과급 등을 반영하지 않은 통상임금을 토대로 각종 수당을 지급한 게 부당하다며 2013년 8월 소송을 냈다. 재판의 쟁점은 ‘재직 조건’이 붙은 기본상여금과 보수 규정에 ‘원칙적으로 기준임금의 200%’로 명시된 기본성과급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였다. 퇴직 근로자들은 사측이 기본상여금 등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수당을 새로 계산해서 이미 받은 금액의 차액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한수원 측은 기본상여금, 기본성과급 등은 고정적·일률적·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않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맞섰다. 대법원은 기본상여금에 대한 2심 판단에 오류가 없지만 기본성과급 전액을 통상임금으로 단정할 순 없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보수 규정에서 기본성과급의 지급률을 원칙적으로 기준임금의 200%라고 정하면서도 이를 사업소나 개인별로 차등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실제로 한수원 측에서 2012년분 기존성과급으로 기준임금의 133%∼267%를 차등 지급했다는 이유에서다. ◆특검, 조영탁 징역 10년 구형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순표) 심리로 열린 조 대표의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에 추징 25억9983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민모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 김씨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 배우자 정모씨, 모모 IMS모빌리티 이사, 강모 전 경제지 기자 등에게도 모두 실형을 구형했다.

프로야구 독점중계권 관련 특혜를 제공하고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야구위원회(KBO) 임원이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채해병) 잔여 사건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검 권창영)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조사를 받으라고 재통보했으나 김 전 장관 측이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국군 방첩사령부의 12·3 비상계엄 사전 준비 의혹을 들여다보는 2차 종합특검팀이 황유성 전 방첩사령관을 조사했다. 특검팀은 계엄이 2024년 3월부터 준비됐다는 정황을 들여다보고 있다. ◆배임수재 기소된 KBO 임원 무죄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무신)는 지난달 23일 KBOP 임원 이모씨 등의 배임수재 등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스포츠마케팅 전문 업체 에이클라미디어그룹 대표 홍모씨에게는 징역 1년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보다 일부 감형됐다. KBOP는 KBO의 프로야구 중계권 판매를 맡은 전담 자회사로, 이씨는 기소 당시 KBO 임원도 겸했다. 에이클라미디어그룹은 종합스포츠 채널 ‘스포티비(SPOTV)’를 보유 중이다. 재판부는 이씨의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씨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하기 부족하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김용현, 소환 통보에 “이중기소” 불출석 김 전 장관은 전날 특검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특검팀은 지난달 29일 군형법상 반란 혐의로 그를 조사하려 했으나 무산되자 이달 6일 소환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중기소”라며 이미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사건과 동일한 사건을 수사대상으로 하는 만큼, 특검팀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병기를 휴대한 군인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는 등 폭동을 일으켰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 “방첩사 ‘계엄 준비’ 최소 2024년 3월” 2차 종합특검팀이 이달 1일 황 전 사령관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황 전 사령관을 상대로 “계엄 합동수사본부 운영과 관련한 방첩사 문건은 이례적”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계엄 합수부 운영 계획 관련 문건을 제출받은 특검팀은 방첩사가 2024년 3월 전후로 계엄을 준비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앞서 내란 특검팀(특검 조은석)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을 토대로 2023년 10월 이전부터 계엄을 모의했다고 봤는데, 다수의 관계자 조사와 객관적 물증을 토대로 적어도 2024년 3월부터는 계엄이 모의됐다는 게 2차 종합특검팀 시각이다.

2차 종합특검팀(특검 권창영)이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출국금지 조치했다. 특검팀은 윤석열정부 대통령실이 수원지검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피고발인 신분인 한 전 대표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달 6일 대통령실과 검찰 등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조작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 전 대표, 이원석 전 검찰총장과 당시 수사 검사 등 7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모해위증 교사 혐의로 특검팀에 고발했다. 한 전 대표가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공개한 ‘출국금지 여부 조회 결과’를 보면 금지 기간은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12일까지다. 출입국관리법은 법무부 장관이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 1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 전 대표는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지난해 채상병 특검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저를 출국금지하고는 조사 한 번 못하고 종결하는 식의 정치수사를 했는데, 이번 특검도 똑같이 무리수를 반복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과 정치 특검들이 쇼만 거듭하고 있다. 이번에도 똑같이 ‘할 테면 해 보라’는 말씀을 드린다”며 “단, 선거개입은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사세행은 “대북송금 사건은 검찰, 대통령실, 국정원, 금감원 등 주요 국가기관이 총동원돼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엮기 위한 전형적인 정적 제거 목적의 표적 조작 수사였다는 국민적 비판이 일고 있다”며 “피고발인들은 이 대표를 제거할 목적으로 국정원 문서 등 피의자들에게 유리한 증거를 고의로 배척했다”고 주장했다.

훈련하던 개가 손을 물자 ‘서열잡기 훈련’이라며 개의 턱을 짓누른 애견유치원 원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동물보호법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의 애견 유치원 원장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2024년 7월 애견 유치원에서 견주 B씨 소유의 10세 푸들을 학대해 치아 탈구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개인기 훈련을 진행하다 개가 자기 손을 물었다는 이유로 개의 턱을 붙잡고 자기 다리 사이에 끼워 약 14분가량 짓누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에서 개가 사람을 무는 행위를 막기 위한 ‘서열잡기 훈련’을 한 것이고, 치아탈구 역시 고령으로 치아 상태가 좋지 않은 개가 자기 손을 물어 이를 빼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A씨의 행위를 순수한 훈육 행위로 보기 어렵고, A씨의 학대와 개의 치아 탈구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가 판결에 불복했으나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훈련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동물에게 고통을 가했더라도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유에 대해 “사육·훈련상의 질서 유지와 필요에 따라 동물의 생명 보호, 안전 보장을 위하는 범위에서 이뤄진 것인지, 행위의 반복성이나 지속시간 등에 비춰 사육·훈련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졌는지, 그 밖에 동물의 종류, 습성, 건강 상태와 성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견주가 요청하지도 않은 개인기 훈련을 했고, 치아에 문제가 생겼음을 인지한 순간부터는 고통을 최소화하는 다른 통제방식을 모색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압박행위를 지속하는 등 그 방법과 정도가 사회 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정당한 수준을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이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으로부터 금품수수 등 혐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특검팀은 4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김씨 측은 앞서 지난달 30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 추징 2094만원을 선고하고, 6220만원 상당 그라프 목걸이 한 개에 대해 몰수를 명령했다. 상고심에서 특검팀은 항소심이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데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씨 측은 유죄로 인정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과 통일교로부터 금품수수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맞설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명씨가 김씨 부부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여론조사를 제공한 만큼 부부가 여론조사 비용만큼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형량 역시 쟁점이다. 항소심에서 선고된 형량은 원심 징역 1년8개월의 두 배가 넘지만,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에는 한참 못 미친다. 재판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판결을 뒤집고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 김씨가 2010년 10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20억원이 들어 있는 증권계좌를 제공해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를 맡기고, 이 시기 도이치모터스 주식 18만주를 매도한 행위가 시세조종에 가담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특검팀은 김씨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통일교 현안을 청탁하며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집사 게이트’ 당사자 김예성씨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해 각각 지난달 30일과 이날 상고했다. 윤 전 본부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김씨는 무죄와 공소기각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