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파리 올림픽에서 양궁 3관왕에 오른 김우진(33)이 국민대 학위수여식에서 축사를 했다. 국민대(총장 정승렬)는 19일 교내 콘서트홀에서 2024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수여식에선 학사 2341명을 비롯해 석사 821명, 박사 108명이 학위를 받았다. 이날 연사로 참석한 김우진은 도전과 실패의 연속이었던 자신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졸업생들에게 ‘과정에 충실하기’와 ‘꾸준히 나아가기’를 강조했다. 그는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 2011년 토리노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우승하며 모두의 기대를 받는 유망주였지만, 승리의 기분에 젖어 목표의식과 연습량이 줄어들면서 극심한 슬럼프 시기에 빠졌다”고 말했다. 이어 “취업을 준비하다 보면 많은 중압감과 부담이 있겠지만, 주어진 과정을 충실하게 해나간다면 원하는 목표에 도달해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파리 올림픽에서 한국 양궁은 남녀 개인전·단체전과 혼성단체전 5종목을 사상 처음으로 ‘싹쓸이’하는 쾌거를 이뤘다. 특히 김우진은 올림픽 양궁 3관왕에 오른 최초의 남자 선수가 됐다. 정승렬 국민대 총장은 축사에서 “앞으로 길이 항상 순탄치만은 않더라도, 그 모든 과정이 여러분을 더욱 강하고 지혜롭게 만들 것”이라며 졸업생들을 격려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계엄 관련 군 고위 지휘관들에 대한 긴급구제와 진정을 현행법상 이유로 각하하면서도, 직권으로 진정 내용과 거의 유사한 의견표명과 권고를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결정문에 계엄 선포가 통치 행위의 일환이라거나 내란죄 구성 요건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도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전날 계엄 관련 군 고위 지휘관 5명에 대해 불구속재판원칙 구현을 위해 ‘신속한 보석 허가’와 ‘접견 제한과 서류, 그 밖의 물건 수수 금지 해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국회나 법정 등으로 호송할 때 수갑이나 포승 등 보호장비를 사용하지 말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이들 5명은 전날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이다. 이 결정은 인권위가 이들 5명 중 박 전 총장을 제외한 4명에 대한 긴급구제와 진정을 접수한 데 따른 것이다. 인권위는 ‘재판과 관련한 사항’이며 ‘국방부를 조사하는 게 부적절’하다며 국가인권위법에 따라 긴급구제와 진정을 각하했다. 이 법 제32조는 접수된 진정을 각하하는 조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권위는 긴급구제와 진정을 각하하면서도 이들 내용과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의견표명과 권고를 결정했다. 결정문을 보면 접수된 진정에는 일반인 접견 및 서신 수발 금지 조치와 포승 상태로 언론에 반복해서 노출되는 것이 인권 침해라는 내용이 담겼다. 인권위는 진정 없이도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직권으로 의견표명 및 권고를 결정할 수 있다. 결정문에는 계엄 옹호 세력이 주장하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겼다. 결정문에서 위원들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나 확대 행위는 고도의 정치적·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위”라는 내용의 1997년 전두환 등의 내란죄 사건 판결문을 언급하고, ‘국헌문란의 목적’과 ‘폭동’이라는 내란죄 구성 요건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인권위는 군인권위원회 소속 김용원·한석훈·이한별 위원 3명의 만장일치로 의결된 이 결정문을 대상 기관인 중앙지역군사법원과 서울고법, 국방부에 19일 송부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회 소속 강정혜 위원은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이들의 인권 보장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연일 내놓고 있다. 인권위가 ‘인권 보호’를 위해 존재한다는 점에서 원론적 입장을 내놓은 것이란 해석도 있지만, 유독 계엄사태 주요 피의자와 피고인에 관한 우려 의견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수사와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권위는 18일 군인권보호위원회를 열고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계엄 사태에 연루된 군 장성들에 대한 긴급구제 안건을 심의했다. 당초 이 안건은 김용원 상임위원과 이한별·한석훈 비상임위원이 만장일치로 의결했는데, 이날 위원회에서는 ‘재판과 관련된 사안으로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긴급구제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인권위가 인권침해 중지 등을 조치하도록 권고하는 행위다. 인권위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및 형사재판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표명과 검찰총장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을 대상으로 ‘계엄 선포와 관련된 범죄 수사에서 불구속 수사 원칙을 유념하라’는 권고를 담은 결정문을 전날 발표했다. 인권위 권고는 이행해야 할 법적 근거가 없는 탓에 강제성은 없다. 다만 인권위의 견해를 밝히는 수준의 ‘의견 표명’과 달리 ‘권고’의 경우 이를 받은 기관장이 권고사항 이행계획을 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이행하지 않을 땐 그 이유를 회신해야 한다. 설령 법적 강제성이 없을지라도, 권고 대상이 국가기관인 경우 충분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인권위는 윤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에 관한 결정문을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와 법원, 수사기관에 발송했다. 윤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에 관한 의견표명과 권고 결정에 찬성한 위원들은 ‘인권위로서 해야 할 일을 했다’는 반응이다. 국민의힘 추천으로 임명된 이충상 위원은 결정문에서 “현직 대통령도 법관, 헌법재판관 앞에 서면 법률적·사회적 약자인 것이 틀림없다”고 주장했다. 이번 안건을 주도해 발의한 김 위원은 헌법재판관들을 언급하며 “사형수를 앞에 앉혀둔 채 칼춤을 추고 있는 망나니들을 보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하지만 계엄 사건의 특수성과 민감성을 고려했을 때 인권위가 목소리를 내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만만찮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지난달 19일 구속된 윤 대통령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진행되는 구속 취소 심문을 앞두고 있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구속 취소도 하나의 판결이고 결정이다. 사법부의 판단 내용에 대해 권고하는 것은 재판에 관여하는 여지가 있다”며 “판사 성향에 따라 다르지만 구속 취소의 본질적 사유나 그 사안 자체만 두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만금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뇌물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신영대(사진) 의원 측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이동식)는 18일 오전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신 의원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신 의원이 전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모씨로부터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신 의원은 지난 22대 총선을 앞두고 진행한 당내 경선 과정에서 경쟁자였던 김의겸 전 의원을 누르기 위해 여론조사 조작에 가담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신 의원 측은 이날 뇌물 수수 혐의를 부인했다. 신 의원 측 변호인은 “서씨가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과시하기 위해 주변인들에게 수령한 금품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 사건 공소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서씨의 진술이 유일한데 이에 대해 신뢰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앞서 법원은 14일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서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17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및 형사재판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을 각계 각층의 비판 속에 통과시킨 데 이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과 김용헌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불구속 수사’를 주장해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인권위는 이날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침해 방지 대책 권고 및 의견표명의 건’ 결정문을 공개했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헌법재판소장, 서울중앙지법 제25형사부, 중앙지역군사법원 재판부, 검찰총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국가수사본부장, 국방부조사본부장, 국방부검찰단장 등에게 인권침해 방지 대책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특히 헌법재판소장에게 대통령 탄핵심판시 형사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증거조사를 실시하는 등 적법절차를 준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서울중앙지법과 중앙지역군사법원에는 윤 대통령 등 계엄 선포 관련 피고인들에 대해 형사법의 대원칙인 불구속재판 원칙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결정문에는 반대 위원들 의견과 다수 의견에 대한 보충의견도 포함됐다.

드라마 ‘종이의 집’을 모방한 범죄조직을 만들고 전문가를 사칭해 투자리딩방을 운영한 2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사기 및 범죄단체조직죄 혐의로 투자리딩방 사기단 총책과 조직원 등 30명을 검거하고 이 중 16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애널리스트와 투자전문가를 사칭해 가산자산·비상장주식·선물투자 등을 권유하는 수법으로 175명으로부터 80억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텔레그램에서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가 담긴 불법 데이터베이스(DB)를 사들인 뒤 ‘투자리딩방에 참여하라’는 미끼 문자를 무차별적으로 대량 발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클릭한 피해자들이 카카오톡 상담페이지로 연결되면 투자상담사나 애널리스트인 척하며 본인들이 운영하는 허위 투자사이트로 가입을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해 ‘수익금’을 가장한 금전을 지급하거나, 허위의 수익금 정산 내역을 보여주며 신뢰를 쌓았다. 그러다 다액의 투자금을 입금받은 뒤엔 연락을 차단했다. 피해자들이 대포통장으로 입금한 피해금은 상품권업체를 통해 세탁됐다. 고등학교 동창, 선후배 관계로 주로 20대인 조직원들은 외국 드라마 ‘종이의 집’을 모방해 범죄집단을 조직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드라마에 나온 조직원들의 가명을 텔레그램 닉네임으로 설정해 활동하고, 강남 일대 오피스텔 등을 단기 임차해 합숙하며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리딩방 운영뿐만 아니라 범죄수익금 세탁과 문자 발송, 허위 투자사이트 디자인 등 역할을 체계적으로 분업해 조직을 운영했다. 2023년 피해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피해금을 상품권으로 거래하는 현장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조직원들을 특정하고 차례대로 검거했다. 특히 필리핀으로 도주한 총책 등 조직원 7명에 대해선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리고, 지난해 11월 현지 경찰과 필리핀 코리안 데스크의 협력으로 이들 중 5명을 검거해 국내로 송환했다. 경찰은 피의자들로부터 현금 4억9000여만원을 압수했고, 필리핀으로 도주한 조직원 2명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화 ‘아저씨’와 ‘이웃사람’ 등에 출연한 아역배우 출신으로, 스크린 복귀를 앞두고 있던 배우 김새론(25)이 숨졌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16일 오후 4시54분쯤 김씨가 성동구 성수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만나기로 약속한 친구가 김씨 집에 방문했다가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2022년 5월 음주운전 후 각종 구설에 휘말렸다. 당시 강남구 청담동 부근에서 음주운전해 변압기 등을 들이받아 신사동과 압구정동 일대는 약 4시간30분 동안 정전됐고, 카드 결제 등이 되지 않아 주변 상권도 피해를 봤다.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거부해 인근 병원에서 채혈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227%로 면허취소 수준(0.08%)을 훨씬 웃돌았다. 김씨는 이 사건으로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지난해 4월엔 연극 ‘동치미’로 활동을 재개하려 했으나 복귀 논란이 일었고 결국 건강상 이유로 하차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외부 침입 흔적 등 범죄 혐의점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사망 경위 등은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 12·3 계엄 사태 관련자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대거 긴급구제 신청을 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인권위 인권상담조정센터는 지난 10일과 13일에 각각 김 전 장관과 문 전 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 대한 긴급구제 신청을 접수한 것으로 16일 파악됐다. 김 전 장관 측은 헌법재판소가 진행 중인 사건 기록을 사용하는 것을 중단해달라며 긴급구제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전 사령관 등은 일반인 접견·서신 수발 금지 조치가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지난 10일 전원위원회에서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취지의 안건을 의결한 바 있다.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의사의 처방 없이 취급한 것으로 조사된 여성 인터넷방송인(BJ)에 대해 1심이 무죄를 선고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28)씨에게 이달 11일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씨는 2022년 8월 서울 송파구의 거주지에서 지인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마약류관리법은 약사 등 마약류관리자가 아닌 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법원은 모발감정서 결과 등을 종합했을 때 박씨가 졸피뎀을 복용한 것으로 봤다. 하지만 졸피뎀을 처방 없이 타인으로부터 전달받아 복용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박씨가 졸피뎀 성분이 들어있는 수면제를 처방받은 적이 있기 때문이다. 박씨가 타인으로부터 졸피뎀을 받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다는 증인 A씨는 법정에서 “식당에서 1차 모임을 마치고 2차로 가기 전에 식당 입구에서 박씨 지인이 박씨에게 검은 봉지에 졸피뎀 열갑 정도를 넣어서 건네주는 것을 보았고, 봉지 입구가 열려 있어서 내용물을 볼 수 있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진술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증인 A씨가 술에 많이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만취한 상태에서 어두운 밤에 1∼2m 거리에서 검은 봉지에 작은 약상자들이 들어 있다는 것과 그 약의 이름까지 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제22대 총선 당시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금전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측이 재판에서 사건 관련 증거 채택 여부에 동의하지 않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동식)는 14일 오전 공직선거법상 매수·이해유도, 부정선거운동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전씨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전씨는 이날 기일에 불참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으로 재판에 들어가기 전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검찰과 전씨 측 법률대리인은 증거인부(검사가 범죄의 증거로 재판부에 제출한 자료들에 대해 변호인이 동의·부동의 여부를 밝히는 것) 절차를 진행했다. 전씨 측은 증거 채택 여부에 동의하지 않았다. 전씨 측 법률대리인은 “수사 보고나 고발사항은 증거가 될 수 없다. 증거 능력의 전제가 되는 원본성과 무결성을 입증해야 한다”며 “여러 가지 수사 서류들에 대해서는 공소사실과 무관하거나 관련성이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 목사는 지난 4·10 총선에서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하는 과정에서 예비 후보자들에게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선거권이 제한돼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광화문 집회를 통해 부정선거운동을 하며 기자회견에 참석한 취재 기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송치 당시 사랑제일교회는 입장문을 통해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무리한 송치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3월21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