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입 정시모집에서 의대·약대·치대·한의대 등 이른바 ‘메디컬 학과’에 합격하고 등록하지 않은 인원이 3000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의대 정원이 늘어나면서 중복합격으로 등록을 포기하는 수험생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30일 종로학원이 대입정보포털 ‘어디가’에 공개된 2024학년도 대학 정시모집 최종 추가합격자 자료를 분석한 결과 메디컬 학과에 합격하고도 등록하지 않은 인원은 3367명이었다. 이는 모집 정원 대비 136.4%에 해당한다. 종로학원은 “이 수치는 사실상 최초 합격자 전원이 다른 대학 중복합격으로 이탈한 것을 의미한다”며 “또한 추가합격자 중에서도 중복합격으로 인한 연쇄적 이탈이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학별로 보면 39개 의대에서는 합격자 중 1711명이 등록을 포기했는데, 이는 모집정원 대비 145.5%에 해당한다. 37개 약대에서는 992명(129.8%), 12개 한의대에서는 435명(180.5%), 11개 치대에서는 229명(79.8%)이 등록을 하지 않았다. 지역별로는 서울권 23개 대학에서 642명, 경인권 10개 대학에서 436명, 지방권 66개 대학에서 2289명이 등록을 포기했다. 모집 정원 대비 등록 포기율을 보면 서울권은 72.5%, 지방권은 158.4%로 지역 격차가 심했다. 종로학원 관계자는 “올해는 가장 선호도가 높은 의대 정시 인원이 늘어 중복합격에 따른 등록 포기율이 메디컬 학과 전 부문에서 더 높게 형성될 것”이라며 “등록포기로 추가합격자가 늘면서 합격 점수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2025학년도 의약학계열 정시 전체 모집인원은 2828명으로 지난해(2477명)보다 351명(14.2%) 증가했다. 2025학년도 정시 최초합격자 등록 기간은 다음달 10∼12일이고, 추가합격자는 13∼19일 발표한다. 한편, 정부는 다음달 14일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를 열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법안소위를 열고 수급추계위원회 구성과 역할 등을 규정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 2건과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1건을 심사한 뒤 의료계 의견을 더 들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계속 심사를 결정했다. 의료계 대표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수급추계위와 관련해 기구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내용과, 2026학년도 의대 정원 감원 조정을 위한 특례조항을 법안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최근 국회 측에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협은 앞서 수급추계위가 단순 심의기구가 아닌 의결기구로 운영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의사 수급추계기구 신설 법안 논의에 속도가 붙은 것은 2026 의대 정원을 결정해야 하는 데드라인이 임박했기 때문이다. 교육계에선 입시 일정을 고려했을 때 늦어도 2월까지는 정원이 정해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10년째 이어지고 있는 소송이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담배회사가 벌이고 있는 ‘담배소송’이다. 공단은 회사들에 담배로 인한 사회적 문제에 책임지라며 이 소송을 제기했는데, 흡연과 폐암 사이 관계가 법정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이달 15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담배소송’ 항소심 11차 변론기일에 원고 측 당사자로 출석했다. 그는 담배와 폐암의 직접적 인과관계를 강조하며 담배회사가 질병의 발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이사장은 공단은 2014년 흡연 폐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겠다는 목적으로 담배회사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약 53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533억원은 흡연력이 20갑년(20년 이상을 하루 한 갑씩 흡연) 이상, 흡연 기간이 30년 이상이면서 폐암 및 후두암으로 진단받은 환자 3465명에 대해 공단이 지급한 급여비 규모였다. 2020년 1심 법원은 이 사건의 질병이 흡연 외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으며, 보험급여 비용을 지출했다 하더라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손해배상을 구할 권리는 없다며 공단의 청구를 기각했다. 공단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날 열린 변론에서 공단 측은 흡연과 폐암·후두암 발병 간 인과관계는 역학연구 결과를 토대로 인정돼야 하며, 의무기록 등 그간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소송대상자 3465명의 개별 인과관계도 입증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과거력(폐 질환 등), 가족력, 음주 및 직업요인 등을 검토해 위험요인이 없는 대상자들은 더욱더 인과관계가 뚜렷하다고 강조했다. 호흡기내과 교수 출신인 정 이사장은 “담배가 폐암 등 호흡기 질환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것은 과학적·의학적으로 명확히 입증되어 있고, 설령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고 해도 담배는 충분한 기여 인자로 질병의 발생과 악화를 촉진하기에 담배회사가 최소한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송대상자 중 흡연 외 암 발생의 위험요인이 전혀 없는 1467명을 분류·제출해 1심 판결에 대해 추가 증명했다”며 “의료 선진국 반열에 든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주장은) 늦었지만 인정돼야 한다”고 했다. 공단은 이날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최신 연구 논문과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의견서, 고도흡연자 질적 연구의 신뢰도 및 객관성 입증을 위한 연구자 진술서, 흡연 피해자 진술서를 증거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담배 소송은 흡연 관련 질환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동시에 흡연 폐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고 국민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하는 소송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영화상영관 입장권 요금에 부과금이 붙게 될 전망이다. 이 부과금은 법령 개정으로 올해 1월부로 사라졌는데, 영화발전기금의 주요 재원이 사라지게 된다는 비판이 거세지면서 국회가 부활시키겠다고 나선 것이다. 영화·비디오물 진흥법에 따라 그간 영화 티켓 가격의 3%가량은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이란 이름으로 자동 징수됐다. 2007년부터다. 징수된 부과금은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가 각종 영화 산업 지원에 사용하는 영화발전기금 재원으로 썼다. 이 발전기금은 특히 신인 감독 영화나 독립·예술영화, 지역 영화 등 티켓 수익만을 기대하고 제작하기는 어려운 작품을 지원하고, 영화제를 치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지난해 3월 정부가 이른바 ‘그림자 조세’를 손보겠다며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을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뒤이어 관련 법령 개정도 이뤄지면서 올 1월부로 부과금은 사라졌다. 사실상 정부가 ‘준조세’처럼 걷혔던 부과금을 없애고 영화 티켓 가격을 인하하라는 시그널을 준 셈이었다. 그러나 폐지한 부과금 수준에 맞춰 영화 티켓 가격이 인하되진 않았다. 관객이 영화 한 편을 보며 1만5000원을 낸다고 가정하면 이 중 약 437원이 부과금이다. 영화관 입장에선 가격 인하가 의무도 아닌 데다, 티켓 가격을 400원만 인하한다면 오히려 소비자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이 정도 수준의 가격 인하로 소비자 입장에선 별 차이를 느끼기 어렵다는 것이다. 영화계의 반발도 컸다. 정부는 부과금을 폐지하는 대신 기금의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했으나, 영화계에선 그 규모가 정해지지 않았다며 기금이 고갈하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로드맵 없이 부과금을 폐지할 경우 영화계가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의 부과금 폐지 발표가 나오자, 부과금 폐지에 반대해 20개 영화 단체가 모여 발족한 영화산업위기극복영화인연대(이하 영화인연대)는 성명을 내고 “올해(2024년) 영화발전기금 사업 예산은 467억원으로 전년 대비 36％나 줄었다”며 “이에 따라 한국 영화의 미래를 위한 사업이 축소되거나 폐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티켓 가격 인하 효과도 없으면서 영화계 우려만 불러 왔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달 21일 전체회의에서 부과금 제도를 되살리는 내용의 영비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제도 폐지 이전의 법안과 비교하면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는 부분이 ‘의무적으로 징수한다’는 강행 규정으로 변경됐다. 법안이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부과금 제도는 부활 수순을 밟게 된다. 다만 이전처럼 관람객들이 자신도 모르게 마치 세금처럼 부과금을 납부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여론도 여전히 존재한다. 부과금 징수가 의무가 된 만큼 소비자에게 부과 사실을 분명하게 알리고, 영화발전기금 운용의 투명성 역시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검찰이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하자 탄핵 찬반 단체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사법이 무너졌다”며 서울중앙지검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으로 모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탄핵 찬성 단체들은 “엄정하게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의 구속기소 소식이 전해진 26일 오후 8시쯤 서울중앙지검 인근에는 윤 대통령 지지자 몇몇이 확성기를 들고 검찰을 향해 격앙된 발언을 쏟아냈다. 한 50대 남성은 “윤 대통령이 내란죄라니 무슨 말이냐”며 “부정선거 벌인 간첩들을 잡으려 하면 박수를 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 보셨습니까. 윤 대통령이 사람 죽이는 거 봤습니까”라고 소리쳤다. 다른 한편에서는 윤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한 유튜버가 카메라를 향해 “내란수괴범 윤석열을 구속한 채로 재판에 넘긴다는 소식을 듣고 검찰총장을 만나서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싶어서 왔다”고 말했다. 뉴스를 보고 서초동으로 달려왔다는 전모(64)씨는 “검찰에서 기소할 것으로 확신했다”며 “당연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탄핵 찬반 단체들은 윤 대통령의 기소 소식이 전해지자 상반된 반응을 내놨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 반대 집회를 열어 온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 측은 구속기소에 대한 입장을 별도로 내지 않으면서 “27일 오전 중에 구속기소 관련 향후 활동 계획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반면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 대개혁 비상행동은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구속기소는 공수처 구속수사의 적법성을 인정한 법원의 결정에 따른 당연한 귀결”이라며 “(법원은)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내란을 획책하는 자가 나올 수 없도록 엄중한 처벌에 나서야 한다. 주권자 시민들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하라”고 강조했다. 온라인상에서도 격앙된 반응들이 쏟아졌다. 탄핵을 반대하는 보수성향의 커뮤니티에선 “이제 서초동으로 모이자”, “이제 자유 민주주의는 없다” 등의 강경 발언이 이어졌다. 탄핵을 지지하는 누리꾼들은 “결국 구속기소네. 설 앞에 좋은 소식입니다”, “이게 두 달 가까이 걸릴 일이었나? 이제 와 기소하다니 이러니 법원 폭동이 일어나는 거다”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윤 대통령 기소에 앞서 주말 서울 도심에서는 두 진영이 집결해 세대결을 벌였다. 보수 성향의 사랑제일교회는 이날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전국주일연합예배’를 개최했다.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법에서 벌어진 난동 사태와 관련해 사랑제일교회의 전광훈 목사가 고발되고 윤 대통령 지지자 61명이 구속되는 등 탄핵 반대 단체를 향한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는 상황서 많은 인파가 집결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사뭇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서울 성북구에 사는 임경빈(29)씨는 “(전광훈) 목사가 정치한다고 하는데, 와서 들어 보니 이런 운동을 왜 해야 하는지 알게 됐다”며 “광화문, 한남동, 서부지법 시위도 함께 참여했다. 최근 집회는 매번 나갔다”고 말했다. 이날 집회에서 만난 김종현(81)씨도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이 망할까 봐 앞장서는 사람들”고 말했다. 서울 용산구 서울역 광장에선 탄핵을 촉구하는 단체의 집회가 열렸다. 정치 관련 유튜브 채널을 운영한다는 최재학씨는 “내란수괴가 대한민국을 망쳐 놓고 민주주의 50년을 퇴보시키는 것이 주권자로서 너무 열받는다”며 “나라를 구하겠다는 마음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현장에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향한 인신공격성 비난이 나오자 “자제하자”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용산구에 사는 70대 남성은 “너무 격한 것 같은 데 자기 손에 든 칼만 정의의 검이라고 생각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전날인 25일에도 탄핵 찬반 집회로 광화문광장이 양분됐다. 전 목사가 주축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는 25일 오후 1시쯤 종로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반대 국민대회’를 열었다. 주최 측은 100만명, 경찰의 비공식 추산 3만명이 모였다. 한국사 1타 강사로 불리는 전한길씨는 이 자리에서 계엄령에 대해 “‘계몽령’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비상행동은 같은 날 오후 4시쯤 종로구 경복궁역 4번 출구 앞에서 ‘8차 범시민 대행진’을 열고 윤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했다. 이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10만여명, 경찰 비공식 추산 7000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집회 뒤 명동과 남대문을 거쳐 시청 앞까지 행진했다 ‘내란 종식’, ‘윤석열 파면’ 등이 적힌 손팻말과 각양각색의 응원봉, 깃발을 든 참가자들은 “헌재는 내란수괴 윤석열을 파면하라”, “시민의 힘으로 민주주의 지켜내자” 등의 구호를 외쳤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사무총장인 조지훈 변호사는 “조만간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을 파면할 것이고 법원은 중형을 선고하게 될 것”이라며 “이 결론이 바뀌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A씨는 텔레그램에서 타인의 사진을 보내면 딥페이크 기술로 허위영상물을 제작해 주는 채팅방을 찾던 중 B씨의 메시지를 받았다. B씨는 “채팅방에 초대해주겠다”며 허위영상물로 제작하려는 대상의 이름과 주소 등 개인정보를 요구했다. A씨는 B씨를 텔레그램 계정에 추가했는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신상정보가 넘어가면서 덫에 빠졌다. B씨는 A씨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하게 했다. 수치스러운 사진을 찍어서 보내게 하는 등 협박과 성적 착취를 이어갔다. “학생증을 찍어보내라”는 요구를 거절하면 “그럼 자살뿐이겠네요”라는 답이 왔다. B씨가 속한 이른바 ‘자경단’으로부터 같은 수법으로 당한 피해자가 200여명에 달했다. 여기엔 청소년도 다수 포함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자경단 조직원 14명을 검거하고, 총책이자 ‘목사’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33세 남성 B씨를 범죄단체조직 및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자경단 조직원 중에는 15세 중학생 1명과 고등학생 6명 등 미성년자 조직원도 11명이다. 경찰은 이들 조직에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공하는 등 사이버 성폭력에 참여한 73명도 특정했는데, 이들 중 40명을 검거하고 1명은 구속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2020년 5월 자경단을 결성한 뒤 남녀 피해자 234명을 상대로 가학적 성착취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중에는 10대 남녀 159명(남성 57명·여성 102명)이 포함됐다. 10대 여성 피해자 10명은 B씨에게 성폭행과 불법 촬영까지 당했다. 텔레그램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으로 악명 높은 ‘박사방’ 사건의 피해자는 미성년자 16명을 포함해 총 73명이었는데, 피해자 숫자는 자경단이 2배 이상이다. B씨는 A씨 사례처럼 딥페이크 합성물 제작에 관심을 보인 남성이나 여성에게 접근한 뒤 신상정보를 확보해 협박했다. 약점이 잡힌 피해자를 자경단 조직원으로 포섭하고 이들이 또 다른 피해자를 끌어들이는 일종의 ‘피라미드’ 구조다. 자경단은 목사 B씨 아래 ‘집사’, ‘전도사’, ‘예비전도사’로 계급을 나누고, 상명하복 체계로 움직였다. 새로운 피해자를 끌어들이거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하면 계급이 올라갔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드라마 ‘수리남’의 주인공을 모티브로 호칭과 계급 이름을 정했다고 했다. 이들은 협박과 세뇌를 통해 피해자의 심리를 지배했다. 1시간마다 일상을 보고하고 반성문을 쓰게 했다. 이를 어기면 벌을 준다는 명목으로 나체 촬영 및 자해 등 가학적 행위를 강요했다. 목사는 일부 여성에겐 ‘지배 상태에서 벗어나게 해주겠다’며 성관계를 강요했다. 지시를 따르지 않은 조직원은 다른 조직원에게 유사강간 등 성적 학대를 당했다. 이번 사건은 텔레그램으로부터 범죄 관련 자료를 받은 최초 사례다. 경찰은 이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10월 텔레그램과 수사협조 체제를 구축했고, 이후 범죄 관련 정보를 공식적으로 회신받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조직원들의 압수물을 분석해 추가 피해자를 특정하는 한편 아직 붙잡히지 않은 조직원을 쫓고 있다. 또 19개 범죄 혐의가 적용된 목사를 상대로 전날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한 편의점에서 직원들을 위협하며 난동 부린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물건을 계산대에 올려두곤 밖으로 나갔는데, 제자리에 돌려놓으라는 직원 말에 화를 내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23일 오전 5시20분쯤 서울 종로구 낙원동 한 편의점에서 직원 2명을 향해 살충제를 뿌리고 진열된 물건을 던진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 남성은 들고 있던 가위로 살충제를 찔러 터뜨리고 물건을 던지는 등 10분가량 소동을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물건을 원래 자리에 놓아달라는 편의점 직원의 말에 돌변해 시비를 걸기 시작했다. 당시 편의점 근무자였던 이도윤(23)씨는 “계산대에 물건을 두고 계산하지 않고 바깥으로 나갔다”며 “옆에 있던 동료가 계산 안 하실 거면 원래 자리로 가져다 놓으라고 했더니 욕하며 윗옷을 벗었다. 등 전체에 옛날 건달이 하는 것 같은 문신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편의점 내부에 있던 물건들을 계산대에 있던 직원들을 향해 던졌다. 또 진열돼 있던 미용가위를 집어 들고 살충제를 찔러 터뜨린 뒤 분사했다. 살충제로 직원들 머리가 다 젖을 정도였다. 112신고로 출동한 지구대 경찰 4명이 다행히 인명 피해 없이 A씨를 검거했다. 이씨는 “경찰이 오니까 얌전해지더라”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범행 당시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편의점 점주는 파손된 가판대를 비롯해 10만원가량의 재산 피해를 본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순경이 70대 여성의 목숨을 구했다. 적극적인 심폐소생술과 제세동기 사용 덕분이다. 이 여성은 건강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전날 효제파출소 소속 노상우 순경이 한 70대 여성을 구조했다고 22일 밝혔다. 노 순경은 전날 오후 10시20분쯤 서울 종로구 지하철 3호선 종로3가역 역사에 112신고 처리를 위해 출동해 있었다. 그때 역사 남자화장실 앞에서 지나가던 한 여성이 의식을 잃고 쓰러진 것을 발견하고 심폐소생술을 곧장 실시했다. 이 여성은 호흡이 없었다. 노 순경은 현장에 함께 있던 역무원에게 119에 신고하고 심장 제세동기를 가져와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여성의 목도리와 몸을 조이는 옷을 풀어 기도를 확보하고 심폐소생술을 진행했다. 약 3분간의 심폐소생술과 제세동기 사용으로 여성은 다행히 의식을 차렸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원이 여성의 기본 생체반응을 확인한 결과 이상은 없었다. 노 순경은 이 여성을 귀가 조치한 뒤 다음 날 오전 다시 전화를 걸어 여성의 건강에 큰 문제가 없다는 걸 확인했다. 혜화경찰서는 평소 심폐소생술과 제세동기 교육을 한 덕분에 실제 현장에서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교육을 통해 시민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자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사태가 벌어지는 등 지지자들의 격앙된 반응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에 관한 안건을 상정하기로 한 전원위원회 일정을 당일 취소했다. 해당 안건을 두고 윤 대통령 지지자와 탄핵 촉구 단체 간의 대립이 격화할 조짐을 보이자 안전을 우려해 취소한 것이다. 인권위는 20일 오후 3시로 예정된 ‘제2차 임시 전원위원회’를 4시간 전 돌연 순연하겠다고 공지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최근 서울서부지법 인근 난입 사태가 있었고, (전원위원회에서) 소요가 예상돼 오늘 회의는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향후 일정을 다시 잡을 계획이다. 이날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하려던 안건은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이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하고,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철회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안건은 상정되기 전부터 탄핵 찬반 진영에서 팽팽하게 맞섰다. 당초 13일 전원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을 논의하기로 했으나, 찬반 단체의 대립으로 회의가 무산됐다. 이후 날짜를 다시 잡은 것이 이날 전원위원회인데, 또다시 소요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로 일정을 미룬 것이다. 실제 이날도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인권위 앞에서 집결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등 시민사회단체 역시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그러나 인권위 회의가 취소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비상행동 등 탄핵 촉구 단체들도 집회 일정을 잇따라 취소했다. 윤 대통령 지지 단체인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등은 예정대로 이날 오전 11시30분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으나, 예고했던 시간만큼 집회를 이어가진 않았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소형 태극기와 손팻말을 들고 “탄핵 반대”, “부정선거 검증하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불법 수사 중단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쳤다. 주요셉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공동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인권위가 보편 인권을 강조하지 않는다”며 “현직 대통령마저도 인권을 차별 배제하는 터무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권을 강조했던 인권 시민단체들이 지난주 전원위원회를 무산시켰다. 반인권적”이라고 주장했다. 두 차례 파행으로 상정되지 못한 해당 안건은 이르면 2월 초 전원위원회에서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 수백여명이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한 난동사태를 두고 경찰의 사전 조치가 미흡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날부터 법원 인근에 운집한 지지자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파손하는 등 격앙된 반응을 보였는데, 경찰이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것이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20일 서부지법 난동사태와 관련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사태 당시 서부지법에 배치된 경력이 900여명이었다고 밝혔다. 전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당시 배치했던 경력 3000여명에서 70%가량 줄어든 것이다. 경찰은 현장의 집회 인력이 감소해 경력을 재배치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서부지법 인근의 윤 대통령 지지 집회 규모가 3만5000여명에서 1300여명으로 95% 감소했다는 것이다. 이 직무대행은 “충분한 경력과 인력을 배치했지만, 역부족이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사태 전날 윤 대통령의 영장심사 후 서부지법을 떠나던 공수처 차량을 가로막고 유리창을 깨부수며 타이어에 구멍을 내는 등 시위대의 격앙된 반응이 있었다는 점에서 경찰의 초동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영장심사가 끝난 뒤에도 현장에 1000여명에 달하는 시위대가 자리를 지키고 있었는데, 경력을 철수한 것은 성급했다는 비판이다. 현장 분위기를 전한 경찰관들의 증언도 비슷하다. 경찰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한 경찰관은 사태 전부터 불상사가 충분히 예견됐다고 했다. 그는 “18일 밤 (시위대가) 공수처 차량을 막고 도로 점거하던 시점부터 오늘 근무가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며 “저녁부터 새벽 내내 법원 후문 쪽에 쇠 파이프, 막대기 등을 들고 배회하면서 계속 위협적으로 펜스를 치는데 이미 다들 눈이 돌아있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누가 봐도 후문 쪽은 너무 허술해 보였는데 대비를 거의 안 시켰다”고 했다. 또 철야 근무에 동원해 휴식 시간이 없던 직원들 피로도가 상당히 누적된 상태였다며 “습격에 기민하게 대처 못 해 피해가 더 컸다”고 실토했다. 최근 연이은 집회시위로 현장에 매일 같이 나가야 하는 기동대의 현실적 여건이 대응 한계로 작용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 기동대는 의무경찰 폐지 등 영향으로 2017년 3만여명에서 1만2000여명까지 줄었다.

‘도로 위 암살자’라고 불리는 블랙아이스(도로 살얼음)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 도로 아스팔트 틈 사이에 있는 물이 얼면서 형성되는 블랙아이스는 ‘보이지 않는 덫’과 같아서 눈으로 보고 대응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대비책은 도로에 살얼음이 끼었을 가능성이 있을 땐 차로 이동하는 것을 되도록 피하고 차 운행이 불가피하면 평소보다 속도를 낮추고 앞차와 간격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다. 블랙아이스 가능성이 있는지 알아보는 가장 쉬운 방법은 기상청이 매일 오전과 오후 발표하는 ‘날씨해설’ 통보문을 살펴보는 것이다. 기상청이 도로 살얼음 발생 가능성을 예측할 때 가장 살피는 자료는 고도별 기온과 풍향을 나타낸 ‘단열선도’다. 도로 살얼음은 강추위가 닥쳤을 땐 오히려 잘 생기지 않는다. 우선 기온이 떨어지면 대기가 건조해지기 때문에 노면에 달라붙어 얼어붙을 수증기도 없게 된다. 한파는 주로 한반도 북쪽 대기 상층에 저기압이 자리하고 서쪽에서 대륙고기압이 세력을 확장하며 ‘차고 건조한’ 북풍이 불면서 발생한다. 강추위에 강수가 동반될 수 있는데 이때는 주로 눈이 내려 쌓인다. 흰 눈이 쌓여 얼면 길은 ‘누가 봐도 미끄러울 것 같은’ 빙판길이 된다. 이런 빙판길도 위험하지만 도로 살얼음처럼 대처가 어렵진 않다. 도로 살얼음은 지상의 기온은 영상이되, 도로 등의 표면 온도는 영하일 때 나타난다. 살얼음 때문에 교통사고가 잇따른 14일 출근길 상황이 이와 같았는데 이날 오전 8시 서울 기온은 0.8도였지만 지면 온도는 이보다 2도 정도 낮은 영하 0.9도였다. ‘어는 비’도 도로 살얼음 발생 원인이다. 어는 비는 온도는 영하인데 물방울인 상태(과냉각 상태)로 내리는 비로 영하인 지면이나 물체에 닿으면 급속도로 얼어 물체를 코팅하듯 얇게 얼음 막을 형성한다. 어는 비는 대기 중상층은 영하, 하층은 영상인 상황에서 지면과 가까운 ‘하층의 하층’에 얇게 영하인 층이 형성됐을 때 나타난다. 이에 찬 공기가 이미 자리를 차지한 가운데 따뜻한 공기가 유입돼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를 타고 올라 비가 올 때 어는 비가 내릴 가능성이 높다. 일기예보에서 ‘온난전선 북쪽에서 비가 온다’라는 설명이 나오면 어는 비를 경계해야 한다. 기상청 날씨누리(weather.go.kr)에서는 어는 비 발생 가능성을 3단계로 나눠 제공하고 있다. 고속도로를 지날 땐 내비게이션을 켜고 주행하는 것도 살얼음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다. 기상청은 경부·중부내륙·서해안·호남·통영대전·중앙·영동선 등 7개 고속도로에 살얼음이 끼었을 수 있는 구간이 있으면 티맵·카카오내비·아틀란 등 내비게이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관심’ ‘주의’ ‘위험’ 3단계로 나눠 300ｍ 전 경고하는 ‘도로 위험기상 정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위험기상 정보는 도로 전광판(VMS)으로도 안내된다. 이를 위해 7개 고속도로 259개 지점에 도로기상관측망이 구축됐다. 기상청은 올해 서산영덕, 무안광주·광주대구, 순천완주, 새만금포항, 호남선 지선 등 5개 고속도로에 추가로 도로기상관측망을 구축해 위험기상 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2026년까지 31개 주요 고속도로 전체에 도로기상관측망 구축을 완료해 위험기상 정보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