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금지된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석운(71)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박 대표의 상고를 이달 8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박 대표는 서울시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전 지역 내 집회를 금지한 고시를 시행 중이던 2021년 9월7일 오후 7시부터 같은 날 오후 8시까지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 인도에서 집회를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약 60여개 단체로 구성된 ‘무주택자 공동행동 준비위원회’ 주최로 열린 이 행사에는 배너와 음향장비가 설치됐으며, 약 30명의 참가자가 7~8m 간격으로 도열해 피켓을 들었다. 박 대표는 참가자들에게 피켓을 나누어 주고 발언자를 소개하며 직접 말하기도 했다. 쟁점은 시의 옥외집회 전면 금지 고시가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이라는 헌법상 비례의 원칙을 위반해 위법한지 여부와, 참가자들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서 있었던 행사를 ‘1인 시위’로 보아 고시상 집회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였다. 1심 재판부는 “해당 고시는 위법하지 않고, 이 사건 행사는 30여명이 정부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기 위해 일정한 장소에 모인 것으로 집시법에서 규정한 신고 대상인 옥외집회에 해당한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박 대표는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당시 확진자 급증,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등의 상황에 비춰 서울시 고시가 비례원칙이나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다수 단체의 조직적 기획과 다수 인원의 참여 아래 이루어진 집합적 행사로서 1인 시위 외형만으로 실질이 달라지지 않고, 참가자 명부 작성이나 손 소독 등 기본적 예방 조치도 충실히 이행되지 않아 감염병 전파의 구체적·현실적 위험이 존재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고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감염병예방법 위반죄의 성립 및 위법성 조각사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건으로 논란이 됐던 황우석(사진) 전 서울대 교수가 아랍에미리트(UAE) 국적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9일 법무부 청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1953년생인 황우석씨가 올해 4월9일 UAE 국적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고 올 8월13일 고시했다. 황 전 교수가 최근 UAE에서 활동하는 점, 생년이 일치하는 점, 고시에 담긴 등록기준지가 황 전 교수의 출신 지역인 충남 부여군인 점에 비춰 동일인물로 보인다. 다만 법무부 관계자는 “고시에 나온 사실 이외의 정보는 공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황 전 교수는 2005년 세계 최초로 인간 배아줄기세포를 추출 및 배양하는 데 성공했다는논문을 발표하면서 크게 주목받았다. 그러나 논문이 조작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2006년 서울대에서 파면됐고, 연구비 횡령 등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2014년 확정됐다. 황 전 교수는 이후 UAE 바이오테크 연구소의 최고경영자를 맡고 있다.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검 권창영)에 의해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의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심우정 전 검찰총장 재판과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향하던 후속 병력에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대령) 재판 등 종합특검에서 기소한 사건 첫 공판도 열린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1부(재판장 장성진)는 13일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신 전 실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1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일인 2024년 12월3일부터 다음날까지 양일에 걸쳐 미국, 영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 우방국에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파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 전 실장은 윤 전 대통령,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과 공모해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파하도록 해 내란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대외적인 지지를 확보하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올 9월 진행된 첫 공판준비기일 당시 신 전 실장 측은 대통령의 지시와 관련해 사전에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 전체를 부인했다. 같은 법원 형사38-3부(재판장 최영각)는 10일 심 전 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심 전 총장은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뒤 이튿날 새벽까지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기 위한 절차를 정리하고 검사 명단을 작성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포고령 위반자들에 대한 수사·기소를 위해 수사 관할과 재판 관할을 검토하는 문건을 작성하도록 하고, 검찰 내부에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도 있다. 전 전 부장은 심 전 총장과 순차적으로 공모해 대검 기획조정부 소속 검사들에게 비상계엄 포고령 위반자 등에 대한 수사·재판 관할과 절차 등을 검토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외에도 형사합의38-1부는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조성현 전 1경비단장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조 대령은 12·3 비상계엄 당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지시를 받고 국헌문란 목적을 인식한 채 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고법 형사4-3부(재판장 전지원)는 11일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고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의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검사는 앞선 결심공판에서 이들에게 원심 구형과 동일하게 구 대표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억566여만원, 윤 대표에게 징역 2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구 대표는 윤 대표가 최고투자책임자(CIO)로 있던 BRV가 2023년 4월 코스닥 상장 바이오 업체 메지온으로부터 유상증자 방식으로 자금 500억원을 조달받는다는 미공개정보를 미리 듣고, 6억5000만원 규모 메지온 주식 3만5990주를 매수해 약 1억566여만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구 대표는 이 주식을 매도해 차익을 실현하진 않았으며 약 1년 뒤에는 이를 LG복지재단에 출연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13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기소된 배우 이재룡(62)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씨는 올 3월6일 오후 11시5분쯤 서울지하철 7호선 청담역 인근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잇달아 들이받고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 날 오전 2시쯤 지인 집에서 경찰에 검거됐는데, 당시 음주 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0.03~0.08%)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2003년 강남구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내 면허가 취소된 바 있다.

탄핵 위기에 몰린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전쟁부) 장관이 사퇴 압박을 일축하며 정면 돌파 의지를 다지고 있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헤그세스 장관이 측근들에게 트럼프 행정부에서의 임기를 채우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고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헤그세스 장관의 특별보좌관인 팀 팔라토레는 “그는 어디에도 가지 않을 것”이라며 “4년 임기를 모두 채울 생각”이라고 말했다. 앞서 공화당 토머스 매시 하원의원은 헤그세스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는데, 이르면 다음 주 하원에서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하원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더라도 상원에서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파면할 수 있다. 헤그세스 장관은 자신을 트럼프 정책을 수행하는 ‘전사’로 묘사하면서, 자신의 해임은 백악관과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운동 전반에 대한 흠집 내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그는 이달 5일 공개한 영상에서 “시작한 일을 끝내겠다는 결의가 어느 때보다 강하고 확고하다”며 “우리는 싸울 것이며, 국내외 모든 적으로부터 이 공화국을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헤그세스 장관 측은 탄핵 추진 움직임을 성공 가능성이 거의 없는 정치적 과시라고 맞서고 있다. 조엘 발데스는 국방부 부대변인은 헤그세스 장관 팀이 이번 주 ‘공세적 방어’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회의를 열었다며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서 배운 것은 절대 물러서지 말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이를 자신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계기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도 공개, 비공개적으로 측근들에게 헤그세스 장관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스티븐 밀러가 백악관 비서실장으로 지명되면서 헤그세스 장관의 입지 역시 더욱 견고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두 사람은 남부 국경 확보와 마약 밀매 용의자 단속을 위한 군사력 활용 확대 등 강경 정책에서 뜻을 같이해왔다. 헤그세스 장관은 밀러 지명 직후 엑스(X·옛 트위터)에 “애국자들이 주도권을 잡았다”며 밀러와 찍은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의회에서는 헤그세스 장관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란전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전쟁 전략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고위 군 간부 경질과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정책 폐기 등을 둘러싼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헤그세스 장관의 인준 당시 찬성표를 던졌던 공화당 톰 틸리스 상원의원은 헤그세스 장관이 공화당 의원들을 포함한 의회 구성원들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틸리스 의원은 헤그세스 장관의 대립적인 태도가 의회와 행정부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켜 트럼프 행정부의 추가 군사비 확보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과거 인준 찬성 결정을 후회한다며 자신은 탄핵에 찬성할 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들에게도 동참을 권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탄핵 위기를 넘기더라도 정치적 부담은 이어질 수 있다. 내년부터 의회 다수당이 되는 민주당은 상·하원에서 증인 소환과 자료 제출을 비롯해 행정부에 대한 조사·감독을 강화할 수 있다. 일부 공화당 의원의 협조를 얻어 이란전과 관련된 국방부 예산을 제한할 수도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하원에서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헤그세스 장관이 1876년 윌리엄 벨냅 전쟁장관 이후 처음으로 하원에서 탄핵당한 민간 국방 수장이 된다고 전했다.

유족과 영화계 등에 따르면 영화 ‘김의 전쟁’(1992)과 ‘테러리스트’(1995) 등을 연출한 김영빈 감독이 위급한 병환은 8일 별세했다. 향년 72세다. 1955년생인 고인은 임권택 감독의 ‘씨받이’(1986), ‘아다다’(1987), ‘아제아제 바라아제’(1989) 등에서 조감독으로 활동하며 영화 연출 경력을 쌓았다. 1992년 재일동포 김희로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김의 전쟁’으로 감독 데뷔했다. 이 작품으로 13회 청룡영화상 신인감독상과 28회 백상예술대상 영화 부문 신인감독상·시나리오상, 12회 한국영화평론가협회상 신인감독상을 받았다. 이후 ‘비상구가 없다’(1993), ‘테러리스트’(1995), ‘나에게 오라’(1996), ‘불새’(1996), ‘질주’(2007), ‘도시의 연애담’(2011) 등을 연출했다. 2011년과 2012년에는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집행위원장을 지냈다. 빈소는 전남 고흥군 고흥읍 우주장례식장 3호실에 마련됐다. 발인은 10일 오전 9시이며, 장지는 서울시립 추모공원이다.

지난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를 향해 “목을 벨 것”이라는 극언을 한 주오사카 중국 총영사를 둘러싼 외교 비화가 공개됐다. 요미우리신문은 당시 다카이치 총리가 쉐젠 총영사를 외교적 기피 인물를 의미하는 ‘페르소나 논 그라타’로 지정해 추방하려고 했으나, 중국에서 “1명을 추방하면 우리는 2명을 추방하겠다”고 하자 이를 포기했다고 8일 보도했다. 지난해 11월7일 다카이치 총리가 국회 답변에서 “전함을 사용해 무력행사를 수반한다면 이것은 어떻게 생각해도 (집단 자위권 행사가 가능한) 존립 위기 사태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자, 쉐 총영사는 이에 반발하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더러운 목을 벨 수밖에 없다”는 극언을 게시했다. 이후 일본 정부 항의에 해당 글은 삭제됐다. 보도에 따르면 같은 해 11월 중순 당시 다카이치 총리는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과 외무성 간부들을 불러 회의를 열고 “그(쉐 총영사)를 페르소나 논 그라타로 지정하겠다고 전하라”고 말했다고 한다. 쉐 총영사를 조속히 귀임시키지 않으면 국외 퇴거시킬 것이라고 중국 측에 전달하라는 뜻이었다. 다카이치 총리가 이같이 지시했던 이유는 당시 보수층을 중심으로 쉐 총영사를 페르소나 논 그라타로 지정해 추방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그러나 중국 측의 반응이 예상 밖으로 강경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총리의 지시를 받은 가나이 마사아키 외무성 아시아·오세아니아국 국장은 류진송 당시 중국 외교부 아시아 국장과 베이징에서 회담하며 쉐 총영사의 추방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하자, 류 국장은 중국 주재 일본 총영사 이름을 거론하며 “1명을 추방하면 이쪽에선 2명이다”라고 예고했다고 한다. 일본 측은 쉐 총영사를 추방할 경우 자국 총영사 1명이 중국으로부터 추방당하는 ‘무승부’ 타협을 상정했으나, 중국은 ‘2배로 갚아준다’는 방침을 제시한 것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 보고를 받고 쉐 총영사의 추방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요미우리에 보복의 연쇄가 더 심한 관계 악화로 이어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며 “대화의 여지를 남겨두고자 하는 아슬아슬한 판단”이었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이 1년을 넘은 가운데 총리가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희망하고는 있지만, 중국 측이 요구하는 답변 철회 요청에는 응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요미우리는 짚었다. 높은 지지율이 이어지는 가운데 자신의 지지 기반인 보수층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32억원 규모의 펀드 불완전판매에 대한 감독책임을 물어 삼성증권 전 임원에게 내린 감봉 상당의 제재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불완전판매는 투자 위험 등 핵심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안내해 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삼성증권 전 임원 A씨가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금융투자업자 퇴직직원 조치 통보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삼성증권의 무역금융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감봉 3개월 상당의 제재를 받고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금융감독원은 2022년 수시검사를 통해 삼성증권이 2019년 6~8월 무역금융펀드 3종을 전문투자자 10명에게 총 11건, 232억원 상당 판매하면서 원금회수가 확실하다고 오인할 만한 내용으로 투자를 권유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금감원은 2025년 5월 A씨의 감독책임을 물어 삼성증권에 감봉 3개월 상당의 조치를 통보했다. A씨는 금감원이 법령상 감경사유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아 유사 사건과 비교해 형평성을 잃었고, 위반행위 종료 후 약 5년9개월이 지나 제재한 것도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금감원이 제재 수위를 결정하면서 피해 규모와 투자자 유형, 피해회복 정도 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신한투자증권과 KB증권, NH투자증권의 불완전판매 사례와 비교해 삼성증권의 피해자가 10명으로 적고 모두 전문투자자였으며, 기관제재도 경고에 그쳤다는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금감원이 A씨에게 다른 사건의 감독자들과 동일한 제재를 내린 것은 각 규정에 의한 참작사유 등 양정 요소를 적절하게 고려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삼성증권이 피해자 10명 중 9명에게 달러 기준 투자금의 80%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지급했음에도 금감원이 이를 감경사유로 고려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또한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됐고 위반행위 이후 약 5년9개월이 지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보다 가벼운 제재로도 공익 달성이 가능하다고 봤다. 특히 재판부는 “감봉 3개월 상당의 처분이 확정되면 A씨가 3년간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다”며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과 같은 정도의 중대한 제한이라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므로 위법하다”며 감봉 3개월 상당의 통보처분을 취소했다. 앞서 삼성증권이 판매한 TA무역금융펀드는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글로벌 무역시장 침체로 환매가 지연되면서 투자자 피해가 발생했다. 투자자들은 당초 투자금의 약 20~30%만 회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삼성증권은 손실을 본 투자자들에게 달러 기준 투자금의 80% 수준을 배상했고, 금감원은 지난해 5월 부당권유금지 의무 등을 위반한 삼성증권에 기관경고 조치를 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복합연구센터 준공 기한을 어겼다는 이유로 부과한 위약벌 9억원 중 일부를 인천대에 반환하라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인천대가 인천시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2심 판결의 법리적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인천시 측 상고를 최근 별도 심리 없이 기각했다. 이로써 인천경제청은 원심판결대로 과거 인천대로부터 받은 위약벌 9억5000만원 가운데 7억5000만원을 인천대에 돌려줘야 한다. 지급액은 지연 이자를 포함하면 9억원 규모다. 앞서 인천대는 2018년 송도국제도시 내 복합연구센터 건립을 위해 인천경제청과 75억원대 토지 매매 계약을 맺었다. 이후 인천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행정 절차가 지연되자 준공 기한 연장을 요청했고, 양측은 2021년 7월 연장 변경 계약을 맺으면서 ‘준공 기한을 위반할 경우 조성원가 차액을 위약벌로 납부한다’는 내용을 넣었다. 인천대는 이후 다시 준공 기한 연장을 요청했고, 인천경제청은 연장을 승인하면서도 ‘위약벌을 내지 않으면 승인을 직권 철회할 수 있다’는 조건을 걸었다. 인천경제청은 2024년 1월에는 위약벌 납부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으며, 인천대는 같은 해 6월 위약벌 9억5000만원 전액을 먼저 납부한 뒤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러한 위약벌과 관련해 “인천경제청이 인천대의 준공 기한 준수 의무를 강제하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비해 과도하게 무겁다”며 “위약벌 약정은 공서양속(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반해 일부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재명정부의 첫 검찰총장이자 초대 공소청 수장 후보자를 추리는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 개최 일정이 연기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위원회는 내주 중 열기로 했던 회의를 연기하기로 했다. 위원들의 개별 일정,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개최 일정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이달 중에는 회의를 개최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검찰총장 자리는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심우정 전 총장이 지난해 7월 물러난 뒤 1년4개월째 공석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14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간 국민 천거를 통해 검찰총장 후보자를 추천받았다. 법무부 장관이 공석인 만큼 인선 절차는 직무대행인 이진수 법무부 차관(52·사법연수원 29기)이 맡는다. 이 차관이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판단한 인물을 심사 대상자로 제시하면, 위원회는 이들의 적격 여부를 심사해 이 차관에게 후보자를 3명 이상 추천하게 된다. 위원들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이 차관은 추천 인원 가운데 한 명을 검찰총장 최종 후보자로 골라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된다. 현직 검사 중에서는 이정현(58·사법연수원 27기)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55·30기)이 물망에 올랐다. 검사장 출신인 예세민(52·28기) 예세민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도 후보로 거론된다. 예 변호사는 춘천지검장을 지내다 2023년 8월 검찰을 떠났다. 당초 이 차관도 유력 후보자로 언급됐으나 향후 인선 절차에서 수행할 역할이 있는 만큼 천거되더라도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스스로 물러났다. 성상헌 서울남부지방공소청장(30기·53)도 국민 천거를 받았지만 고사 의사를 밝히고 인사검증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검찰총장 자리와 함께 법무부 장관도 장기간 공석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6일 이용철 현 방위사업청장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건물 증축 공사 대금이 과다하게 책정돼 재산상 손해를 입혔는지는 공사가 중단된 사후 시점의 기성고 비율이 아니라 ‘공사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기성고는 약정된 총공사비 중 공사한 부분만큼의 공사비용을 말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성주배씨매곡공파종친회 회장 배모씨와 총무 배모씨에 대해 업무상배임으로 인정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들은 부당하게 과다한 공사대금을 지급해 종중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는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들은 종중 총회 의결 없이 친지들 서명만 받은 회의록으로 건축허가를 얻어, 전남 순천시 해룡면 종중 토지에 3층 규모의 건물 증축을 추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종합건축공사 자격이 없는 무등록 시공업자에게 총 공사대금 17억 3310만원 규모의 공사를 도급하기로 공모했다. 실제 공사비는 15억3310만원이었고, 피고인 사용 목적 2억원을 더한 가격이었다. 이후 피고인들은 계약에 따라 2023년 4월경까지 시공업자 측에 총 10억7000만 원을 지급했으나, 같은 해 7월 내부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됐다. 쟁점은 배임죄에서 공사대금 과다로 인한 재산상 손해 발생 여부를 어느 시점으로 판단할지였다. 1심 재판부는 적정한 공사대금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자료가 부족해 손해 발생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공사가 중단된 시점을 기준으로 시공업자가 기성고 비율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보수의 상한액 약 8억8658만원을 산정한 뒤, 이미 지급한 10억7000만원이 이를 초과하므로 차액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해 회장에게 징역 2년, 총무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배임죄의 재산상 손해 및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해당 공사대금이 적정한 수준에 비해 과다하다고 볼 수 있는지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 방법이나 기준을 통해 충분히 증명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공사 중단 무렵 지급한 공사대금이 기성고 비율에 따른 보수의 상한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부당하게 과다한 공사대금을 정해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피해 종중이 공사대금 중 일부를 미리 지급했으나 상응하는 공정이 마쳐지지 않은 채 공사가 중단됐더라도, 피고인들에게 피해 종중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 관계자는 “종중 의결 없이 무등록 업자와 계약한 임무위배 사정이 있더라도, 적정 공사대금에 관한 객관적 증명이 없으면 배임죄의 손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