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경찰 범죄신고에 전화를 걸어 누군가를 헤칠 것 같다고 거짓으로 알린 60대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그는 이 같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재판부의 판단은 뒤바뀌지 않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11일 오후 10시8분쯤 112에 “살인을 할 것 같은데요”라고 신고했다. 그는 약 30분간 다섯 차례에 걸쳐 살인을 저지를 것처럼 거짓 신고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현재의 상황 등 양형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경기 부천시가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 등 민생 회복에 주력한다. 시는 지속되는 비상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1부서 1경제 활성화 사업’을 펼친다고 29일 밝혔다. 시·유관기관을 포함해 58개 부서가 참여해 한층 속도를 낸다. 시는 소비 진작, 소상공인·기업 경영안정, 일자리 창출, 민생 지원, 신속집행, 연대·협력 등 6대 분야에 집중한다. 먼저 선순환적 소비가 이뤄지도록 지역화폐 부천페이 활성화(인센티브 2·9월 명절 10%, 평시 6%)를 꾀한다. 소상공인에 총 200억원 규모 특례보증 및 이와 연계된 2% 이차보전, 중소기업 육성자금 공급, 유가보조금 확대 등으로 경영의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가 발생되도록 맞춤형 교육·취업 지원에도 힘쓴다. 세부 내용을 보면 일드림센터 청년 취·창업 훈련 프로그램 운영, 공공근로사업, 공동체 일자리 마련, 참여자 안전중심 어르신 업무, 평생학습 및 사회공헌활동 등 21개 사항을 진행한다. 서민 생활의 부담은 덜어내고 취약계층을 응원한다. 지역물가 관리, 청년 주거비 제공, 위기가구 긴급복지 확충, 다자녀가정 아이돌봄서비스 본인 부담 경감, 생계형 체납자 보호에 나설 방침이다. 소비·투자와 관련한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재정 지출로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이밖에 여성마을 참여연구소 추진 같은 경제위기 극복 차원의 사회적 참여·상생 분위기를 조성해 나간다.

경기 김포시의회가 다음달 4일 제1차 본회의 시작으로 14일까지 제232회 임시회를 운영한다. 29일 시의회에 따르면 소관 상임위별로 5∼11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2건의 예산안을 심사한다. 조례안 33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등도 논의가 이뤄진다. 이어 12∼13일 양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상임위로부터 회부된 내용을 심사·의결한다. 회기 마지막 날인 14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모든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이번 일정은 마무리된다. 의원 발의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배강민 의원 ‘김포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현주 의원 ‘김포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유매희·배강민 의원 ‘김포시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안’이 제출됐다. 또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으로 한종우 의원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계순·김기남 의원 ‘김포시 4에이치(4-H) 활동 지원 조례안’ 등 2건이 심사를 앞두고 있다.

경기 김포시가 대외 이미지 제고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김포도시관리공사의 명칭 변경에 나선다. 도내 타 도시에서 다수가 활용 중인 김포도시공사로 새롭게 고치고자 한다. 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김포도시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거쳐 이번 제232회 김포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조례 제명안과 제1·2조의 명칭을 김포도시공사로 개정하고 이에 따른 경과조치 등을 부칙으로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다. 시는 2020년 9월 28일 김포도시공사와 김포시설관리공단을 통합한 바 있다. 조례 개정으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각종 개발사업을 보다 적극 추진해 새로운 출발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다른 시·군 지방공사의 경우 지자체명에 더한 도시공사 명칭을 여러 곳이 사용 중이다. 명칭의 통일성을 기하고 대시민 홍보에 용이성도 기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4월 공사의 풍무동 신청사 이전 계획에 맞춰 선제적으로 조례 개정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김포국제공항 주변의 고도 제한을 위반한 채 지어진 아파트가 재시공 마무리를 진행하며 입주 준비에 들어갔다. 당초 지난달 12일 이사를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공항 관련 고도 제한을 어긴 사실이 확인되면서 부랴부랴 정비에 나선 곳이다. 시는 전반적인 공사 상태를 확인한 뒤 입주 승인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29일 경기 김포고촌역지역주택조합에 따르면 내달 12일부터 고촌읍 신곡리 일대 8개동의 399세대 규모 아파트의 입주를 시작할 예정이다. 5월 11일까지 60일 동안 계속된다고 예정자들에게 안내가 이뤄졌다. 관할 지자체는 서울지방항공청 등 관련기관과 이를 협의 중이다. 해당 단지는 공항시설법상 고도 제한에 따라 57.86m 이하 높이여야 하지만 총 8개 동 가운데 7개 동의 높이가 이보다 63∼69cm 높게 지어졌다. 김포공항과 3∼4㎞ 떨어진 데 따른다. 김포공항 활주로 해발고도가 12.86m이므로 4㎞ 반경에 들어서는 건물 최고 높이는 수평표면 높이(45m)를 더한 57.86m를 넘기면 안 된다. 김포시는 2020년 3월 사업계획 승인 단계부터 이런 내용을 허가 조건으로 내걸었다. 하지만 시공사와 감리단은 감리·준공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이를 이행한 것처럼 허위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주택법과 건축법 위반 혐의로 시공사 공동대표 2명과 감리업체 대표를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시공사는 뒤늦게 아파트 엘리베이터 상부 옥탑과 옥상 난간의 장식용 구조물의 높이를 낮추는 재시공을 했고, 자체 측량에서 고도 제한 규정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했다. 조합은 입주를 준비하는 동시에 시공사 및 감리단과 입주 지연에 따른 피해 보상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입주 예정자들은 제때 자신의 집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호텔이나 단기 월셋집에 머무르면서 큰 불편을 겪었다. 하루아침에 날벼락을 맞은 당사자들은 자녀의 입학이나 대출금 상환 등에 차질이 빚어졌다며 하소연한다.

인천의 한 도로에서 불길이 치솟는 자신의 차량을 두고 사라진 운전자가 10시간 만에 붙잡혔다. 현장 주변에서 부탄가스 여러 개가 발견돼 이를 흡입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경찰은 추측하고 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체포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15분쯤 인천시 서구 가좌동 도로에서 차량에 불이 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화재 직후 불타는 차량을 방치한 채로 현장을 벗어나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차량은 전소됐으며 인근에서는 차량 내 싣고 이동 중이던 부탄가스 다수가 발견됐다. 경찰은 사건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토대로 추적에 나서 이날 오전 2시15분쯤 서구의 한 사우나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달리는 차량에서 가스를 흡입하다가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인천시가 정부의 대중교통비 환급 제도인 ‘K패스’ 기반으로 지원 범위와 혜택이 더욱 커진 새로운 정책을 올해 5월 시행한다. 28일 시에 따르면 이번 ‘인천 I-패스’는 K패스와 동일하게 이용료의 20%(청년층 30%, 저소득층 53%)를 환급하되 K패스의 월 60회 한도를 무제한으로 확대시킨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환급률은 30% 적용해 차별화하고 단계적으로 50% 수준까지 높일 예정이다. 청년 나이의 경우 K패스가 19∼34세인 반면에 인천 I-패스는 19∼39세로 늘렸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지원 대상을 6∼18세 이하 어린이·청소년도 더할 방침이다. 더 넓고 두꺼운 혜택으로 지속가능한 대중교통 요금 정책 추진에 나선다. 시는 또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처럼 정기권 개념을 활용한 ‘광역 I-패스’도 8월 선보인다. 인천과 서울을 오가는 시민들의 이동권 보장에 더해 높은 광역버스 요금 부담을 감안해 당초 검토한 10만원에서 8만원으로 낮췄다. 30일간 무제한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인천 I-패스는 알뜰교통카드 사용자라면 해당 앱이나 웹에서 K패스 회원 전환 동의를 통해 자동으로 혜택이 적용된다. 5월 1일 이후 K패스 회원이면 별도의 회원 가입이나 카드 발급 없이 모두 누릴 수 있다. 신규 발급도 관련 앱·웹에서 회원 가입과 신용카드 신청으로 이뤄진다. 시는 인천 I-패스의 시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브랜드 이미지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다음달 중순 설문조사를 진행한 뒤 조사 결과를 반영해 최종 결정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달 22일 수도권 대중교통 서비스 혁신 및 향상 차원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김동연 경기지사와 만나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유 시장은 “시민들의 한층 다양화된 대중교통 이용 선택권을 보장하겠다”며 “생활과 가장 밀접한 최고의 대중교통비 지원 시책으로 고물가 속 경제적인 어려움을 덜어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 부천시가 지역사회 자원을 공유하며 상생경제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27일 부천시에 따르면 관내 거주자우선주차장 161곳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무료 개방한다. 주차 환경은 개선하면서 효율도 높이기 위한 취지다. 주차장 1면당 3회 회전이 이뤄지면 전일제 대비 약 300% 주차면을 확보할 것으로 내다봤다. 시는 적극적인 민관 협업으로 총 175곳, 5174면의 주차면을 갖춘 바 있다. 올해도 오정동 617-3번지 인근 유휴공간 1곳 50면, 학교·종교시설 부설주차장 3곳 75면의 주차 공간을 각각 확보할 계획이다. 토지를 매입해 지평식 주차장 조성 시 1면당 약 1억5000만원이 드는 것을 감안하면 187억원의 예산 절감이 기대된다. 시는 지난해 12월 조례를 개정해 ‘배려주차장’ 신설의 제도적 발판을 마련했다. 기존 구분해 운영하던 영유아·임산부·어르신·장애인·여성 우선주차구역을 통합하는 게 골자다. 교통약자 다수가 이용할 수 있어 제한된 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제반 준비를 거쳐 올해 중 시행된다. 시는 지역 내 공공장소를 자유롭게 열어 예비부부에게 결혼식장으로 무료 대관 중이다. 대상은 시청 잔디광장, 한옥체험마을, 청소년문화의집 등 3곳이다. 이 가운데 한옥마을에서는 해마다 평균 10∼15건의 전통혼례를 진행했으며 올해도 10여건의 예약이 확정된 상태다. 영화, 광고 등 촬영 명소로 잘 알려진 복합문화예술공간 ‘부천아트벙커B39’에서는 색다른 느낌의 영상을 찍을 수 있다. 대관 절차 및 세부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공간을 소유에서 공유의 개념으로 전환하는 문화를 확산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장들과 주한공관 외교사절들이 소통의 장을 가졌다. 27일 경기 김포시에 따르면 이날 협의회는 국내 3만명 이상 외국인주민이 거주 중인 국가의 외교사절들의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협의회 구성 이후 12년만에 처음으로 마련된 자리다. 딴진 주한 미얀마 대사, 마리아테레사 주한 필리핀 대사 등 11개국 관계자들이 자리를 빛냈다. 참석자들은 나라·지역별 상황 공유와 함께 계절근로자 적응 및 축제 지원을 통한 상호 문화교류, 불법체류자 양성화 협력 등에 의견을 나눴다. 협의회는 2012년 11월 구성돼 현재 26개 도시에서 활동 중이다. 김병수 협의회장(김포시장)은 “언어·문화·법률 무엇 하나도 익숙하지 않은 타국에서 생활을 영위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 외로운 일”이라며 “이주민들이 잘 정착해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분별 있는 이민정책 수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가 염소 누출의 걱정 없는 친환경 수돗물 소독 설비를 처음 갖췄다. 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차아염소산나트륨을 활용하는 소독 설비를 부평정수장에 전면 도입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민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깨끗한 마실 물을 제공하기 위한 취지다. 기존의 염소 소독 방식은 사고가 발생하면 근무자나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이번 차염은 누출의 위험이 없다. 또 특유의 냄새가 줄어 개선된 고품질의 인천하늘수를 생산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인수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지속적인 기술 혁신으로 믿을 수 있는 수돗물 제공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