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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훈 기자의 최신기사

허종식 의원 “LH 인천 검단신도시 철근 누락 ‘순살 아파트’ 레미콘에 불량골재 사용”
지난 4월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현장 레미콘 원자재로 미인증 순환골재가 사용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로 인해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저하됐고 17개 주거동 중 3개동이 안전성 평가 D등급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는 재건축이 이뤄져야 할 수준이라고 업계는 설명한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인천 검단 AA13-1BL, 2BL 정밀안전진단 결과 보고서’에서 이런 내용이 확인됐다. 보고서에서 콘크리트 압축강도 평가를 위한 공시체 표면 분석 결과, 레미콘 원자재에 순환골재 추정 또는 일부 풍화암이 사용됐다. 공시체는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을 위해 타설 당시 사용된 콘크리트와 동일한 재료로 만든 샘플이다. 원자재인 굵은 골재의 경우 입자 형상이 양호하지 못한 발파석이 다수 쓰였다. 또 잔골재에서는 목재 및 방수층 조각, 붉은 벽돌 입자 등이 나타났다. 콘크리트에 직경 20㎜ 이상의 구멍과 빈틈이 육안으로도 보일 정도였다. 순환골재가 집중적으로 투입된 곳은 1블록 주거동으로 추정된다. 구조안정성 평가에서 1블록 7개 주거동 가운데 101·102·103동에 D등급 판정이 내려진 데 따른다. 순환골재는 폐콘크리트를 파쇄·가공해 그 속에 든 골재를 추출, 다시 재활용하는 것이다. 주로 도로공사 노반재로 활용된다. LH 검단 아파트의 미인증 순환골재 사용은 법률 위반 논란으로까지 확산될 수 있다는 것이 허 의원실 판단이다. 허 의원은 “공시체 분석으로 이번에 부실 골재가 사용됐다는 점이 공식적으로 드러났다”며 “관급자재 전반의 GS건설·LH·감리사 책임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GS건설이 시공을 맡은 LH 안단테에서는 지난 4월 29일 오후 11시25분쯤 202동과 203동 사이 지하 1층 상부 슬래브 붕괴에 이어 지하 2층까지 무너졌다. GS건설은 17동, 1666세대 단지를 재시공하겠다는 초강수를 내놓기도 했다.
2023.10.10 14:31:33
신생아 건물서 추락시켜 살해한 40대 엄마… “아이 아빠는 누군지 몰라"
모텔에서 낳은 자신의 갓난아기를 건물 밖으로 추락시켜 숨지게 한 비정한 엄마가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경찰에서 “아이 아빠는 누군지 모른다. 술자리에서 만난 남성”이라고 진술했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영아살해 혐의로 40대 여성을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그는 지난 4일 오후 부천에 있는 한 모텔 2층에서 갓 태어난 딸을 창 밖으로 던져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모텔 주변 길거리에서 해당 여성을 검거했다. 앞서 모텔 인근에 사는 주민이 사건 발생 닷새 만인 전날 담벼락 주변에서 숨진 여아를 발견해 112에 신고했다. 당시 신생아는 침대 시트로 감긴 채 종이 쇼핑백에 담겨 있었다. 경찰 측은 피해자가 모텔에서 창밖으로 던져질 때 살아 있었던 것으로 보고 엄아에게 영아살해 혐의를 적용했다. 여성은 경찰에 “지난 4일 모텔에서 아이를 낳았고 창문 방충망을 뜯은 뒤 밖으로 던졌다”면서 “누군가 데리고 가서 잘 키워줄 거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안타깝게 하늘나라로 간 여아의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고 엄마에 대한 구속영장도 신청할 방침이다.
2023.10.10 13:37:15
“검단지구 광역교통 개선대책 이행률 7% 수도권 2기 신도시 중 최하위”
계획인구 18만7076명(7만5848세대)에 2021년 첫 입주를 시작한 인천 검단지구의 광역교통 개선대책 이행률이 수도권 2기 신도시 중 최하위로 나타났다. 전체 15개 일정 중 완료된 것은 서울 행주대교 남단 입체화 사업(2020년) 1개에 불과했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검단 공동주택 입주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2만7570세대가 둥지를 틀었다. 연도별로는 2021년 7976세대, 2022년 1만3311세대, 올해 6283세대로 집계됐다. 반면 광역교통 개선대책 이행률은 7% 수준에 그쳤다. 검단보다 1년 앞서 2008년 사업이 시행된 화성 동탄2 52%, 평택 고덕 50%. 위례 41% 등과 비교하면 매무 저조하다. 이런 교통망 구축 지연이 초기 입주민 불편 및 입주예정자 부담, 사업비 상승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검단에서 해당 대책이 처음 수립된 건 2009년으로 당시 사업비는 2조8300억원이었다. 그러나 2013년 2지구 해제에 따라 2017년 개선대책이 1차 변경되면서 1조1550억원으로 축소됐다. 이후 시행주체 변경, 역사 추가 등으로 지난해 개선대책이 2차 변경됐다. 1차에 비해 3066억원이 증액, 1조4616억원으로 늘어났다. 허 의원은 “신도시 개발이 교통망 등 기반시설 조성보다는 주택 공급 자체에만 초점이 맞춰져 진행된 것 같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검단신도시는 서구 원당·당하·마전·불로동 일원 11.1㎢ 규모 택지를 8조3868억원을 투입해 개발하는 일정이다.
2023.10.10 10:30:42
10대 여성 3명 ‘연쇄폭행’ 고교생 구속
경기 수원과 화성에서 처음 본 10대 여성 3명을 잇달아 폭행하고 금품까지 뺏은 고등학생이 9일 구속됐다. 재판부는 “도망할 염려가 있으며, 소년이지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수원지법 김경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강간미수, 강간상해, 강도,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A(16)군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군은 지난 5일 오후 9시 50분 화성시 봉담읍 소재 한 상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10대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튿날 오후 9시쯤엔 수원시 권선구 아파트 승강기에서 10대 여성의 목을 조르고, 이후 현장을 벗어나 40여분 뒤 인근 아파트 승강기 내에서 또 다른 10대를 목 졸라 기절시킨 뒤 휴대전화를 빼앗아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시에 무기류를 사용한 정황은 나타나지 않았다. 경찰은 사건이 일어난 장소와 전체 과정에서의 행위 등을 고려할 때 A군이 성범죄를 목적으로 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관련 혐의를 적용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는 과거에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범행은 앞서 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이른바 ‘돌려차기’, 의왕에서 승강기에 탄 20대를 주먹으로 때린 뒤 끌고 나와 성폭행을 시도한 사건 등을 떠올리게 한다.
2023.10.10 06:00:00
인천대로 주변에 1676면 주차장 조성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에서 서구 가정동 나들목을 잇는 인천대로(옛 경인고속도로) 주변의 주차난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이곳의 일반화에 따라 생기는 도로 옆 노상주차장 1600면을 공원으로 전환시키고 인근 지역에는 공영주차장 11개소 1676면이 마련된다. 9일 시에 따르면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은 50여년간 도시를 단절시켰던 옹벽·방음벽 해체와 함께 측도 통합을 진행하는 게 골자다. 차로를 편도 2차선으로 축소하고 도로 중앙에 공원이 들어선다. 지난 5월 중앙분리대 철거 공사에 들어갔다. 총 10.45㎞ 구간을 대상으로 한다. 인천기점부터 서인천나들목까지 전체는 2027년 준공될 예정이다. 시는 난립해 주차하던 노상공간을 주민들에게 돌려주고 기존 지하의 쉼터에 주차장이 들어서 도시 환경 정비와 현지 구성원들 편익 향상도 기대한다. 앞서 시는 이 일대의 주차 문제 가중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석남체육공원 지하에 150면의 조성 공정에 돌입했다. 또 19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미추홀구 용현3동 비룡쉼터에 106면도 갖춘다는 구상이다. 주민들의 휴식시설에 더해 2026년 말 마무리하는 게 목표다. 용마루주거환경지구 학교 부지와 가좌역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각각 150면, 375면 확보를 검토하고 있다. 최도수 도시균형국장은 “현재 추진 중인 주차장 설치 이외에도 다양한 지역에 만드는 일정을 준비하겠다”며 “우선적으로 인천대로와 가까운 주거지의 주차 현안을 풀어내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0.09 22:20:00
‘개그맨 출신’ 역사학자 정재환 “한국 눈부신 성취, 창의적 한글 덕분”
“한국어와 한글은 세계 무대에서 우리의 영향력을 크게 높였습니다. 한국이 여러 분야에서 거둔 눈부신 성취에는 창의적인 우리만의 언어·문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1970년대 후반 개그맨으로 데뷔해 브라운관을 뜨겁게 달궜던 정재환(62·사진) 성균관대 동아시아역사연구소 책임연구원은 한글날인 9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한글에 대한 애정을 여실히 드러냈다. 정 연구원은 개그맨과 방송사회자로 활동해 아직도 많은 이들에게는 ‘방송인 정재환’이 더 익숙하다. 정 연구원은 “운명적으로 한글 사랑에 빠졌다”고 회고했다. 정 연구원은 백범 김구의 자서전으로 대화를 풀어 나갔다. 그는 “김구 선생은 독립운동가이며 역사학자로 1929년 상하이와 1934년 충칭에서 집필한 백범일지에서 ‘문화강국의 꿈’을 적었다”면서 “아름다운 문화, 그중에서도 스물네자 한글을 통해 겨레나 세상 모두가 하나가 되길 간절히 바랐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말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국어운동의 5가지 목적도 언급했다. 깨끗하게·쉽게·바르게 쓰기, 풍부하게·너르게 하기 등이 그것이다. 이 중에서 ‘너르게 한다’에 주목한 정 연구원은 “넓고 크다는 사전적 의미의 너르다는 한국어·한글의 세계화의 연관된다”고 소개했다. 이어 “K팝과 K콘텐츠 등 이른바 ‘K컬처’는 한국의 가장 대표적 소프트파워로 평가받는다”며 “지금은 문화 수준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정도로 연장선에서 언어의 확장에서 더 나아가 유무형의 파급 효과까지 나타난다”고 덧붙였다. 당장 국제적 통용어는 영어이지만 K컬처를 기반으로 해외에서 한국어 학습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도 가감없이 친근함을 드러내는 게 대표적 현상이다. 한글문화연대 창립 멤버이자 공동대표로 활동 중인 정 연구원은 앞서 한글날의 지위 격상에도 앞장섰다. 명목상 기념일이었지만 과거 평일이란 이유로 관심받지 못한 데 아쉬움이 컸다. 국민청원 등 각계 목소리를 모았고 결국 2013년 5대 국경일 중 하나로 재지정이 이뤄지는 쾌거를 거뒀다. 국민들이 하루를 편히 쉬면서 한글의 의미를 되새기고 기념하자는 취지라고 정리했다. 그는 2000년 마흔살의 나이로 성균관대 사학과에 늦깎이 입학해 쉼없이 달려 석사·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13년부터 모교 강단에서 후학을 양성해왔다. 그는 외국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꿔 쓰는 운동에도 힘쓰고 있다. 예컨대 워딩·니즈 같은 일상에서 익숙한 단어를 표현이나 수요로 말할 것을 권유한다. 한글 전도사로 집필에도 열중한 정 연구원은 ‘대한민국은 받아쓰기 중(2005년)’, ‘나라말이 사라진 날(2020년)’ 등을 펴내며 독자와도 꾸준히 만났다. 그리고 지난 9월 그의 열정이 오롯이 담긴 결과물 ‘우리말 비타민(2023년)’이 세상에 나왔다. 우리말의 정확한 쓰임새를 짚어낸 작품으로 “말을 잘하는 것은 유창한 게 아니다. 정확한 표현과 잘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알렸다.
2023.10.09 21:22:01
수원·화성서 10대 여성 3명 잇달아 폭행 고교생 구속… 성범죄 혐의 적용
경기 수원과 화성에서 처음 본 10대 여성 3명을 잇달아 폭행하고 금품까지 뺏은 고등학생이 9일 구속됐다. 재판부는 “도망할 염려가 있으며, 소년이지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수원지법 김경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강간미수, 강간상해, 강도,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A(16)군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는 지난 5일 오후 9시 50분 화성시 봉담읍 소재 한 상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10대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튿날 오후 9시쯤엔 수원시 권선구 아파트 승강기에서 10대 여성의 목을 조르고, 40여분 뒤 인근 아파트 승강장 내에서 또 다른 10대를 목 졸라 기절시킨 뒤 휴대전화를 빼앗아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범행 장소와 전체 과정에서의 행위 등을 종합해 고려할 때 성범죄를 목적으로 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관련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당시에 무기류를 사용한 정황은 나타나지 않았다. A군은 과거에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앞서 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발로 차 의식을 잃게 한 이른바 ‘돌려차기’, 의왕에서 엘리베이터에 탄 20대를 주먹으로 때린 뒤 끌고 나와 성폭행을 시도한 사건 등을 떠올리게 한다.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는 최근 징역 20년을 확정 선고받았다.
2023.10.09 19:08:24
접근금지 명령에도 아들 집·어린이집 찾아간 아빠… 3살 뺨 때려 학대
접근금지 명령에도 어린 아들의 집과 어린이집을 찾아간 아빠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지난해 9월 식탁에서 장난치던 3살 아들의 뺨을 때려 학대했고, 같은 해 12월 병원 응급실에서 퇴원한 뒤 집에 돌아온 아내를 심하게 때려 눈 주변 뼈도 부러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보호처분 등의 불이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그는 지난해 9월 인천가정법원에서 “향후 2개월 동안 아들의 집·어린이집 주변 100m 이내 접근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고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이 남성은 한달 후 아들이 지내는 집에 찾아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렀고, 보름가량 지나서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다. 당시 그는 아내에게 휴대전화 등으로 연락하지 말라는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도 받은 상태였다. 하지만 이후에도 거듭 아내에게 연락했으며 지난 1월에는 아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에 들러 짐을 가져오기도 했다.
2023.10.09 10:48:30
인천서 최근 6년 미성년자 333채 주택 구입, 매수금 450억원… 남동·연수구 집중
인천에서 미성년자가 사들인 주택이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 대부분이 부모 등 가족의 도움으로 이뤄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9일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허종식 의원이 국토부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미성년자가 구매한 인천지역 주택은 모두 333채였다. 매수 금액은 447억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8∼2019년 20∼30채 수준에서 2020년 60채로 3배가량 늘어났다. 이듬해에는 143채로 급등하며 한해 194억원 상당이 거래됐다. 2021년 지역을 구분하면 △남동구 38채, 47억2650만원 △연구수 29채, 50억1940만원의 거래가 마무리됐다. 이 기간 한 10대는 미추홀구·남동구·부평구에 있는 주택 8채를 7억9650만원에 매입을 마쳤다. 그는 경기도와 강원도에도 한 채씩 사들였다. 군·구별로 살펴보면 미성년자의 주택 구매는 남동구(87채)·연수구(53채)에 집중됐다. 다음으로 미추홀구 46채, 서구 44채, 부평구 42채, 계양구 39채 등 순이었다. 허 의원은 “집값 급등기를 맞아 다주택자들이 미성년자 명의로 주택을 사들인 것으로 보인다”며 “미성년자 거래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주택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의 경우 철저한 점검 및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3.10.09 10:23:24
‘인천 전세 사기꾼’ 첫 재판서 사기 혐의 부인, 범죄조직죄 ‘글쎄’ [사건수첩]
전세 세입자들로부터 400억원대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 건축왕’이 첫 재판에서 사기 혐의를 부인했다. 국내 전세사기 사건으로 처음 적용된 범죄조직죄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5일 인천지법 제14형사부 심리로 5일 열린 사기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건축업자 남모씨의 공판에서 그의 변호인은 “큰 틀에서는 (횡령 혐의를) 인정하지만 추후 (인정하지 않는 부분과 관련한) 법리를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기죄의 경우 “고의가 없었다”고 부인을, 횡령 혐의에 대해 “법인이 나뉘어 있긴 하지만 피고인의 회사여서 운영상 자금을 유용했을 뿐 사실상 피해를 끼친 일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이 기소한 남씨와 공범 등 35명이 이날 출석했다. 이들 가운데 남씨를 포함한 바지임대인,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자금관리책 등 18명에게는 범죄집단조직죄가 적용됐다. 오전 10시에 시작된 재판은 피고인들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에만 1시간이 넘게 걸렸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 피고인이 35명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해 이들의 혐의 인정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재판을 분리해 속행키로 했다. 사기 혐의로 기소된 10명의 심리는 뒤로 미뤘다. 범죄조직죄로 묶인 8명과 부동산실명법 위반죄로만 기소된 4명, 나머지 13명의 우선 심리가 이뤄지며 3개 그룹으로 나뉜다. 재판장은 “변호인에 의견서를 낸 피고인들은 사기 부분을 제외하고 횡령·사문서위조·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대해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추후 사기나 범죄조직죄 인정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했다. 다음 재판은 11월 중 열릴 예정이다. 남씨 일당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공동주택 563채의 보증금 453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범죄 혐의 액수는 지난 3월 1차 기소 당시 125억원이었으나 추가 수사를 거쳐 대폭 늘어났다. 이날은 2차 기소와 관련한 공판 기일로 혐의 액수 중 305억원(372채)만 다뤄졌다. 남씨는 본인 건설사의 신축 아파트 공사대금 40억원을 빼돌리는 등 자금 117억원을 횡령한 혐의(특경법 위반)도 받는다. 남씨 측은 1심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9월 피해 복구에 제약이 있다며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으나 6일 기각됐다.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하며 새로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23.10.05 15: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