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세입자들로부터 400억원대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 건축왕’이 첫 재판에서 사기 혐의를 부인했다. 국내 전세사기 사건으로 처음 적용된 범죄조직죄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5일 인천지법 제14형사부 심리로 5일 열린 사기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건축업자 남모씨의 공판에서 그의 변호인은 “큰 틀에서는 (횡령 혐의를) 인정하지만 추후 (인정하지 않는 부분과 관련한) 법리를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기죄의 경우 “고의가 없었다”고 부인을, 횡령 혐의에 대해 “법인이 나뉘어 있긴 하지만 피고인의 회사여서 운영상 자금을 유용했을 뿐 사실상 피해를 끼친 일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이 기소한 남씨와 공범 등 35명이 이날 출석했다. 이들 가운데 남씨를 포함한 바지임대인,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자금관리책 등 18명에게는 범죄집단조직죄가 적용됐다. 오전 10시에 시작된 재판은 피고인들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에만 1시간이 넘게 걸렸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 피고인이 35명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해 이들의 혐의 인정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재판을 분리해 속행키로 했다. 사기 혐의로 기소된 10명의 심리는 뒤로 미뤘다. 범죄조직죄로 묶인 8명과 부동산실명법 위반죄로만 기소된 4명, 나머지 13명의 우선 심리가 이뤄지며 3개 그룹으로 나뉜다.

재판장은 “변호인에 의견서를 낸 피고인들은 사기 부분을 제외하고 횡령·사문서위조·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대해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추후 사기나 범죄조직죄 인정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했다. 다음 재판은 11월 중 열릴 예정이다.

남씨 일당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공동주택 563채의 보증금 453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범죄 혐의 액수는 지난 3월 1차 기소 당시 125억원이었으나 추가 수사를 거쳐 대폭 늘어났다. 이날은 2차 기소와 관련한 공판 기일로 혐의 액수 중 305억원(372채)만 다뤄졌다.

남씨는 본인 건설사의 신축 아파트 공사대금 40억원을 빼돌리는 등 자금 117억원을 횡령한 혐의(특경법 위반)도 받는다. 남씨 측은 1심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9월 피해 복구에 제약이 있다며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으나 6일 기각됐다.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하며 새로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