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도시 안에 청라·검단, 루원시티 등 3개의 신도시가 마련됐습니다. 이런 남다름으로 꾸준히 성장했고 향후 모습에 더욱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강범석(사진) 인천 서구청장은 28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관내 여러 곳의 개발이 이어지며 앞으로도 기회 요인들이 넘쳐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전 가능성의 자신감에 ‘60만 인구 돌파’ 기록이 자리한다. 당장 전국에서 인구절벽으로 인한 지방소멸이 이슈화되는 상황에서 의미가 크다. 10만명 계획인구를 훌쩍 넘긴 청라지구, 검단에는 대규모 입주가 순차적으로 이뤄지고 루원시티의 경우 행정복합타운 조성이 본격화하며 완성도를 높이는 중이다. 이 가운데 청라에는 기쁜 소식이 속속 들려온다고 강 구청장은 전했다. 그는 “한동안 지지부진하던 숙원들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다. 돔구장과 복합쇼핑몰이 한데 어우러진 ‘스타필드 청라’가 2027년 들어선다”면서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개념의 공간이자 콘텐츠로 ‘진짜 큰 게 오겠구나’란 느낌이 든다”고 소감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국제도시란 명성에 걸맞은 핵심 인프라가 채워지는 것이라고 요약했다. 연간 2500만명 이상의 국내외 관광객이 찾고 생산유발 효과 3조6000억원, 부가가치 창출은 1조4000억원으로 예측됐다. 지역민 우선채용을 통한 직간접 고용 인원도 3만명에 달할 전망이다. 몹시 기다려온 창고형 할인마트 코스트코는 첫 삽을 떴다. 아시아 최대 규모인 데다 매장 역시 국내 최초 미국 표준형인 지상 1개층 단층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10년 넘게 표류해온 청라시티타워도 정상화 절차를 밟고 있다는 강 구청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 주체로 직접 시공사를 선정해 짓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관리·운영하는 역할이 각기 주어졌다”면서 “길고 긴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나 싶다.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전폭적인 행정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높이는 기존 448m를 유지해 국내 최고층 전망대로 건립된다. 사통팔달 교통망 구축에도 주력한다. 서울지하철 5호선 검단·김포 연장을 가장 큰 관심사로 꼽았다. ‘60만 서구’를 시원하게 뻥 뚫어줄 현안이 드디어 물꼬를 텄다고 판단했다. 강 구청장은 “지난달 경기 김포시와 업무협약을 맺고 조속히 진행키로 약속했다. 일정에 속도가 붙는 한편 현지 주민들이 우려했던 건설폐기물처리장은 관내 영향권 밖으로 위치하도록 해 소기 목적을 이뤘다”고 말했다. 올해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서구’ 프로젝트를 역점적으로 펼친다. 관련 사망자는 2021년 24명에서 지난해 17명으로 줄었다. 이를 한 자릿수로 낮추는 게 최종 목표다.

인천도시공사(iH)가 직무능력 중심의 공정하고 투명한 인재 채용절차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 공사는 한국경영인증원(KMR)으로부터 2년 연속 ‘공정채용 우수기관’ 인증을 획득했다고 27일 밝혔다. 채용에 편견적인 요소를 배제하는 등 모범되는 공공기관·기업이 취득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심사를 통해 부여한다. 공사는 채용계획 단계에서 사전점검 강화, 비리 방지 장치 마련을 통한 관리, 관련 내부 규정의 신속 정비 및 별도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등을 추진 중이다. 이런 다각도의 노력으로 2022년 처음 공정채용 우수기관 인증이 이뤄졌다. 올해 심사에서는 채용의 시스템·운영·성과 3개 부문의 9개 항목(59개 세부)을 평가해 1000점 만점에 총점 948.5점의 고득점을 기록했다. iH 조동암 사장은 “앞으로도 공정한 채용문화를 조성하는데 적극 앞장서는 기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백억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인천 사기꾼 일당’에 대해 검찰이 범죄조직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국내 전세사기 사건으로는 처음이다. 범죄 행각의 정점에 선 건축업자 남모(61)씨에게는 이른바 ‘동해 망상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인천지검 형사5부는 27일 사기 등 혐의로 남씨와 공인증개사 등 모두 35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공동주택 533채의 전세보증금 430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일당의 범죄 혐의 액수는 지난 3월 1차 기소 당시 125억원이었으나 추가 수사를 거쳐 3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검찰이 이번에 기소한 전체 35명 가운데 남씨를 포함해 18명에게는 범죄조직 혐의가 적용됐다. 바지 임대인,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자금관리책 등이 포함됐으며 전세사기를 저지른 일당이 범죄조직 혐의로 기소된 것은 처음이다. 자신을 ‘회장’으로 호칭한 남씨는 이사와 중개사무소를 총괄하는 ‘중개팀’을 두는 등 철저히 역할을 분담시켰다. 실적에 따른 성과급을 주거나 승진 시스템까지 운영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범행을 반복했다. 형법 114조의 ‘범죄단체 등 조직죄’는 사형, 무기징역, 4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려고 단체·집단을 조직하거나 가입해 구성원으로 활동한 경우 적용할 수 있다. 검찰은 이들을 세부적으로 범죄집단이라고 규정했다. 법원은 통솔체계 유무에 따라 범죄조직을 단체와 집단으로 구분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범죄단체는 내부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 통솔체계, 특정 다수, 동일한 범행 목적, 시간적 계속성 등을 요건으로 갖춰야 한다. 반면 집단은 최소한의 통솔체계가 없어도 조직 구조만 확인되면 적용할 수 있어 덜 엄격하다. 검찰은 남씨가 100억원대 회사 자금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특정경제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그는 2018년 1월 강원도 동해 망상지구 사업 부지를 확보하려고 자신이 소유한 건설사의 신축 아파트 공사대금 40억원을 빼돌리는 등 모두 117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빼돌린 공사대금을 채우기 위해 전세금을 활용했고 보유 주택의 경매와 보증금 미지급 사태를 초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또 남씨가 지난해 12월 사기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을 때 재판부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도 더했다. 당시 구속을 피하기 위해 변제능력이 있는 것처럼 꾸밀 목적으로 신축 아파트 공정률을 과장한 감리자 명의 공정확인서를 진짜인 것처럼 꾸며 법원에 제출한 게 검찰 수사 결과에서 드러났다.

때이른 무더위에 물놀이를 계획하는 이들이 많다. 이럴 때 사고 위험을 주의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여름철 해수욕장이나 하천 등에서의 안전사고 예방 및 인명 구조 때 드론을 활용하는 법안이 제출돼 주목된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희곤(부산 동래구) 의원이 이런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중앙·지방정부가 물놀이 안전관리 차원에서 드론 활용 안전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체계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 시스템에 적합한 드론 성능, 통신 체계, 조종 인력 등 전반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최근 인공지능(AI) 기반의 드론은 정상 수영하는 물놀이객과 이와 반대로 허우적거리는 상태를 구별해 즉각 안전관리본부 측에 알려준다. 이후에 구조 장비를 탑재한 드론을 익수자에게 바로 전달,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 또 드론은 수영 안전선 밖의 물놀이객에 경고 방송을 하고, 수시로 비행하며 폭력·성범죄 예방 기능도 수행한다. 발의안은 국회 행정안전위 소위 심사, 국회 의결, 공포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 김희곤 의원실은 “매년 물놀이 인명 피해가 지속되고 있지만 인력 위주의 관리에는 한계가 있어 초정밀 드론을 투입시키는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발의에는 김형동·김대수·김성원·정동만·송언석·이명수·구자근·정희용·최춘식 의원이 참여했다.

지난 4월 서울 강남에서 10대 여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생중계한 사건과 관련 자살방조 혐의로 입건된 남성이 경찰에 또 붙잡혔다. 이번에는 다른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는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로 20대 남성을 긴급체포했다고 26일 밝혔다. 그는 지난 20∼21일 부천시 모텔·만화카페 등지에서 10대 여성과 2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상대방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하면 처벌을 받는다. 남성은 경찰에서 “(여성이) 중학생인 줄 알았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만남을 가졌고, 이후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측은 피해자 진술을 받고 긴급체포에 나섰으며.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앞서 그는 10대 여학생의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실행토록 돕고 부추긴 혐의(자살방조 등)로 입건돼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당시 강남구의 19층짜리 건물 옥상에서 추락해 숨지기 전 SNS로 실시간으로 중계했고, 다수가 시청해 논란이 일었다. 과거에도 동일 온라인 사이트에 ‘함께 극단 선택할 사람을 모집한다’고 유인하는 글을 올려 이 학생을 만났다. 경찰에 따르면 실제 투신으로 이어지기 전 만난 두 사람은 구체적인 자살 계획을 논의했다.

“20년 동안 세계가 주목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운영 방향을 이제 혁신성장으로 빠르게 전환시켜 퀀텀점프를 달성할 것입니다.” 김진용 인천경제청장은 지난 23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바이오·헬스케어, 스마트 제조, 항공·복합물류 분야를 핵심 전략산업으로 선정해 투자유치 활동을 펼치고 있라고 밝혔다. 지도에도 없던 땅을 메운 부지에 기반을 조성하는 것부터 시작됐던 송도의 경우 국제비즈니스 거점으로, 영종·청라국제도시는 자족도시로 거듭나며 평균 개발률이 87% 수준에 이른다. 사실상 완성 단계에 접어든 셈이다. 지금껏 이어진 진전 속도를 늦추지 않기 위해 구축된 산업들의 지속 발전에 더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같은 연관기업을 끌어와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는 게 그의 구상이다. 김 청장은 “향후 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을 통해 대한민국의 산업 중심지로 발돋움할 것”이라며 “이미 갖춰진 산단 및 원도심과의 조화로운 균형이 나타나는 중장기 육성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올해 8월로 20살 성인이 되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양적·질적 도약을 이뤘다는 평이다. 김 청장은 “개청 당시 3곳에 불과했던 외투기업이 206곳으로 약 69배 늘었다”면서 “이 기간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100만달러에서 146억달러로 기하급수적 증가를 보였다”고 알렸다. FDI 실적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 9개 경제자유구역의 총신고액 208억달러 가운데 인천이 70%가량을 차지한다. 입주 사업체와 그 매출은 각각 3481개, 92조원에 고용인원이 9만6641명으로 집계됐다. 국제·외국인학교 유치와 설립에도 한층 속도를 낼 것이라는 김 청장은 “아시아 교육허브로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청라에도 개교할 수 있도록 외국학교법인과 적극적으로 소통 중”이라고 전했다. 조만간 공모 공고를 낼 영종도 골든테라시티 국제학교는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 기대감이 높다. 451년의 역사를 가진 영국 명문학교인 해로우 스쿨(Harrow School) 분교 준비에도 박차를 가한다. 한국 최초 시도로 이달 12일 해로우 스쿨의 아시아 설립 인허가 법인과 상호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최근에 묵은 현안들이 풀리면서 여러 프로젝트가 탄력을 받는 모양새다. 김 청장은 “10년 넘게 제자리걸음을 걷던 송도 이랜드 콤플렉스 복합개발이 2029년 완료 목표로 착착 진행되고 있다”며 “랜드마크타워를 포함해 보다 진전된 내용으로 마침내 정상화된 송도6·8공구, 국내에서 최고 높이의 전망시설로 기록될 청라시티타워 등이 순조롭다”고 강조했다. ‘영어통용도시 만들기’도 주요 관심사다. 자발적인 외국인 유입과 이들의 일상생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다. 언어장벽을 없앰으로써 투자를 원활히 하고 국제회의나 협상에서도 밀리지 않을 것이라고 김 청장은 판단한다. 그는 “시민들과 공감대 형성 및 젊은 세대들의 자발적 동참을 전제로 추진할 것”이라며 “10월에 개청 20주년을 맞아 영어통용도시 선포식과 풍성한 문화축제를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닷새 동안 1000번이 넘게 전화를 걸며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선고 이후 법정에서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남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속적·반복적으로 피해자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이 남성은 지난해 9월 18∼22일 닷새 동안 전 여자친구에게 시간을 가리지 않고 1117차례 전화를 걸어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이 무렵에 보름 동안은 상대방 명의 은행 계좌로 211차례에 걸쳐 1원이나 100원 같은 소액을 입금하면서 송금자 표시란에 욕설 등을 쓰기도 했다.

경기 수원의 한 아파트 세대 내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증거 분석에 주력하고 있다. 주말 동안 확보한 진술과 수집한 내용들의 정리를 마무리한 뒤 30대 친모를 직접 불러서 조사하기로 했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영아살해 혐의로 피의자인 친모에 대한 구속 뒤 첫 조사를 이번주 초 진행한다. 그는 지난 21일 긴급체포된 후 이뤄진 1차 조사에서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23일 구속됐다. 그는 첫 조사 당시에는 “아이를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고 거짓말을 하기도 했지만, 압수수색에서 시신이 발견되자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미 3명의 자녀를 둔 상태에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털어놨다. 예정된 소환 조사에서 경찰은 30대 친모의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이제 친부의 공범 여부에도 수사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내가 첫 번째로 살해한 딸을 출산하고서 조기에 병원을 나설 때 퇴원 서류에는 남편의 서명이 기재됐던 것으로 전해진다. 사실이라면 참고인 조사에서 “아내가 임신한 사실은 알았지만, 아기를 살해한 줄은 몰랐고 낙태했다고 해서 믿었다”는 친부의 주장은 신빙성을 잃게 된다. 세간에 충격을 준 이번 범행의 구체적인 윤곽은 조만간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30대 엄마는 2018년 11월 넷째 딸, 1년 뒤인 2019년 11월 다섯째 아들을 병원에서 낳은 직후 각각 집과 병원 인근에서 살해하고 수년간 자신이 살고 있는 수원시 장안구 한 아파트의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30대 엄마는 2018년 11월 넷째 딸, 1년 뒤인 2019년 11월 다섯째 아들을 병원에서 낳은 뒤 곧바로 각각 집과 병원 근처에서 살해하고 몰래 숨겼다. 이후 지난해 경기 수원시 장안구의 한 아파트로 이사하며 아이 시신을 함께 옮겨왔고, 세대 내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왔다. 이른바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의 골자다. 세간의 충격을 준 이번 범행의 구체적인 윤곽이 내주쯤 드러날 전망이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피의자인 친모에 대한 구속 후 첫 조사를 다음주 초 진행한다. 직접 불러서 석연치 않은 점들을 캐물을 방침이다. 그는 21일 긴급체포된 후 이뤄진 1차 조사에서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23일 구속됐다. 확보한 진술과 수집 증거를 분석 중인 경찰은 현재까지 별도의 추가 조사를 벌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첫 조사 당시에는 “아이를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고 거짓말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압수수색에서 시신이 발견되자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미 3명의 자녀를 둔 상태에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털어놨다. 예정된 소환 조사에서 경찰은 범행과 관련해 30대 친모의 구체적인 경위와 친부의 가담 여부 등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친부는 참고인 조사에서 “아내가 임신한 사실은 알았지만, 아기를 살해한 줄은 몰랐고 낙태했다고 해서 믿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하지만 친모가 첫 번째로 살해한 딸을 출산하고 병원에서 나올 때 퇴원 서류에는 남편의 서명이 기재된 점 등 기존 언급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에 의구심이 든다. 당장 친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적시된 ‘영아살해’ 혐의를 놓고서도 논란이 거세다. 형의 감경 사유가 있는 법령을 적용한 게 적절했는지가 핵심이다. 형법 251조(영아살해)는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해, 혹은 양육할 수 없다고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해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에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아살해죄는 형의 상한을 10년 이하 징역으로 뒀고, 이를 줄일 수 있는 요소들이 존재해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친모의 진술에 비춰보면, 1차 범행 시 병원에서 딸을 낳고 당일날 아기를 집으로 데려왔고,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검은 비닐봉지로 싸 냉장고에 넣어 보관했다. 2차 범행 때에도 출산 당일날 병원 가까운 주차장에서 목이 졸린 아기는 숨을 거뒀다. 이로 인해 형법 250조(살인)로 변경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해당 250조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간략히 영아살해죄보다 형이 무겁다. 한 전문가는 “출산 뒤 수시간이 지나 영아를 살해한 행위, 그것도 2년 연속으로 벌인 범행은 일반적 살인으로 판단하기에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경찰이 당초에 봤던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인한 심리적 불안 상태에서 아기들을 살해한 점을 고려해 영아살해죄에 비중이 높다는 의견도 있다. 이 범죄가 감경적 구성 요건을 두고 있는 이유가 출산 이후 산모의 심리 상태가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영아살해죄에서 포인트를 살인의 주체(가해자)로 판단, 이번 사건에서는 산모이기에 일반 살인과 동일치 않다는 것이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논란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다. 국내 활어, 냉장·냉동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등 어패류를 포함한 일본 어패류 수입량이 대폭 줄었다. 특히 주변국에서 안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국내 ‘소금 사재기 현상’이 대표적이다. 일부 대형 마트에서는 천일염이 동나고,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매출이 급증 추세다. 이로 인해 도소매에선 천일염 가격이 눈뜨면 달라질 지경으로 가파르게 뛰고 있는 실정이다. 해양경찰이 시장 질서 교란을 막기 위해 전면전에 나섰다. 해양경찰청은 천일염 가격 상승과 품귀 현상에 따라 강도 높은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불법 유통·판매 사범을 사전 찾아내 국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질서를 확보하기 위한 취지다. 해경은 천일염 수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외국산 소금과 관련해 △국내산 둔갑·유통 행위 △생산 과정의 포대갈이 수법 △재제염 제조 과정에서 첨가로 국내산 허위 표시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아울러 해양수산부와 천일염 불법 사재기 현장을 합동 점검할 예정이다. 해경 관계자는 “해수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핫라인을 구축하고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천일염 불법행위로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뿌리 뽑겠다. 문제점을 발견하면 적극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