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건축왕’으로부터 전세사기를 당한 1000세대 이상이 경매·공매에 넘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금마저 떼인 피해자들은 자신이 살던 집을 낙찰받지 못하면 당장 매수자에게 집을 비워줘야 하는 처지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는 11일 기준 대책위에 가입된 34개 아파트·빌라 1787세대 중 1066세대(59.6%)가 경매·공매에 넘어갔다고 18일 밝혔다. 전체 절반이 넘는다. 이 가운데 106세대는 이미 낙찰돼 매각 절차가 끝났고, 261세대는 매각이 진행 중이다. 지난해 12월 18일 국토교통부 간담회에서 공개됐던 경매 피해 세대는 19개 아파트 651세대로 당시 낙찰이 이뤄진 집은 6세대(0.9%)에 그쳤다. 하지만 불과 4개월 만에 급격히 늘어났다. 피해자들은 경매 중단·연기에 대한 행정명령을 지속해서 요구해 왔다. 대책위 관계자는 “경찰 수사가 끝나지 않아 민사소송도 어려운 상황에서 경매가 이뤄진다면 피해자들은 강제 퇴거가 불가피하다”면서 “실제로 일부 낙찰자들이 이사비 지급 조건으로 집을 서둘러 비워달라고 해 이들은 당장 거리로 내몰릴 판”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현실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피해 세대들은 점차 경매에 넘어가고 있다. 대책위 미가입자까지 고려하면 전체 3079세대 중 2083세대(67.6%)가 넘어갈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전세사기 피해가 확산하자 인천본부가 관리 중인 미추홀구 주택 경매 210건 가운데 51건의 매각기일을 변경 신청한 상태다. 이날 참여연대 등 65개 시민·사회단체는 ‘전세사기·깡통전세 해결을 위한 시민대책위’를 출범하고 정부와 국회에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깡통전세 특별법 제정(공공매입과 피해 구제 등) △전세가격(보증금) 규제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전세대출·보증보험 관리 감독 강화 등을 건의했다.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세입자들의 잇따른 죽음은 스스로의 선택이 아닌, 벼랑 끝으로 등떠민 정부 정책에 기인한 사회적 타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빌려주는 전세에 대한 규제가 전혀 없는 현 제도는 세입자의 주거권을 위협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모두가 잠재적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호소했다. 또 “피해자들이 경매·공매로 언제 쫓겨날지 두려워하며 불안과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특별법을 통한 구제 방안이 마련되기 전까지 경매 중지가 가장 시급하다”고 했다. 이 자리에서 안상미 공동위원장은 “젊은 친구 3명이 죽었다. 지금대로라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들이 계속 나올 것”이라고 눈물을 흘렸다.

인천에서 북서쪽으로 약 200㎞ 떨어진 백령도. 서해 바다에서 가장 북쪽에 있으면서 북한과 가장 가까운 곳이기도 하다. 뱃길로 편히 오가기 쉽지 않은 게 사실이지만 천혜의 자연을 품고 있어 주목된다. 2027년 백령공항 개항이 예정돼 향후 접근성은 더욱 나아질 전망이다. 백령도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가고 싶은 K관광 섬’에 선정되면서 세계인이 찾는 휴양지로 떠오르게 됐다. 17일 인천 옹진군에 따르면 2023년도 문화체육관광부의 ‘가고 싶은 K관광 섬’ 육성사업 공모에서 ‘서해의 별뜨락 10억년 자연을 품은 관광 휴양지 백령도’ 프로젝트가 최종 선정됐다. 향후 4년간 국비 50억원을 포함해 10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문체부는 일정 수준 이상의 관광기반을 갖추고 사업 효과가 높으면서 조직 운영이 가능한 비연륙 도서를 대상으로 이번 공모를 벌였다. 옹진 백령도를 포함한 국내 5개 섬이 명단에 포함됐다. 옹진군은 백령도 일원을 국내 제일의 섬관광 1번지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관광자원 및 콘텐츠 개발 △관광편의 서비스 기반강화 △정체성 구축, 이미지 제고 등의 세부적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백령도를 경쟁력 있는 섬으로 발전시켜 세계인이 찾는 K컬처 관광명소로 육성하고, 관광객과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곳으로 만들 계획이다. 백령도 옛 용기포항 일대 농수산물집하장과 저온 저장고 등으로 쓰던 건물 3개 동을 리모델링해 관광문화안내소, 창업홍보관, 전시장 등 거점공간으로 활용한다. 아울러 옛 용기포항에서 사곶해변∼콩돌해안∼백령호 해안누리길도 새로 만든다. 문경복 옹진군수는 “민관이 하나가 돼 관광 인프라 개선과 고유 정체성을 확립시킬 것”이라며 “일정이 완료되는 2026년에는 연간 15만명 이상이 3일 이상 체류하는 가보고·머물고·또오고 싶은 세계적인 명품 백령도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 건축왕’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또 다른 청춘이 17일 다시 숨진 채로 발견됐다. 최근 2개월 사이 파악된 3번째 피해자다. 안타깝게 숨진 피해자들은 모두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정부의 대책이 겉도는 사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늘어만 가고 있는 것이다. 주택이 경매에 넘어간 다른 피해자들은 정부의 추가 대책도 실효성이 없다며 근본 대책을 주문하고 있다. 17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12분 미추홀구 한 아파트에서 30대 여성이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됐다. 당시 지인이 퇴근 후 그의 집에 들렀다가 쓰러진 것을 발견하고 119에 신고했다.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숨졌으며 집 안에서는 유서가 나왔다. 벼랑 끝에 내몰려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심경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조사 결과, 그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경찰에 앞서 신고를 접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에 따르면 해당 여성은 당초 2019년 9월 보증금 7200만원을 주고 전세로 들어갔지만 이후 2021년 9월 임대인의 요구로 9000만원에 재계약했다. 그러나 거주하던 아파트는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지난해 6월 전체 60세대가량이 통째 경매에 넘어갔다. 그는 보증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하는 상태로 이 사실에 많이 힘들어했다고 대책위 측은 전했다. 아파트가 2017년 준공돼 전세보증금이 8000만원 이하여야 그나마 최우선변제금 2700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었지만 해당되지 않았다. 평소 새벽에 일을 나가 밤늦게 귀가하는 등 힘든 시기를 겪는 중에도 백방으로 구제를 받으려 한 것으로 전해진 이 여성은 실제 숨지기 전날까지도 출근해 주위 안타까움을 더했다. 정부가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게 앞서 피해자들의 공통된 목소리였다. 주검이 된 피해자들은 한결같이 정부를 원망하며, 대책이 실망스럽다고 한탄했다. 정부가 정한 보증금 상한선에 불과 1000만원이 넘는다는 이유로 전혀 도움을 받지 못했다. 거리로 쫓겨나지 않으려 긴급주거지를 물색했지만, 현행 6개월에서 3번만 연장이 가능하다. 이마저도 언제·어떤 처지가 될지 불안함이 감돌 뿐이다. 이전의 피해 사례도 가슴을 저미게 한다. 짧은 기간에 노출된 피해였기에 피해자의 안타까운 사례가 선명하게 남아 있다. “엄마 2만원만 보내주세요. 그렇게 급하지는 않으니 편할 때 입금 바랄게요.” 지난 9일 인천 20대 아들로부터 전화를 받은 어머니. 평소 살갑게 대하던 자식이 고작 2만원이 필요하다는 말에 당황스러웠다. 쉽게 아쉬운 소리를 하지 않았던 그였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들리지 않았지만 “미안해요”라며 속으로 울음을 삼키는 것만 같았다는 게 엄마의 생각이다. 그게 모자의 마지막 대화였다. 같은 달 14일 오후 8시쯤 미추홀구 숭의동 한 연립주택에서 20대 남성이 숨졌다. 사건 현장에서 극단적 선택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물품이 나왔다. 유족들에 따르면, 가정 형편이 녹록지 않았던 그는 고등학교를 나온 뒤 곧바로 취업했다. 인천 남동산업단지 등지에서 일하며 돈을 모았다. 그렇게 마련한 둥지가 숨을 거둔 공간이 됐다. 2019년에 6800만원을 내고 들어간 집이었지만 2021년 8월 재계약 때는 임대인의 요구로 전세금을 9000만원으로 올려줬다. 최근까지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사기를 당했다는 걸 그제야 알아챘다. 임의경매에 넘어간 주택은 2019년에 1억8000만원이 넘는 근저당이 설정된 터였다. 주택 낙찰자가 나오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최우선변제금 3400만원 외 나머지는 받기 어려웠다. 오는 여름 전세 계약이 만료되면 대출도 상환해야 했다. 막막했다. 그렇게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했다. 이보다 달포 남짓 전엔 숨진 또 다른 피해자도 글을 남겼다. “더는 버티기 힘들어요. 저의 이런 결정이 문제 해결의 단초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2월 28일 오후 5시40분쯤 인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0대 남성의 육성 같은 글이다. 그가 생전에 휴대전화에 메모 형태로 남긴 유서에는 하루하루 숨 쉬는 것조차 버거웠을 상황이 전해진다. 휴대전화 기록상 유서는 26일쯤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숨지기 이틀 전으로, 생을 마감할 때를 기약했던 셈이다. 청춘이었던 그의 삶이 한순간에 바뀐 것은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주택 근저당권이 설정된 전세금은 7000만원이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소액임차인은 전셋집이 경매 등에 넘어갔을 때 최우선으로 일정 금액의 변제금을 보장받는다. 하지만 이 기준인 6500만원을 훌쩍 넘어섰고, 고스란히 모든 재산을 떼일 위기에 처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가 살던 빌라는 임의경매(담보권 실행 경매)로 넘어갔다. 마지막으로 은행에 대출 연장을 확인했으나 결국 거절당했다. 최근 직장까지 잃으면서 구직활동을 하던 그였다. 악착같이 살아보려고 했던 30대 젊은이는 그렇게 삶의 끈을 놨다. ‘(전세 사기 관련) 정부 대책이 굉장히 실망스럽다’는 정부를 향한 원망을 현장에 남긴 그의 싸늘한 시신은 가족에게 인계됐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정부 대책이 당면한 문제를 유예하는 방안에 불과하다며 18일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를 출범키로 했다. 이들은 국토교통부·법무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전담팀(TF) 구성, 전세사기 주택 경매 일시 중지, 선지원 후 전세 사기범에게 구상권 청구 등의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피해대책위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다음 전셋집을 구해야만 받을 수 있는 저금리 대출의 조건과 용도를 완화해야 한다"며 "지금은 경매에 집이 매각된 피해자들도 뾰족한 수 없이 퇴거만 기다리는 세대가 많다"고 말했다. 최근 두 달 사이 인천에서 숨진 20∼30대 청년 3명은 수도 요금조차 내지 못하는 등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기도 했다. ‘인천 건축왕’으로부터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의 죽음이 계속되면서 강력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건축왕’으로 불리던 건축업자와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공범은 지난해 1∼7월 미추홀구 일대에서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61채의 전세보증금 125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른바 ‘인천 건축왕’으로부터 전세사기를 당한 또다른 피해자가 숨졌다. 구속 기소된 동일 피의자로 인해 사망한 사례는 이번이 벌써 세 번째다. 17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12분쯤 미추홀구 한 주택에서 30대 여성이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됐다. 당시 지인이 퇴근 후 그의 집에 들렀다가 쓰러진 것을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해당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숨졌으며 집에서는 유서가 함께 발견됐다. 조사 결과, 그는 ‘건축왕’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앞서 경찰에 신고를 접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까지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건축왕’으로 불리던 건축업자와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공범은 지난해 1∼7월 미추홀구 일대에서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61채의 전세보증금 125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전세사기로 피해자들의 죽음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2월 28일에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보증금 7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한 30대 남성이 정부 대책이 실망스럽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 남성은 휴대전화에 메모 형태로 남긴 유서에서 ‘더는 버티기 힘들다. 저의 결정으로 이 문제를 꼭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적었다. 지난 14일에도 오후 8시쯤 미추홀구 숭의동 한 연립주택에서 2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그와 이 주택에서 함께 사는 친구가 외출 뒤 집으로 돌아왔다가 방 안에서 시신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사건 현장에서 극단적 선택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물품이 나왔으나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해당 연립주택은 임의경매(담보권 실행 경매)에 넘어간 상태로 전해졌다. 보증금 9000만원 중 당장 최우선변제금 3400만원 외 나머지는 받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압사 당할 것 같아요.”, “터질 게 드디어 터졌다.” 지난 11일 오전 7시50분쯤 지하철 김포공항역에서 10대 고등학생과 30대 여성이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하며 쓰러져 119구급대가 긴급출동했다. 혼잡률 300% 육박, 출근 시간대 이용객이 몰리며 일명 ‘지옥철’이라 불리는 김포포골드라인에서 내린 이들이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김포골드라인㈜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만 벌써 18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11일까지 101일 동안 5일에 한번꼴로 긴박한 순간이 연출된 것이다. 과도한 혼잡도와 안전 문제는 이미 논란이 거세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1월에 11일 김포공항역 메스껍고 어지러움, 20일 걸포북변역 의식잃음, 27일 고촌역 공황장애로 쓰러짐 등의 신고가 접수됐다. 지난달에는 7일 열차 내 저혈압 환자 추정, 9일 풍무역 승객 난동, 16일 열차에서 압박으로 인한 부상, 20일과 22일에 각각 김포공항역 의식잃음·과호흡 등이 나타났다. 월별로는 1월 3건, 2월 5건, 3월 5건, 이달에는 11일 기준으로 5건 등 모두 18건으로 집계됐다. 김포시민들은 승객이 몰리는 풍무역·고촌역, 특히 김포공항역에서 사고를 많이 당했다. 김 의원은 “골드라인의 혼잡도는 심각을 넘어 위험하다. 시민들의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이 상황이 조속히 해결돼야 한다”면서 “신속한 단기대책 실현을 넘어 문제의 근본 해결을 위한 광역철도망 구축이 조속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인천 건축왕’으로부터 전세사기를 당한 또 다른 피해자가 숨졌다. 16일 인천 미추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8시쯤 미추홀구 숭의동 한 연립주택에서 2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피해자와 이 주택에서 함께 사는 친구가 외출 뒤 집으로 돌아왔다가 방 안에서 시신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사건 현장에서 극단적 선택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물품이 나왔으나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피해자는 건축왕으로 불리던 60대 건축업자에게서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에서 활동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연립주택은 임의경매(담보권 실행 경매)에 넘어간 상태로 전해졌다. 이 남성은 2019년 8월 입주할 때 전세금 6800만원에 계약했으나 2021년 보증금을 9000만원으로 올려줬다. 당장 전셋집이 낙찰돼도 최우선변제금 3400만원 외 나머지는 받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까지 피해자로부터 괴로움을 전해들은 대책위 측은 “2021년에 기존 전세금으로는 갈 곳이 마땅치 않아 재계약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전했다. 구속 기소된 ‘인천 건축왕’으로 인한 사망 사례는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2월 28일에도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보증금 7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한 30대 남성이 정부 대책이 실망스럽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인천 지역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는 혈세 투입으로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지만 시민들의 만족도는 높지 않다는 지적이다.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제반의 문제점 파악에 더해 효율적인 개선이 요구된다. 시는 2009년부터 운송회사 34곳의 노선 186개에 버스 1903대에 준공영제도를 적용 중이다. 16일 인천시 자문기구인 시정혁신단에 따르면,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시가 노선권을 가지고 노선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재정지원금은 시행 초기였던 2010년에 431억원에서 2014년 700억원, 2018년 1080억원, 지난해 2648억원으로 10여년 만에 6배 넘게 늘었다. 승객 1인당 지원액도 같은 기간 114원에서 1134원으로 10배가량 많아졌다. 이는 고스란히 세부담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재정 규모가 지나치게 커진 데에 혁신단은 운수종사자의 인건비가 급격하게 인상됐기 때문으로 판단했다. 지급 기준이 되는 표준운송원가의 60% 이상을 해당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다. 실제로 2019년 8.1%, 2020년 7.7%, 2021년 4.3%, 2022년 5.0% 등 최근 4년간 연평균 6.3% 향상됐다. 앞서 ‘2019∼2021년 3년간 20.07%를 올려준다’는 노·정협의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이 시기 서울을 비롯한 타 특광역시에서 임금 인상율을 동결하거나 낮춘 것과 상반된다. 운수업체의 총지출액 대비 수입액의 비율인 운송수지율도 도입 초기인 2009년 88%에서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지난해 48%을 기록했다. 서울의 61.2%와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혁신단 측은 “서울과 견줘 운송수지율은 저조하면서도 시급은 오히려 높은 것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시내버스와 관련한 불만의 목소리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시 버스정책과가 집계한 2020∼2022년 민원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3년 동안 서비스 불편 2만5274건. 노선 운영 1만5304건, 요금 3907건, 정류소·차고지 2040건 등 모두 4만7000여건의 개선이 요구됐다. 이에 혁신단은 각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토론회를 통해 전반적인 현안 점검과 개선안 마련을 주문했다. 위원들은 “현재 준공영제가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는 비판이 거세다”면서 “소중한 세금이 올바로 쓰이는지 철저한 감시 및 시민들의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발생한 이른바 120억원대 ‘건축왕’ 전세사기를 당한 또다른 피해자가 숨진 채로 발견됐다. 구속 기소된 동일 피의자로 인해 사망한 사례는 이번이 두 번째다. 15일 인천 미추홀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쯤 미추홀구 한 연립주택에서 20대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그와 이 주택에서 함께 사는 친구가 외출 뒤 집으로 돌아왔다가 방 안에서 시신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사건 현장에서는 극단적 선택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물품이 나왔으나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는 건축왕으로 불리던 건축업자(61)에게서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에서 활동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연립주택은 임의경매(담보권 실행 경매)에 넘어간 상태로 전해졌다. 2019년 8월 입주할 때 전세금 6800만원에 계약했으나 2021년 보증금을 9000만원으로 올려줬고, 최근까지 대책위에 괴로움을 호소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전세사기 피해가 원인인지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난 2월 28일에도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보증금 7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한 30대 남성이 정부 대책이 실망스럽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 남성은 휴대전화에 메모 형태로 남긴 유서에서 ‘더는 버티기 힘들다. 저의 이런 결정으로 이 문제를 꼭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적었다. 앞서 A씨와 같은 대책위에서 잠시 몸담아 활동하며 마음의 위안을 얻었다고 했다. 당시 그의 집에 찾아갔던 지인이 문이 열리지 않자 112에 신고했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갔다. 대책위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잇따른 죽음을 막아줄 것을 정부에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한다”면서 “정부의 관련 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건축업자와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공범은 지난해 1∼7월 미추홀구에서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61채의 전세보증금 125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시가 일상생활 속 위험요인을 적극적으로 찾아내 시민들의 삶이 더 안전하게 만든다. 13일 시에 따르면 정부의 안전대전환 추진과 관련해 17일부터 6월 16일까지 본청 담당부서, 군·구, 공사·공단·체육회와 함께 노후·고위험시설 전반의 집중안전점검을 벌인다. 올해 점검 대상은 451개소로 건설공사장과 10년 이상 경과된 다중이용시설, 스프링클러 미설치 의료기관, 낚시어선 등을 포함한다. 또 주민들이 직접 재난위험요소라고 판단해 신청한 곳들이 더해진다. 낡은 공동주택의 지붕 마감재 탈락 및 균열 같은 사항으로 이웃과 거주자 간 불화를 미리 막는다. 안전대전환은 정부, 지자체, 민간전문가와 시민들이 점검에 참여하는 재난 대비 활동이다. 인천에서는 관리주체 및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226명의 헬프미안전점검단과 시민단체가 현장에 나선다. 사물인터넷(IoT) 감지기 계측자료도 활용해 검사 정확도를 높일 계획이다. 시는 가정용과 다중이용시설 자율점검표를 만들어 배포해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 및 안전문화운동을 확산시키고자 한다. 조사에서 보수·보강이 시급한 공공시설은 예산을 활용해 즉시 정비하고, 추가 진단이 필요하다면 정밀진단을 벌인다. 민간시설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사고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박찬훈 시민안전본부장은 “각종 시설물의 위험요인 해소 및 안전점검 체계 확립으로 ‘시민이 행복한 안전도시 인천’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해역에서 불법으로 젓갈용새우 100상자 물량의 총 2000㎏ 등을 잡아올린 중국어선이 해양경찰에 붙잡혔다. 13일 해경청에 따르면 서해지방해경청은 전남 해상에서 불법으로 조업을 벌인 260t급 범장망 중국어선을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 해당 어선은 전날 오전 7시30분쯤 전남 신안군 가거도 남서쪽 107㎞ 해상에서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을 8.3㎞가량 침범해 조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오전 6시쯤 해경 고정익 항공기가 그물을 걷어 올리는 이 어선을 발견했고, 중국 측 해역으로 달아나던 중 인근의 경비함정이 13㎞가량 추적해 붙잡았다. 나포 당시 중국어선에는 박스당 20㎏짜리 젓갈용새우 100상자가 발견됐다. 길이 250m, 폭 75m 규모에 달하는 범장망은 물고기가 모이는 끝부분의 그물코 크기가 20㎜ 수준으로 어린 물고기까지 모조리 잡는다. 어민들 사이에서는 ‘바다의 지뢰’라고 불리며, 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 내에서는 설치가 금지돼 있다. 해경은 중국인 선장과 선원 14명을 목포해경서 전용부두로 압송해 불법조업 경위 등을 추가 조사할 예정이다. 김종욱 해경청장은 “범장망은 어획 강도가 높은 어구로 우리 어장을 황폐화시키는 주범인 만큼 가용세력을 총동원해 적극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