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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청소 안 한다고 음식쓰레기 먹인 양부모
10년 가까이 함께 지내온 입양 아들에게 음식 쓰레기를 강제로 먹이고 흉기를 들이밀며 위협하는 등 학대한 50대 부부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0·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곽 판사는 또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의 남편 B(52)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동안 인천시 미추홀구 한 아파트 등지에서 C(2017년 당시 10세)군을 학대하거나 때려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 부부는 1994년 혼인신고를 했으며 2008년에 만 1살이던 C군을 입양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집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거나 하교 뒤 늦게 귀가했다며 C군을 둔기로 폭행했고 흉기를 들이밀면서 위협한 적도 있었다. 그는 모발 손질용 기구인 고데기로 팔을 집어 화상을 입혔으며, 싱크대 거름망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를 강제로 먹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C군은 “먹지 못하겠다”고 사정했지만 A씨의 강압에 결국 억지로 먹었다가 뱉어냈고 재차 폭행을 당했다. 또 성경 관련 책을 제대로 외우지 못해 엉덩이를 20여 차례 맞기도 했다. B씨도 지난해 8월 자택에서 C군이 노트북을 썼다며 바닥에 머리를 박고 엎드린 상태에서 양손을 등 뒤로 하는 원산폭격을 시켰다. 곽 판사는 “피해 아동에게 치유하기 힘든 정신적 상처를 남겼을 것으로 보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이 학대한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2022.10.06 06:00:00
“아이 키우기 좋게… ‘안심도시’ 부천 만들기 온힘” [민선8기 단체장에 듣는다]
“시민 안전을 지키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조용익(사진) 경기 부천시장은 오는 8일 취임 100일을 앞두고 민선 8기 동안 안심도시 실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5일 밝혔다. ‘다시 뛰는 부천, 시민과 함께’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항해를 시작한 조용익호는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았다. 범죄 취약지역에 폐쇄회로(CC)TV 설치를 확대하고 좁은 골목길 등 범죄 사각지대에 CCTV 일체형 보안등과 360도 터치식 비상벨을 늘린다. 인공지능(AI) 관제시스템이 각종 사건·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경찰·소방·유관기관과 협업으로 24시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한다. 조 시장은 “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장비, 과속경보시스템 가동으로 안전한 통학로를 보장하고 있다”며 “초등학교 64곳 주변에 아동안전지킴이를 둬 등하굣길을 걱정 없이 오갈 수 있도록 돕는다”고 소개했다. 이어 “긴급보육이 필요할 때 시간제돌봄을 제공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은 한층 보강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일자리 넘치는 자족도시로 대전환을 본격 준비하고 있다. 서민경제의 실핏줄인 중소상인과 자영업자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지원책이 마련된다. 부천페이 발행 확대를 비롯해 소상공인 1% 저금리 희망대출로 힘을 보탠다. 상권 특색을 반영한 권역별 테마구역 지정에 더해 페스티벌, 문화·예술 공연, 거리정비 등으로 경쟁력까지 높인다. 최근 지역 발전의 대대적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는 조 시장은 “지난 7월 세계 2위 전기차용 전력반도체 기업인 미국 온세미로부터 2025년까지 부천공장에 1조4000억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투자를 유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장신도시에 첨단회사와 우수 연구인력을 모으는 SK그린테크노캠퍼스 중심으로 연계기업을 끌어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풍부한 생활 인프라 기반으로 시민들 편의 제고에고 나선다. 대장∼홍대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제2경인선, 신구로선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사통팔달 지하철 시대를 완성한다. 또 시내버스 53개 노선 대상으로 지하철역과의 접근성을 높이는 순환버스를 운행하고 중동 1기 신도시 및 원도심 노후 아파트의 재개발·재건축으로 주거환경도 개선시킨다. 부천의 심장이 다시 뛸 수 있도록 숨 가쁘게 달리고 있다는 조 시장은 “내년 시 승격 50주년을 앞둔 시점에서 지난 50년을 되돌아보고 미래 100년을 내다보는 미래 설계에 매진하고 있다. 서울의 변방이 아닌 활력 넘치고 머물고 싶은 도시로 거듭나겠다”고 다짐했다.
2022.10.06 03:29:09
음식물 쓰레기 먹이고 흉기로 위협…입양아 학대 부부 징역형
10년 가까이 함께 지내온 입양 아들에게 버려진 음식물을 강제로 먹이고 흉기를 들이밀며 위협하는 등 학대한 50대 부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에게 치유하기 힘든 정신적 상처를 남겼을 것으로 보여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며 “피고인이 학대한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0·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의 남편 B(52)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한 아파트 등지에서 C(2017년 당시 10세)군을 학대하거나 때려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부부는 1994년 혼인신고를 했으며 2008년에 만 1살이던 C군을 입양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하교 후 늦게 귀가했다며 막대기로 C군의 온몸을 때렸고, 싱크대 거름망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를 먹이거나 뜨거운 인두봉으로 팔을 집어 화상을 입혔다. B씨도 지난해 8월 바닥에 머리를 박고 엎드린 상태에서 양손을 등 뒤로 하는 원산폭격을 시키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의 경우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상해를 입히는 등 학대 정도가 매우 심하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2.10.05 10:38:40
“수도권매립지 종료 반드시 실현… 청라 돔구장·시티타워 성공 추진”
“지난 30년간 수도권의 모든 쓰레기가 모이는 열악한 환경으로 건강권·재산권을 침해당했습니다.” 강범석(사진) 인천 서구청장은 4일 취임 100일을 앞두고 가진 간담회에서 현안이자 숙원인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서울시·인천시·경기도 4자 합의로 대체지 확보 방안을 찾은 뒤 폐쇄하는 게 기본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관리공사 관할권을 환경부에서 인천시로 이관시키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간 멈춰 있던 4자 협의체의 가동 소식에는 반색했다. 강 구청장은 “2026년부터 시행되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고려해 적정 규모의 친환경 후보지 조성을 추진한다면 더욱 원활히 진행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청라 돔구장의 성공적 건립은 최대 관심사다. 신세계그룹은 최근 청라국제도시에 복합쇼핑몰 스타필드와 연계해 야구단 SSG랜더스의 안방경기장이 될 2만석 규모 돔구장을 설치하기로 공식화했다. 더 나아가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 역사의 신설까지 포괄적 협력키로 했다. 강 구청장은 “돔구장이 각종 문화·예술 공연도 즐기는 멀티스타디움으로 만들어진다는 데 남다른 의미를 지닌다”고 소개했다. 여기에 더해 청라영상콘텐츠 제작단지와 힘을 보태 대형연예기획사를 유치, 제2의 오징어게임이나 BTS 제작 및 활동 무대로 거듭나고자 한다는 큰 포부를 내비쳤다. 지지부진했던 청라시티타워 프로젝트의 조속한 정상화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호수공원 중심부 3만3000㎡ 부지에 지하 2층∼지상 30층, 448 높이의 초고층 전망타워와 복합시설을 짓는 게 골자다. 강 구청장은 “2배 가까이 늘어난 공사비 분담 문제로 차질을 빚고 있다. 시행사, LH, 인천경제청 등과 소통하며 엉킨 실타래를 풀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구가 몰라보게 달라지고 있다는 강 구청장은 “인천에서 내륙 면적이 가장 넓은 데다 인구도 가장 많다. 예고된 사업들이 완성되는 시기 인구가 최소 80만명으로 늘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압축적 급성장 시기 신도시와 원도심 간 균형발전에 대해 “주거환경을 비롯해 삶의 여건, 문화복지 등 각종 인프라 시설의 격차를 줄이겠다. 전반적인 도시재생 방향을 체계적으로 고민해 실천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2022.10.05 01:00:00
“백령·대청·소청 숙원 ‘대형여객선 유치’에 온힘” [민선8기 단체장에 듣는다]
“여객선 완전 공영제와 섬에서의 오전 출항 도입을 실현할 것입니다. 백령·대청·소청 주민들의 숙원인 대형여객선 유치는 행정력을 동원해 이루겠습니다.” 문경복(사진) 인천 옹진군수는 지난달 30일 세계일보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관내 섬 경제 핏줄이자 현지인들의 발로 역할 중인 교통 체계를 혁신적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민선 8기 취임 100일을 앞둔 문 군수는 그동안 현장 행정으로 주민과 대화를 많이 나눴다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여러 현안 사업의 해결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관내 여객선 운임 정책에 대해 문 군수는 “백령도 왕복 기준으로 옹진군민이나 인천시민은 1인당 2500∼1만5000원 미만으로 상당히 저렴하다”며 “반면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은 유류할증료를 포함해 1인당 17만원이 넘어 쉽게 방문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소개했다. 올해 지원 내역을 보면 옹진군민 1억2700만원(국비 50%, 시비·군비 각 25%), 인천시민 54억1600만원(시비 100%)으로 집계됐다. 따라서 도서민과 같은 전 국민 여객선 운임 동일 요금제를 추진하고자 한다. 연간 150억원가량 예산이 들 것으로 추산돼 인천시의 협조를 받겠다는 게 옹진군의 구상이다. 문 군수는 “해마다 버스 2000억원, 지하철 2400억원을 보태주고 있는 상황이므로 유사한 수준의 책정을 기대한다”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해 도로, 항만, 전력·수도 등 사회간접자본 및 공공서비스 시설 확충으로 인구 증가에도 크게 일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내년 5월 선령 만료를 앞두고 최근 난항을 겪는 서해3도 대형여객선 도입은 최대 관심사다. 이번 업무를 맡았던 모 해운이 지난 8월 경영 악화로 협약 미이행에 따라 해지가 이뤄졌다. 문 군수는 8개월이 남은 하모니플라워호 운항 종료 시점에 투입 가능한 중고 선박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한다. 그러면서 관망하는 자세로 일관 중인 중앙 정부에는 서운함을 내비쳤다. 그는 “당장 대체선 확보는 어려운 게 사실이다. 특히 여객선 운항의 관리감독은 관련법상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중앙의 사무다. 그럼에도 아무런 대응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군은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등 담당 부처에 백령항로 대형여객선 도입에 수반되는 국비 반영과 내항여객선 완전공영제 건의를 지속할 방침이다. 백령공항 조성도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다. 지난해 11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선정됐고 당초 일정보다는 다소 늦어진 올 12월 예타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2017년 국토교통부 사전타당성 연구에서 비용 대비 편익이 높게 나타나 이미 충분한 경제성이 인정됐다는 평이다. 문 군수는 “시·군은 백령공항 개항에 대비하면서 대내외적 여건 변화에 부응토록 할 것이다. 주변 지역 발전 전략 수립 용역을 추진 중”이라고 부연했다. 북도면 장봉도와 모도를 잇는 연도교 건설도 숙원이다. 2024년부터 4년에 걸쳐 총연장 1.68㎞, 1.53㎞ 해상교량을 만드는 프로젝트다. 약 12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군은 국·시비 보조사업 선정으로 재원을 마련하고자 한다. 문 군수는 “장봉∼모도 연륙화에 따른 교류 활성화를 통해 군민의 생활 환경과 정주 여건 개선이 전망된다. 영종∼신도 평화도로와 연계한 시너지 효과로 서해안 관광명소 창출과 더불어 균형발전 도모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군은 어르신 일자리 정책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현재 만 65세 이상 고령화율은 2021년 기준 30%대로 전국 평균 17%보다 훨씬 높다. 더욱이 전체 인구가 2만명 조금 넘는 데서 고령이 5740여명을 차지하고 있다. 또 대규모 농수산단지를 선보여 고소득 작물의 대량 생산 기반도 갖춘다. 청년들의 귀어·귀촌이 늘어나도록 각종 프로그램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 문 군수는“끈끈한 애향심과 단결력으로 인구 3만명 달성을 향한 힘찬 여정에 군민과 함께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
2022.10.04 01:10:00
소래포구축제 전국 40만명 발길…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내년에도 소래질러∼” 4년 만에 돌아온 인천 남동구를 대표하는 소래포구축제에 행사 기간 사흘간 전국에서 40만명의 발길이 이어졌다. 단순히 즐길거리를 넘어 소래의 상징성을 강조하고, 주변 상권과 연계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평이다. 3일 남동구에 따르면 ‘소래질러’를 슬로건으로 지난 1일 개막한 ‘제22회 소래포구축제’는 이날 폐막식을 끝으로 화려한 막을 내렸다. 주 무대인 소래포구 일대에서 다양한 체험 및 문화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주최 측 추산 방문객은 약 40만명으로 첫날에만 20만명이 넘게 인파가 몰렸다. 이는 코로나19 이전의 행사와 비교해도 더 늘어난 수치다. 어시장과 인근 상가도 늦은 시간까지 밀려드는 관광객들로 큰 활기를 띠었다. 일정별로 보면 1일에 수산물 요리 경연대회와 서해안 풍어제, 20개 동 주민자치회에서 준비한 박람회가 차별화된 내용으로 진행됐다. 개막 공연에는 미스트롯 출신 홍자·김태연·강혜연이 무대에 올라 현장을 가득 메운 시민들과 호흡하며 축제의 분위기를 달궜다. 중간에는 불꽃놀이가 펼쳐져 소래의 밤을 화려하게 수놓았다. 이튿날 이혜정 요리연구가의 소래 수산물 요리교실에는 박종효 남동구청장이 직접 주민들과 함께 배우며 특산물의 우수성을 알렸다. 셋째 날에는 비가 내리는 날씨에도 내년을 기약해야 할 아쉬움을 달래려는 이들이 맘껏 즐겼다. 꽃게낚시, 대하 맨손잡기 등이 마련된 체험존에는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일찌감치 몰려 인기를 실감했다. 대형풀장에 신선한 꽃게와 대하가 풀리자 아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함박웃음을 지으며 낚시 삼매경에 빠졌다. 올해는 별도 먹거리 장터를 설치하지 않고, 주변 상권으로 발길이 자연스럽게 유입될 수 있도록 한 점도 이전과는 달라진 부분이다. 박종효 구청장은 “오프라인으로 열린 소래포구축제를 성공적으로 치러낼 수 있어 기쁘다”며 “향후 소래관광벨트 구축사업을 중심으로 이벤트의 콘텐츠를 더욱 발굴하고 질까지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2022.10.04 01:00:00
술 취해 가스통 불 속에 넣은 60대 실형… 경찰관에 주먹질도
한밤중 불 속에 액화석유가스(LPG)통을 넣어 위험한 상황을 만든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불 속에서 가스통을 꺼내자 주먹도 휘둘러 폭발성물건 파열미수죄에 더해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까지 추가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폭발성물건 파열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60)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가스통이 터졌을 때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고,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점 등을 종합해 실형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월21일 자정쯤 영월군 집 마당에서 술에 취해 종이상자 등에 불을 피우고 LP 가스통 2개를 집어넣어 파열시키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불을 내고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현장에서 주변으로 불이 번질 것을 염려해 A씨에게 불을 꺼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그는 “내 집 앞마당에 불을 피우는데 무슨 상관이냐”며 심한 불장난을 이어갔다. A씨는 항소심에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가겠다”며 선처를 구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양형 판단을 달리할 의미있는 사정 변경이 없다”며 기각했다.
2022.10.03 10:46:51
인천 서구 공촌정수장 10월 6일 가동 중단… 송수펌프 밸브 교체
인천 서구·중구(영종도)·강화지역에 수돗물을 공급 중인 공촌정수장이 다음달 6일 가동을 멈춘다.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송수펌프 밸브 교체를 위한 것으로 당일에 잠시 동안 녹물이 나올 수 있으며 지속될 땐 미추홀콜센터(국번 없이 120)·수도사업소 신고하면 된다. 인천시는 내달 6일 자정부터 오전 11시까지 공촌정수장 가동이 중단된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5일 오전 10시∼6일 오전 11시 1단계 미추홀구·중구(영종 제외)·동구 일원이 수계 전환의 영향을 받는다. 단계별 수계 전환으로 남동·수산정수장에서 대체해 정상 공급할 예정이지만 서구 검암2지구는 단수가 진행된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사전 생활용수를 받아 사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만일의 식수 부족에 대비해 검암동 501-1번지 풍림2차 아파트 앞 삽지공원과 검암동 534-3번지 은지초교 앞 허암공원에는 병입 수돗물을 사전 비치한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일시적인 녹물 발생에 대비, 매뉴얼에 따라 밸브를 서서히 개방하고 유속 변화 구간을 중점 관리한다. 수계 전환이 실시되는 기간 본부·사업소 내 급수상황실을 운영한다. 동시에 병입 인천하늘수 및 운반 급수차량 등을 대기시키는 한편 작업을 조속히 완료할 방침이다. 이응길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아파트, 학교 등 대수용가에서는 녹물이 흘러들지 않도록 수계 전환 시 유입밸브 차단 등의 조치 협조가 필요하다”며 “수돗물을 일정 시간 방류한 다음 사용하고 오래 녹물이 나오면 관할 수도사업소로 즉시 신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2.09.30 01:00:00
김포시, 가축질병 ‘막아라’… 방역상황실 가동 특별대책 추진
경기 김포시가 다음달부터 내년 2월까지 5개월간 가축질병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한다. 김포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재난성 가축전염병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대책 기간에 상황실을 가동, 24시간 신고를 접수하고 양촌읍 누산리 거점세척소독시설 운영은 24시간으로 연장시킨다. 자체 순회 방역차량은 모두 4대로 확대 운행한다. 각 질병별로 세부 대응책을 마련해 실시할 예정이다. 일례로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차원에서 모든 양돈농장에 법정 8대 방역시설이 완비된 상태다. 돼지 출하 및 입식 전 수의사 임상·혈액 검사를 통해 질병의 유입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한다. 2020∼2021년 동절기 발생했던 조류인플루엔자와 관련해 해당 가금농장의 보완 작업을 거쳐 농림축산검역본부·경기도와 합동점검에 나선다. 방역이 취약한 산란계농장의 경우 통제초소를 둬 알 반출입 시 소독 현황을 꼼꼼히 살펴본다. 구제역은 10월 한달간 백신 일제접종을 벌인다. 공수의사 4명이 투입되며 활동성이 강한 염소 축종은 시에서 포획 요원을 추가 지원한다. 황창하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대책의 성공적 수행으로 질병이 발생하지 않는 ‘청정 김포 축산물’ 이미지를 정착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2022.09.27 15:21:45
생후 4개월 지인 딸 눈에 접착제 뿌린 30대…항소심서 형량 2배
지인의 생후 4개월 여아의 눈과 코에 순간접착제를 뿌린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2배 많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첫 범행 후 피해 아동의 부모와 함께 병원에 가는 등 은폐했다”면서 “2차 범행을 저지르다가 발각됐는데 오히려 피해 아동의 부모를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신고하는 등 이후 정황도 매우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단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4일 오후 2시55분쯤 인천시 남동구의 옛 동료 B씨 집에서 그의 1살 딸 C양에게 순간접착제를 뿌려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C양은 접착제가 굳으며 눈을 제대로 뜨지 못했고 속눈썹을 제거하는 치료를 한 달 가량 받았다. A씨는 “C양이 보고 싶다”며 B씨에게 재차 연락해 같은 달 30일 다시 찾아가 코 안에 순간접착제를 또 뿌렸다. 그는 B씨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범행했다. A씨는 수사기관의 추궁에 “예전 B씨로부터 ‘술을 (그렇게) 자주 마시는데 나중에 태어날 아이가 무엇을 보고 배우겠느냐’는 말을 들어 감정이 좋지 않았다”고 실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계획적으로 생후 4개월에 불과한 피해 아동의 양쪽 눈에 순간접착제를 뿌렸고 이후 재차 양쪽 콧구멍에도 같은 방식으로 범행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법정에서 “범행 당시 극심한 조울증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2.09.26 14:4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