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 ‘수도권매립지 반입량’ 벌써 초과
서울과 경기에서 수도권 쓰레기매립지에 반입한 생활폐기물 양이 올해 할당량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 화성시의 반입량은 정해진 한도의 3배를, 서울 강서구와 경기 하남시는 2배를 넘어섰다.
15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따르면 올해 1~10월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된 누적 생활폐기물의 양은 총 60만2855t으로, 올해 할당량(60만88t)보다 2767t(0.5%) 넘어섰다. 공사는 매립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반입 총량제를 시행하고 있다. 시·도별 총량 대비 반입 비율은 서울시 103.8%, 경기도 103.5%, 인천시 82.7% 수준으로 집계됐다.
공사는 1년 단위로 수도권 기초자치단체별 할당량도 정하고 있는데 전체 59개 시·군·구 중 23곳이 반입총량을 넘어섰다. 구체적으로는 서울시 11곳, 경기도 9곳, 인천시 3곳이다. 이 중 10월 말 기준 총량 대비 반입 비율이 높은 기초단체는 서울에선 강서구(229.2%), 영등포구(197.7%), 구로구(193.2%), 양천구(152.0%) 등의 순이었고, 경기도에서는 화성시(367.0%), 하남시(218.9%), 의왕시(167.5%), 김포시(154.6%) 등이었다. 인천시에서는 폐기물을 자체 처리한 옹진군을 빼고 9개 시·군 중 강화군(137.2%), 동구(111.2%), 서구(103.6%) 3곳이 총량제를 위반했다.
공사는 초과량에 부과하는 가산금을 t당 반입 수수료의 100%에서 최대 150%로, 반입 금지 기간을 최대 10일로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2026년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이 아예 금지되지만 반입량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지난해에도 수도권 기초단체 4곳 중 3곳이 총량제를 준수하지 않았다. 서울시 20곳, 경기도 14곳, 인천시에서는 전체인 9곳이 할당량을 넘겼다.
2021.11.16 01: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