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국민 건강과 취약계층 보호 등 민생 안정과 직결되는 보건복지 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고 복지부가 밝혔다. 조 장관은 특히 겨울철 비상진료대책, 호흡기 질환 관리대책을 철저히 이행하고, 보건의료계 등과의 소통 노력을 통해 설 연휴 응급의료 대책도 차질 없이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또 “이미 발표한 지역·필수의료 강화대책들도 국민과 한 약속에 따라 일관성 있게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며 “지난 10월 착수한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응급·희귀질환 중심 구조전환 시범사업도 착실히 추진하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엄중한 상황에서 국민을 위하는 공직자로서 본분을 깊이 새기고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다시 한번 당부했다. 의료계는 2025년도 정시모집 원서 접수를 앞두고 의대 증원 변경 효력정지를 요구하는 ‘대학입시계획 변경승인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 대한 신속한 결정을 내려 달라고 대법원에 거듭 촉구했다. 전라북도특별자치도의사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2025년 의대 입시의 즉각적인 중단이나, 이를 중단시킬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이렇게 밝혔다. 수험생과 의대생들이 올해 6월 의대 증원 변경을 승인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이 소송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대법원에 해당 사건이 접수된 이후 신청인들은 20회에 걸쳐 결정 촉구 서면을 제출했지만 현재까지 사건에 대한 결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 의대들은 13일 수시모집 합격자를 발표한 데 이어 31일부터 내년 1월3일까지 정시모집 원서 접수에 나선다.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은 기존 3058명에서 1509명이 늘어난 4567명으로, 이 중 수시모집을 통해 3118명의 합격자가 발표됐다. 의료계는 내년에 의대생 3000여명이 복귀하면 기존의 두 배가 넘는 7500명 이상이 예과 1학년 수업을 받게 돼 의학 교육은 파행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22일 오후 2시 교수, 봉직의, 개원의, 전공의, 의대생 등 전 직역이 참여하는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결 이후 의료계가 나아갈 방향 등을 발표한다. 의협 비대위는 “정부의 근거 없는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인한 의료농단, 교육 농단을 막기 위해 2025년 의대 신입생 모집 역시 즉각 중단하고 붕괴된 의료현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끝까지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22일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결 이후 대응방안 등을 발표한다. 의협 비대위는 22일 오후 2시 의협 회관 지하1층 대강당에서 교수, 봉직의, 개원의, 전공의, 의대생 등 전 직역이 참여하는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대표자대회에서는 박형욱 비대위원장의 대회사를 시작으로 각 직역별 대응방안 발표, 결의문 채택 및 낭독 등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의협 비대위는 “이번 대표자대회는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과 이후의 불법적인 정부의 행태, 최근 위헌적인 계엄 사태로 인한 탄핵정국 상황 속에서 국민과 의사들의 생명 및 안전을 위협한 행태에 대해 강력 규탄할 것”이라며 “또한 의료농단의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비롯해 전공의 및 의사를 처단하겠다는 계엄포고문 작성자 색출 및 처벌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리고 의대정원 증원을 비롯한 정부의 부당한 의료정책에 대해 향후 직역별 대응방안 논의를 통해 의료계 전 직역이 함께 행동해 나갈 큰 방향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협 비대위는 “민주주의를 지킨 국민께 의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시기 바란다”며 “정부의 근거없는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인한 의료농단, 교육 농단을 막기 위해 2025년 의대 신입생 모집 역시 즉각 중단하고 붕괴된 의료현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끝까지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부당한 정부 정책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분열되었던 의료계가 한목소리를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만큼 최우선으로 의료계가 강력한 단일대오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지금이 붕괴된 의료체계를 정상화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만큼 대표자대회에 여러 직역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는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하고 ‘2024헌나8’이라는 사건 번호를 부여, 탄핵심판 절차를 시작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18시 15분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제출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접수하고, 올해 접수된 탄핵심판 청구사건 순서에 따라 ‘2024헌나8’이라는 사건 번호를 부여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사건 접수 직후 “16일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를 소집했다”며 사건처리 일정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헌재가 전했다. 또 사건을 변론 준비 절차에 회부하고, 증거 조사 등을 관장할 수명재판관 2명을 지정하고, 헌법연구관들로 구성되는 법리검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문 권한대행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면서 “마지막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8분 대통령실을 통해 배포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저는 지금 잠시 멈춰 서지만, 지난 2년 반 국민과 함께 걸어 온 미래를 향한 여정은 결코 멈춰 서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저를 향한 질책, 격려와 성원을 모두 마음에 품고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공직자들에게는 “어렵고 힘든 시간이지만, 흔들림 없이 각자의 위치를 지키며 맡은 바 소임을 다해달라”며 “대통령 권한 대행을 중심으로 모두가 힘을 모아서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정치권에는 “이제 폭주와 대결의 정치에서 숙의와 배려의 정치로 바뀔 수 있도록 정치 문화와 제도를 개선하는 데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저는 우리 국민의 저력을 믿는다”며 “우리 모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번영을 위해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스위스가 핵전쟁에 대비해 냉전 시대에 만들어진 낡은 핵공격 대피소 현대화에 3500억원을 투입한다. 1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스위스는 2억2000만 스위스프랑(약 3539억원)을 들여 오래된 대피소를 개선한다. 스위스 정부는 10월부터 무력충돌이 발생할 때 회복력 확보 방안을 논의해왔다. 스위스 서부 보 주(州)의 시민보호사령관인 루이-앙리 델라라게아즈는 스위스 연방이 일부 규칙을 개정해 몇 년 안에 낡은 대피소를 고칠 것이라면서 “우리가 충돌에 대비하고 있다는 뜻은 아니다. 우리는 대피소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고, 이를 유지하고 기능이 살아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러시아가 2022년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후 대피소가 어디인지, 대피소가 준비되어 있는지를 궁금해하는 사람들의 문의가 쇄도했다고 전했다. 이 지역 대피소 담당자는 대피소를 부실하게 관리한 건물주에게는 1년의 보수 시간을 부고, 보수가 어려우면 공공대피소 개인 자리 확보를 위해 거주자 1인당 800스위스 프랑(약 129만원)을 지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로이터는 1963년에 개정된 법률 덕에 스위스는 대피소 확보에 있어 독일 등 다른 유럽 국가에 앞서 있다고 했다. 스위스는 외국인과 난민을 포함해 국가 내 거주 인구 900만명이 폭탄과 핵 방사능을 피할 수 있는 대피소를 확보하고 있다. 지난달 독일 국방부도 유사시 민간인이 몸을 숨길 수 있는 대피소를 확충하고, 휴대전화 앱을 통해 가장 가까운 대피소 위치를 파악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유럽이 하나둘씩 대피소 보강에 나서는 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이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도 침공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10월 독일 정보당국 수장들은 러시아가 2030년 이전에 나토를 겨냥한 공격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이끄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군사지원이 확대될 때마다 핵 위협을 전가의 보도처럼 꺼내왔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핵 교리 개정을 승인해 핵무기 사용 조건을 대폭 완화했다. 러시아는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신형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우크라이나를 향해 발사하는 무력시위를 감행했는데, 이 미사일은 사거리가 1000∼5500㎞에 달해 유럽 주요국을 직접 노릴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표결이 이뤄지는 14일 전공의 단체가 서울 여의도에 의료지원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는 13일 “대전협 비대위가 의료지원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전협 비대위는 특히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위한 광화문 집회 당시에도 대한전공의협의회는 5주간 의료지원단을 운영했다”며 “이번 ‘대한전공의협의회 의료지원단‘은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주관하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에서 인력, 물품 등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대전협 비대위는 “의료지원단은 사직한 전공의와 휴학한 의대생 10여명으로 구성되며, 12월 14일 토요일 13시부터 22시까지 여의도공원 6번 출입구 앞에서 진행한다”며 “응급 처치와 상비약 지급 등의 진료를 계획하고 있다. 차주 일정은 추후 다시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2016년에도 의대생으로서 전공의 선배들과 함께 광화문 집회에 의료 지원을 나갔다”며 “대통령 탄핵 요구라는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어 안타까운 마음이다. 많은 인파가 몰려 안전사고 발생이 염려되어 대전협은 다시 한번 의료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어 “거리에 나온 시민들이 무사히 집회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대한전공의협의회 의료지원단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사태는 당파를 초월하여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마주하고 있는 문제다. 국회는 하루빨리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고, 대한민국 의료를 정상화하라”고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안 표결을 하루 앞둔 13일 전국 모든 대학이 수시 합격자 발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갈 전망이다. 의료계는 “의대 신입생 모집을 정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수시 미충원 인원에 대한 대학들의 선택이 주목되지만, 교육부는 “중단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따르면 전국 4년제 일반대는 이날까지 입시 요강 등에 따라 2025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최초합격자 발표를 마쳐야만 한다. 이번 대학입학전형 일정은 고등교육법상 사전예고제에 따라 지난 2022년 8월말 대교협이 확정 공표했고 대학들은 이를 준수해야 한다. 의대 모집인원은 올해 5월말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이 변경되면서 확정됐다. 의대가 있는 39개 대학도 이날까지 수시 모집인원 총 3118명(정원 내·외)의 합격자 발표를 해야 한다. 이는 차의과대 의학전문대학원을 제외한 전국 의대 39곳의 이번 모집인원 4610명의 67.6%에 해당한다. 종로학원 등에 따르면 이미 지난달에 대전 건양대(11월7일)와 고려대(11월26일)가 의대 최초 합격자를 발표했고, 이달 들어 중앙대(12월6일), 가톨릭관동대(12월11일), 건국대 글로컬·고신대·대구가톨릭대·조선대·한림대(12월12일)가 일부 전형의 의대 최초 합격자를 발표했다. 현재까지 9개교에서 수시모집의 18.9%, 전체 모집인원의 12.8%인 590명의 합격자 명단이 발표됐다. 서울대·연세대·성균관대·가톨릭대·울산대 등 소위 ‘빅5’ 병원을 운영하는 주요 의대도 이날 합격자 발표 등 수시 전형 마무리 단계에 들어갈 예정인데, 의료계에서는 모집정지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의대생과 교수·학장단체에 이어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 “총장님들께서 교육적 원칙으로 돌아가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중단해 주시길 요청드린다”고 촉구했다. 의료계는 이대로 증원모집이 이뤄지면 의학교육이 불가능하다고 입장이다. 이에 대학들의 고민이 깊어지면서 수험생과 학부모들도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다. 수시 미충원에 대한 인원을 정시로 넘겨 뽑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학들은 최초 합격자가 16~18일 등록금 납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19∼26일 예비합격자들을 대상으로 충원에 나선다. 통상 충원에 실패하면 정시 전형으로 이월해 선발한다. 의료계는 대학이 이런 충원 모집을 줄이거나 없애는 방법으로 신입생 수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육계는 하지만 “이는 사전 공표된 입시 요강을 어기는 행위로 법적 분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의대 모집인원은 정부 결정을 따라야 한다’는 취지의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위반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도 “수능성적이 통지되고 합격자가 발표되는 등 2025학년도 대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이라며 “2025학년도 대입 모집인원 중단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담화를 발표하자 의료계에선 “의사 출신 의원들은 ‘내란수괴’인 윤 대통령 탄핵안에 찬성 투표를 해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아울러 2025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절차를 중지할 것을 제안했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전날 발표한 성명에서 내년도 전공의 모집절차를 중지할 것과 국민의 힘 의료인 출신 의원들(서명옥, 인요한, 한지아 의원)은 이번 토요일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안에 찬성 투표해달라고 촉구했다. 전의비는 특히 “12월 3일 내란 사태 이후 국정은 혼란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내란수괴와 그 일당은 여전히 참회와 반성 없이 자신들의 권력을 보전하는 데 급급할 뿐”이라며 “윤석열은 담화문에서 본인이 독재자임을 다시 한번 드러냈고, 공포스러운 반민주적 처단 포고문에 대한 반성이나 사과도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와중에 지난 4일 복지부는 내년도 1년차 레지던트 모집을 강행했다. 지난 2월 갑작스러운 불법적 2000명 의대증원을 발표하고 이후 전공의를 탄압해 오던 복지부 장관 조규홍은 내란 사태 당일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 건으로 검찰 특수본에 소환됐다”며 “계엄포고문에서 전공의를 ‘처단’하겠다고 위협한 내란수괴 정부가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도 전공의 모집을 강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의비는 “기존 전공의들이 사직해 92.3%의 레지던트가 결원인 상황에서 복지부는 이번에도 역시나 임기응변 정책으로 의미 없는 전공의 모집을 강행했고, 예상했던 대로 9일 모집 마감 결과 레지던트 지원율은 8.7%에 불과하다”며 “모집 절차에도 하자가 있었다. 지원 자격 여부가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았고, 미필자의 지원 여부, 작년도 수련의 인정 여부 등에 혼선이 있다. 이로 인해 향후 수련 현장에서 큰 혼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전의비는 특히 “윤석열이 던져 놓은 폭탄들로 인해 의과대학과 수련병원이 초토화될 지경”이라며 “멈출 것은 멈추고 되돌려야 할 것은 되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가오는 15일 전공의 필기시험과 이후의 면접 등이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또 하나의 내란수괴 발 의료계 폭탄이 수련병원에서 터지게 되는 셈”이라며 “의대교수들은 전공의 모집절차를 중지할 것을 제안한다. 전공의들이 제대로 수련받을 수 있을 때 모집해야 한다. 그동안 윤석열이 의료개혁을 빙자해 벌여 놓은 의대증원과 의료개악을 바로잡고 합리적인 수습책을 찾기 위해서 전공의 모집절차를 일시 정지하자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만 한국의료의 위기를 수습할 수 있다”며 “전공의에게 돌아오라고 호소하거나 강압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돌아올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전의비는 14일로 예정된 윤 대통령 탄핵안 2차 표결에 의사 출신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져달라고 촉구했다. 전의비는 “오는 토요일 내란수괴 독재자 윤석열 탄핵안이 가결되기를 국민 여러분과 함께 소망한다”며 “지난주 윤석열 탄핵안 투표시 안철수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 힘 의원들이 보여 준 모습은 당리당략과 당론을 앞세우는 매우 실망스러운 모습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의료인 출신 국민의 힘 의원들에게 호소한다”며 “서명옥 의원, 인요한 의원, 한지아 의원은 이번 토요일 윤석열 탄핵안 투표에 반드시 참여하실 뿐 아니라 탄핵 찬성으로 전공의와 의료인을 처단하겠다는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에 힘을 보태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지금은 당리당략을 따질 것이 아니라, 정의와 불의, 민주주의와 독재 중에 선택해야 할 시국”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주도했던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에서 대변인 역할을 자처한 한지아 의원은 이번 탄핵 표결에 참가해 찬성표를 던질 것이라는 의사를 밝혔다. 한 의원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우리 선택이 국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빠르게 인정하고 신속하게 교정해야 한다. 그것만이 다시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길이라 믿는다”며 “대통령의 거취는 본인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선택해야 하는 것이고, 국민의 선택에 우리 당도 따라야 한다. 이번주 토요일(14일) 표결에 반드시 참여해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의사 출신 의원 4명 가운데 윤 대통령 탄핵 찬성 의사를 밝힌 것은 안철수 의원에 이어 한 의원이 두 번째다. 서명옥·인요한 의원은 아직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데 대해 퇴진을 요구하는 영화인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찬욱, 봉준호 감독과 배우 문소리씨 등 81개 단체와 3007명의 영화인들은 8일 ‘윤석열 퇴진 요구 영화인 일동’ 명의로 1차 긴급성명을 내고 윤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다. 영화감독 599명, 영화배우 239명, 제작 511명, 평론가·활동가 등 영화인 342명, 영화과 지망생 등 학생 607명, 관객 및 기타 709명 등 총 3007명은 성명에서 ‘내란죄 현행범’ 윤석열을 파면, 구속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12월 3일 밤 10시 22분, 현직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2시간 30분 만에 국회가 비상계엄의 해제를 의결한 지도 이틀이 지났다”며 “위법하고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 군부독재를 떠올리게 하는 비상계엄 포고문, 국회의결 후 3시간이 지나서야 국무회의 의결정족수가 성사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발표된 비상계엄 해제, 도무지 행정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조차 의심스런 일련의 과정에 더해, 12월 4일에는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이유가 야당을 향해 경고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함이었다는 어처구니없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정신인가?’, ‘미친 거 아닌가?’ 비상계엄 선포를 목도한 대다수 국민의 첫 반응은 그랬다”며 “영화인들 역시 별반 다르지 않다. 인문학적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아무리 영화적 상상력을 동원해도 망상에 그칠 법한 일이 현실에서 일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상식이 있는 국민이라면, 굳이 법률적인 판단에 앞서 다음과 같은 결론이 자연스러울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존립에 가장 위험한 존재는 윤석열이며, 대통령이라는 직무에서 내려오게 하는 것이 민주공화국을 지키기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미 대한민국과 수교한 대다수의 대사관에서는 대한민국에 체류 중이거나 체류할 목적으로 방문한 자국의 국민들에게 ‘위험’을 경고하고 있으며, 비상계엄 해제에도 불구하고 위험 경고를 유지하고 있다”며 “윤석열이라는 위험 요소가 해소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아울러 “마치 정권의 치적인 양 홍보하기 바빴던 한류의 위상은 나락으로 떨어졌다”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성장과 표현의 자유가 문화예술 분야 성장의 가장 큰 밑거름임을 지적했던 해외의 언론은 대한민국의 이미지 추락과 방문객 감소를 예측하며 연일 보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이 좋아하는 대한민국 ‘아티스트’의 안위를 걱정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으며, 외화환전을 거부당했다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제보도 잇따르고 있다”며 “국회라는 헌법기관을 유린하고, 독립된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일련의 언론사에게 계엄군을 급파했으며, ‘미복귀전공의를 처단’하겠다는 계엄사령부의 조치에 더해 영화인들을 분노케 만드는 것은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는 계엄사령부 포고령의 3항을 비롯한 국민기본권의 제한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특히 “대한민국의 헌법은 ‘표현의 자유’라는 명시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양심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등을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라고 통칭한다”며 “다시 말해 윤석열은 오밤중에 ‘위헌적인 블랙리스트를 전면적으로 실행’해 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직 법무부 감찰관이 ‘계엄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즉각 사표를 냈다는 보도만 들릴 뿐, 현직 국무위원 누구도 사의를 표명했다는 보도 이외에, 위법한 계엄에 맞서서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 행동했다는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며 “지시와 명령에 의해 영혼 없는 일을 진행했다는 블랙리스트의 작동원리와 그럴싸한 변명이 얼마나 허위였는지 명명백백하게 증명되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 윤석열의 대통령 집권 기간 동안 우리 영화인은 일방통행식 정부의 영화 예산안의 불편부당함을 지적해왔다”며 “법률에 명시된 권한인 영화진흥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편성안은 윤석열의 일방통행식 폭거에 의해 좌초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야당의 국무위원 탄핵 시도와 예산안 처리 등이 비상계엄령의 근거라면, 반국가세력은 윤석열 본인”이라며 “양심이 있는 공직자라면 반문해 보라! 민주주의가 안착한 이래 윤석열만큼 기획재정부와 모든 정부기관 위에 군림하며 제 멋대로 예산을 편성한 자가 있었던가”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작금의 혼란한 상황을 극복하고, 추락한 대한민국의 위상을 극복할 수 있는 제1의 전제조건은 윤석열의 대통령 직무수행을 정지시키는 것”이라며 “탄핵이 가장 빠른 길이라면 탄핵을 선택해야 할 것이고, 그 이외에 파면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가장 신속한 길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생방송을 통해 만천하에 내란죄 현행범임이 밝혀진 윤석열과 국방부장관을 비롯한 계엄세력들의 구속 및 단죄는 타협 불가능한 자명한 수순”이라고 했다. 이들은 “정권재창출을 위한 정치공학에 몰두하고 있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게 경고한다”며 “상식 밖이며 통제 불가능한, 대한민국 제1의 위험요소이자 내란의 우두머리 윤석열의 대통령 직무를 지금 당장 멈추게 하는 것이 대한민국이 살 길”이라고 했다. 이어 “누구에게 정권을 맡길 지는 국민들이 결정한다”며 “내란의 동조자로 역사에 남을 것인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정치인으로 남을 것인지 스스로 선택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제 대한민국의 영화인들에게 윤석열은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니다. 내란죄의 현행범일 뿐”이라며 “신속하게 윤석열의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키고, 파면·구속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5∼7일에 이어진 단체연명에는 81개 단체와 3007명의 영화인이 함께 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여당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표결을 포기한 데 대해 교수단체가 성명을 내고 제2, 제3의 탄핵소추로 역사의 죄인을 단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협의회(민교협)의 내부 단체인 전국교수노동조합은 8일 윤 대통령 탄핵 표결 무산에 대해 ‘잘못된 역사는 반드시 반복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단체는 “7일 의회에서 의사정족수 미달로 쿠테타 주범에 대한 탄핵이 부결됐다”고 지적하고 “국민의힘 의총에서 당론에 의해 예견은 됐다. 그럼에도 국민들은 그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전국에서 국회로 탄핵 열기를 담아 여의도에 모였다. 100만에 이른 군중들이 대통령 탄핵을 외쳤다”고 했다. 이어 “이를 국민의 공복인 국회의원, 국힘 소속 의원들은 내팽게친 것”이라며 “그들은 역사 배덕자이며 매국노”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미래가 없다”며 “제대로 역사청산을 못한 그 심각한 후유증을 우린 혹독히 경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란 범죄, 실패한 쿠테다는 반드시 응징해야 한다”며 “더 이상 총, 칼로 헌정 유린 행위는 없어야 한다”고 했다. 이 단체는 특히 “‘미친 개에겐 몽둥이로’ 망나니는 반드시 끌어 내려야 한다”면서 “제2, 제3의 탄핵소추로 그 역사 죄인 권좌에서 내려와야 아니 단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3년도 안돼 망실됐다”며 “우리 교육 노동자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광장에 모여 ‘윤석열 탄핵’을 외쳐 본다. 이 부르짓음은 탄핵소추, 이후 교육체제 대전환으로 이어간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