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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영 기자의 최신기사

블루오리진 “스페이스X 방식 위험도 높아”
그간 우주탐사 분야에서 선의의 경쟁자였던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와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 두 백만장자 사이에 균열이 일어났다. 우주와 관련이 있긴 하지만 굳이 따지자면 ‘돈 문제’ 때문이다. 4일(현지시간) 미국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베이조스의 우주탐사 기업 ‘블루오리진’이 머스크의 회사 ‘스페이스X’를 맹비난하고 나섰다. 블루오리진은 홈페이지에 게시한 자료에서 자사와 스페이스X의 달 탐사 계획을 조목조목 비교한 뒤 “스페이스X의 방식은 어마어마하게 복잡하고 위험도가 높은 것”이라고 깎아내렸다. 그러면서 미 나사(항공우주국)가 일명 ‘아르테미스’로 불리는 달 탐사 프로젝트에 달 착륙선을 납품할 사업자로 자사 대신 스페이스X를 선정한 것을 꼬집었다. 블루오리진과 스페이스X는 지난해부터 아르테미스 납품 사업자 선정을 두고 치열하게 다퉈왔다. 올해 4월 나사는 결국 스페이스X의 손을 들어줬고, 이때부터 블루오리진은 미 정부를 상대로 스페이스X 불가론을 펴는 중이다. 블루오리진의 입장은 ‘달 탐사처럼 난이도 높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단 한 곳의 업체와 계약하는 건 너무 위험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미 정부를 향해 “블루오리진을 포함해 사업자 두 곳과 계약하는 것이 올바른 해결책”이란 주장을 편다. 하지만 나사를 비롯한 미 정부는 들은 척도 하지 않는 모습이다. CNBC에 따르면 아르테미스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당시 스페이스X는 29억달러를 제시한 반면 블루오리진은 두 배가 넘는 59억9000만달러(약 6조8412억원)를 써냈다.
2021.08.06 06:00:00
美 인태사령관 "우위 입장서 대북외교… 쿼드 엄청나게 중요"
존 아퀼리노 미국 인도태평양사령관은 4일(현지시간) 미국이 철통같은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우위의 입장에서 대북외교를 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아퀼리노 사령관은 이날 미 애스펀연구소가 주최한 안보포럼에 화상으로 참석해 ‘북한의 위협을 평가해달라’는 질문에 “북한은 분명히 이 전구(戰區)의 안보 도전”이라고 지적하며 이렇게 밝혔다. 주한미군은 인도태평양사령부에 소속돼 있다. 그는 “군사적으로 한미동맹은 강력하고 철통같다”면서 “공동의 목표인 비핵화한 한반도를 향해 협력하는 가운데 군사적 측면에서 우리가 그 지역에 보유한 힘과 동맹은 미 정부가 우위의 입장에서 외교를 할 수 있게 한다”고 설명했다. 아퀼리노 사령관은 그게 자신이 하려고 하는 일이라며 외교지원으로서의 군의 역할을 강조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군을 최후수단으로 두고 외교관이 외교를 주도하도록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아퀼리노 사령관은 이날 인도태평양사령부에서 일본·인도·호주와 함께 중국 견제를 위해 구성한 비공식 협의체 ‘쿼드’(Quad)의 중요성 및 추가 군사훈련 계획 등에 대한 질문에 “쿼드는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도 주도로 쿼드 4개국이 진행한 말라바르 훈련을 거론하면서 “대단한 성공이었고 쿼드와의 추가적이고 더욱 빈번한 군사작전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퀼리노 사령관은 이어 “쿼드를 통한 훨씬 더 많은 교류와 계속된 확장, 노력의 증가를 고대한다”면서도 쿼드의 확대와 관련해서는 “쿼드 국가 정상들이 논의할 문제”라고만 답했다. 아퀼리노 사령관은 다자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내년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서 벗어나면 세계 최대규모 해상 군사훈련인 퍼시픽림 훈련을할 수 있기를 고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 유럽국가가 잇따라 인도태평양 지역에 군함을 파견한 데 대해서도 고무적이라면서 대중견제를 위한 협력을 강조했다. 한편,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전날 화상으로 열린 미·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외교장관 회의에서 “미국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지지하며 전염병 대유행 대응을 주도하겠다”고 밝혔다고 국무부가 이날 전했다. 블링컨 장관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향한 미국 비전의 일부로서, 아세안 중심성에 대한 미국의 약속과 ‘인도태평양에 관한 아세안 관점’ 지지를 재확인했다. 블링컨 장관은 코로나19에 관한 글로벌 대응을 이끌겠다는 미국의 약속을 강조했다. 단일 기부로 최대 규모인 저소득국에 5억회 접종분 백신 공급, 20억 달러 기부 등 미국의 노력을 설명하면서 아세안 국가에도 2300만회분 백신 공급, 1억6000만달러 지원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는 쿠데타가 발생한 미얀마에서의 폭력 종식과 억류자 석방, 민주주의 회복 촉구에 아세안이 동참할 것을 요청했다.
2021.08.05 08:30:00
美국무부 "'조건없는 만남' 대북제안 그대로…긍정적 반응은 北에 달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3일(현지시간) 언제 어디서든 조건 없이 만나자는 대북 제안이 유효하다고 재확인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북 접촉 상황에 대한 질문에 “우리는 북한과 접촉했고 반응에 대해 업데이트할 것은 없다”고 밝혔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어 “하지만 나는 여러분이 성 김 대북특별대표에게서 ‘언제 어디서나 조건 없이’라고 들었듯 우리의 제안이 그대로라고 말하겠다”며 “(우리의) 접촉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건 북한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미국이 남북의 대화를 지지하고 남북간 통신선 복구를 환영한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실용적 대북외교를 모색하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공이 북한 쪽에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앞서 성 김 대사는 6월 방한 당시 “언제 어디서든 조건 없이 만나겠다”며 북한의 긍정적 반응을 촉구했다. 지난달 27일 남북의 통신선 복구로 남북 및 북미대화 재개의 기대감이 제기되는 가운데 북한은 한국에 8월 한미연합훈련 조정을 위한 역할을 압박하고 있다.
2021.08.04 09:30:00
美 하루 신규 확진 6개월 만에 10만명 넘어
미국에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하루 신규환자가 10만명을 넘어섰다. 전염력이 강한 델타 변이 확산 탓에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백신 접종자가 감염되는 ‘돌파 감염’ 사례도 잇따르는 가운데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 소장은 ”미국의 코로나19 상황이 더 나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1일(현지시간)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0만1171명으로 집계됐다. 미국의 하루 신규 확진자가 10만명을 넘어선 건 지난 2월 6일 이후 처음이다. 이는 델타 변이가 지배종으로 자리 잡은 데다 코로나19 비접종자를 중심으로 바이러스가 빠른 속도로 퍼진 데 따른 것이다. 미국 인구 중 접종 완료 비율은 49.6%, 최소 1회 접종 비율은 57.7%에 불과하다. 백신 접종 완료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되는 돌파 감염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저커버그 종합병원과 캘리포니아대 샌프란시스코 의료센터에서는 최소 233명의 직원이 백신을 접종했는데도 코로나19 확진을 받았다. 대부분 델타 변이에 감염됐다.
2021.08.03 06:00:00
바이든 “한·미, 공동 희생 역사 간직한 동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6·25전쟁 정전기념일을 하루 앞두고 한·미 간 역사적 우정이 대단히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정전기념일 포고문에서 “미국과 한국은 공동 희생의 오랜 역사를 간직한 동맹”이라며 “1953년 정전협정 체결 후 약 70년이 지나 한반도는 여전히 분단돼 있지만 한국은 번성하고 활기찬 나라가 됐고, 한·미 관계는 수십년의 평화 속에 번영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6·25전쟁 당시 180만 미국인이 북한과 중국의 공산주의 정권으로부터 동맹 한국을 지키기 위한 싸움에 나섰다”며 “이들이 혹독한 날씨와 지형 속에서도 끈질긴 용기와 인내를 보여줬다”고 치하했다. 구체적으로 장진호 전투, 인천상륙작전 등을 거론하며 “그들의 용맹을 기억한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당시 6·25전쟁 영웅 랠프 퍼켓 예비역 대령에게 명예훈장을 수여한 사실도 거론했다. 아울러 워싱턴 한국전 기념공원에 전사한 참전 미군 3만6000여명과 미군을 도와 싸운 한국군 7000여명의 이름이 새겨진 추모의 벽이 들어설 것이라고도 했다. 이번 포고문에 구체적 대북 메시지는 없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양국의 헌신과 희생은 역내 안정을 증진하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잊을 수 없는 결심을 남겼다”며 “한국군과 나란히 훈련하면서 우리 해외 병력은 앞서 헌신한 이들의 유산을 자랑스럽게 유지하며 태세 유지를 돕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한·미 연합훈련의 중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해마다 8월에 있었던 연합훈련은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의 북·미 협상 및 코로나19 확산으로 그간 축소 실시돼 왔으며, 북한은 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 대통령은 매년 6·25전쟁 정전기념일에 맞춰 포고문을 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8년과 2019년 외교적 해결에 방점을 둔 대북 메시지를 포고문에 포함했지만 지난해에는 북·미 협상이 교착 상태임을 감안한 듯 따로 넣지 않았다.
2021.07.28 06:00:00
美 “충돌 원치 않아” 中 “평등 가르칠 것”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25일 중국에 도착한 가운데 26일로 예정된 셔먼 부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의 만남에선 팽팽한 기싸움이 벌어질 전망이다. 미 정부 고위 당국자는 “셔먼 부장관이 중국 측에 ‘경쟁을 환영하지만 모두 같은 규칙에 따라, 평평한 운동장에서 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할 것”이라며 “극심하고 지속적인 경쟁이 충돌로 치닫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도 강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당국자는 “구체적인 것을 협상하는 게 아니라 고위급 소통 채널을 열어두는 것이 목적”이라고 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그리고 ‘쿼드’(미국·일본·인도·호주 4개국 안보협의체) 등과 관련해 미 당국자들은 “반중국 연합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유엔 안보리 결의에 맞지 않는 중국의 행위에 대해 우려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혀 북핵 문제와 관련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중국이 적극 동참할 것을 압박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중국도 ‘미국을 제대로 가르치겠다’ 같은 비외교적 언사까지 써가며 이번 회담 진행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왕이 부장은 전날 쓰촨성 청두에서 샤 메흐무드 쿠레시 파키스탄 외무장관과 제3차 중·파키스탄 전략대화를 한 직후 “미국이 지금까지 평등한 태도로 다른 나라와 함께 지내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면,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미국에 이 과목의 보충수업을 잘해줄 책임이 있다”고 미국을 겨냥했다. 이어 “세상에 다른 나라보다 위에 있는 국가는 없으며 있어서도 안 된다”면서 “중국은 자국이 우월하다고 뽐내는 나라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미·중 접촉을 앞두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홍수 피해를 위문하는 구두친서를 보내는 등 친선을 과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전날 “김정은 동지께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습근평(시진핑) 동지에게 최근 중국 하남성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큰물(홍수)이 발생해 많은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것과 관련 위문 구두친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달 초 중국 공산당 창건기념일에도 시 주석에게 축전을 보냈는데, 한 달도 되지 않아 다시 친서를 보낸 것이다.
2021.07.26 06:00:00
美 당국자 "셔먼, 방중서 미·동맹 이익 솔직·직접 제시할 것"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24일(현지시간)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이 중국 방문에서 미국과 동맹의 이익과 가치를 솔직하고 직접적인 방식으로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25∼26일 예정된 셔먼 부장관의 방중을 앞두고 이날 전화 브리핑에서 “셔먼 부장관은 노련한 외교관이고 우리는 이번 회담을 정신 바짝 차리고 할 것”이라면서 이렇게 밝혔다. 이 당국자는 “셔먼 부장관은 우리가 중국과의 극심하고 계속되는 경쟁을 환영하지만 모두가 같은 규칙에 따라, 평평한 운동장에서 해야 한다는 걸 분명히 할 것”이라며 “셔먼 부장관은 극심하고 지속적 경쟁이 충돌로 치닫기를 원치 않는다는 걸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은 (미중)관계를 책임 있게 관리하는 데 있어 가드레일과 한도가 있다는 걸 확실히 하고 싶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당국자는 “이번 회담의 주요 목적은 양국 관계에 대한 솔직한 의견 교환”이라며 “구체적인 것을 협상하는 게 아니라 고위급 소통 채널을 열어두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셔먼 부장관의 방중이 한·일 등 동맹과의 공조를 토대로 이뤄진다는 점을 부각했다. 셔먼 부장관은 18일부터 일본과 한국, 몽골을 방문하고 25일 중국으로 건너간다. 미 당국자들은 하지만 “우리는 동맹 및 파트너와의 협력을 통해 반(反)중국 연합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다자의 방식으로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 유지를 위해 협력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방중에서 미중 협력 지대에 대한 의견 교환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엔 안보리 결의에 맞지 않는 중국의 행위에 대해 우려를 제기할 것이라고 언급, 대북정책 이행과 관련한 중국의 협조를 당부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셔먼 부장관은 중국에서 발생한 수해 피해에 대해서도 위로를 표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셔먼 부장관은 중국 톈진(天津)에서 셰펑(謝鋒) 외교부 부부장과 회담한 뒤 26일 왕이(王毅)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을 만난다. 미 당국자는 회담 장소가 수도 베이징이 아니라 톈진이라는 점을 거론하면서 “전형적 회담은 아니다. 아주 새로운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 외교 및 안보 수장은 중국 견제를 위한 전략적 요충지인 인도태평양 국가들을 각각 방문한다. 미 국방부는 전날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동남아시아 국가 순방길에 오른다고 밝혔다. 오스틴 장관은 싱가포르와 베트남, 필리핀을 방문해 강연, 면담 일정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미 국무부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26~29일 인도와 쿠웨이트를 방문한다고 발표했다. 블링컨 장관은 28일 인도에서 나렌드라 모디 총리,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 외교장관 등을 만난다. 블링컨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지난 3월 일본과 한국을 방문했다. 취임 후 첫 순방지로 한일을 택한 것을 놓고 동맹 강화와 중국 견제를 동시에 추구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기조를 반영했다는 해석을 낳았다. 두 장관의 이번 아시아 방문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된다.
2021.07.25 09:05:21
플로리다주 아파트 붕괴 수색 종료…실종자 1명 못 찾아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의 12층 아파트 붕괴 사고 수색작업이 한달만에 종료됐다. 23일(현지시간) 현재 전체 사망자는 97명으로 집계됐고, 실종자 1명은 아직 찾지 못했다. 마이애미데이드 소방대는 이날 붕괴사고 현장에서 철수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수색·구조작업이 완전히 종료됐다”고 발표했다. 앨런 커민스키 소방대장은 현장에서 숙식하며 매일 2교대로 열두 시간마다 수색에 나선 구조대원들에게 경의를 표했다. 그는 모든 것이 매우 어렵고 충격적인 상황에서 일해준 우리 소방관들이 매우 자랑스럽다”고 강조했다. 구조팀은 1만4000t에 이르는 건물 잔해를 하나하나 헤집어 사망자 유해를 수습했다. 감식팀은 붕괴 현장에서 외부 창고로 옮겨진 건물 잔해에서 사망자 유해가 있는지 계속 조사 중이다. 이번 아파트 붕괴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현재까지 97명으로 집계됐다. 건물 붕괴 직후 몇 시간을 제외하면 생존자는 확인되지 않았다. 유해가 수습되지 않은 실종자는 에스텔 헤다야(54)씨를 비롯해 최소 1명 이상이다. 가족과 친지들은 장례도 치르지 못한 채 발을 동동 구르며 유해가 하루빨리 발견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헤다야씨의 지인 리아 서튼씨는 “구조대가 짐을 싸서 떠나고 모두가 잘했다고 말한다. 그들은 찬사를 받을 자격이 있지만 에스텔을 찾고 나서 그랬으면 좋겠다”고 아쉬워했다. 당국은 실종자 시신을 찾고 신원을 확인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도 매우 어려운 작업이라고 호소했다. 앞서 다니엘라 레빈 카바 마이애미데이드카운티 시장은 지난 21일 “이런 붕괴사고에서는 유감스럽게도 모든 유해를 수습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밝혔다.
2021.07.25 09:02:28
美, 부스터샷·어린용 대비 화이자 백신 2억회분 더 구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화이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백신 2억회 접종분을 추가로 구매했다. 백신 접종률이 답보상태이지만 강력한 전염성의 인도발(發) ‘델타 변이’로 4차 확산이 본격화한 때문이다. 12세 이하 어린이 접종과 부스터 샷 가능성에도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23일(현지시간) 화이자에 따르면 바이든 정부는 이번 추가 구매를 포함해 현재까지 화이자 백신 5억회분을 확보했다. 화이자는 오는 10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추가 백신을 공급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미국에서는 8600만명이 화이자 백신으로 접종을 완료했다. 앨버트 불라 화이자 최고경영자(CEO)는 “이번에 추가로 공급되는 백신은 미국 정부가 내년에도 광범위한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우리는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해왔다”며 추가 구매가 12세 이하 어린이 접종 및 부스터샷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확인했다. 사키 대변인은 “부스터샷이 필요하게 될지는 알 수 없고 이는 진행 중인 연구 결과에 달려 있다”며 “12세 이하 어린이들에 대한 연구 결과도 예상할 수 없다. 하지만 우리는 최대한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싶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 보건당국은 백신 접종 완료자는 부스터샷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변이 확산 추이 등을 주시하면서 필요 여부를 고려 중이다. 미국 내 12세 미만 어린이 인구는 6500만명 정도다. 임상시험에서 5∼11세는 성인의 3분의 1, 5세 이하는 10분의 1을 투여한다. 미국에서는 12세 이상에 백신 접종이 허용된 상황이다. 미국에서는 전염성이 강력한 델타 변이로 인해 코로나19 환자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전날 기준 최근 7일간 미국의 하루 평균 코로나19 환자는 4만534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주 전에 비해 2.8배로 증가한 것이다. 최근 5일간 매일 신규 환자가 5만명 안팎으로 발생하고 있다. 4차 재확산의 중심지는 플로리다·텍사스·미주리주 등 3개주가 꼽힌다. 제프 자이언츠 백악관 코로나19 대응조정관은 “들 3개 주에서 전체 코로나19 확진자의 40%가 나왔고, 2주 연속으로 확진자 5명 중 1명이 플로리다주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4차 재확산은 백신 미접종자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피터 호테즈 베일러의과대학 국립열대의학대학원 원장은 CNN에 “이것은 자해에 의한 상처”라며 “왜냐하면 우리가 백신 접종을 독려할 수 있다면 이 모든 입원과 사망, 아니면 적어도 98%, 99%의 입원과 사망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백신 접종 속도는 눈에 띠게 떨어지고 있다. CNN은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를 인용, 최근 7일간 하루 평균 백신 접종 건수는 25만여건에 그쳤고, 지난 5일 이후 이 수치는 계속 50만건을 밑돌고 있다고 전했다. 백신 접종을 마친 인구 비율도 48.8%에 머물고 있다. 한편, 최근 뉴욕시에서 북쪽으로 약 두시간 반 거리에 있는 컬럼비아 카운티의 ‘캠프 폰티악’에서 7∼11살 어린이 31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ABC뉴스가 전했다. 이번 캠프에는 550명이 참가했으며, 양성 판정을 받은 어린이들은 모두 백신 미접종자인 12세 미만이었다. 감염된 어린이들은 모두 캠프 숙소를 떠나 자택에서 격리 조치에 들어갔고, 대부분 경미한 증상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이들과 밀접 접촉한 130명도 격리 조치에 들어갔다. 이번 여름 캠프에 참가한 전체 인원 가운데 절반 가량은 백신 접종 대상인 12세 이상이며, 12세 이상 참가자 중 4명만 백신을 맞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캠프직원 275명 가운데서도 백신 미접종자는 3명뿐이었다.
2021.07.25 09:00:25
美, 中 연구원 ‘비자 사기’ 공소 취소… 대화 위한 물꼬 트나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전임 행정부 시절 비자 사기 혐의로 기소된 중국 인민해방군 소속 연구원들의 공소를 취소했다. 미·중간 갈등이 극심한 상황에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의 방중을 앞두고 이뤄진 조치라는 점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우호적인 제스처를 보낸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4일(현지시간) 중국 인민해방군 경력을 숨기고 미국 연구기관에서 활동했던 중국 연구자 5명의 공판을 앞두고 미 법무부가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중국 연구자들의 수감 기간이 길어 처벌 목적이 달성된 것이 공소 취소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비자 신청 시에 군 경력을 숨기는 등 허위정보를 기재하는 비자 사기가 인정되면 징역형 수개월이 일반적이지만, 이들은 1년 전에 체포돼 수감 중이라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각종 연구기관에서 지식재산권을 빼내는 중국 정부 연계 연구자들에 대한 단속을 단행했다. 이에 미연방수사국(FBI)은 미국 30개 지역에서 중국으로 귀국하는 연구원 50여명을 심문했고, 인민해방군 소령에 해당하는 계급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미국 비자를 받은 바이오제약 분야 연구원 등이 체포됐다. 이 과정에서 워싱턴의 중국 대사관은 귀국을 앞둔 연구원들을 불러 ‘공항에서 미국 당국자들의 심문을 받을 수 있으니 모든 전자기기 기록을 지우라’는 지침을 내린 사실이 파악됐다. 미 법무부가 중국 연구원에 대한 공소를 취한 것을 두고 여러 분석이 나온다. 먼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니냐는 관측이 있다. 실제 재판부는 FBI가 중국인 용의자들에 대한 심문 과정에서 부적절한 방식으로 수집한 일부 증거를 채택하지 않았다. WSJ은 셔먼 국무부 부장관의 방중을 앞두고 공소 취소가 이뤄진 점에 주목했다. 이번 결정이 중국 정부를 향한 일종의 우호적 제스처일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법무부 관계자는 공소 취소 결정과 셔먼 부장관의 방중은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고 WSJ은 덧붙였다.
2021.07.25 0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