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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민 1인당 7.7건 방사선 검사” 전년비 13% 증가
지난해 국민 1인당 실시한 의료방사선 검사는 7.7건으로, 전년보다 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은 2023년 국민이 질병진단 또는 건강검진 목적으로 실시한 의료방사선 검사의 이용 현황을 발표했다. 의료방사선 검사는 방사선(엑스선)을 이용해 질병을 진단·검진하는 영상의학검사(일반촬영, 유방촬영 컴퓨터단층촬영(CT), 골밀도촬영, 치과촬영, 투시촬영, 혈관촬영 등을 아우른다. 국민 의료방사선 이용 현황은 한 해 동안 전 국민이 이용한 의료방사선 검사건수와 의료방사선 검사로 인한 피폭선량을 조사한 결과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으로부터 의료방사선 검사건수를 수집하고, 질병관리청이 정책연구를 통해 마련한 의료방사선 검사종류별 피폭선량(유효선량)을 적용했다. 2023년 한 해 동안 전 국민의 의료방사선 검사건수는 총 3억9800만여건으로, 국민 1인당 약 7.7건이며, 전 국민의 피폭선량은 총 16만2106 man·Sv(맨·시버트)로, 국민 1인당 3.13mSv(밀리시버트)다. man·Sv(맨·시버트)는 다수가 피폭되는 경우에 그 집단의 개인 피폭방사선량의 총합(집단선량)의 단위이고, mSv(밀리시버트)는 피폭선량(유효선량)을 평가하는 방사선량의 단위이다. 전년(2022년) 대비 검사건수는 13%, 피폭선량은 14.3% 증가한 것으로, 최근 4년간(2020년~2023년) 검사건수는 평균 9%, 피폭선량은 평균 8.3% 수준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의료방사선 검사종류별 연간 검사건수는 일반촬영이 3억700만여 건(국민 1인당 6.0건)으로 전체의 77.2%, 피폭선량은 컴퓨터단층촬영(CT)이 10만9142 man·Sv(국민 1인당 2.11 mSv)로 전체의 67.3%를 차지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CT의 피폭선량이 전체의 67.3%를 차지하는 것에 비해 검사건수는 전체의 4%라는 것을 감안하면, CT가 영상의학검사 중 검사건당 피폭선량이 가장 많으므로 적정 사용의 필요성이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인구 고령화,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국민의 의료방사선 검사 이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의료영상진단 정당성 지침’ 및 영상검사 ‘진단참고수준’을 제공함으로써 의료방사선이 안전하고 적정하게 사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결과는 ‘2023년 국민 의료방사선 평가 연보’로 제작했고, 보건복지부 등 관련 기관의 정책 수립 계획 및 업무에 참고 할 수 있도록 배포할 예정이다. 그 간 의료방사선 이용 현황은 3~5년 주기로 조사했지만 올해부터는 매년 조사로 변경해 매년 최신의 의료방사선 이용 현황을 빠르게 제공할 예정이다.
2024.08.26 12:02:00
경증환자 응급실 방문시 본인부담률 90%까지 인상
전공의 집단이탈이 6개월을 넘어서면서 전국 병원의 응급실에 의사 부족으로 위기 상황이 이어지자 정부가 경증환자 분산 대책으로 응급실 방문시 본인부담률을 90%까지 인상한다. 보건복지부는 30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 내용을 보면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KTAS) 분류기준에 따른 비응급환자 및 경증응급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등을 내원한 경우 응급실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을 90%로 한다. 복지부는 “비응급환자 및 경증응급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등을 이용할 경우 응급실 진료비의 본인부담을 상향함으로써 응급실 과밀화 방지, 중증응급환자의 적시 진료, 응급의료 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이유를 밝혔다. 앞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전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KTAS 4~5에 해당하는 경증환자와 비응급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한 경우 외래진료 본인부담분을 현행 50~60%에서 과감하게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소폭(인상)을 가지고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좀 더 과감하게 할 예정”이라며 “조만간 입법예고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가산 수가를 현행 100%에서 150%로 높이는 방안에 대해 “아직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2024.08.24 08:38:44
박단 전공의 대표 “의정갈등 해결 위해 한동훈 나서야”
정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체 전공의 91%인 1만2000여명이 6개월 넘게 수련병원을 이탈한 가운데 전공의 대표가 “의·정갈등 해결을 위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해 한 대표 행보가 주목된다. 전공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진료지원(PA) 간호사 법제화 방안에 대해선 환자나 의사에게 큰 도움이 되진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전공의 복귀와 의료붕괴를 막기 위한 대책’에 대한 질문에 “정치권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 개입해야 하지 않나. 국민의힘에서 이런 정책에 대해 손을 놓고 있는 것 같아 아쉽다”며 이렇게 말했다. 박 위원장은 “전에는 당대표, 최고위원이 뽑히기 전이었다”며 “하지만 이제는 한동훈 대표도 이 사태에 나서서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정간 갈등 해결 여지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니 여당을 이끌게 된 한 대표가 나서서 해결 실마리를 마련해달라는 취지다. 박 위원장은 전공의 복귀 가능성에 대해 “상황이 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전공의들이 돌아가진 않을 거라 생각한다”며 “애초에 전공의들이 이 상황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고 그에 대한 행동으로 사직을 택한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가 전공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진료지원(PA) 간호사 법제화를 추진하는 데 대해서는 지금까지 ‘저비용 고효율’로 전공의를 착취해 병원을 운영했던 것을 ‘저비용 간호사’로 대체하려는 것일 뿐이라며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박 위원장은 “이득을 보는 건 싸게 운영할 수 있는 정부나 병원장 정도 말고는 없다”면서 “환자에게도 일하고 있는 의사에게도 이득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환자들은 의사인 전공의인 제가 진료를 하려해도 ‘교수 진료를 받게 해달라’며 만족하지 못한다”며 “진료지원 인력은 그것보다는 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최근 응급실 위기 상황과 관련해 추석이 있는 9월이 고비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전공의 시절엔 명절이 되기 전 ‘환자가 얼마나 밀려들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다”며 “그 때는 환자들도 더 예민하고 컴플레인도 심해지기 때문에 힘든 시기”라고 설명했다. 전국 병원의 응급실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최근 내놓은 경증환자 본인부담 인상, 군의관 파견, 응급실 전문의 인건비 지원 확대 등에 대해선 “중증환자를 보기 위해서라도 경증환자 수를 제한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지속적으로 애기했지만 그동안 무시당했다”며 “(인건비 지원 대책의 경우) 전공의들은 박봉이라서 어느정도 효과가 있었을 수 있지만, 교수들은 돈을 더 준다고 해서 버틸지 어떨지, 제가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고 평가했다. 박 위원장은 21일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데 대한 불만도 쏟아냈다. 그는 “조사를 거의 10시간 정도 받았다”며 “경찰이 사실관계가 명확하지도 않고 출처가 애매한 자료를 제시하며 본인들이 생각하는 시나리오에 끼워맞추려 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협 관계자들 고발 건에 대한 참고인 조사 명목이긴 했지만 내가 느끼기엔 거의 피의자 조사나 다름 없었다”고 했다.
2024.08.23 14:03:35
올해 한달 평균 ‘마약류 처방’ 환자 200만명 넘었다
올해 5월까지 5개월간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환자가 1081만9000명으로 확인됐다. 한달 평균 200만명가량이 마약류를 처방받은 것인데, 올해 전체로 보면 지난해 의료용 마약류 처방환자(1991만명)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이번 달부터 ‘의료용 마약류 취급 내역’과 ‘마약류 예방교육·사회재활 실적’ 통계를 월간동향 형태로 제공한다고 23일 밝혔다. ‘의료용 마약류 취급현황과 사회재활 월간동향’은 매달 말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누리집에 게재된다. 식약처는 국민에게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마약류의 안전한 사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정책 추진에 도움을 주기 위해 월간 동향 자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월간동향 주요 내용은 의료용 마약류 지정·허가·공급현황, 의료용 마약류 사용(처방)현황, 약물별 의료용 마약류 처방현황, 마약류 예방교육 및 사회재활 추진 현황 등이다. 월간동향 자료에 따르면 올해 1~5월 의료용 마약류 처방 환자는 1081만9000명이고, 처방 건수는 4189만1000건이다. 월 평균 200만명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았고, 1인당 4건가량을 처방받은 셈이다. 특히 남성(439만8000명)보다 여성(633만2000명)이 많았다. 남성은 경우 60대가 97만1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70대이상(90만3000명), 50대(87만명), 40대(71만4000명), 30대(48만4000명), 20대(26만7000명), 10대 이하(18만9000명) 등 나이가 많을수록 사용량이 많았다. 여성은 70대이상이 142만7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60대(129만8000명), 50대(119만6000명), 40대(102만1000명), 30대(78만6000명), 20대(45만5000명), 10대 이하(14만8000명) 순이었다. 의료용 마약류 처방환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20년 1747만명에서 2021년 1884명, 2022년 1946만명, 지난해 1991만명이다. 채규한 마약안전기획관은 “의료용 마약류의 사용과 사회재활 서비스 제공 현황에 대한 최신 정보를 의료전문가와 국민들에게 정기적으로 공개함으로써 사회적 투명성을 높이고 오남용 방지를 위한 합리적 규제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올바른 마약류 인식 제고 및 가치관 확립을 위해 올해 청소년 등 대국민 대상 마약류 예방교육을 대폭 강화하고, 함께한걸음센터를 전국으로 확대·설치해 사회재활 서비스 제공도 늘려나갈 방침이다.
2024.08.23 13:35:38
‘역대 두번째’ 온열질환자 3019명… “9월까지 폭염 대비해야”
올해 8월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 규모가 벌써 전년 규모를 넘어섰다. 정부는 9월까지 이어질 수 있는 폭염에 대비해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은 21일을 기준으로 온열질환자가 2023년 누적 환자 발생 수(2818명)를 넘어서는 3019명이 발생했다고 23일 밝혔다. 폭염과 열대야는 당분간 지속된다는 기상청 날씨 전망에 따라 열사병, 열탈진 등 온열질환에 대한 지속적인 주의를 당부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고온의 환경에 장시간 노출 시 두통, 어지럼증,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 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고, 방치 시에는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질병으로 열사병과 열탈진이 대표적이다. 질병관리청은 2011년부터 매년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 507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폭염으로 인한 건강피해 발생을 감시하고 주요 발생 특성 정보를 일별로 제공하고 있다. 올해 5∼8월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 결과, 추정 사망자 28명을 포함한 총 3019명의 온열질환자가 신고됐다. 역대 온열질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2018년(4526명)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현재까지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로 신고된 온열질환자는 65세 이상이 31.4%를 차지했고, 남성(77.6%)이 여성보다 많이 발생했다. 온열질환은 야외작업장(31.3%)과 논밭(14.6%) 등 주로 실외(78.0%)에서 많이 발생했고, 연령대별로는 50대(558명, 18.5%)와 60대(557명, 18.5%)가 많았고, 65세 이상 노년층이 전체 환자의 31.4%를 차지했다. 질환은 열탈진(55.6%)과 열사병(20.7%)으로 나타났다. 시간별로는 12시~18시 발생이 56.2%로 절반이 넘었다. 6시~12시에는 26.9%, 18시~익일 6시에 16.9%가 발생한 것으로 신고됐다. 낮 시간대뿐만 아니라 밤 시간대에도 온열질환에 주의해야 한다. 지난달 27일 장마가 끝난 이후 주당 600명 내외의 환자가 발생했으며, 기상청은 9월 첫날까지 낮 기온은 31~34도에 달하고 열대야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폭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는 작은 실천으로도 예방할 수 있다. 물 자주 마시기(물), 시원하게 지내기(그늘), 더운 시간대에는 활동 자제하기(휴식) 등 건강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질병청은 밝혔다. 아울러 폭염 주의보·경보가 발령되면 더운 시간대 활동을 줄이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챙 넓은 모자, 밝고 헐렁한 옷 등을 착용하면 온열질환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온열질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환자를 시원한 장소로 옮기고, 물수건‧물‧얼음 등으로 몸을 닦거나 부채 및 선풍기 등으로 체온을 내리며,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신속히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이송해야 하며, 질식 위험이 있으므로 음료수를 억지로 먹이지 않도록 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건강 수칙을 잘 지키는 것만으로도 온열질환을 예방할 수 있으므로 물을 자주 마시고, 더운 시간대 활동 자제하기 등 건강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08.23 11:30:00
정치 거물도 ‘응급실 뺑뺑이’… 김종인 “새벽에 이마 깨졌는데 응급실 22곳서 거부”
전공의 집단이탈 6개월을 넘기면서 전국 병원의 응급실 일부가 환자를 거부하는 초유의 위기상황이 벌어지자 정부가 여러 대책을 꺼낸 가운데,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응급실 22곳에서 거부당했다”고 언급해 ‘정치 거물도 응급실 뺑뺑이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전 위원장은 22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의료시스템이 무너졌을 때는 정권 자체도 유지하기 힘들 것”이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전문적 지식이 없는 의료 분야와 관련해 무리하게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최근 응급실 20여곳에서 거부당한 경험을 소개했다. 이마에 커다란 밴드를 붙이고 등장한 그는 “사실 어제 잘못해서 넘어져서 이마가 깨졌다. (소방대원이) 새벽에 피투성이가 된 사람을 일으켜 갔는데 응급실 가려고 22군데 전화했는데 안 받아줬다”며 “자주 다니던 병원에 신분을 밝히고 갔는데 의사가 없었다. 그것을 솔직히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고 지적했다. 결국 응급실에서 이마를 8㎝가량 궤맸다고 한다. 그는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느끼지 못하지만 사실 민생 문제의 제일 중요한 과제가 의료대란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위원장은 “우리나라가 1977년 건강보험 제도를 도입해서 50년간 사회의료체제가 안정적∙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의료제도를 모두가 부러워한다”며 “그런데 이번에 의대정원 증원 문제로 의료대란이 나서 의료체계에 적지않은 손상이 올 우려가 있다. 이게 무너지면 정권 자체도 유지하기 힘들다”고 진단했다. 김 전 위원장은 특히 “과거 전두환 대통령도 전문가 의견을 존중했다”며 무리한 의대증원을 추진 중인 윤 대통령을 우회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이 과연 의료에 대한 지식이 충분히 있는 사람이냐는 것”이라며 “자기가 모르는 걸 확신을 갖고 밀어붙이려고 하니 여러 부작용이 생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내가 예전에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대통령이 잘 알지도 모르는 부분에 대해 확신을 갖고 하느냐’고 직접 말했다가 불경하다고 혼도 났다”면서도 “그래도 전 대통령은 결국 (전문가 말을 듣고) 후퇴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진 않았다”고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여당을 향해서도 “국민의힘 자체가 그런 문제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해서 정부의 시책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게 해야 하는데 당이 그런 역할을 못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위원장 발언 이후 온라인 상에선 “정치 거물도 ‘응급실 뺑뺑이’를 당했다”거나 “결국 김 전 위원장은 자기 신분을 이용해 응급 처치를 받은 것 아니냐”는 비판적인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2024.08.22 17:07:43
北 임진강 황강댐 방류 징후… 연천군 홍수주의보 발령
북한 임진강 북측 황강댐 방류 징후가 포착돼 연천군에 홍수주의보가 발령됐다. 환경부는 22일 접경지역에 대한 위성영상 분석 결과 임진강 북측 황강댐에서 상당량의 방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이에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하루 1~2회 위성영상으로 접경지역을 감시하고, 집중호우 등 상황에서는 하루에 최대 3회까지 감시하고 있다. 환경부는 전날 오후 3시에 촬영된 위성영상에서는 댐 방류 징후가 관측되지 않았으나, 이날 오전 4시에 촬영된 위성영상에서는 황강댐 하류 하천 폭이 크게 증가된 것으로 볼 때 상당량의 방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방류의 영향으로 하류 하천의 수위가 상승함에 따라 한강홍수통제소는 오전 4시30분쯤 연천군(임진교)에 홍수주의보(기준수위 7.0m)를 발령했다. 다만, 연천군(임진교) 현재수위(오전 6시 기준)는 6.8m로 상승폭은 둔화된 상태다. 정부는 황강댐 방류 징후 포착 즉시 군부대, 지자체 등 관계기관 직통연결(핫라인)을 통해 상황을 신속히 공유하고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아울러 이날까지 이틀간 이어진 접경지역 집중호우 영향으로 임진강유역 최북단에 위치한 필승교 수위가 상승함에 따라 하류 하천 주민과 행락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경보방송과 순찰계도 등을 실시하고 있다. 박재현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은 “북측의 댐 방류 등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하천수위 모니터링 등 감시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며 “이로 인한 주민 피해가 없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024.08.22 08:23:55
‘엠폭스’ 8개월 만에 검역감염병 재지정
정부가 원숭이두창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급성 발열, 발진성 질환인 엠폭스를 8개월 만에 검역감염병으로 재지정하고 검역 강화에 나선다. 질병관리청은 21일자로 엠폭스를 검역감염병으로 지정하고, 콩고민주공화국 등 8개국을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세계보건기구(WHO)가 14일(현지시간) 엠폭스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을 선포한 데 따른 조치다. 엠폭스가 검역감염병으로 다시 지정된 것은 약 8개월 만이다. 질병청은 엠폭스가 비풍토국까지 확산하던 2022년 6월 검역감염병으로 지정했고 지난해 12월 국내외 환자 수가 전반적인 감소세를 유지하자 지정을 해제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르완다, 부룬디, 우간다, 에티오피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케냐, 콩고, 콩고민주공화국 등 8개국 방문 후 발열, 오한, 림프절 부종 등 전신 증상 및 발진이 있는 입국자는 검역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강화된 검역조치도 시행한다. 인천공항 내 에티오피아 직항편 게이트에 역학조사관·공중보건의사 등을 배치해 신속 대응하고, 유럽·중동 등 주요 경유지 항공기 오수 감시를 통해 엠폭스 유입에 대한 보완적 감시를 수행한다. 엠폭스를 예방하려면 엠폭스 발생 국가 방문 시 모르는 사람이나 다수의 상대와 밀접 접촉(피부, 성)을 피하고, 설치류(쥐, 다람쥐)와 영장류(원숭이, 유인원) 등의 야생 동물을 접촉하거나 섭취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 아울러 오염된 손으로 점막 부위를 만지지 말고, 손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질병청은 밝혔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엠폭스 변이 발생국에 대한 정보를 숙지하고,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입국 시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검역관에게 신고하고, 입국 후 일상생활 중 의심 증상이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고, 의료기관 내원 시에는 반드시 해외 여행력을 알려 달라”고 당부했다.
2024.08.21 06:00:00
코로나19 확진자 8월 말 35만명 전망… 학교 방역은 이미 ‘비상’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8월 마지막 주에는 코로나19 환자가 35만명 수준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8월 둘째 주에 18세 이하 코로나19 입원환자가 70명에 달하며 이미 학교는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치료제 26만2000명분을 구매할 수 있는 예비비 3268억원을 편성하고, 진단키트 500만개 이상을 공급할 방침이다. 홍정익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국장은 19일 YTN 라디오 ‘슬기로운라디오생활’ 인터뷰에서 “지금 환자 수는 작년 8월의 절반 수준이지만, 최근 2년간의 여름철 유행 동향과 추세를 분석했을 때 월말에는 작년 최고 유행 수준인 주당 35만명까지 가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밝혔다. 홍 국장은 진단키트 부족 현상에 대해 “환자가 급증해 제품이 일시 소진됐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 모니터링 결과 생산과 공급이 늘어나고 있고 키트 제조업체 생산 능력도 충분한 걸로 파악됐다”며 “8월에 500만개 이상의 자가검사 키트를 공급하겠다”고 했다. 이번에 추가 구매한 치료제 26만2000명분은 10월까지 고위험군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질병청과 기획재정부는 최근 코로나19 여름철 재유행으로 치료제 사용량이 한 달간 40배 이상 급증하자 7월 말부터 치료제 추가구매를 위한 예산 확보 절차를 진행했다. 초·중·고등학교가 본격적으로 개학하면서 학교 방역에도 비상이 걸렸다. 교육부는 코로나19에 감염된 학생은 증상이 사라진 다음 날부터 등교를 권고하는 내용 등을 담은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을 배포하고, 확진자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코로나19로 학교에 가지 못해도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8월4일부터 10일까지 일주일간 18세 이하 코로나19 입원환자는 70명으로 집계됐다. 대부분은 0세(25명), 1∼6세(21명) 등 미취학 아동이지만 초·중·고 학령인구 연령대인 7∼12세 11명, 13∼18세 13명 등 7∼18세에서도 24명이 코로나19 때문에 입원했다. 코로나19에 취약한 노인들의 집단발생 우려도 크다. 감염취약시설에 코로나19 집단발생 건수는 올해 6월 0건이었는데 이번달엔 2주차 만에 69건으로 급증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병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역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이달 1주차 코로나19 감염취약시설 집단발생 건수는 28건(752명)이었고 2주차에는 41건(894명)으로 늘어 총 69건, 환자 수는 1646명이 됐다. 집단발생 69건을 유형별로 보면 요양시설이 32건(750명)으로 가장 많았고, 요양병원(22건, 632명), 주야간보호센터(9건, 128명) 등이 뒤를 이었다. 방역당국은 현재 ‘관심’ 단계인 코로나 위기단계나 4급인 감염병 등급을 높이지 않고, 곧 다가올 추석 연휴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홍 국장은 “주(主) 변이 바이러스인 KP.3의 중증화율이나 치명률은 이전 오미크론과 차이가 없고 대부분 경증이라 현 위기 단계에서 관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추석에는 이동이 많기 때문에 감염병에 좋지 않은 환경이고 코로나가 심각할 때 고향 방문 자제를 요청했지만 지금은 그런 단계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홍 국장은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응급실 등의 의료 공백 속 치료 차질 우려 목소리에 “경증 환자는 충분히 동네 의원에서 진료가 가능하고 응급실을 안 가도 된다는 게 방역당국 방침”이라며 “고위험군은 치료제를 처방받아 중증으로 가지 않도록 하고, 의료진이 필요한 사람에게 치료제를 처방해 중환자 발생을 막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4.08.20 06:00:00
국내 기업, '인구위기 대응 점수' 평균 55.5점… 1등은 삼성전기
국내 기업의 인구위기 대응 평균 점수가 100점 만점에 55.5점에 불과하다는 평가 결과가 나왔다. 남성 의무 육아휴직과 임산부 근로보호를 장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의 ‘인구위기 대응 우수기업 기초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3월부터 4월까지 자산총액 1조원 이상인 국내 300개 기업이 발간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바탕으로 이들 기업의 출산·양육지원, 일·가정 양립지원, 출산장려 기업문화 조성, 지역사회 기여 등 네 가지 부문의 17개 세부 지표를 평가했다. 300개 기업 중 총점이 가장 높은 기업은 85.3점을 기록한 삼성전기다. 롯데정밀화학(83.8점), 신한카드·KT&G·KB국민카드(각 80.9점), 국민은행·삼성전자·한국가스공사·제주은행·효성첨단소재(각 79.4점) 등이 10위권에 들었다. 총점이 가장 낮은 기업은 자회사 지분만을 보유하는 순수 지주회사로, 16.2점이었다. 연구원은 하위권 기업의 기업명은 공개하지 않고 산업명만 표기했다. 자체 사업을 하지 않는 순수 지주회사를 제외하면 유틸리티·에너지 기업이 최하위권에 많았다. 296위(27.9점), 297위(26.5점), 299위(25.0점)가 모두 유틸리티·에너지 기업이었다. 세부 지표 평가를 토대로 매긴 네 가지 부문의 점수에 가중치를 두고 합산해 기업의 인구 위기 대응 총점을 산출한 결과, 300개 기업 전체의 평균 점수는 100점 만점에 55.5점이었다. 대분류별로 보면 일·가정 양립지원 부문의 점수가 75.9점으로 가장 높았고, 출산장려 기업문화 조성이 55.1점, 출산·양육지원이 52.0점이었다. 지방소멸 대응은 21.3점으로 가장 낮았다. 연구원은 300개 기업이 임직원 육아 지원, 직장 내 어린이집 운영 등 법적 의무사항에 대해서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만, 이 중 극히 일부만 남성 의무 육아휴직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남녀 모두 육아에 참여하도록 장려하는 근로 문화 조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연구원이 상위권 기업 50곳과 하위권 기업 50곳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두 집단 사이에는 임산부 근로 보호 제도와 직장 내 어린이집 운영 여부에 따른 점수 차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난임 치료 휴가, 태아 검진 시간 허용 등 임산부 근로 보호 제도는 모두 법적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이용을 장려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연구원은 자체 기준으로 순수 지주회사 28곳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을 11개 산업별로도 분류해 부문별 점수와 순위를 매겼다. 제조업 중 ‘IT부품·하드웨어, 반도체와 기계 부품 제조 산업’으로 분류된 25개 기업의 평균 점수가 60.5점으로 가장 높았다. 2위는 금융업 부문으로 이 부문 기업들의 평균 점수는 60.2점이었다. IT부품·하드웨어, 반도체와 기계 부품 제조 산업의 경우 양육단계 지원 점수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지방소멸 대응 수준도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평균점수 최하위 산업은 건설업으로 51.1점이었다. 두 번째로 점수가 낮은산업은 철강·조선·식음료 등 기타 제조업 부문으로 52.9점을 기록했다. 건설업은 특성상 일용직 등 비정규직이나 계약직 고용 형태가 많아 고용 안전성이 세부 평가 지표로서 포함된 ‘출산 장려 기업문화 조성’에서 매우 낮은 점수를 받았다.
2024.08.18 18:1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