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라인 전 국가대표가 뇌사장기기증으로 3명의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떠났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지난 3월 15일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에서 김대철씨가 뇌사장기기증으로 생명을 살리고 하늘의 별이 됐다고 5일 밝혔다. 김씨는 2월13일 갑상선 수술을 받은 부위 이상으로 응급차로 병원 이송 중 발생한 심정지로 뇌사상태가 돼 뇌사장기기증으로 간장과 신장을 기증해 3명의 생명을 살렸다. 김씨 가족들은 기적과 같은 희망을 품고 회복을 바랐지만, 점점 상태가 악화하자 기증을 결심했다. 가족들은 “삶의 끝에서 누군가를 살리는 좋은 일을 하고 간 좋은 사람으로 많은 분들이 오래오래 기억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서울시에서 1남 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난 김씨는 책임감이 강하고, 바쁜 부모님을 대신해 동생을 잘 챙겨주는 따뜻함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한다. 또밝고 유쾌한 성격으로 리더십이 있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 늘 먼저 다가가 도움을 줬다. 김씨는 어릴 적부터 어그레시브 인라인을 타는 것을 좋아해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받으며 인라인 국가대표로 활동했다. 인라인에 대한 애정도 남달라 사업장을 따로 운영했고, 대한익스트림스포츠 연맹 이사로 활동하며 많은 사람이 스포츠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했다. 김씨의 아내 김연희씨는 “지난 19년 동안 함께 나눈 사랑과 행복한 기억들 잊지 않고 살아가겠다”며 “당신과 함께한 모든 순간들이 선물이었다. 하늘나라에서 우리 가족 모두 지켜줘. 당신은 듬직하고 다정한 최고의 아빠이자 남편이었어. 사랑해”라며 눈물을 흘렸다고 기증원은 전했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이삼열 원장은 “생명나눔을 통해 3명의 소중한 생명을 살린 기증자와 유가족에게 감사드린다”며 “생명나눔은 사랑이자 생명을 살리는 일이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한 분의 생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4일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이 아닌 개별 의향에 따라 복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병원장에게 내린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과 전공의에게 부과한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오늘부로 철회한다고 밝혔다. 명령 철회의 효력은 장래를 향해 발생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는 환자와 국민, 그리고 의료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진료 공백이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내린 결단”이라며 “오늘부터 각 병원장들께서는 전공의의 개별 의사를 확인하여,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도록 상담, 설득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전공의가 병원으로 복귀하는 데 걸림돌이 없도록 하겠다”며 “전공의가 복귀하면,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하여 법적 부담없이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속히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수련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이 확정된 후에도 의료계가 강성 투쟁을 예고하는 등 의·정 갈등이 지속하자 “이제는 양보하고 적극 대화할 때”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의료계 원로들은 특히 의사들을 이익집단이 아닌 전문가집단으로서 받아들여 긍정적인 논의의 장으로 끌어내야 한다고 했고, 이 과정에 대통령이 전공의·의대생들을 다시 한번 설득해달라는 조언도 나왔다. ‘포스트 의대 증원’ 과제로는 전공의 빈자리를 100일 넘게 지켜온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제도화, 필수의료 강화 및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 전공의 이탈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된 열악한 수련환경에 대한 현실적 개선 등이 꼽힌다. 조승연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회장은 2일 “의·정 갈등이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지만 우리 의료체계가 공공성을 회복하고 편리한 서비스로 가기 위해서는 한번쯤 겪어야 할 진통”이라면서도 “원만하게 해결되어야겠지만 증원의 근본 목적이 훼손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증원 정책은 크게 틀리지 않지만 증원 규모에 대한 의료계 거부감을 해소하기엔 아직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진단이다. 조 회장은 “이제 내년 증원은 여러 상황상 인정해야 하고 앞으로 부작용 없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원점 재검토 등 극단적 주장을 할 것이 아니라 수긍하고 연착륙에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했다. 그는 100일 넘게 병원과 학교를 떠나 있는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에 대해 “미래 주역들의 무리한 행동은 본인은 물론 국가를 위해서도 좋을 게 없다”고 일갈했다. 이어 “정부 정책이 잘못됐다면 본인 주장에서 한 걸음 물러나 문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정상화하는 데 힘을 써야지, 떠나 있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라며 “수련과 학업을 통해 실력을 키우고 부작용을 줄이는 데 노력해달라”고 조언했다. 조 회장은 정부를 향해서도 “전공의·의대생들이 돌아올 여지를 줘야 한다”며 “설득과 믿음을 주려는 노력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총파업을 시사한 대한의사협회에 대해선 “의사 대표로서 국민과 환자를 생각해서라도 성숙한 모습을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전공의 공백이 더 길어지면 내년에 전문의 부족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는 여전하다. 이현석 서울의료원장은 “이번 사태는 의사 부족으로 시작했는데 의대 증원 효과는 10년이 지나야 나온다”며 “지금도 의사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데 내년에 전문의가 배출되지 않으면 공공병원이나 민간병원들도 상당한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하며 의·정 갈등이 빨리 타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양측 간극이 너무 벌어져 대화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어차피 100점은 없는 것이고 서로가 대화로 풀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며 “젊은 의사들이 마음에 상처를 많이 받았다는 게 가장 안타깝다”고 했다. 그는 특히 돌아오지 않고 있는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에게 “지금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인생 진로에 대해 너무 심각하게 고민하지 말라”며 “큰 흐름에서 시간이 지나면 의사 역할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감정적인 부분들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시기”라고 조언했다. 이 원장은 정부를 향해서는 “어떤 정책, 문제든 구성원들이 마음을 합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며 “(정부가) 이번 정책의 성공 여부에 초점을 맞추는 것도 좋지만 긴 호흡에서 함께 손잡고 가야 하는 파트너라는 생각으로 의료계를 좀 더 존중하고 배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국민과 환자를 향해서는 “이번 기회에 의료전달 체계가 정상화된 것 같다는 얘기도 한다”며 “너무 상급종합병원만 찾지 말고 질병을 잘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을 찾는다면 우리나라 의료가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밥그릇 챙기기’로만 바라봐선 안 되고,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최동섭 고려대 의대 명예교수는 “의·정 모두 처음부터 너무 강성으로 밀어붙여 사태가 악화했다”며 “전공의들은 우리 세대와 많이 다르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따라오라고 할 게 아니라 세 번이든 네 번이든 달랬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특히 “의사들이 증원에 반대하는 것을 밥그릇 챙기는 것으로 보고 전문가집단이 아닌 이익집단으로만 바라보고 있다”며 “증원한다고 필수의료 문제가 해결되진 않는데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그는 지금 상황에 대해 “대법원 결정이 나와도 돌아오지 않을 것 같다”며 “대통령이 두 번, 세 번이라도 전공의들을 만나서 믿고 따라오라고 설득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전공의와 의대생을 향해선 “지금으로선 자기 고집만 부릴 게 아니라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 정부가 유급방지책으로 수업시간도 조절하고 전공의 입장을 반영해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하니 일단 한번 믿고 따라가야 한다”며 “정부도 강압적인 태도를 버리고 증원이 되더라도 제대로 된 교육이 이뤄질 수 있다는 신뢰를 보여준다면 상황은 나아질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국민에게 “의사들이 정부와 갈등을 빚은 것은 서로 강대강으로 맞서다 초래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의사들도 밥그릇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우선 생각한다는 점도 믿어줬으면 한다.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논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공의들을 달래서 돌아오게 하는 게 우선이고,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의 수가 개선과 의료사고 시 법적 부담 완화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줘야 의사들도 정부를 믿고 따라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확정한 정부가 내년 국립대 의대교수 증원 규모도 조속히 확정하겠다고 31일 밝혔다. 정부는 의대 증원과 맞물려 국립대 의대교수 숫자를 2027년까지 1000명 증원할 방침이다. ◆“2025학년 의대교수 증원 규모도 곧 확정” 정부는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2027년까지 국립대 의대 전임교원 1000명 증원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대학별 학생 증원 규모와 지역별 필수의료 여건 등을 고려해 내년도 전임교원 증원 규모를 조속히 확정하고, 2025년 연초에 전임교원이 채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의과대학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면서 “교원, 시설, 기자재 확충 등 의대 교육여건 개선을 충실히 지원하고, 다양한 의료계 관계자와의 소통을 통해 의대교육 선진화 추진전략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7년만에 1540명 늘어난 4695명 선발” 정부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전공의 이탈로 시작된 의사 집단행동이 100일을 넘어섰다”며 “어제(30일) 정부는 ‘2025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발표했고, 오늘은 각 대학별 ‘대입 입시 모집요강’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로써 내년도 의대 정원은 전국 의대 및 의학전문대학원 40개에서 27년만에 늘어난 1540명을 포함해 총 4695명을 선발하게 된다”며 “이중, 지역인재전형은 비수도권 의대 26곳 모집인원의 60%인 1913명”이라고 소개했다. 아울러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된 학생들을 지역의 우수한 의사로 양성하고 지역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며 정착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 대학이 함께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단순히 의대 증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지역‧필수의료를 바로 세우기 위한 의료개혁 4대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는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를 위한 필수의료 보상 강화의 일환으로 ‘신장이식 수가 개선방안’이 논의됐다. 지난 3월, 고난도 수술 소아 가산 확대, 4월 중증 심장질환 중재 시술 보상 강화에 이어 7월에는 신장이식 분야 수가를 인상한다고 덧붙였다. 정부 관계자는 “지역사회의 필수의료 기반이 강화될 수 있도록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의 보상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전공의들의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에 42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고려대 구로병원 등 6개 병원이 31일부터 24∼30시간 단축 근무를 시작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42개 수련병원이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의 참여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강원대학교병원,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대구파티마병원,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인하대학교병원 등 6곳은 이날부터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42개 병원 전공의 단축근무 시범사업 참여 올해 2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개정돼 2026년 2월 시행을 앞뒀다. 기존에 ▲총 수련시간은 주 최대 80시간 ▲연속근무시간은 최대 36시간으로 규정된 수련시간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게된 것이다. 시범사업은 그에 따라 적정한 연속수련시간 범위를 도출하기 위해 실시하게 됐다. 시범사업 참여 대상은 전국 218개 수련병원 중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신경외과·심장혈관흉부외과 중 2개 과목 이상을 수련 중인 96개 병원이며, 2~17일 공모를 실시한 결과 44개 병원이 신청했다. 복지부는 이에 전공의 수련 및 수련병원 관련 전문가 등으로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를 진행하였으며, 심사 결과 총 42개 병원을 선정했다. 이 중 수도권은 상급종합병원 14곳, 종합병원 17곳 등 31개 병원이 선정됐고, 비수도권은 상급종합병원 4곳, 종합병원 7곳 등 11개 병원이 선정됐다. ◆“전문의 더 투입해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각 병원에서는 전문의를 추가 투입하거나, 전공의의 근무 형태와 스케줄을 조정해 전공의의 연속근무시간을 현행 최대 36시간에서 24~30시간 범위 내로 단축한다. 시범사업은 전공의가 실제 근무해 연속근무 단축이 가능한 강원대학교병원,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대구파티마병원,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인하대학교병원 등 6개 병원은 오늘부터 우선 실시하기로 했다. 선정된 나머지 병원에서도 전공의의 수련병원 복귀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추가 실시할 예정이다.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정부는 전공의의 수련환경을 혁신하기 위하여 수련시간을 현실화하고,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병원 인력구조를 개선하며, 전공의 수련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공의들의 현장 복귀가 필수적이므로, 속히 복귀하여 연속수련시간 단축 등 수련환경 혁신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여름철을 앞두고 농·수산물에 붙은 곰팡이 독소와 잔류농약, 비브리오균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정부가 밝혔다. 옥수수·대두·상추 등 농산물의 곰팡이독소 및 잔류농약 검사를, 넙치‧조피볼락·전어 등 수산물에 대해선 비브리오균 및 동물용의약품 검사를 실시한다. 수산물 취급 종사자들도 개인 위생관리와 보관기준을 준수하고, 소비자들도 곡류·견과류·수산물 등 보관 및 섭취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곡류·견과류 15℃ 이하, 습도 60% 이하서 보관해야” 정부는 농·수산물의 안전한 섭취를 위해 보관온도와 습도관리가 중요하다고 31일 당부했다. 우선 고온다습한 여름철 환경을 고려해 곡류·견과류 등을 보관할 때는 온도 15℃ 이하, 습도 60% 이하에서 보관하고 땅콩 등 껍질이 있는 제품은 껍질째 보관하는 것이 곰팡이 등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 만약 곰팡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부위를 제거하더라도 곰팡이 독소가 남아 있을 수 있어 섭취하지 않아야 한다. 날 것으로 섭취하는 횟감은 비브리오균 등 식중독균 예방을 위해 수돗물에 2~3회 깨끗이 씻고 칼과 도마는 머리·내장·껍질 제거용과 횟감용을 구분해 사용해야 하고, 특히 간질환 등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은 비브리오패혈증 감염 예방을 위해 충분히 가열·조리하여 섭취해야 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농·수산물에 대한 사전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농·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부패·변질 우려 농·수산물 집중 검사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대비해 안전한 농·수산물 공급을 위해 6월부터 4개월간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수거·검사 등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기온과 습도가 높아지고 해수 온도가 상승하는 여름철에 부패·변질 우려가 있는 농·수산물과 최근 3년(2021~2023년)간 생산·유통단계에서 부적합 발생 빈도가 높았던 품목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먼저 여름철 고온·다습한 환경으로 곰팡이 등의 발생 우려가 있는 밀·옥수수·대두 등 곡류와 두류 총 1100건(식약처 300건, 농식품부 800건)에 대해 아플라톡신 등 곰팡이독소를 검사한다. 여름철 병해충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농약 사용 증가가 예상되는 상추, 복숭아 등 채소·과일류 총 1310건(식약처 510건, 농식품부 800건)에 대해선 잔류농약을 검사할 계획이다. 농식품부에서는 상추와 같이 별도 조리 없이 생식하는 채소류 710건을 대상으로 유통 전 생산단계에서 대장균 등 식중독균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식중독균이 검출된 농가를 대상으로 농산물 재배단계 오염 저감 등을 위한 생산자 지도·교육을 실시한다. 바닷물 온도가 상승하면서 비브리오균 증식으로 인한 패혈증 환자 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해 넙치·조피볼락·전어 등 여름철 횟감으로 주로 소비되는 수산물 1000건을 대상으로 비브리오균 및 동물용의약품 잔류기준 적합 여부를 검사 한다. 여름철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하는 주요 항·포구 및 바닷가에 식중독 신속검사차량을 배치해 주변 횟집과 수산시장 등의 수족관물을 수거, 비브리오균 현장검사도 실시한다. 해수부에서는 수산물 생산단계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양식수산물을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 검사와 위·공판장 등의 수산물, 해수 등에 대한 비브리오 식중독균 오염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작업자의 위생관리 및 보관온도 적정성 여부 등 위생관리 지도·점검을 병행할 예정이다.

의·정 갈등 속에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이탈한 지 100일을 넘기면서 환자들이 “이젠 강대강 대치를 멈춰 달라”고 호소하고 나섰다. 정부는 그간 행정처분과 수련제도 개선 등 강온 전략을 거듭하며 복귀를 촉구했지만, 현재 의료현장에서 일하는 전공의들은 전체의 7%에 불과하다. 이미 2025학년도 대입 의대정원이 확정됐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증원에 따른 투쟁의 의미로 촛불시위에 나서면서 양측 갈등이 확산할 여지마저 있다. ◆“의료 정상화하고 개혁 머리 맞대야”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등을 아우르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9일 성명에서 “환자들은 의·정 갈등 장기화의 조속한 해결을 원한다”고 촉구했다. 연합회는 특히 “서울고법이 16일 의대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 대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후에도 의료계와 정부는 여전히 대치 상태에 있다”며 “전공의 집단행동이 100일째 이어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연합회는 환자의 어려움과 불편을 해소할 생각이 없어 보이는 정부와 의료계 양측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계와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놓고 벌여온 소모적 강대강 대치를 지금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 자체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응급, 중증외상, 중증소아, 분만, 흉부외과 등과 같이 의료사고 위험이 높고 근무 환경이 열악하며 개원의에 비해 수익이 적은 필수의료를 살릴 방법을 찾아 의대정원 증원과 함께 시행해야 하고, 의료계는 ‘원점 재검토’나 계속적인 집단행동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좋은 의료환경을 만들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환자단체에선 “정부가 100일 동안 의료현장에 아무런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했다면 전공의들에게 마냥 돌아오라고 호소할 게 아니라 설득 방법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대형병원에 전문의를 얼마나, 어떻게 배치할지 구체적인 안을 발표해 전공의를 설득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만 주장하는 것은 그저 “타협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태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공의 7.1%만 의료현장에 전공의들이 2월20일 집단이탈한 이후 의료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들은 극소수다. 정부가 전공의들에 대한 ‘유연한 처분’을 공식화하기 전까지 파악한 이탈 전공의는 1만1900여명으로 전체의 93%에 달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아직 소수이지만 현장으로 복귀하고 있는 전공의의 수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며 “100개 수련병원의 보고에 따르면 현장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4월30일 577명에서 5월28일 699명으로 지난 1개월간 122명이 늘어났다. 211개 모든 수련병원에서는 총 973명이 근무 중이고 전체 전공의의 7.1%”라고 밝혔다. 정부는 전공의 복귀와 더불어 “의료개혁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하고 있지만, 의료계는 증원 전면 재검토가 먼저라는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이날 개최한 ‘모두를 위한 의료개혁, 우리가 처한 현실과 미래’ 심포지엄에 참석한 강준 복지부 의료개혁총괄과장은 “정부는 지난달 출범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역량을 집결해 개혁 과제를 구체화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있다. 상황이 정리되면 의사들을 모시고 소통 창구를 다양하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에 안덕선 고려대 의대 명예교수는 “지금까지 정권마다 대통령·국무총리 직속 개혁위원회가 많이 열렸지만, 성과는 미미했다. 정부와 전문직(의사) 간 관계 설정이 없었고, 급진적으로 단기간 성과를 추구했기 때문”이라며 “의사들이 십수년간 의견을 묵살당했기 때문에 상호 신뢰를 다지고 회복하기 위해 정부가 뭔가 능동적으로 보여 주기 전에는 (의사가) 쉽사리 참여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은 사직 처리가 되지 않아 다른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일부 전공의들은 과외 등 아르바이트에 나서거나 생활고를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2일부터 ‘전공의 지원 전용 콜센터’ 등을 통해 생계지원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 특히 긴급생계지원금 1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에는 전공의 2900여명이 지원했고, 본인 확인 등을 거쳐 최근까지 280명에게 100만원씩 지급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이후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 보호를 위해 추진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시행 50여일을 앞두고 안착할지 주목된다. 정부는 두 제도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출생신고가 안 된 ‘유령 아동’ 방지를 위해 ‘가명 출산’을 허용함으로써 입양을 권장하고 아동의 권리를 빼앗는 부작용이 있다는 지적은 여전하다. ◆‘유령 아동’ 방지 ‘가명 출산’ 허용 정부는 28일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출생통보 및 위기임신 지원과 보호출산제 시행 준비 상황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두 제도가 7월19일부터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며 “아동의 출생 정보가 의료기관에서 시·읍·면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출생정보수집·전송시스템, 법원의 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 정보시스템 개선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역 상담기관 개소와 함께 위기임산부 상담 전용 전화번호(1308) 신설 등 위기임신 지원을 위한 상담체계를 구축하고, 위기임산부가 가명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시스템도 개선 중”이라며 “앞으로도 상담기관 및 분만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홍보 등 제도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차질 없이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보호출산법)에 따르면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아동의 출생 정보를 지자체에 통보해 공적 체계에서 출생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부모 등 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의무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 허가를 받아 시·읍·면장이 직권으로 출생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부모가 고의로 출생신고를 누락해 ‘유령 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심평원을 통해 지자체에 통보하게 된다. ‘보호출산제’는 다양한 경제·사회적 사유 등으로 출산·양육을 고민하는 위기 임산부들이 출생통보제로 인한 신분 노출이 우려돼 병원 이용을 꺼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명으로 병원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보호출산을 선택하면 13자리 임시번호인 전산관리번호와 가명을 부여하고, 태어난 아동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지자체에서 입양 등의 보호조치를 실시하게 된다. ◆“14조, 아동 버릴 권리 주는 것” 시행 53일을 남겨둔 보호출산법은 유령 아동 방지를 위한 출생통보제가 도입되면 신원 노출을 꺼리는 임신부가 병원 아닌 곳에서 출산해 아동을 유기하는 추가 부작용을 염려해 보호출산제를 추가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됐다. 이 밖에도 출산 후 1개월 안에 양육을 포기하고 비밀출산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출산 후 아동 보호 신청’(14조) 조항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평가다. 해당 규정은 “보호출산 신청을 하지 않은 위기임부가 아동을 출산한 후 출생신고를 마치지 않고 생모에 대한 비식별화와 지자체 등을 통한 아동 보호조치를 원하면 출산 1개월 안에 지역상담기관에 신청해야 한다”고 돼 있다. 아동권리연대, 아동인권포럼 등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보호출산제,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도 보호출산법이 아동 유기의 합법적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와 친생부모의 정보 등 아동의 알권리를 원천적으로 박탈할 수 있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특히 14조 규정에 대해 “양육이 힘든 임산부가 여러 가지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동을 합법적으로 유기하는 통로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나왔다. 출산 전에 병원검진으로 상당수 장애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모에게 ‘아이를 버릴 권리’를 쥐어주는 잔인한 조항이라는 것이다. 14조와 함께 장애 여성의 부모 등 보호자가 보호출산을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한 ‘보호출산 신청’(9조) 조항 등은 최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한국 정부 심의에서도 ‘장애인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지적됐다.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장애 아동에게 너무 치명적일 수 있어서 지적된 것”이라며 “아기가 물건도 아닌데 친자식을 ‘한 달 안에 국가에 무료반품’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호출산제가 ‘아동이 부모와 함께 살 권리’를 침해한다는 문제도 여전하다. 조윤환 고아권익연대 대표는 “보호출산제의 1차적 당사자는 고아이고, 2차적 당사자는 부모”라며 “통상 법은 당사자가 주체적으로 목소리를 내서 만드는데, 이 법은 당사자가 관여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싫어하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한 건데, 법은 아이를 버리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2025학년도 대입 입시요강 발표 시한이 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의·정 갈등이 막판 진통을 이어가고 있다. 의대 교수들은 의대 증원 확정시 예고한 ‘1주간 집단 휴진’을 사실상 철회하면서도, 복귀하지 않고 있는 전공의들에 대해 행정처분을 강행하면 사직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8일까지 각 수련병원을 통해 전공의 복귀 의사 등을 확인한 뒤 처분 여부와 수위 등을 확정할 전망이다. ◆교수들 “가건물서 수업? 카데바도 없다”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지난 24일 대입전형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32개 대학의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만장일치로 의결하면서 의대들은 2025학년도에 기존보다 1509명 늘어난 4567명을 선발한다. 교육부는 수시·정시 비율, 지역인재전형 등을 담은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30일 발표하고, 대학들은 31일까지는 입시요강을 공개해야 한다. 의대 교수들은 증원 규모에 맞는 교원과 시설을 제때 갖추기 어렵다며 증원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의학 교육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증원을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일부 학교는 시설과 인력 등 교육 인프라를 적기에 마련하기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카데바(해부용 시신) 확보는 물론 교수조차 부족한 상황에서 제대로 된 의학교육이 이뤄질 수 없다”며 “정부는 이러한 현장 목소리를 경청해 증원 계획을 철회하고, 사법부는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준비 부족으로 복도나 가건물에서 수업해야 하고, 소규모 그룹 토론 수업도 불가능하며, 실습 시험을 감독할 교수도 수업에 필수인 카데바도 부족하다는 것이다. 전의교협이 전국 30개 의대 교수 1031명을 설문한 결과 ‘의대 증원이 이뤄질 경우 입학과 진급에 맞춰 학교 강의실 등 건물이 적절하게 준비될 수 있을지’에 대해 78.6%(810명)가 ‘매우 그렇지 않다’, 16.4%(169명)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부정적인 응답이 95.0%에 달했다. ◆“대법원장, 지휘권 발동해 빨리 결정해야” 여러 건의 의대증원 취소 소송을 제기한 의료계는 의대증원 절차를 멈춰세워야한다면서 지속적으로 사법부 등을 압박하고 있다. 전의교협과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25일 공동성명에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대입전형 시행계획) 승인으로 의대 증원이 확정됐다는 보도는 오보”라며 “고등법원의 항고심 3개와 대법원의 재항고심의 의대증원 집행정지 결정이 아직 남아있다. 이 결정들 이후에 2025년도 모집요강이 확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집행정지 인용 결정이 내려진다면 2025년도 의대 모집인원은 3058명이 돼야 한다”며 “대학의 모집요강 게시 마감 기한으로 여겨지는 5월31일도 관행일 뿐법령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교협이 대입전형위원회에서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의결한 뒤 절차상으로는 각 대학의 수시 모집요강 공고 절차만 남아있지만, 사법부 판단 이후로 일정을 늦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의교협과 전의비는 “정부가 이미 대학입시 일정 사전예고제 법령을 위반했고 대학의 자율적 학칙 개정 절차도 무시했다”며 “더 이상의 혼란을 막기 위해 각 대학의 모집요강 발표를 법원 결정 이후로 늦추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아울러 “고등법원과 대법원은 30일까지 집행정지에 관한 결정을 내려주기 바란다”며 “급격한 의대 증원은 의료개혁이 아니라 의료개악임을 헤아려달라”고 촉구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이번 집행정지 재항고 사건은 지난 21일 대법원에 접수됐고, 23일 주심 대법관·재판부 배당을 거쳐 24일부터 법리검토를 시작했다. 물리적으로 1주일만에 결정하기엔 불가능한 상황인데, 이 소송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25일 ‘대법원장이 소송지휘권을 발동해 30일 전에 결정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서를 대법원에 냈다. ◆집단행동 100일…미복귀 전공의 돌아올까 의대 증원을 둘러싸고 석달 이상 갈등을 빚고 있는 의·정 모두 증원 이후를 대비하고 있는듯 하다. 먼저 정부는 의대 증원 확정 이후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 여부와 수위 등에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 2월19일 집단사직하고 이튿날 집단이탈한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100일에 가까워지면서 병원 복귀에 대한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이에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대면 상담을 진행해 복귀 여부와 향후 진로를 파악하고 조속한 복귀를 요청해달라는 협조 공문을 지난 24일 전국 수련병원들에 보냈다. 상담은 28일까지 이뤄지며 원칙적으론 수련병원장이 직접 하거나 각과 과장들이 대신 하고, 개인 신상이 공개되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보건복지부는 공문에서 “현재 전공의들의 경우 근무지 이탈에 따른 수련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복지부는 진료공백 최소화, 전공의 조속한 복귀 노력의 일환으로 해당 수련병원을 통해 개인별 상담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의대 증원 후 미복귀 전공의 현황을 파악해 긴급진료 체계를 갖추겠다는 의도 외에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 카드를 다시 꺼내든 것으로 의료계는 보고 있다. ◆‘포스트 증원’ 대비…전공의 보호 나선 의대 교수들 의료계는 의대 증원 저지를 위해 막판까지 사법부를 압박하면서도 증원 이후를 대비하고 있다. 특히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처분시 사직은 물론 1주 휴진 등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의대 증원이 확정되면 ‘1주일간 휴진’을 예고했던 의대 교수들은 이 방침을 사실상 철회했다. 전의비 최창민 비대위원장은 24일 기자회견에서 ”일주일 휴진한다고 해도 정부가 꿈쩍 안 할 게 뻔하다”며 “환자들이 피해를 본 게 명확한 상황에서 우리가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다만 “갑자기 모든 전공의를 면허정지를 시키거나 그러면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며 “정부가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의대 증원 확정시 ‘1주 휴진’하겠다고 했지만, 이젠 미복귀 전공의 처벌시 휴진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으로 바뀐 셈이다. 충북의대 배장환 비상대책위원장도 24일 “전공의나 학생에 대한 처벌을 한다면 이는 정부의 잘못을 전공의∙학생들에게 뒤집어씌우는 일”이라며 “그들을 가르치는 선생 입장으로서 두고 볼 수 없다. 즉각 사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산의대 오세옥 교수협의회 회장도 “우리가 사직을 결의하게 된 기본적 이유”라며 “전공의 사법 처리가 시작되면 지금은 미적거리고 있을지도 모르는 많은 교수들이 사직에 동참하고 정부는 훨씬 더 심각한 위기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한편,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28일 ‘대통령실 레드팀께; 의료개혁, 이대로 좋습니까’를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집단이탈한 지 3개월이 넘어선 가운데 이번에는 간호사들이 “국회가 약속한 간호법 제정에 나서지 않으면 진료지원(PA) 간호사 시범사업을 ‘보이콧’하겠다”고 나섰다. 전공의들은 의대 증원에 나선 정부를 향해 집단이탈로 항의하고 있다면, 간호사들은 간호법 제정을 등한시한 국회를 향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PA간호사들이 전공의 공백을 메워왔다는 점에서 간호사들이 이를 보이콧하면 의료 공백은 더욱 커질수밖에 없다. ◆“간호법 제정않으면 시범사업 ‘보이콧’” 대한간호협회(간협)는 23일 국회 앞 의사당대로에서 간호사 2만여명(주최측 추산)이 모인 가운데 ‘전국 간호사 간호법안 제정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21대 국회에서 간호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정부의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보이콧’하겠다”고 밝혔다. 간협은 이날 ‘국회와 정부의 간호법 제정 약속 미이행 시 강력 투쟁’ 선언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24일과 27일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고 간호법 통과가 무산될 경우, 정부 시범사업을 전면 보이콧하고 모든 협조를 중단하는 한편 법적 보호장치가 없는 모든 의료 관련 조치를 즉시 멈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즉시 만나서 일정을 협의하라”고 촉구했다. ◆전공의 공백 메운 ‘PA간호사 제도’ 흔들리나 간협이 보이콧을 예고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은 의대 증원에 따른 전공의 집단이탈로 보건복지부가 지난 2월부터 실시 중인 사업을 말한다. PA 간호사들이 검사와 치료·처치, 수술, 마취, 중환자 관리 등 실질적으로 의사 업무를 일부 대신할 수 있도록 기준을 새롭게 제시했다. 복지부는 전공의 집단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 사태를 겪으면서, 전공의 업무를 대신하는 PA 간호사를 법제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를 위해 지난 1일 국회 복지위 여야 간사단에 간호법 수정안도 제출했다. 정부의 간호법안은 ‘채 상병 특검법’ 등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국회 상임위 개최가 미뤄지면서 제정에 난항을 겪고 있다. 21대 국회 임기가 29일까지로 일주일도 남지 않았다. ◆“‘간호법안 반대’ 의협, 양심불량 아닌지 성찰해야” 탁영란 간협 회장은 “간호법안은 21세기와 2024년을 관통하는 ‘시대정신’임을 명명백백하게 천명한다”면서 “더 나아가 간호법안을 반대하는 자와 지연시키려는 세력은 먼 훗날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그리고 머지않은 장래에 반드시 역사적 심판을 받게 되리라고 굳게굳게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들 앞에 한 간호법안 제정 약속을 지켜달라”면서 “약속한 시간은 이제 일주밖에 남지 않았고, 간호사들은 오늘도 위기의 의료 현장을 지키고 있다”고 호소했다. 탁 회장은 “간호 관련 법이 없어 간호사들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과중한 업무와 불법에 내몰리고 있다”며 “22대 국회가 열리고 의대 증원이 부른 의료 상황이 해소되면 간호사들은 또다시 범법자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대한의사협회에 대해서는 “의정 갈등이라는 황당한 국면을 만들어놓고, 고통 속에 신음하는 환자를 나 몰라라 팽개치고, 병원을 뛰쳐나간 스스로의 과오에 대해 왜 반성하지 않고는 국민들 건강을 더 잘 보살피고, ‘노인돌봄·간호사 처우개선’을 지향하는 간호법안에는 왜 무조건 반대한다”면서 “반대하기에 앞서 스스로 기억상실, 양심불량이 아닌지 성찰부터 하길 권한다”고 꼬집었다. 손혜숙 간협 부회장도 “의료법이 간호사 업무 중 ‘진료의 보조’와 관련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떤 업무를 어떤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아무것도 정하지 않아 간호사는 의료기관장으로부터 불명확한 업무를 무분별하게 지시받고 수행하도록 강요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간협은 24일과 27일 용산 대통령실 앞과 국회 앞에서 간호법안 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