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이 140분간 대화에서 평행선을 확인한 가운데 향후 의·정 대화가 더 이어질지가 최대 관심사다. 대통령과 전공의 모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있어 의료계에선 ‘증원 600명’ 조정설 등 여러 추측마저 나돌고 있다. ◆의·정 대화 ‘시작점’ 이견 좁힐까 5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간 전날 만남은 양측 모두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시작됐다. 집단사직 후 병원을 떠난 지 한 달 보름이 지난 상황에 생활고를 호소하는 전공의까지 생겼고, 총선을 앞두고 의료 공백을 부른 전공의들과 이렇다할 대화조차 못했다는 비판에 직면한 양측 입장이 반영됐다는 것이다. 전공의들은 지난 2월20일 집단사직하면서 “오로지 총선 승리만을 위한 의료 정책을 가만히 지켜볼 수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박 비대위원장은 이번 만남을 앞두곤 “4월10일 총선 전에 한번쯤 전공의 입장을 직접 전달하고 해결을 시도해 볼 가치는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선거에 이용당하기 싫다면서도 총선을 앞둔 정부의 절박한 처지를 역이용하려한 것으로 보인다. 대전협 비대위도 만남 이후 정치적으로 이용당한 것 아니냐는 비판에 “의·정 갈등이 20년 넘게 있던 이후 단 한번도 대통령이 직접 자리에 나선적 없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윤 대통령 입장도 이번 만남을 앞두고 ‘2000명 증원 협의 불가’ 방침에서 일부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도 만남 직전 2000명이라는 숫자에 매몰되지 않겠다는 취지를 여러번 밝혔다. 양측 모두 입장이 조금씩 변했지만 대화 시작점에 있어선 아직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통령실은 2000명 고수 방침을 거둬들였으니 이를 기준으로 논의를 시작하자는 것이고, 전공의들은 증원 규모를 처음부터 다시 따져야 한다는 입장인 셈이다. ‘2000’에서 대화를 시작하자는 측과 ‘0’부터 논의를 하자는 입장이 갈리고 있다. 대통령실은 ‘2000명 고수’에서 ‘협의 가능’으로 입장을 바꿔 공을 넘겼고, 전공의들은 ‘전면 백지화 후 재검토’를 계속 주장할지를 두고 고심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 ◆2차 ‘통·단 회담’ 없을듯 대통령과 전공의 대표간 첫 회담의 내용만큼 이후 만남이 더 이어질지도 관심이다.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은 향후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에 관해 의료계와 논의 시 전공의들의 입장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언급하고, 박 비대위원장이 이번 만남 후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습니다”라고 밝힌 것을 보면 대통령과 전공의 대표간 2차 회동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대통령실은 다만 대전협 측에서 복수 대표자를 구성해 추가 면담을 요구하면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달 안에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꾸려 논의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인데, 문제는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계가 여기에 화답할지가 미지수라는 점이다. 박 비대위원장은 용산행에 앞서 “2월20일 성명서 및 요구안의 기조에서 달라진 점은 없다”며 “총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종 결정은 전체 투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2월20일 집단이탈 후 모든 대화나 개별 인터뷰 등 외부노출을 꺼리고 무대응을 유지한 전공의들이 대화의 장에 본격적으로 나설지에 대한 전체 투표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600의 진실 윤 대통령과 박 비대위원장 만남을 앞두고 의료계를 시끄럽게 한 건 ‘600’이란 숫자다. 양측 만남을 앞두고 임현택 차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600 햐..”라고 적으면서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댓글엔 “오늘 박단이랑 협의하고 600으로 쇼부보나요”, “천공이 30% 얘기하던데”, “600명인가 보네요” 등 추측이 난무했다. 천공은 윤 대통령 내외와의 과거 인연 때문에 현 정부 출범 이후 꾸준히 세간에 오르내린 인물이다. 앞서 의사들 사이에선 이번 만남 3∼4일 전, 역술인 천공(이천공)이 “2000명의 30%를 얘기했다”는 이야기가 돌았다고 한다. 2000명의 30%가 600명이라서, 임 차기 회장이 올린 ‘600’이 같은 의미가 아니겠느냐는 추측이 나돈 셈인데, 일부 인터넷 언론은 이를 기사화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부랴부랴 “기자들 문의가 많아 알린다”며 “대통령실에서 의대 정원 증원 규모 600명 조율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이 600에 대한 입장을 밝혔지만 논란은 가시지 않고 있다. 노환규 전 의협 회장도 SNS에 “박단 대전협 회장과 대통령과의 회담 전 대통령실에서 600명 정원 조율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말이 나왔는데, 대통령실에서 이를 부인했다”며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물밑협상이었으니 말을 아끼겠다”고 적었다. 의협 내부에서 ‘불필요한 상상과 오해를 불렀다’는 비판이 일자 임 차기 회장은 SNS 답글을 통해 “제가 아무 생각없이 포스팅하지 않는다”며 “오늘 이 포스팅 하나로 이번 사태의 어설픈 파국을 막았다”고 주장했다.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600이란 숫자가 언급됐다는 취지다. 임 차기 회장은 이날 SNS엔 “밖의 거대한 적보다 내부의 적 몇명이 나를 더 힘들게 한다”고 적었다. 한편, 천공은 대통령과 전공의 대표간 회담이 있던 4일 오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의대 증원 등 현 정부 정책은 자신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암 환자 등에 대한 연명의료 중단 시기를 임종기에서 앞당기는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한다. 현재는 병의 말기 진단 시에만 연명의료 계획서를 쓸 수 있지만, 말기 이전에도 가능하도록 계획서 작성 시기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2일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24∼2028년)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호스피스는 말기 암 환자 등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환자들이 살아 있는 동안 존엄한 삶을 유지하고, 마지막 순간을 편안하게 맞을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다. 정부는 관련 법에 따라 말기 질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연명의료 중단 결정의 제도적 확립을 위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정부는 2차 종합계획을 통해 2028년까지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장 강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학적으로 임종기와 말기를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려운데, 법적으로는 임종기에만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전문가 의견 수렴과 사회적 논의를 통해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강화하려 한다”고 말했다. 향후 임종기가 아닌 말기에도 자기결정권 보장 차원에서 연명의료 중단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얘기다. 또 정부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연명의료 가능 의료기관)를 지난해 430곳에서 2028년 650곳으로 확대한다. 종합병원은 250곳(전체의 75%), 요양병원은 280곳(전체의 20%)으로 위원회를 늘리고, 중소병원의 위원회 설치 확대를 위한 공용 윤리위원회도 12곳에서 20곳으로 늘린다. 아울러 환자의 뜻을 알 수 없고, 가족이 없는 경우에도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할 가족이 없는 환자도 있다”며 “이런 환자들에 대한 외국의 사례 등을 연구해 왔고, 지난해 5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도 이 경우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향후 5년간 호스피스·연명의료 결정 제도의 연구를 활성화하고, 사회적 이슈를 논의할 자체 협의체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누구나 존엄하게 생의 마지막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호스피스 전문 기관을 지난해 기준 188곳에서 2028년 360곳(소아전문·요양병원 기관 포함)으로 늘릴 계획이다. 전문 기관은 입원형·가정형·자문형으로 나뉘는데, 각각 109곳, 80곳, 154곳으로 확충한다. 이를 통해 호스피스 대상 질환자의 이용률을 지난해 33%에서 2028년 5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호스피스 서비스 수요 등을 반영해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기준(13개)과 학계 의견 등을 토대로 연명의료 중단 대상 질환도 더 늘릴 방침이다. 지난해 기준 서비스 대상 질환은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 질환, 만성 간경화, 만성 호흡부전 등 5가지다. 아울러 환자와 가족을 위한 영적(종교적) 돌봄 등 서비스를 개발하고, 소아·청소년 환자의 가족 돌봄 지원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모색할 방침이다.

A 요양기관은 포도당주사를 투여하지 않았는데도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뒤 약제비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거짓청구하는 방법으로 16개월간 1982만원을 착복했다. B 요양기관은 진료 사실이 없는데도 이를 거짓으로 꾸며 3년간 5216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보건복지부는 이처럼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 12곳의 명단을 누리집 등을 통해 2일부터 6개월간 공표한다고 밝혔다. 두 기관의 부당이득금은 환수됐고, A 기관은 업무정지 61일, B 기관은 업무정지 136일에 처해졌다. 복지부는 두 기관을 각각 사기죄로 고발했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은 요양병원 1곳, 의원 7곳, 한방병원 1곳, 한의원 3곳 등이다. 명단 공표는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된다. 공표 대상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공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이다. 해당 요양기관 명단은 이날부터 10월 1일까지 6개월 동안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누리집에 공고한다. 보건복지부 정재욱 보험평가과장은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거짓청구기관에 대해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별도로 명단공표제를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내일부터 국내 입국하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6개월 이상 머물러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건보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에 ‘6개월 국내 체류’ 요건을 추가한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이 3일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외국인은 한국계 외국인을 포함해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재외국민은 외국에 살면서도 우리나라 국적을 유지하는 한국인이다. 기존엔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건보 피부양자가 되려면 직장 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으로서 일정 소득, 재산 요건만 충족하면 됐지만, ‘건보 먹튀’ 논란이 지속되자 국내 체류 요건을 추가한 것이다. 다만 직장 가입자의 배우자와 19세 미만 자녀에겐 새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유학(D-2)·일반연수 초중고생(D-4-3)·비전문취업(E-9)·영주(F-5)·결혼이민(F-6) 등 거주 사유가 있어도 국내 입국 즉시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외교관이나 기업의 해외 주재원 가족 등이 국내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는 등 선의의 피해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그간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건강보험에 무임 승차해 혜택을 누리는 사례가 많았다.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경우 소득 및 재산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일부 외국인 직장가입자는 외국에 사는 부모와 형제자매 등 친인척까지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리고 필요할 때 잠시 국내에 들어와 치료·수술 등 건보 혜택만 받는 일이 발생했다. 아울러 외국인·재외국민 지역가입자는 6개월 이상 국내 체류해야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었다. 2022년 말 기준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는 132만명 가운데 중국 국적 가입자가 68만명으로 52%에 달했다. 건보당국은 이런 외국인 피부양자 제도 개선으로 연간 약 121억원의 재정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전공의 집단행동과 관련해 발표한 담화에 대해 전문가들은 “기존 입장 반복이라 아쉽다”고 평가절하했고, 의료계는 “오히려 전공의 처벌을 예고하는 등 협박을 구체화했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특히 병원과 학교를 각각 떠난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커뮤니티 등에서 “입장이 전혀 달라지지 않은 ‘앵무새쇼’”라고 비판했다. 오주환 서울대 의대 교수는 “50분짜리 담화를 예고해 상당히 파격적인 내용을 예상하고 실시간으로 지켜봤는데 이전까지 알려진 대통령 생각을 다시 한번 발표하고 새로운 내용이 거의 없어 놀랐다”며 “이런 반복을 보면 국민이 어떨까 걱정된다”고 밝혔다. 심지어 2000명 증원을 지지하는 국민들에게도 점수를 까먹는 담화가 될 것이라면서 “담화 내용이 과거 자기 확신의 연속선상에서 발표돼 너무 아쉽다”고 평가절하했다. 오 교수는 구체적으로 “윤 대통령이 건설현장의 ‘건폭’이나 사교육 카르텔과의 싸움에서 성공에 대한 자기 확신이 너무 세다”며 “의료계 문제를 소수 비리 문제로 바라보면서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는 데 대해 잘못 진단한 부분을 수정할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의대 증원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의료계는 ‘대통령이 거짓말을 했다’거나 ‘복지부 입장 그대로인 담화를 왜 발표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당선인은 “‘입장이 없음’이 공식 입장”이라며 “그 이유조차 말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논평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의협 회장 선거에서 임 당선인과 경쟁한 주수호 미래의료포럼 대표는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라면서 “예상했던 대로라 제대로 안 들었다”고 비꼬았다.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통령은 유화책을 발표하지 않았고, 오히려 전공의들에 대한 처벌을 예고했다. 협박을 구체화한 것”이라며 “대통령은 예상했던 대로 물러섬이 없다. 그런데 그는 또 거짓 주장을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편향된 정보의 제공, 그것이 권력의 횡포”라며 “당신의 말씀대로 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사들의 면허를 정지해야 하고 그 때문에 의료가 마비된다면 당신이 말하는 정치가 잘못된 것이다. 온 국민이 알고, 당신만이 그것을 모르고 있을 뿐”이라고 적었다. 전공의와 의대생들도 의사 커뮤니티에서 담화에 대한 비판을 주고받았다. ‘아무 내용도 없었다’, ‘2000명 고집 좀 낮추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었는데 아무것도 없다. 담화 뭐하러 한 것이냐’, ‘의새들 열 뻗치게 하는 게 목적이면 성공, 만우절 이벤트면 실패’, ‘내용도 모르고 간신들 써놓은 것 읽은 것’, ‘오늘 담화는 통보. 나 불통이요 자백한 것’ 등 대부분 비난과 비판이었다. 다만 “담화 후반부에 교묘하게 ‘협상 좀 해달라’는 뉘앙스가 강하게 풍긴다. 이걸 대통령이 직접 얘기한 건 처음이긴 하다”는 긍정적 반응도 있었다. 의사들 단톡방에서도 대통령 담화는 화제가 됐다. ‘똑같은 얘기 또 할거면서 왜 담화형식으로 한시간이나....진짜 불통 이미지만 각인시키는 거 같다’거나 ‘괜히 증원을 총선 뒤로 미룬다 이럴까 걱정됐는데 자살골을 계속 넣어주네’, ‘고민해서 나온 게 대국민 담화 앵무새라는 게 처참하다’는 등의 글이 올라왔다고 한다. 한편, 병원 노동자들과 환자 단체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으려는 의·정의 태도를 지적하며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 세브란스병원과 고려대의료원 등 서울지역 전공의 수련병원 19곳의 노조 대표자들은 이날 세브란스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의료개혁을 하겠다고 하면서 2000명이라는 숫자에만 집착하며 공공의대와 공공의료 확충 등 근본적 의료개혁 논의는 뒷전”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언제 끝날지 모를 의사와 정부 간 무한갈등, 무한대치로 인해 병원 노동자들은 환자안전과 고용안정에 대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며 “의사들은 명분 없는 집단 진료거부를 중단하고, 정부는 의사, 정부, 여당, 환자, 병원노동자, 시민대표까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협의체 ‘국민참여 공론화위원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주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회장은 “의대 정원 관련해 추호도 양보할 수 없다는 식의 대화 전제로는 어떤 논의도 시작할 수 없다”며 “지난 한 달 반을 공허한 메아리로 시간만 낭비했는데, 환자들의 애타는 모습은 보이지 않냐”고 호소했다. 김 회장은 “정부와 의사들의 입장을 이해해달라는 납들할 수 없는 의견을 멈춰달라”면서 “의료계는 환자 곁으로 돌아오고 정부는 해결책을 제시하라”고 강조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연말정산이 4월에 적용된다. 소득 증가분에 대한 보험료 인상액이 반영되면 급여가 줄어들 수 있다.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보수 변동 사항에 따른 건강보험료 변동분이 4월 급여에 반영된다. 건강보험 연말정산에 따른 것이다. ◆4월 연말정산으로 급여 줄까, 늘까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당월 보수월액에 정해진 보험료율을 곱해 산출한다. 2023년도 보험료율은 7.09%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인 3.545%를 부담한다. 다만 직장가입자는 매년 연봉 협상이나 승진, 성과급 등으로 소득이 달라진다. 근로자 소득이 달라지면 각 사업장은 보수 변동 사항을 공단에 신고해야 하지만, 신고 부담을 덜기 위해 1년 간 바뀐 보험료를 이듬해 4월에 정산할 수 있도록 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기준인 당월 보수월액은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하고, 당해 연도 보수 변동에 따른 차액은 추후 계산하는 것이다. 2023년도 건강보험료는 2022년 보수를 기준으로 납부를 하고, 2024년 4월에 변동 사항을 반영하는 식이다. 이에 따라 2023년 기준 당월 보수월액이 2022년보다 증가한 경우 보험료가 오르기 때문에 차액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반대로 당월 보수월액이 감소했으면 차액만큼 돌려받는다. ◆지난해 직장가입자 63% 추가납부 지난해 1599만명의 직장가입자 총 정산 금액은 3조7170억원이다. 정산에 따라 건보료가 조정된 직장가입자 중 1011만명은 1인당 평균 21만원을 추가로 납부했다. 반대로 301만명은 전년 대비 보수가 줄어 1인당 평균 10만원을 환급받았다. 287만명은 보수가 변동이 없거나 정확히 신고해 별도 정산 없이 더 내거나 돌려받지 않았다. 지난해 12월31일 기준 직장 가입자는 총 3636만명이다. 이중 피부양자 1653만명을 제외한 가입자는 1983만명이다. 건강보험료 정산의 경우 실제 보수 변동에 따라 원래 냈어야 하는 금액을 추후 납부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오르거나 내려가는 것은 아니다. 다만 건강보험료 정산에 따라 평소보다 월급이 적게 지급될 경우 가계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원하면 최대 10회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건보공단 홈페이지나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앱)을 활용하면 연말정산 상세내역을 통해 정산 보험료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정부가 충북 보은에서 발생한 생후 33개월 여아 사망 사건에 대해 조사에 나선 가운데 “해당 여아는 원거리 이송할 상태가 아니었다”는 응급의학회 견해가 제기됐다. 환자 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무리하게 상급종합병원 전원을 위해 이송했어도 이송 도중 심정지가 발생해 수용병원에 심정지 상태로 도착(DOA·death on arrival)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대한응급의학회 공보이사 이경원 교수(용인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는 31일 “먼저 33개월 꽃같이 예쁜 소아의 사망에 참으로 마음 아파하며,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16시 30분 도랑에 빠진 소아 발견, 16시 40분 119구급대의 현장 평가를 통해 심정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언제 도랑에 빠졌는지 알 수 없는, 즉 목격자 없는 심정지이며, 익수에 의한 심정지, 즉 호흡부전에 의한 심정지라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이어 “16시 40분 현장에서부터 119구급대원들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며, 가장 가까운 지역의 병원으로 이송했고, 16시 49분 병원에 도착해 전문 심폐소생술이 시작됐다”며 “18시 07분 자발순환회복(의식이나 호흡과 관계없이, 맥박만 회복된 상태)이 되었으니 무려 병원에서 1시간 18분간 전문 심폐소생술을 시행했고, 119구급대의 병원 전 심폐소생술을 포함하면 1시간 27분간 심폐소생술이 시행된 것”이라고 정리했다. 그는 “이 정도라면 이례적으로 긴 시간의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33개월 어린 소아이고, 3월이라 하여도 도랑물이 차가웠을 것이고 저체온이었으리라 생각돼 통상보다 더 긴 시간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는 “심정지 환자가 심폐소생술 시행 후, 의식이나 호흡 없이 맥박만 돌아왔지만, 즉 ‘자발순환회복’(Return of spontaneous circulation, ROSC)이 되었지만, 심혈관계 불안정으로 인해 다시 심정지가 발생하는 것은 임상에서 매우 흔히 겪는 일”이라며 “그래서 심정지 환자에서 몇 번이나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기도 한다. 이후 계속 혈압과 맥박이 유지된다면 그리고 해당 병원에서 중증응급환자를 계속 진료하기 어렵다면 상급병원으로 전원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다만 “자발순환회복 이후 혈압과 맥박이 계속 불안정하다면 곧 다시 심정지가 발생할 것은 자명하며, 이 환아 사례에서도 자발순환회복이 채 1시간을 유지하지 못했고, 19시 01분 다시 심정지가 발생해 심폐소생술을 추가로 39분 더 시행하고도 자발순환회복도 없고 심전도상 무수축이 지속되므로 19시 40분 사망 선언을 시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만약 이 환아를 무리하게 상급종합병원 전원을 위해 이송하였더라도 이송 도중에 심정지 발생하여 수용병원에 심정지 상태로 도착(DOA, death on arrival)했을 것”이라며 “즉 병원간 전원은 환자의 생명을 살리고 장애를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하게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지, 무조건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하는 병원간 전원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원을 갈 수 있는 환자 상태, 즉 이송을 견딜 수 있는 환자 상태에서 전원을 진행하는 것이지 심정지 환자가 심폐소생술 도중에 즉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또는 심폐소생술 후 자발순환회복되었지만 심혈관계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전원을 보낸다는 것은 오히려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며 전원의 적응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지역의 병원으로서는 익수 심정지 환아에 대하여 통상보다 긴 시간 심폐소생술을 하여, 채 1시간을 유지하지는 못했지만 자발순환회복을 이룬 것도 최선을 다한 것이라 할 수 있다”며 “그러나 이후 원거리 이송이 필요한 상급종합병원으로 전원을 할 수 있는 환아 상태는 아니었던 것은 명확하다”고 결론내렸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이 교수 견해를 전달하며 “당초 학회에서 공식 입장을 낼 계획이었으나 경찰이 수사를 하지 않기로 하고, 유족 또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입장을 내는 게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며 “하지만 관련 팩트 및 학회 판단에 대해서는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견해를 전달했다”고 소개했다.

전공의 1만1900여명이 의대 증원 방침에 병원을 떠난 지 27일로 37일째다. 전공의 93%가 등진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던 전임의가 떠났고, 이젠 수술을 집도해 온 스승들도 사직하겠다고 나섰다. 전공의 처벌을 수차례 경고한 정부는 면허정지를 앞두고 ‘유연한 처분’을 꺼내 대화하자고 했지만 불신의 벽을 허물진 못하고 있다. 정부는 부족한 의사 수를 5000명으로 추계했다. 비대면진료 한시적 전면 허용, 진료보조(PA) 간호사 역할 합법화 시범사업, 군의관·공중보건의 투입, 은퇴 의사 재배치, 개원의 타 기관 진료 허용 등 모든 방법을 꺼냈다. 하지만 전공의 공백을 실질적으로 메운 교수들마저 그간 쌓인 극도의 피로감을 호소하며 합법적 시간(주 52시간)만 근무하다 외래 진료까지 축소하겠다고 나서며 위기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어제(26일) 하루 벌어진 일을 돌아보면, 위기감의 주체가 정부도 의료계도 아닌 것 같아 씁쓸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계를 향해 “의료개혁을 위한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나서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의료개혁 선제조건으로 ‘2000명 증원’을 고수하며 사흘째 같은 메시지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서울대 의과대학에서 의료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했는데, 증원에 호의적인 대학 총장과 병원장들만 만났다. 교수들은 “정부가 협의체 구성으로 생색내며 우리만 이용당하는 모임이라 참석하지 않았다”고 했고, 전공의들은 증원 및 필수의료패키지 철회 등에 노력하지 않으면 대화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정부 상층부에선 며칠 새 의료계와의 대화에 적극 나서는 모양새지만 현장의 공기는 너무 다르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2차관은 브리핑에서 “전공의들에 여러 차례 대화를 제안했지만 ‘대표가 없다’면서 대표단 구성 자체가 집단행동의 처벌 대상이 될 걸 두려워한다”며 “정부와 대화를 위해 대표단을 구성하는 것은 처벌 대상인 집단행동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미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전공의들에게 ‘대화는 처벌되지 않는다’고 회유한 셈이다. 정부가 의대 증원과 관련해 의료계와 접촉한 게 100차례에 근접할 텐데, 전공의와 대화한 건 비공개 두 차례뿐인 데다 대표성이 없는 전공의라고 한다.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에 당선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회장은 “전공의·의대생·교수 단 한 사람이라도 다치면 14만 의사를 결집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의대 정원 500~1000명 감축, 필수의료패키지 폐기, 복지부 장·차관 파면 등을 대화 조건으로 걸었다. 대화를 거부한 것이다. 임 회장은 “의료계가 할 일은 전공의와 학생들을 믿어주고 그들에게 선배로서 기댈 수 있는 힘이 되어주고, 적절한 때가 되기를 기다리는 것”이라고도 했다. 전공의들은 ‘탕핑(?平·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저항)만이 이기는 길’이라는 입장이다. 생활이 어려워진 전공의에게 기저귀·분유를 후원한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은 “정부는 표를 얻기 위해 일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의사 부족에 따른 의료대란을 염려하는 정부가 의사를 처벌할 수 없다고도 했다. ‘의대 증원은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건 양측이 동의할 명제다. 정부의 증원 고수가 표 때문이라면, 의료계가 처벌 방침을 무시하고 탕핑하는 것이라면 모두 국민을 볼모로 한 무책임한 행동이다. 평소 환자에게 극진했고 전공의 공백에 따른 업무 과중을 호소하다 숨진 부산대병원 안과교수 발인도 26일이었다. 2주 앞으로 다가온 총선까지, 그 이후로도 더 이상 애꿎은 희생이 없길 바란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

국내 2040세대 가운데 미혼여성 10명 중 2명 이상이 자녀를 원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희망 자녀수도 미혼여성이 1.43명으로 기혼여성(1.71명)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자녀의 부정적 가치로는 ‘비용’을 가장 높게 꼽았다. 인구보건복지협회는 한국 사회의 저출산 문제를 새로운 시각에서 파악하기 위해 ‘제1차 국민인구행태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미혼여성 희망자녀 1.43명 지난해 10월23일부터 11월13일까지 전국에 거주하는 2040(만20∼44세)세대 미·기혼 남녀 각 500명씩 2000명을 상대로 ‘우리나라 인구의 결혼 및 출산관련 행태’를 전화면접조사한 결과 무자녀 희망비율은 미혼여성(21.3%), 미혼남성(13.7%), 기혼여성(6.5%), 기혼남성(5.1%) 순이었다. 평균 희망자녀수는 기혼남성 1.79명, 기혼여성 1.71명, 미혼남성 1.63명, 미혼여성 1.43명으로 집계됐다. 협회는 출산, 양육 등 다양한 주제별로 저출산 인식조사를 실시해 왔고, 이번 조사는 저출산 과정에서 나타나는 국민의 인식과 실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민의 인식과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형태, 출산‧양육과 관련된 삶의 패턴, 정책적 수단의 다양성과 수준 등을 포함한 문항을 조사함으로써 저출산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도모했다고 덧붙였다. ◆자녀 부정적가치는 ‘비용’ 자녀에 대한 부정적 가치로 ‘자녀는 성장기에 비용이 많이 든다(96.0%)’, ‘자녀들이 겪게 될 미래가 걱정이다(88.8%)’, ‘자녀는 여성의 경력에 제약이 된다(77.6%)’, ‘자녀는 부모의 자유에 제약을 준다(72.8%)’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이상적인 육아휴직 배분 방식으로 ‘엄마와 아빠 반반씩 사용’이 미혼여성(77.2%), 미혼남성(64.9%), 기혼여성(70.9%), 기혼남성(60.6%)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직장동료의 육아휴직 시 업무공유 의향에 대해서는 67.9%가 긍정적으로 인식했다. 국가 책임 정도는 ‘적절한 의료서비스 지원’(94.6%)가 가장 높았고, ‘여성의 일‧가정 양립 지원’(90.9%), ‘남성의 일‧가정 양립 지원’(89.8%), ‘적절한 주거환경 지원’(89.0%), ‘청년 일자리 지원’(85.7%), ‘부부가 원하는 수의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84.9%) 순으로 나타났다. ◆“미취학 아동 양육비 부모·정부 부담해야” 미취학 아동의 양육비의 주된 부담주체로는 ‘부모+정부’(30.6%)가 가장 높게 나왔고, ‘부모’(26.7%), ‘정부’ 22.4%가 그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를 총괄한 이삼식 인구보건복지협회장은 “2040의 가치관과 태도가 저출산 문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보여준다”면서 “조사결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들의 변화가 한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저출산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의대 증원과 전공의 행정처분 등에 반대하는 대학교수들의 집단 사직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는 사직하지 않은 교수들에 대한 압박 행위가 있다고 보고 “‘전공의 보호신고센터’ 신고접수 대상을 전공의에 이어 대학교수로까지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아울러 시범사업 한 달 째인 진료지원(PA) 간호사 1900명을 추가 투입한다고 덧붙였다. ◆“사직서 안 낸 교수들 압박” 정부는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더욱 강화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도 접수하겠다”며 “최근 일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 교수들을 비난하고 압박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공의 보호‧신고센터’의 신고접수 대상을 ‘전공의’에서 ‘의대 교수’까지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공의 보호·신고센터’의 익명성 보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지난 12일부터 25일까지 보호‧신고센터에는 총 84건이 접수되었으나, 그간 개인정보 요구에 대한 부담으로 신고를 포기하는 사례도 많이 있었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이에 정부는 익명 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신고자 보호에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개인정보를 요구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신고자의 개인정보를 확보하더라도 신고자 보호 조치 과정에서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전공의 빈자리, PA간호사로 채우나 정부는 진료지원(PA) 간호사 확대 방침을 알렸다. 아울러 이미 병원에서 일하는 5000명가량 외에 추가로 1900여명의 PA간호사가 증원될 것이라고 확인했다. 정부 관계자는 “4∼15일 47개 상급종합병원과 87개 비상진료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PA간호사 증원 계획을 조사했다”며 “그 결과 현재 상급종합병원 소속 4065명을 포함한 약 5000명의 PA간호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향후 상급종합병원은 1599명, 공공의료기관은 320명 등 1900여명의 PA간호사가 추가로 증원될 예정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3월말 332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까지 완료하면 그 규모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PA간호사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으며,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지난 4일부터 복지부에 ‘업무범위 검토위원회’를 구성해 현장 질의에 대응하고 있으며, 3일 시범사업 보완지침을 통해 제시한 98개 업무 범위 외에 6개 업무 범위를 추가 검토해 현장에 안내했다. 정부는 시범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PA간호사 표준 교육·훈련 프로그램도 제공할 계획이다. 수술, 외과, 내과, 응급중증 4개 분야 프로그램을 4월 중 제공하고, 시범사업 기간 동안 심혈관, 신장투석, 상처장루, 집중영양 4개 분야 프로그램을 추가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시범사업 이후에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분야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며 “내실있는 시범사업 운영을 바탕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에 필요한 조치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의료계 대화 노력 지속” 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의료계와의 대화 노력을 통해 지금의 이 갈등 상황을 조속히 수습해 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 24일 대통령이 총리에게 당부한 ‘의료계와의 대화’를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실무 작업에 착수했고 빠른 시일 내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겠다”며 “의료계에서는 가슴 졸이며 애태울 환자들을 생각해서라도 조건 없이 대화에 임해주기를 당부드린다”며 “특히, 의대 교수님들은 사직서를 내지 마시고, 학교와 병원을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많은 국민들과 언론, 시민단체 뿐 아니라 정부와 여당 그리고 의료계 내 많은 분들이 대화를 주문하고 있다”며 “이러한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진정성 있는 자세로 조건없이 대화에 임할 것을 제안드린다. 그것이 국민을 위하고, 제자를 위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의대 증원 수요조사 실시 정부는 지난 22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국무조정실장 및 보건복지부, 교육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차관이 참여하는 ‘의대교육 지원 TF’를 발족했다. TF는 매주 화·목요일 회의를 진행하는데, 첫날인 22일 1차회의를 통해 대학별·지역별 의대 교육 준비사황을 점검했고, 이날 2차 회의에서 ‘대학별 교육여건 개선 수요조사 계획’을 집중 논의할 계획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오늘부터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국립대는 금년 내 신속한 지원이 필요한 사항과 연차별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구분해 적극 지원하겠다”며 “사립대는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자금 융자 등 소요를 파악하고 지원방안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부가 구성한 별도의 현장점검팀이 이날부터 29일까지 각 의과대학을 방문해, 교육여건 개선에 필요한 현장의견을 청취하고 정상적인 학사운영을 당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