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정착금도 압류에서 보호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부터 자립준비청년에게 지급되는 자립정착금도 압류방지통장으로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자립준비청년은 18세가 돼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등에서 독립해야 할 때 지역에 따라 1000만∼2000만원의 자립정착금을 수령할 수 있다. 하지만 당사자 신용 문제나 금융상황에 따라 기존 통장들이 모두 압류됐거나, 자립정착금이 압류되는 경우 청년들의 자립에 사용되지 못하는 문제가 종종 발생했다. 복지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립정착금도 압류방지통장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 조치는 이날부터 적용되며, 압류방지 전용통장인 행복지킴이통장을 새로 발급받거나 기존 행복지킴이통장을 활용해 자립정착금을 신청할 수 있다. 압류방지 전용통장인 행복지킴이통장은 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수당 등 압류방지가 적용되는 10~15개 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압류방지 전용통장으로, 그 외 기타금전 입출금은 불가능하다. 현수엽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자립정착금이 자립준비청년의 사회진출을 위한 초기비용에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자립준비청년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도 식품정보를 점자와 음성·수어 영상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가이드라인이 개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용 용기‧포장 유형별로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QR)를 표시하는 위치를 자세하게 정하는 등 표시방법을 구체화하기 위해 ‘식품의 점자 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8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식품 영업자에게 다양한 용기‧포장의 재질‧형태에 따른 세분화된 표시기준을 제시해 식품 영업자들이 올바르게 점자‧코드를 표시할 수 있도록 돕고, 시각‧청각 장애인이 식품 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이다. 식품용 용기·포장의 재질과 형태 등이 다양하다는 점을 고려해 점자‧코드를 표시하는 용기‧포장의 유형을 플라스틱, 캔, 필름, 종이 등 17개로 구분하고, 유형별로 표시 위치를 정해 영업자에게 권고, 시각‧청각 장애인이 점자·코드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점자‧코드의 세부 표시방법도 정하고 있다. 점자의 경우 용기·포장의 성형단계에서 점자를 직접 표시하는 방법(형압, 블로우, 진공, 사출)과 라벨 또는 스티커에 점자를 표시하는 방법(엠보싱)으로 세분화했다. 업계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점자를 표시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도 마련했다.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의 경우에는 제작방법과 표시방법, 큐알 규격도 신설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김영일 회장은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시각‧청각 장애인들이 식품 표시정보를 더 잘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더 많은 업체가 점자와 큐알코드 표시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장애인단체, 소비자단체, 학계, 업계 등으로 구성된 민관협의체에서 충분히 논의해 마련했고, 권장 표시 위치는 장애인 대상 선호도 조사 결과와 장애인단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시각장애인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로 정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시각‧청각 장애인이 식품 정보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단체와 업계 등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현장 의견을 표시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우리나라 빈곤 노인은 여성이 남성보다 1.5배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 노인의 연간 가처분 소득은 평균 804만원에 불과했다. 한 달에 67만원꼴인데, 이마저도 연평균 시장소득 135만원에 정부가 700만원가량을 지원한 결과다. 사회보장위원회는 8일 재생의료진흥재단에서 제1차 통계·행정데이터 전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활용을 위한 과제를 논의한다고 7일 밝혔다.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는 전 국민의 약 20%(약 1000만명)를 표본으로 부처별로 분산된 자료를 모아서 만든 통합데이터로, 2020년 자료를 시작으로 현재 2022년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2020년 기준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로 분석한 ‘한국 빈곤 노인의 특성’을 보면, 우리나라의 빈곤한 노인은 남성(39.7%)보다 여성(60.3%)의 비율이 높았다. 약 40%는 수도권에 거주하고, 빈곤하지 않은 노인(1797만원)보다 약 1000만원가량 가처분소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연평균 가처분소득은 1719만원으로 빈곤한 노인(804만원)보다 약 1000만원 높게 나타났다. 빈곤 노인의 시장소득은 연평균 135만원으로 심각한 수준인데, 국가 개입을 통해 700만원가량 평균소득이 상향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위원회는 지적했다. 전체 노인 인구 가운데 중위소득 50% 미만인 노인 인구의 비율인 ‘노인 빈곤율’은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63.1%였고,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45.6%였다. 농어촌(57.6%), 중소도시(47.0%), 대도시(42.1%) 순으로 노인 빈곤율이 높게 나타났다. 노인 연령이 높고 지역 규모가 작을수록 노인 빈곤율이 높아지는 경향도 보였다. 대도시 거주 노인(65∼69세)의 빈곤율은 32.4%이나, 농어촌 거주 노인(80세 이상)의 빈곤율은 67.5%로 빈곤 격차가 35.1%포인트였다. 여성 농어촌(60.1%) 거주자는 남성 대도시(37.5%) 거주자 대비 빈곤율이 22.6%포인트 높았다.

의대 증원 2000명 방침에 반발해 전국 주요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 사흘째인 7일 의료 현장의 상황은 더 열악해지고 있다. 교수들의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2주 넘게 병원을 지키고 있는 의대 교수들은 ‘번아웃’을 호소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 기준 서면 점검을 통해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1만2225명) 중 계약을 포기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1만1219명(91.8%)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현장점검을 통해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고 미복귀한 전공의들에게 5일부터 매일 수백명씩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있다. 정부의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방침 등을 두고 의대 교수와 지역의사회 등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충북대의대·충북대병원 교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학생과 전공의들에게 사법절차가 진행된다면 망설임 없이 투쟁을 시작하겠다”고 선언했다. 울산시의사회는 울산대 의대정원 확대 철회와 울산대 총장 사퇴를 요구했다. 울산시의사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울산대가) 기존 정원의 3배에 가까운 증원을 신청했다. 늘어난 정원을 수용하고 충분히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9일 긴급총회를 열고 전공의들 무더기 행정처분과 정부의 의대 증원 2000명 강행에 따른 대응 방침 등을 논의한다. 전공의 집단 이탈 사태 이후 전국의대교수협의회가 모이는 건 처음이다. 김창수 전국의대교수협의회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자유토론을 진행한 뒤 향후 대응 방향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교수들까지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현장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의 피로도는 극에 달할 전망이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심장내과 A교수는 이날 새벽 6시에 출근해 관상동맥 스텐트 시술, 경피적 대동맥 판막 치환술 등 오전 내내 시술을 진행했다. 오후 1시부터 외래에서 환자 수십명을 진료하던 그는 응급실에서 관상동맥 협착증으로 의심되는 환자가 구급차로 이송돼 왔다는 콜을 받고 응급실로 달려갔다. A교수는 오후 7시가 넘어서도 퇴근 대신 당직을 위해 병원에 남았다. 그는 “2월까지는 전임의가 있었고, 초반이라 피로도가 심하지 않았는데 3월엔 더는 버티기 힘든 상황이 걱정된다”고 했다. ‘빅5’ 병원의 또다른 교수는 “지금 상급종합병원에 근무하는 대부분의 교수가 모두 외래진료, 시술에 당직까지 서고 ‘인턴잡’까지 하면서 ‘번아웃’에 몰렸다”고 말했다. 인턴잡은 심전도 찍기, 병동 동맥혈 검사, 혈액 배양검사 등 평소 인턴들이 주로 하는 업무다. 정부는 현재까지 의료현장에서 큰 혼란 없이 비상진료체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전날 오전 12시 기준 응급실 일반병상 가동률은 29%,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은 71% 수준으로 집단행동 이전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했다. 아울러 ‘빅5’ 병원의 중환자실은 축소 없이 운영하고 있고, 응급실도 중증환자 위주로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전공의 9000명가량이 전국 주요 병원에서 보름째 집단이탈한 가운데 전국 40개 대학이 내년도 대입에서 의대 정원을 3000명 넘게 늘려 달라고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1월 수요조사 최대치(2847명)마저 상회해 정부의 2000명 증원 방침에 더욱 힘이 실리게 됐다. 정부는 병원복귀 명령을 어긴 전공의 7000여명에게 ‘3개월 면허정지’를 사전통지하고 주동자에 대해선 경찰 고발을 검토하기로 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5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교육부에서 2월22일부터 3월4일까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신청을 받은 결과, 총 40개 대학에서 3401명의 증원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13개 대학이 930명 증원을, 비수도권 27개 의대는 2471명 증원을 신청했다. 전체 증원 규모의 72.7%가 비수도권 대학에 집중됐는데, 비수도권에 정원을 우선 배분하겠다는 정부 입장을 공고히 하는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이날 ‘면허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발송을 시작하며 전공의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전날 오후 8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신규 인턴을 제외한 레지던트 1∼4년차 9970명 중 8983명(90.1%)의 근무지 이탈을 확인했고, 이 가운데 명령 불이행확인서를 받은 7000여명이 면허정지 3개월 사전통지 대상이다. 박민수 2차관은 “오늘까지 현장 점검하는 상위 100개 병원을 제외한 남은 수련병원(121곳)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장 점검을 한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전공의들의 주동 세력을 중심으로 경찰 고발도 검토하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언제 고발할지, 대상은 어떻게 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3일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일부 의사가 제약회사 영업사원을 강제로 동원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고 있다. 강제 동원이 사실이면 의료법 위반으로,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하지만 집회를 연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이러한 근거 없는 말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떠돌아 의사들이 부도덕한 집단인 것처럼 매도되고 있다”며 “이 글을 쓴 사람이 누군지 밝혀 달라고 오늘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고 밝혔다. 전체의 80%가량의 의대생들이 집단 휴학하면서 3월 대학가는 찬바람이 불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가 확인된 학교는 전날 기준 8개교다. 중앙대와 성균관대 등이 개강을 아예 미루는 등 의대 학사일정이 차질을 빚고 있다.

전기차 공용 충전기 1기당 35만원에서 500만원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 공모가 6일 시작된다. 환경부는 2024년도 전기차 공용 충전시설 설치 보조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42% 증가한 3715억원으로 늘리고, 6일부터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공용 완속충전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직접신청 보조사업’에 1340억원을, 급속충전시설과 완속충전시설을 함께 지원하는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에 2375억원을 각각 지원한다. 이는 7kW급 완속충전기 11만기와 100kW급 급속충전기 1만 875기를 설치할 수 있는 규모다.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사업’은 지역별 특성에 맞춰 전기차 보급과 충전 인프라 구축을 연계하고 지자체 및 충전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업유형을 발굴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용 완속충전기 1기당 지원 보조금은 충전기 용량(kW) 및 설치 수량에 따라 최소 35만원부터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공용 급속충전기 1기당 보조금은 충전용량에 따라 설치비용의 50% 이내에서 최대 7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직접신청 보조사업’은 공용 완속충전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총 1340억 원이다. 공동주택(아파트), 사업장, 대규모 주차장 등의 소유자(또는 운영 주체)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 기간은 6일부터 예산이 소진되는 시점까지다. 다만 1340억원 중에 800억원을 차지하는 화재예방형 공용 완속충전기는 ‘전기차와 충전기 간의 통신기술기준 등’의 준비가 끝나는 올해 하반기에 지원될 예정이다. ‘화재예방형 충전기’란 전기차 화재 예방에 기여를 목적으로 충전 중 전기차의 배터리 정보(차량정보, 누적주행거리, SOH, SOC, 전류, 전압, 온도 등) 수집과 충전 제어가 가능한 충전기를 말한다. 현재 ‘전기차와 충전기 간의 통신기술기준 마련, 통신 모뎀 개발’ 등을 진행하고 있다. ‘직접신청 보조사업’을 통해 공용 완속충전시설 설치 지원을 희망하는 공동주택 등의 소유자(또는 운영 주체)는 ‘무공해차 통합 인터넷사이트(ev.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에는 신청 서식에 따라 설치하고자 하는 충전기 설치 수량을 표기하고 원하는 사업수행기관을 1~3지망까지 선택하면 된다. 사업수행기관은 충전시설의 설치 및 사후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충전사업자로서 환경부가 공모를 통해 선정하며, 2024년 사업수행기관은 무공해차 통합 인터넷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설치 지원 희망자는 완속충전시설 보조금 지침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제출해야 하며, 건물소유자 또는 입주자대표가 아닌 경우에는 입주자 80% 이상의 동의서 또는 회의록을 추가로 첨부해야 한다. 설치 희망자의 신청 편의를 위해 충전사업자가 설치 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 총 2375억원을 지원하는 ‘2024년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대표) 사업’은 지자체 및 충전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급속충전시설 설치에 2175억 원을, 완속충전시설 설치에 200억원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공모와 평가를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며, 공모 기간은 6일부터 4월 15일까지다. 전기차 보급계획과 연계해 충전 기반시설(인프라) 구축 수요가 있는 지자체(광역 또는 기초) 또는 민간사업자(사업수행기관)는 신청서와 사업제안서 등 구비서류를 공모 기간 동안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또는 한국환경공단에 사업 유형에 맞춰 신청하면 된다. 환경부는 전기차 충전 수요가 집중돼 충전 병목이 발생하는 고속도로 휴게소를 비롯해 기존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및 주유소 부지, 주요 물류거점 등에 공용 급속충전시설을 설치하려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전기차 보급현황, 충전 수요 및 특성 등의 정보를 통합 분석해 공용 충전시설 설치 보조사업을 펼치겠다”며 “이를 통해 충전 편의성을 높여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이가 없는 신혼 가구가 자녀 한 명에 대한 양육비로 월 140만원가량을 고려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높은 양육비 탓에 아이 낳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면서 아동수당 확대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소영 연구위원의 ‘인구 변화 대응 아동수당 정책의 재정 전망 및 개선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결혼한 지 5년 이하의 무자녀 300가구를 대상(지난해 5월30일∼6월8일, 온라인 설문조사)으로 ‘앞으로 자녀를 낳을 경우 자녀 1명을 키우는 데 월평균 얼마의 비용이 들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어보니, 월평균 예상 양육비는 140만7000원이었다. 구체적으로 ‘100만∼150만원 미만’이 37.0%로 가장 많았고, ‘200만원 이상’ 29.0%, ‘150만∼200만원 미만’ 18.7%, ‘100만원 미만’은 15.3%로 가장 적었다. 연구팀은 아동수당을 포함한 주요 현금지원 정책에 대한 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이번 조사에 나섰다. 월평균 예상 양육비용은 가구소득 규모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가구소득 월 800만원 이상 가구는 ‘158만1000원’이라고 했고, 가구소득이 월 400만원 미만인 경우엔 ‘130만8000원’이라고 응답하는 등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예상 양육비용이 높았다. 아울러 거주 주택이 자가인 경우가 자가가 아닌 경우보다 월평균 예상 양육비가 많았다. 자녀에게 지출되는 양육비가 가계에 어느 정도 부담이 될 것이라고 여기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선 ‘다소 부담될 것’(58.7%), ‘매우 부담될 것’(35.0%)으로 93.7%가 부담될 것으로 생각했다. ‘적절할 것’(5%), ‘별로 부담되지 않을 것’(1%), ‘전혀 부담되지 않을 것’(0.3%) 등의 응답은 많지 않았다. 향후 자녀 계획에 대해서는 ‘1명’이 33.3%, ‘2명’이 24.7%, ‘3명’이 2.7% 등이었다. 자녀를 낳지 않겠다는 경우는 1.7%, 몇 명의 자녀를 낳을지 아직 정하지 않은 경우는 37.7%였다. 자녀 계획 미정인 경우를 제외하고 평균 계획 자녀 수는 1.45명이었다. 무자녀 신혼 가구의 계획 자녀 수는 아내 연령이 젊을수록 많았다. 아내 연령이 35세 이상이면 자녀 계획 미정인 경우가 51.5%로 절반 이상이었다. 연구팀은 “아내 연령이 많으면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자녀 계획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부 아동수당에 대해서는 양육비용 부담 경감이나 자녀 출산 결정, 자녀의 건강한 성장 발달에는 약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지만, 출산 시기를 앞당기는 데에는 별로 영향을 주진 않는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집단이탈한 전공의 대표 등에 대한 행정처분에 착수하고, 전공의 이탈을 부추긴 혐의로 고발된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 등에 대해선 강제수사에 나섰다. 전공의 복귀 시한 하룻만에 강제수사·행정처분을 동시 진행하면서 전공의 복귀를 압박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의 자택과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 의협 간부를 직접 겨냥해 강제수사에 나선 건 처음이다. 이날 압수수색은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7일 고발한 인사 등에 대한 것이다. 복지부는 당시 김 비대위원장 등 5명을 의료법 위반과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전공의 집단사직을 도와 집단행동을 교사·방조하고, 전공의가 속한 수련병원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내 비대위 사무실, 영등포구 서울시의사회 사무실, 강원도 춘천시 강원도의사회 사무실과 이들의 자택 등에 수사관을 보내 휴대전화와 PC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아울러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과 류옥하다 전 가톨릭중앙의료원 인턴 대표 외에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 등 13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이날자로 공시송달했다. 정부가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전공의 9000여명이 집단이탈한 상황에서 공시송달 형태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것은 처음이다. 사실상 이들에 대한 행정처분이 시작됐음을 의미한다. 정부는 공시송달 공지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한 의료인에 대해 ‘의료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서’를 직접 교부 또는 우편(등기)으로 발송해야 하나, 폐문부재 및 주소 확인 불가 등 사유로 교부송달 또는 우편송달이 곤란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한다”고 밝혔다. 공시송달 대상은 박 비대위원장과 류옥하다씨 외에 서울대병원 한모씨와 박모씨,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박모씨, 삼성서울병원 김모씨, 동국대 일산병원 최모씨, 건대병원 김모씨, 충북대병원 전모씨, 조선대병원 오모씨, 분당차병원 정모씨, 계명대동산병원 박모씨, 인제백병원 정모씨 등 13명이다. 류옥하다씨를 제외하곤 각 지역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를 겸한 대전협 비대위 소속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공시송달문에서 “의료인의 집단 진료 중단 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동 업무개시명령서를 확인하는 즉시 소속 수련병원에 복귀하여 환자 진료 업무를 개시하여 주시기 바란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 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의료법’제66조 및 제88조에 따라 처분 및 형사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공의 안전 및 복리를 위해 긴급한 명령이 필요한 경우로 사전통지는 생략되었음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번 공시송달은 공고일인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정부는 다만 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에 의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행정소송법에 의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법원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류옥하다씨는 이에 대해 “대통령님. 저는 1년 과정의 인턴이 끝났습니다”라며 “‘업무복귀명령’이라면 인턴을 1년 더 하라는 것인가요, 아니면 계약도 하지 않은 응급의학과로 출근하라는 것인가요. 복귀할 곳이 없는데, 이런 명령을 받으니 황당합니다. 사분오열되고 무능한 정부답습니다”라고 반발했다. 그는 아울러 “저는 빨리 ‘군의관’ ‘공보의’라는 의사의 특혜를 포기하고 현역으로 입영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지키고 싶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병원을 이탈한 9200여명의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한 데 이어 일부의 자택을 직접 찾아 복귀명령을 내렸다. 정부가 제시한 복귀 기한을 하루 앞둔 28일 행정처분 절차를 위한 마지막 준비에 나선 것이다. 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9일 전공의들과 직접 만나 대화하겠다며 전공의에게 전체 문자를 보냈다. 복지부는 이날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자 등의 집을 경찰과 함께 찾아 업무개시명령을 했다고 밝혔다. 기존에 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으로 전달했지만, 행정절차를 위한 송달 효력을 고려해 직접 교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까지 전공의 9267명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고, 이를 어긴 5976명에 대해선 명령 불이행확인서를 받았다. 대통령실은 전국 40개 의대 학장단체가 대학이 수용할 수 있는 의대 증원 규모로 350명을 제시한 데 대해 “헌법이나 법률상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할 사안”이라며 “(증원 규모는) 합의하거나 협상할 문제가 결코 아니다”고 밝혔다. 의대 2000명 증원 방침은 변경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차 천명한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계의 대표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접촉해 말씀을 들어보면 의협이 대표성을 갖기는 좀 어렵다”며 “대표성을 갖춘 구성원이 의료계 내에서 중지를 모아 제안해달라고 계속 요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전공의 복귀 마지노선이 임박했음에도 복귀율이 극히 저조하자 이날 전공의들에게 문자를 보내 29일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소재 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만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여러 차례 전공의들에게 대화를 제안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아 시간과 장소를 정해 알린다”고 밝혔다.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김정은 의대 학장의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 학장이 교수 등 학내 구성원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정부에 증원 숫자를 전달했다는 이유에서다. 의협 비대위는 다음달 3일 의사 총궐기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아울러 비대위는 이날 대학 총장들을 향해 호소문을 내고 “정부와 대화를 위해 협의체를 준비하고 있다”며 “당분간 의대 증원 신청을 자제해달라”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에 공문을 보내 2025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한 수요를 내달 4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화성시가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되고, 백령·대청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후보지로 선정됐다. 환경부는 2∼19일 서면 방식으로 개최된 제29차 지질공원위원회서 화성시를 국가지질공원으로 신규 인증하고, ‘백령·대청 국가지질공원’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우리나라 국가지질공원은 울릉도·독도, 부산 등 총 16곳, 세계지질공원은 제주도와 청송 등 5곳, 세계지질공원 후보지는 경북동해안과 백령·대청, 단양 등 3곳으로 늘었다. 국가지질공원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뛰어난 지역을 국가에서 인증하는 지질공원이고, 세계지질공원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이사회에서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질공원이다. 이번에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받은 화성시는 300개 이상의 공룡알 화석이 발견된 국내 최대 공룡 산란지이다. 동아시아 지각의 구조적·변형적 특징과 그 상호관계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지역으로 평가되어 지질명소 8곳을 포함한 282.5㎢ 지역이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받았다 인천광역시와 환경부 등 관계기관은 지질공원의 국제적 가치를 높이 평가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후보지로 선정된 백령·대청 국가지질공원을 올해 11월 말까지 유네스코에 세계지질공원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유네스코는 서면심사와 현장실사, 세계지질공원 이사회 심의를 거쳐 2026년경에 세계지질공원으로 최종 결정한다. 안세창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환경부는 지질공원의 지질 유산을 보전하고, 지역의 교육과 관광 등과도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