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위크가 선정한 세계 최고 병원에 우리나라 병원들이 무더기로 이름을 올렸지만, 한 곳 빼고는 모두 수도권 병원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의료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하다는 방증인데, 일본의 경우 절반가량은 수도권 이외 지역에 소재한 병원이었다. 5일 뉴스위크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2024 세계 최고 병원(World's Best Hospitals 2024)’ 순위에서 250위 안에 우리나라 병원 17곳이 이름을 올렸다. 서울아산병원이 22위로 가장 높은 순위였고, 삼성서울병원(34위), 세브란스(40위), 서울대병원(43위), 분당서울대병원(81위), 강남세브란스병원(94위) 등이 순위에 들었다. 이른바 수도권 ‘빅5’ 병원들이다. 이외에 가톨릭성심병원(104위), 아주대병원(120위), 인하대병원(148위), 강북삼성병원(152위), 고대안암병원(160위), 여의도성모병원(170위), 경희대병원(208위), 중앙대병원(214위), 건국대병원(222위), 이대병원(225위), 대구가톨릭대병원(235위)도 순위 안에 있었다. 17개 병원이 세계 유수의 의료기관과 어깨를 나란히 한 것이지만, 수도권 쏠림 현상은 두드러졌다. 이들 병원 중 수도권 밖에 있는 병원은 대구가톨릭대병원에 불과하다. 지방 국립대병원, 즉 거점국립대병원은 한 곳도 포함되지 못했다. 반면 일본은 한국보다 적은 15개 병원이 순위에 들었다. 하지만 이 중 7곳이 수도권 밖에 위치한 병원이었다. 가장 순위가 높은 도쿄대병원(18위·도쿄), 세이로카 국제병원(24위·도쿄), 가메다 메디컬센터(45위·지바)는 수도권에 있는 병원이다. 하지만 규슈대병원(69위), 나고야대병원(86위), 교토대병원(96위), 오사카대병원(172위), 구라시키중앙병원(177위), 홋카이도대병원(206위), 고베시 메디컬센터(224위) 등은 수도권 밖에 위치했다. 비수도권 병원 중에서도 구라시키중앙병원과 고베시 메디센터를 제외한 5곳이 ‘지방 국립대병원’이다. 의사 구인난에 시달리고 서울 ‘빅5’ 병원에 지역 환자들을 빼앗기며 고전하는 국내 지방 국립대병원 상황과 대조적이다. 일본은 ‘의사 지역정원제’ 등을 도입하며 지역의 거점 국립대병원에 꾸준한 인적·물적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런 점이 지방 국립대병원의 약진을 이끈 것이라는 평가다. 정부는 의대 증원 2000명 방침을 밝히면서 지역 국립대 중심의 증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근엔 지역의 거점 국립대의대 교수를 현재 1200~1300명 수준에서 2200~2300명으로 2배 가까이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전국 주요 병원을 집단이탈한 “전공의 7000여명에 대한 미복귀 증거를 확보했다”면서 행정처분을 이행할 것이라고 5일 밝혔다. 정부는 특히 “환자를 돌보고 있는 의료진에겐 합당한 ‘보상’을 할 것이고, 환자를 떠난 의사에겐 상응하는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공의 집단이탈이 보름간 지속되자 응급·중증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대체인력을 확충하겠다고 덧붙였다. ◆“7000여명 행정처분 증거 확보” 정부는 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정부는 어제(4일)에 이어 오늘(5일)도 수련병원 현장점검을 통해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위반 사실 확인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어제, 7000여명에 대한 미복귀 증거를 확보했고 이들에 대해서는 추후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이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는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의료 현장 복귀를 간곡히 호소하며 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뒀다. 종교계 및 의료계를 포함한 각계각층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집단행동을 멈추어 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다”면서 “그러나, 여전히 많은 수의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은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자유에는 언제나 책임이 따르는 법”이라며 “이제부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할 의료인의 책무를 다하지 않은 전공의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히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의사의 ‘흰 가운’은 환자에게는 생명과 희망의 상징”이라며 “정부는 구슬땀을 흘리며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에게는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하고, 개인의 자유라는 명분으로 단체로 환자를 떠나 ‘흰 가운’의 가치를 스스로 던진 의사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응급·중증 비상진료체계 유지, 대체인력 확충” 정부는 지난 보름간 누적된 비정상적인 의료 환경을 정상화하는 의료 개혁을 끝까지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고 했다. 정부 관계자는 특히 “일부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이 장기화되더라도 응급과 중증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의료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대체인력을 최대한 확충해 병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의료기관이 지역의 필수의료 중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법적 경계가 모호한 의료행위를 도맡으며 불안을 호소하는 PA(진료지원)간호사들이 일터에서 안심하고 환자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가 확실히 책임지고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의 생명 보호는 국가의 존재 이유이자 헌법상 최우선 가치”라며 “정부가 흔들림 없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의사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현장에서 헌신하는 의사분들, 진료지원 간호사분들, 수많은 병원 관계자 및 지자체 공무원, 소방‧경찰 관계자 여러분들이 있어 가능한 일일 것”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아울러 “불편함을 감수하고 나보다 위중한 사람에게 의료서비스를 양보하는 국민의 성숙한 시민의식 덕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전국 주요 병원에서 2주간 집단이탈한 전공의 7800여명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가 시작됐다. 이르면 5일 일부 전공의들에게 면허정지 등에 대한 사전통보가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처분이 “불가역적”이라며, 번복은 없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전국 40개 대학이 신청한 의대정원 수요는 앞서 정부가 제시한 의대 증원 규모인 2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4일 전국 주요 수련병원 50곳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업무개시명령을 수차례 어기고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 현황을 최종 확인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귀시한인 지난달 29일 기준 전공의 9981명이 사직서를 냈고, 이 중 명령불이행확인서가 징구된 7854명이 행정처분 대상이다. 정부는 부족한 행정력을 고려해 5일부터 순차적으로 행정처분 사전통보를 할 방침이다. 사전통보 이후엔 최소 10일의 소명기간이 주어지고 최종적인 처분이 확정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행정처분 사전통보와 관련해 “오늘(4일) 현장 확인을 해서 부재가 확인되면 바로 내일(5일) 예고가 가능하다”며 행정처분은 “불가역적”이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이 불가피하다”며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으면 전공의 수련기간을 충족하지 못해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가 1년 이상 늦춰진다”고 경고했다. 이 경우 행정처분 이력과 그 사유가 기록돼 각종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병원에 복귀하라”고 요구했다.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와 고발 등 정부의 엄단 의지는 확고하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윤석열정부와 (의대증원 정책을 중도 포기했던) 문재인정부는 다르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헌법이 부여하는 대통령의 책무라는 인식하에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의사들의 궐기대회 상황을 보고받고는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복지부가 고발한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간부 5명을 6, 7일 차례로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6일 오전 10시 출석할 예정이다. 경찰은 전날 의협 집회에 제약회사 직원들이 강제로 동원됐다는 의혹에 대한 첩보를 수집하는 한편 불법행위 확인 시 신속하게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마감된 전국 40개 대학의 의대정원 수요 조사에서 각 대학은 대부분 1차 수요 조사 때와 비슷한 규모로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수요 조사 당시 취합된 증원 신청 규모는 2000명을 넘겼다. 의과대학들이 신청한 전체 증원 규모는 5일 공개될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오늘(4일) 저녁 6시까지 1차로 집계했고 자정까지 최종 신청을 받았다”며 “내일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전 조사에서 대학들이 써낸 규모가 2100∼2800명 정도였고, 시간을 주면 3000명 이상도 가능하다고 했었다”며 “(오늘 마감되는 수요는) 2000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2000명을 증원하겠다는 정부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며 (의사 집단이탈) 장기화에도 대비하고 있다”고 했다.

환경단체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수도권 8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개교에서 석면이 검출됐다고 4일 밝혔다. 시민센터가 확인한, 석면이 발견된 곳은 일반 교실 바닥과 교실 칠판 주변, 건물 밖 석면 폐기물 보관장소, 미술실 바닥, 화장실 앞 바닥, 연구실 탕비실 바닥 등이다. 시민센터는 지난 2월17일과 24일 두 차례에 걸쳐 수도권 8개 초등학교를 임의로 선정해 석면 잔재물 여부를 조사했다. 잔재물은 석면 철거 공사가 끝난 현장에 남은 석면 건축물 조각이나 먼지, 작은 나사 등을 말한다. 석면 분석은 전문 분석기관에 의뢰했고, 양이 적은 먼지 시료는 전자현미경 분석이 가능한 곳에 맡겼다고 한다. 조사 결과 8개교 중 5개 학교에서 석면 잔재물이 나왔다. 특히 석면 잔재물이 발견된 5개 초등학교에서는 채취한 9개의 시료 모두 석면이 검출됐다. 석면이 검출된 시료는 조각 3개, 조각과 나사가 섞인 시료 2개, 먼지와 조각 시료 1개, 미량의 먼지를 물티슈로 닦아 채취한 시료 3개 등이다. 석면이 검출되지 않은 3개교 중에서도 1개교는 교실과 복도 등을 살펴볼 수 없었다. 또 나머지 2개교의 경우 조사 시간과 시료 채취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한다. 시민센터는 “제대로 잔재물 조사를 실시한다면 거의 대부분의 석면철거 대상 학교에서 석면잔재물이 확인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민센터에 따르면 지난 1월까지 석면피해구제법에 의해 공식 인정된 환경성 석면피해자는 7618명이다. 이중 1142명은 신청 당시 사망해 유족이 피해를 신청한 경우이며 1426명은 신청 이후 사망했다. 정부는 2027년까지 전국의 모든 학교에 석면을 제거할 계획이다. 시민센터는 “석면철거가 위험한 공정이고, 따라서 안전지침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고 감시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교실과 복도 등 학교공간이 매우 위험한 석면오염 현장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석면 철거가 진행된 모든 학교 공간에 대한 정밀 검사와 잔재물 청소, 학교 석면 철거 정책의 집행 기한 연장, 환경단체·학부모·전문가 등으로 이뤄진 감시 모니터링단 도입 등을 요구했다. 시민센터는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잠복기를 거쳐서 석면질환이 발병한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학교에서의 석면노출이 매우 중요한 노출원임을 알 수 있다”며 “학교석면 안전관리가 중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아이가 없는 신혼가구가 자녀 한명에 대한 양육비로 월 140만원가량을 고려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높은 양육비 탓에 아이 낳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돼 아동수당 확대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인구 변화 대응 아동수당 정책의 재정 전망 및 개선방안’ 연구보고서(연구책임자 이소영 연구위원)에 따르면 결혼한 지 5년 이하의 무자녀 300가구를 대상(지난해 5월30일∼6월8일, 온라인 설문조사)으로 ‘앞으로 자녀를 낳을 경우 자녀 1명을 키우는데 월평균 얼마의 비용이 들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어보니, 자녀 1명당 월평균 예상 양육비는 140만7000원이었다. 구체적으로 ‘100만∼150만원 미만’이 37.0%로 가장 많았고, ‘200만원 이상’ 29.0%, ‘150만∼200만원 미만’ 18.7%, ‘100만원 미만’은 15.3%로 가장 적었다. 연구팀은 아동수당을 포함한 주요 현금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과 욕구를 수렴해 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이번 조사에 나섰다. 월평균 예상 양육비용은 가구소득 규모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가구소득 월 800만원 이상 가구는 ‘158만1000원’이라고 했고, 가구소득이 월 400만원 미만인 경우엔 ‘130만8000원’이라고 응답하는 등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예상 양육비용이 높았다. 아울러 거주 주택이 자가인 경우가 자가가 아닌 경우보다 월평균 예상 양육비가 많았다. 자녀에게 지출되는 양육비가 가계에 어느 정도 부담이 될 것이라고 여기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선, ‘다소 부담될 것’(58.7%), ‘매우 부담될 것’(35.0%)으로 93.7%가 부담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적절할 것’(5%), ‘별로 부담되지 않을 것’(1%), ‘전혀 부담되지 않을 것’(0.3%) 등의 응답은 많지 않았다. 향후 자녀 계획에 대해서는 ‘1명’이 33.3%, ‘2명’이 24.7%, ‘3명’이 2.7% 등으로 나타났다. 자녀를 낳지 않겠다는 경우는 1.7%, 몇 명의 자녀를 낳을지 아직 정하지 않은 경우는 37.7%였다. 자녀 계획 미정인 경우를 제외하고 평균 계획 자녀 수는 1.45명이었다. 무자녀 신혼가구의 계획 자녀 수는 아내 연령이 젊을수록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내 연령이 35세 이상이면 자녀 계획 미정인 경우가 51.5%로 절반 이상이었다. 연구팀은 “아내 연령이 많으면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자녀 계획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부 아동수당에 대해서는 양육비용 부담 경감이나 자녀 출산 결정, 자녀의 건강한 성장 발달에는 약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지만, 출산 시기를 앞당기는 데는 별로 영향을 주진 않는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의대 증원 2000명 방침에 반발해 집단 이탈한 전공의 대표 등에 대한 행정처분에 착수했다. 전공의 이탈을 부추긴 혐의로 고발된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 등에 대해선 오는 6일 소환 조사를 통보하는 등 강제수사에 나섰다. 정부는 전공의 복귀 시한 하루 만에 강제수사와 행정처분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전공의 복귀를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복귀 시한 마지막 날인 지난달 29일 복귀한 전공의는 271명으로, 전날 294명까지 더해 총 565명이 복귀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의 자택과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 의협 간부를 직접 겨냥한 강제수사에 나선 건 처음이다. 경찰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내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실, 영등포구 서울시의사회 사무실, 강원 춘천시 강원도의사회 사무실과 이들의 자택 등에 수사관을 보내 휴대전화와 PC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 5명을 의료법 위반과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전공의 집단사직을 도와 집단행동을 교사·방조하고, 전공의가 속한 수련병원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아울러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과 류옥하다 전 가톨릭중앙의료원 인턴 대표 외에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 등 13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이날 자로 공시송달했다. 정부가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전공의 9000여명이 집단 이탈한 상황에서 공시송달 형태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것은 처음이다. 사실상 이들에 대한 행정처분이 시작됐음을 의미한다. 정부는 공시송달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한 의료인에 대해 의료법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서를 직접 교부 또는 우편(등기)으로 발송해야 하나, 폐문부재 및 주소 확인 불가 등 사유로 교부송달 또는 우편송달이 곤란해 행정절차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어 “업무개시명령서를 확인하는 즉시 소속 수련병원에 복귀해 환자 진료 업무를 개시해 주시기 바란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 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의료법에 따라 처분 및 형사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공시송달은 공고일인 이날부터 바로 효력이 발생했다. 의협은 이날 압수수색과 공시송달에 대해 “자유와 인권 탄압 행위”라며 강력 규탄하고, 의사들을 향해 3일 서울 여의도에서 진행되는 궐기대회에 참석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의협 등 세계 120여개국 의사회가 가입한 단체인 세계의사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전공의) 개인의 사직을 막고 학교 입학 조건을 제한하는 한국 정부의 시도는 잠재적인 인권 침해”라며 “한국 정부가 의료계에 부과한 강력한 조치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로 모르던 전공의 5명, ‘왜 2000명인지’부터 물었다. 정부가 의대 증원 2000명 방침에 반발해 집단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제시한 복귀시한이 하루 지난 1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등 13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공시송달하면서 의·정간 긴장감이 고조된 가운데 전날 의·정간 첫 대화에 나선 전공의들은 ‘증원 규모가 왜 2000명인지’부터 따져물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왜 2000명인지’부터 먼저 물었다 정부가 전공의 집단이탈 이후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과 ‘거점 국립대병원 교수 1000명 이상 증원’ 등의 방안을 내놨지만, 전공의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타협할 수 없다고 수차례 못박은 ‘증원 2000명’에 머물러 있는 셈이다. 2000명 증원 방침의 근거가 합리적인지 여부를 떠나, 그간 이 방침을 고수하면서 정부가 수십차례 이유를 설명한 게 전공의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이에 대화를 제안한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그간 의대 정원 필요규모와 관련한 연구보고와 증원 규모 논의 과정 등 정부 방침을 상세하게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첫 대화 자리에선 건강보험 재정 문제도 소재가 됐다. 전공의들 사이에선 의대 2000명 증원으로 인한 비용이 건보재정에서 나오는데, 증원이 현실화하면 건보료가 2배 이상 인상될 수 있다는 등의 얘기가 나왔다. 박 차관은 매년 2조원씩 5년간 10조원을 들여 내과·소아과·산부인과 등 필수 진료과 수가와 지방 병원 수가를 인상하는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외에 필요하면 추가 대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3시간 가량 진행된 대화에서 향후 행정처분과 사법처리 등도 대화 주제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차관도 기대 안했지만... 정부가 전공의 복귀 시한으로 정한 날 대화 자리를 마련한 데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보여주기 위한 쇼’라고 평가절하했다. 약속시간인 오후 4시를 앞두고 ‘00시 현재 참석자 0명’이라는 기사도 여럿 나왔다. 실제 이 자리를 마련한 박 차관조차도 전공의들이 급박하게 마련한 대화 자리에 나타날 것을 예상못한 것 같다. 이는 한 언론사 카메라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핸드폰 화면이 포착되면서 알려졌다. 조 장관은 전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시작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 공청회에 참석하고 있었는데, 전공의와 대화자리를 마련한 박 차관과 문자 대화를 주고 받았다. 공청회 당일 오후 2시11분 문자를 보면, 박 차관은 조 장관에게 ‘대화 노력은 기대를 많이 안 하는 게 맞는 듯합니다’라고 보냈다. 오후 4시로 약속한 대화자리에 전공의가 참석하는 데 박 차관 조차도 회의적이었던 셈이다. ◆3명은 화물 엘리베이터, 2명은 기자들 뚫고 회의장으로 정부는 당초 전공의들과 대화를 비공개로 하려 했다고 한다. 박 차관은 전날 밤 각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 94명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연락이 닿지 않아 시간과 장소를 정해 알린다”면서도 “전공의 누구라도 참여 가능하다”고 전했다. 전공의 대표들에겐 ‘일반 전공의들에게도 내용을 알려달라’고 했지만, 문자 메시지 내용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사실상 전체에 공지됐다. 오후 4시가 다가오자 여의도 건강보험공단 6층 대회의실 앞엔 기자 100명가량이 진을 쳤다. 박 차관은 회의실 건너편 화물엘리베이터를 타고 회의장에 들어섰다. 예상과 달리 전공의 5명이 차례로 현장에 나타났다. 화물엘리베이터 앞에 대기하던 복지부 직원은 전공의로 확인된 3명을 차례차례 올려보냈고, 나머지 2명은 기자들 천지인 6층 복도를 지나 회의실로 유유히 들어갔다. 기자들과 나이대가 비슷하고 직원들이 회의실을 수시로 드나들어 신분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 도움이 됐다. 서로 모르는 사이로 알려진 전공의 5명은 “밖에서 사진이 많이 찍혀 걱정된다”고 했고, 3시간 대화가 끝난 뒤 복지부 직원 십수명이 우루루 회의실로 들어갔다가 전공의를 한 두 명씩 데리고 나가는 등 전공의 얼굴 노출을 피하기 위한 ‘작전’을 펼친 끝에 첫 대화 자리는 마무리됐다. 전공의들은 언론에 얼굴이 노출되는 것보다 집단행동에 나선 동료들에게 배신자로 비춰지는 것을 염려했을 것 같다. 5명의 전공의가 대화 후 병원에 제출한 사직서를 철회하겠다고 했는진 알 수 없다. 하지만 이번 만남이 정부 방침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다는 의견이었다고 한다.

정부가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류옥하다씨를 포함해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 등 13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1일자로 공시송달했다. 정부가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전공의 9000여명이 집단이탈한 상황에서 공시송달 형태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것은 처음이다. 사실상 이들에 대한 행정처분이 시작됐음을 의미한다. 정부는 공시송달 공지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한 의료인에 대해 ‘의료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서’를 직접 교부 또는 우편(등기)으로 발송해야 하나, 폐문부재 및 주소 확인 불가 등 사유로 교부송달 또는 우편송달이 곤란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한다”고 밝혔다. 공시송달 대상은 박 비대위원장과 류옥하다씨 외에 서울대병원 한모씨와 박모씨,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박모씨, 삼성서울병원 김모씨, 동국대 일산병원 최모씨, 건대병원 김모씨, 충북대병원 전모씨, 조선대병원 오모씨, 분당차병원 정모씨, 계명대동산병원 박모씨, 인제백병원 정모씨 등 13명이다. 정부는 공시송달문에서 “의료인의 집단 진료 중단 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동 업무개시명령서를 확인하는 즉시 소속 수련병원에 복귀하여 환자 진료 업무를 개시하여 주시기 바란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 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의료법’제66조 및 제88조에 따라 처분 및 형사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공의 안전 및 복리를 위해 긴급한 명령이 필요한 경우로 사전통지는 생략되었음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번 공시송달은 공고일인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정부는 다만 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에 의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행정소송법에 의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법원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 대상인 류옥하다 전 가톨릭중앙의료원 인턴 대표는 “대통령님.저는 1년 과정의 인턴이 끝났습니다”라며 “‘업무복귀명령’이라면 인턴을 1년 더 하라는 것인가요, 아니면 계약도 하지 않은 응급의학과로 출근하라는 것인가요. 복귀할 곳이 없는데, 이런 명령을 받으니 황당합니다. 사분오열되고 무능한 정부답습니다”라고 반발했다. 그는 아울러 “저는 빨리 ‘군의관’ ‘공보의’라는 의사의 특혜를 포기하고 현역으로 입영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지키고 싶다”고 덧붙였다.

손상중증도점수가 높은 중증외상 환자의 절반 이상이 사망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중증외상 환자는 60대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는데, 추락과 미끄러짐에 의한 환자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질병관리청과 소방청은 29일 서울대학교병원 암연구소 삼성암연구동 2층 이건희홀에서 ‘제4차 지역사회기반 중증외상조사 결과보고회’를 열고 지역사회기반 중증외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질병관리청은 2019년 지역사회기반 중증외상조사 사업을 구축해 119구급대가 이송한 중증손상(중증외상, 비외상성 중증손상) 및 다수사상 환자를 대상으로 국가 및 시·도 단위의 통계를 내고 있다. 이에 따르면 안면·흉부·복부 등 신체 6개 부위의 손상별 중증도를 외상척도(AIS)로 점수화해 측정한 손상중증도점수가 16점 이상이거나 병원 전 심장정지 발생 또는 병원 전 사망(응급실 도착시 사망)에 해당하는 중증외상은 2021년 8052명으로, 남성(72.6%)이 여성(27.4%)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60대 환자가 1665명(20.7%)으로 가장 많고, 50대가 1493명(18.5%)으로 뒤를 이었다. 0~9세 환자가 68명(0.8%)으로 가장 적었다. 중증외상 환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는 2016년 전체의 60.5%에서 2021년 56.6%로 3.9%포인트 감소했고, 중증장애율은 같은 기간 29.3%에서 26.0%로 3.3%포인트 줄었다. 2021년을 기준으로 운수사고(52.%)와 추락·미끄러짐(40.5%)으로 발생한 중증외상이 많았다. 특히 추락·미끄러짐으로 인한 중증외상 환자는 2016년 33.5%에서 2021년 40.5%로 7%포인트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7년 이후 운수사고 비율이 낮아지고, 추락 및 미끄러짐이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운수사고가 1위였다. 질병관리청은 고령층 낙상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노인 낙상 예방 운동프로그램 상반기 보급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에 노인 낙상 예방을 위한 운동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하고, 하반기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안전 교육 가이드라인을 개발할 계획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중증외상은 신속한 구조와 이송, 병원단계의 치료와 재활의 유기적인 연결이 중요한 만큼, 이와 관련된 정부기관 및 지자체 등 유관부서와 손상예방을 위한 정책·제도를 적극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남화영 소방청장은 “병원 전 단계를 담당하고 있는 소방청에서는 중증외상환자 이송체계 발전과 구급대의 역량 강화를 통하여 결과적으로 환자의 사망률은 낮추고 생존시 장애를 줄이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국 주요 병원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 방침에 반발해 집단이탈하자 시민사회단체가 “장애인, 아동 환자 등을 위해서라도 병원으로 돌아와달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정부도 의료계 목소리를 신중하게 듣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상생 정책을 수립해달라고 촉구했다. 25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장총)은 23일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속히 돌아와자리를 지켜주시길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놨다. 장총은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의료 개혁 정책과 관련해 19일 오후 11시 현재 주요 100개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 55% 수준인 641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한다며 “이로 인해 전공의가 자리를 떠난 이틀간 의료 공백이 발생하고 있으며, 치료와 수술을 대기하고 있던 환자들로 하여금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다. 실제 수술 취소 사례로 인해 생명이 위험에 처한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장총은 “특히 장애인들은 평소에도 이동이 어려워 병원에 가기조차 힘들고, 지방에서 오거나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은 외래진료를 예약하기 위해 한 달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번 의료 공백 사태로 장애인들은 더욱 생명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며 “늘 한결같이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는 의료인들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드리며, 의료진들께서는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가치를 한번 더 생각해 속히 의료 현장으로 돌아와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장총은 “정부도 의료계 목소리를 신중히 듣고, 의료인들이 현장으로 속히 돌아와 본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상생의 정책 수립을 요청한다”며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노력해 의료공백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고 서비스가 지속되어 환자들이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아동복지학회도 23일 “아동의 건강권을 지켜달라”는 성명을 냈다. 학회는 성명에서 “생명존엄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밤낮으로 의료현장을 지켜주시는 의료인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최근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과 관련해 전공의 선생님들이 의료현장을 떠나면서 치료가 필요한 우리 사회의 많은 아동들이 심각한 의료공백 상황에 놓일 위기에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도 명시되고 있듯 아동은 건강하게 자랄 권리가 있으며, 이러한 아동의 건강권은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회는 이어 “전공의 선생님들이 하루 속히 의료현장으로 돌아오셔서 572만명의 우리 아동들의 건강권을 지켜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정부에서도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경청해 가장 효율적인 의료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소통을 통한 상생방안을 모색해 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학회는 “생명은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이며 특히 자라나는 아동들에게 적절한 시기의 치료는 아동과 가족의 삶의 질에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며 “부디 우리 사회 아동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전공의 선생님들께서 하루속히 치료현장으로 복귀해주시길 다시한번 부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