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MS) 등 주요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 19곳의 국내 법인이 낸 법인세를 다 합쳐도 네이버 법인세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주요 글로벌 IT 기업 19곳의 국내 법인이 낸 법인세 총액은 1539억원이다. 이는 국내 대표적 IT 기업인 네이버의 지난해 법인세액 4303억원의 35.8% 수준에 불과하다. 주요 글로벌 IT 기업 19곳은 구글, MS,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AT&T, 버라이즌 커뮤니케이션스, SAP, 페이팔, 퀄컴, 휴렛팩커드(HP), 넷플릭스, VM웨어, 어도비, 이베이, 오라클, 알리바바, 디즈니, 시스코다. 용 의원은 특히 구글의 국내 법인세 회피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구글의 회계자료를 활용해 추산하면 2015∼2020년 구글이 한국에서 올린 영업이익은 총 3조1000억원이고, 이를 과표로 한 법인세는 7849억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하지만 구글코리아는 매년 100억원 안팎의 법인세를 내는 것으로 추측된다고 용 의원은 설명했다. 용 의원은 “글로벌 IT 기업의 세금 회피를 막으려면 국내법 개정과 국제적 노력이 동시에 필요한데 정부와 국회는 두 영역 모두에서 문제 해결에 실패하고 있으며, 최근 논의되는 디지털세 협정도 글로벌 IT 기업의 세금 회피에 맞서기에는 충분치 않다”고 지적하며 조속한 입법 논의를 촉구했다.

지난해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 가격 상승에 따라 이와 연계돼 있는 농어촌특별세(농특세)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농특세수는 6조2596억원으로 전년 대비 60.6%(2조3617억원) 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3조6157억원은 증권거래세 분이었고, 6799억원은 종합부동산세에 붙는 부가세였다. 전체 농특세수의 68.6%(4조2956억원)가 자산 과세였다. 전체 농특세수에서 자산과세 비중은 2019년 54.9%였으나 지난해에는 13.7%포인트나 확대된 것이다. 현행법상 농특세는 투자자가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주식을 거래할 때마다 0.15%씩 부과되며, 종부세 부과 시에도 20%씩 추가로 붙는다. 또 골프장·고급가구·모피 등 소비에 매기는 개별소비세에도 별도로 농특세를 매긴다. 농특세는 1994년 농산물 등에 대한 국제 교역 협정인 우루과이라운드(UR) 체결 과정에서 농어민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특별 목적세다. 애초 2004년까지 10년간 한시적으로 거둘 계획이었으나 두 차례 연장돼 2024년 6월까지 부과 기간이 늘어났다. 서 의원은 “농특세가 도입된 1994년 당시는 세금 여력이 부족한 시대였지만 이제는 일반 세금으로도 농어민에 대한 지원을 충분히 할 수 있다”며 “농특세가 현존하는 것은 비교적 수월한 세수확보와 집행 부처간의 이해관계, 자칫 농어민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과도한 우려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농특세는 현재 아주 복잡한 형태로 과세되고 지출된다”며 “기획재정부가 중심이 돼 농특세를 비롯해 시대적 소명을 다 한 목적세의 세입·세출 구조 전반을 재설계해 재정 비효율을 줄이고 부처간 이해관계를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의사와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이 탈세 목적 등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았다가 적발된 건수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고소득 전문직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적발 건수는 3406건, 부과된 과태료 및 가산세는 37억94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5.5년 동안 연평균 619건으로, 과태료 및 가산세는 연평균 6억9000만원에 달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제도는 2010년 시행됐다. 고소득 전문직은 10만원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 중 상당수는 여전히 소득이 세무당국에 포착되는 것을 숨기기 위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회피하는 것으로 의심된다. 고소득 전문직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적발 건수를 보면 2016년 547건에서 2017년 679건으로 늘었다가 2018년 445건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이후 2019년 586건, 2020년 772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올해 들어 6월까지 377건을 기록했다. 다만 부과된 과태료 및 가산세는 2019년 6억8000만원에 달했으나 지난해 5억8700만원으로 감소했고 올해 상반기에는 1억8300만원으로 감소 추세다. 이는 정부가 납세자의 권리구제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기존 미발급 금액의 50%를 과태료로 부과했던 것을 2019년부터 미발급 금액의 20%를 가산세로 부과한 것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국세청이 지난해 고소득 전문직 104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한 결과 적출소득은 총 1051억원으로 1인당 약 10억1000만원의 소득을 누락해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득 탈루액이 전체 소득(신고소득+적출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뜻하는 소득 적출률은 36.9%였다. 고 의원은 “고소득 전문직의 상당수가 탈세를 목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미발행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국세청은 고의적 소득 누락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사와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이 탈세 목적 등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았다가 적발된 건수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고소득 전문직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적발 건수는 340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연평균 567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이며, 이 기간 부과된 과태료 및 가산세는 37억9400만원에 달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제도는 2010년 시행됐다. 고소득 전문직은 10만원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은 소득이 세무당국에 포착되는 것을 숨기기 위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회피하는 것으로 의심된다. 고소득 전문직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적발 건수를 보면 2016년 547건에서 2017년 679건으로 늘었다가 2018년 445건으로 다시 감소했다. 이후 2019년 586건, 2020년 772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올해 들어 6월까지 2918건이었다. 국세청이 지난해 고소득 전문직 104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한 결과 적출소득은 총 1051억원으로 1인당 약 10억1000만원의 소득을 누락해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득 탈루액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뜻하는 소득 적출률은 36.9%였다. 다만 부과된 과태료 및 가산세는 2019년을 기점으로 감소 추세다. 이는 정부가 납세자의 권리구제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기존 미발급 금액의 50%를 과태료로 부과했던 것을 2019년부터 미발급 금액의 20%를 가산세로 부과한 것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고 의원은 “현금거래에 대한 세원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고소득 전문직의 상당수가 탈세를 목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미발행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국세청은 고의적 소득 누락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지난해 소비 행태에 ‘양극화’가 두드러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가 어려울수록 잘 팔리는 ‘불황형 상품’으로 꼽히는 복권 판매액이 지난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관련 불법행위도 5배로 급증했다. ‘사치성 상품’으로 분류돼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명품백’과 ‘명품시계’ 등 고가 수입 제품의 판매도 크게 늘었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서민들은 복권으로 한탕을 노리고, 코로나19로 한동안 소비에서 위축됐던 고소득층은 명품으로 ‘보복소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복권 판매액은 5조4152억원으로 전년 대비 12.9% 증가하며 사상 최고 판매액을 기록했다. 올해에도 상반기 판매액이 2조9394억원에 달해 이 추세라면 새로운 기록을 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복권판매액이 늘자 복권수탁사업자인 ‘동행복권’을 사칭하는 피싱 사기와 복권정보를 도용해 운영하는 사설 불법도박 사이트 신고 건수도 폭증했다. 복권 관련 불법행위 신고건수는 2019년 385건에서 지난해 1938건으로 5.0배로 불어났다. 그중 동행복권 사칭 및 제휴 사칭은 같은 기간 39건에서 101건으로 2.6배, 복권정보를 도용한 불법도박은 346건에서 1837건으로 5.3배로 각각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도 7월까지 동행복권 사칭 및 제휴 사칭 신고건수는 68건, 복권정보를 도용한 불법도박 신고 건수는 642건으로 모두 710건에 달했다. 복권수익은 사실상 ‘조세저항이 없는 세금’, ‘경제적으로 취약한 서민이 더 많이 내는 세금’으로 불린다고 고 의원은 지적했다. 또 최근 급증한 복권 판매액과 복권 관련 사기 피해는 코로나19 피해로 어려워진 서민층의 경제상황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라고 설명했다. 고 의원은 “복권 판매액이 매해 신기록을 경주하면서 복권 사칭 사기와 불법행위도 크게 증가한 만큼 복권위원회 차원에서 피해예방이나 피해구제에 더 큰 노력을 기해야 한다”며 “수탁사업자에게 복권 관련 불법행위 모니터링을 맡기고 손 놓고 있기보다는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한편에서는 불황 상품인 복권 판매와 관련 범죄가 늘어났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고가의 수입 ‘명품’이 불티나게 팔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국회 기재위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이 국세청과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수입 고급 가방 판매에 부과된 개별소비세는 전년 대비 38.1% 증가한 256억원이었다. 고급 가방이나 시계는 200만원이 넘는 제품에 대해 제품 원가의 20%가 개소세로 부과되며, 여기에 교육세(개소세의 30%)와 부가가치세(제품 가격+개소세+교육세의 10%)가 붙는다. 이를 고려해 추산한 가방 판매액은 약 1741억원이었다. 또 수입 고급 시계에 대한 개소세는 792억원으로 6.1% 늘었고, 추산 판매액은 약 5386억원에 달했다. 이 밖에도 수입 보석 및 진주(19.5%), 카지노용 오락기구(19.4%), 담배(29.0%) 등에 부과된 개소세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개소세 국내분의 경우 지난해 캠핑용이 42억원으로 전년(4400만원) 대비 95배 늘었다. 자동차 개소세율(5%)을 고려해 추산한 지난해 캠핑용 차량 판매액은 약 937억원 규모였다. 서 의원은 “지난해 개소세 과세 현황을 살펴보면 코로나19에 따른 보복 소비와 자산가치 상승에 따른 소비 패턴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불황 속에 복권판매액이 사상 최고 판매액을 기록하자 관련 불법행위도 5배로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복권판매액은 5조4152억원으로 전년 대비 12.9% 증가하며 사상 최고 판매액을 기록했다. 올해에도 상반기 판매액이 2조9394억원에 달해 이 추세라면 새로운 기록을 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복권판매액이 늘자 복권수탁사업자인 ‘동행복권’을 사칭하는 피싱 사기와 복권정보를 도용해 운영하는 사설 불법도박 사이트 신고 건수도 폭증했다. 복권 관련 불법행위 신고건수는 2019년 385건에서 지난해 1938건으로 5.0배로 불어났다. 그중 동행복권 사칭 및 제휴 사칭은 같은 기간 39건에서 101건으로 2.6배, 복권정보를 도용한 불법도박은 346건에서 1837건으로 5.3배로 각각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도 7월까지 동행복권 사칭 및 제휴 사칭 신고건수는 68건, 복권정보를 도용한 불법도박 신고 건수는 642건으로 모두 710건에 달했다. 신고된 불법행위를 보면 동행복권을 사칭하는 홈페이지를 만들어 피해자에게 ‘가짜 동행복권’ 구매를 유도하는 행위, 피해자들이 당첨금 지급이나 환불을 요구하면 고액의 ‘서버 복구비’나 ‘출금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연락을 끊고 잠적하는 복권동행 사칭 피싱 사기가 있었다. 올해에도 인공지능(AI)으로 복권 당첨번호를 예측할 수 있다며 가짜 복권 홈페이지에서 복권을 사도록 유도해 120억원대의 사기를 친 일당이 검거됐다. 이들에게 속아 넘어간 피해자만 312명에 이르며, 피해 금액을 피해자 수로 단순히 나누면 1인당 피해액이 약 3800만원에 달한다. 피해자들은 초기에는 5만∼10만원의 수익금이 당첨돼 입금되는 것을 확인하고 더 큰 금액을 투자하는 방식으로 ‘덫’에 걸려들었다. 고 의원은 복권 관련 불법행위가 만연하는데도 이를 단속하고 모니터링하는 노력이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7년간 복권 홍보비·광고비로 매년 70억원 이상 투입됐지만 기재부 복권위 차원에서 복권 불법행위에 대한 예방이나 구제에 필요한 조직은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 않다. 수탁사업자인 동행복권에서 운영하는 ‘동행클린센터’를 통해 불법행위를 접수하고 있지만, 이를 운영하는 예산은 지난 7년간 연평균 1억원이 되지 않는다. 기재부 복권위원회는 동행클린센터 외에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경찰에서 함께 복권 관련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연 2회 합동단속을 실시할 뿐 피해 규모에 대한 통계도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적절한 피해 예방이나 구제에 대한 계획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고 의원은 지적했다. 복권수익은 사실상 ‘조세저항이 없는 세금’, ‘경제적으로 취약한 서민이 더 많이 내는 세금’으로 불린다. 최근 급증한 복권판매액과 복권 관련 사기 피해는 코로나19 피해로 어려워진 서민층의 경제상황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라고 고 의원은 설명했다. 고 의원은 “복권판매액이 매해 신기록을 경주하면서 복권 사칭 사기와 불법행위도 크게 증가한 만큼 복권위원회 차원에서 피해 예방이나 피해구제에 더 큰 노력을 기해야 한다”며 “수탁사업자에게 복권 관련 불법행위 모니터링을 맡기고 손 놓고 있기보다는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상자산을 통한 환치기 적발 규모가 올해 들어 8월까지 8122억원으로 지난해 전체의 40배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상자산을 통한 환치기는 올해 1∼8월 9건, 8122억원이 적발됐다. 이는 이 기간 외환사범 단속실적(72건, 1조1987억원)의 68%(금액 기준)에 달하는 규모다. 가상자산을 통한 환치기 단속실적은 2018년 7841억원(10건)에서 2019년 762억원(3건), 2020년 204억원(1건)으로 줄어들다 올해 급증세로 돌아서면서 8월까지 실적이 지난해 연간 실적의 39.8배로 불어났다. 가상자산과 관련된 외국환거래법 위반행위 단속실적을 보면 2017년에는 가상자산 구매자금 휴대반출 신고 위반 1억원(1건)이 전부였다. 그러나 2018년에는 가상자산 구매자금 휴대반출 신고 위반 102억원(33건), 가상자산을 통한 환치기 7841억원(10건), 가상자산 구매자금 해외예금 미신고(허위증빙) 4583억원(3건)으로 총 1조2526억원(46건)으로 급증했다. 이후 2019년에는 가상자산 구매자금 휴대반출 신고 위반이 2157억원(15건), 가상자산을 통한 환치기 762억원(3건), 가상자산 구매자금 해외예금 미신고 90억원(1건)으로 총 3009억원(19건)으로 줄었다. 2020년에는 가상자산 구매자금 휴대반출 신고 위반 4억원(1건), 가상자산 통한 환치기 204억원(1건)으로 총 208억원(2건)으로 급감했다. 그러나 올해 들어서는 8월까지 가상자산 이용 환치기 8122억원(9건)에 가상자산 구매자금 해외예금 미신고 8856억원(13건)으로 총 1조6978억원(22건)으로 급증했다. 송 의원은 가상자산의 가격지수와 가격변동에 따른 영향으로 2018년 가상자산 거품 붕괴 이후 2020년 하반기부터 다시 상승하면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거래소가 폐쇄되기 직전까지 차익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가상자산은 자금세탁방지법 적용 대상으로 환치기는 외국환 거래의 차익을 노리고 신고 없이 원화를 해외로 송금하는 행위이며 탈세, 해외도박, 마약밀수 등 불법자금을 조달하는 데 활용된다. 최근 외국인들이 외국환거래법에 따르지 않고 가상화폐 시장을 통해 불법으로 외환을 거래하고,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악용해 더 큰 환차익을 낸 뒤 국내 아파트 55채를 매입한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송 의원은 “가상자산은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른 가치변동으로 투자 열풍을 부추겼지만 국내 가상자산 가격이 단시간 내에 급등함에 따라 가상자산 유통 규모가 커지고 환차익을 노린 투기세력 또한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테슬라 사례와 마찬가지로 가상자산을 보유한 기업가치가 가상자산과 연동해 변동성이 커지는 만큼 소액주주와 이용자 보호를 중심으로 가상자산 제도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국 부동산개발 업체 헝다그룹 파산위기설이 불거진 이후 추석 연휴를 끝내고 첫 거래일을 맞은 23일 국내 증시는 우려와는 달리 급락하지는 않았다. 다만 국내 증시가 중국과의 커플링(동조현상) 추세가 강하기 때문에 당분간 주식시장의 불안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헝다그룹 문제의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보면서도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며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17일) 대비 13.02포인트(0.41%) 내린 3123.72에 장을 마감했다. 코스닥지수도 전장보다 9.86포인트(0.94%) 내린 1036.26으로 마감했다. 증권가에서는 헝다 사태가 중국 금융시장 및 경기에 주는 부정적 충격이 불가피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일으킨 리먼브라더스 사태와 같은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가능성은 작다고 내다봤다.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헝다 사태는 외부 충격이 아닌 중국 정부의 선제적인 부채 축소 정책에 의한 결과인 데다 중국 단기금융시장에 심각한 이상 조짐은 없다”라며 “한국은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 국내 산업과 원화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분석했다. 가상화폐 시장은 이틀간 지속됐던 ‘헝다 쇼크’를 극복하고 급반등하는 데 성공했다. 비트코인은 23일 오후 3시 기준 글로벌 코인시황 중계사이트인 코인마켓캡에서 24시간 전 대비 4.53% 오른 4만3893달러를 기록했다. 정부는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과 향후 대응방안 등을 점검했다. 이 차관은 “글로벌 통화정책 정상화와 그에 따른 디레버리징(부채 감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중국 헝다그룹과 같은 시장 불안 요인이 갑작스럽게 불거질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말했다. 한국은행 ‘상황 점검 회의’에서 이승헌 부총재도 “헝다 그룹의 위기는 국제금융시장의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은 작다는 평가가 우세하다”면서도 “부동산 관련 부채누증 문제가 현실화된 것인 만큼 동 사태의 전개상황에 따라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소지가 상존한다”고 말했다. 헝다는 23일 채무불이행(디폴트) 위기의 첫 고비를 넘겼지만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디폴트는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3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밤 11시(현지시간) 헝다 창업자 쉬자인 회장은 회의를 열고 전력을 다해 건설과 판매를 재개하고 고객들에게 순조롭게 투자금을 상환해야 한다면서 사업 정상화 의지를 피력했다. 경영진이 정상화 의지를 내비치고 채권 이자 문제를 ‘일부’ 해결하면서 시장에선 헝다 주식이 17.62% 상승하는 등 디폴트 우려가 진정되는 모습이 나타났다. 하지만 오는 29일도 만기 채권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등 디폴트는 시간 문제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헝다 2대 주주인 홍콩 화인부동산(차이니스 이스테이츠 홀딩스)이 보유 지분 전량 매각을 검토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문제는 헝다가 금융, 전기차, 헬스케어, 식품, 스포츠 등 문어발식으로 벌여 놓은 사업이 너무 많아 중국 경제에 광범위한 충격파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점이다. 시장에서는 중국 당국이 헝다 구제에 나설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실물 경제에 충격을 줄 경우 부채 조정, 국유화 등 조치를 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뱅크오브아메리카는 최근 보고서에서 올해와 내년 중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8.3%에서 8.0%로, 6.2%에서 5.3%로 하향 조정했다. 로이터는 “아시아 최대 정크본드(투기등급 회사채) 발행자인 헝다는 중국의 폭넓은 경제와 너무나 얽혀 있어 세계 주식·채권 시장은 헝다의 부채 상환 지연이 소위 ‘연쇄 디폴트’를 촉발할 수 있다고 불안해한다”고 전했다.

전동 킥보드를 제조·판매·대여하는 사업자는 앞으로 도로교통법 위반시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표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를 한다고 16일 밝혔다. 행정예고 기간은 9월17일부터 10월7일까지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에 이해 관계자와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제조·판매·대여사업자들에게 도로교통법에서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준수사항들을 위반할 경우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표시하도록 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시속 25㎞ 미만, 중량 30㎏ 미만인 전동킥보드 및 전동 이륜 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를 ‘개인형 이동장치’로 정의하고 있다. 이와 함께 무면허 운전(범칙금 10만원), 음주운전(단순음주 범칙금 10만원, 측정불응 13만원), 동승자 탑승(범칙금 4만원), 안전모 미착용(범칙금 2만원), 13세 미만 어린이의 운전(보호자 과태료 10만원), 보도 주행(범칙금 3만원)을 처벌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가해자 사고 건수는 2017년 117건,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 지난해 897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체육시설의 서비스 내용 및 요금, 환불기준 등의 중요정보를 기존에는 사업장 게시물이나 등록 신청서 중 한 곳에만 선택적으로 표시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두 곳 모두에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그동안 사업자들이 주로 가격을 등록신청서에만 표시해 소비자들에게 사전에 충분한 정보제공을 했다고 보기 어려웠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소비자들이 헬스장 등을 직접 방문해 매니저들로부터 상담을 받아야만 등록신청서를 통해 가격을 알 수 있도록 폐쇄적으로 정보가 제공됐다는 것이다. 적용 대상 체육시설은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이다. 종합체육시설업은 체육시설법에 따른 신고 체육시설업(수영장, 골프연습장, 체력단련장, 인공암벽장 등 17개 업종) 중 실내수영장을 포함한 2종류 이상의 체육시설을 같은 사람이 한 장소에 설치해 하나의 단위 체육시설로 경영하는 것을 가리킨다. 공정위는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준수사항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해 소비자 안전을 보다 강화하고, 체육시설의 서비스·가격·환불기준 등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해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고 시장경쟁을 통한 가격 안정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상생소비지원금(캐시백)은 비대면 소비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 회의에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상생소비지원금 시행방안과 관련해 “국민편의, 방역조화 등을 고려해 비대면 소비도 지원하는 등 가능한 한 사용처를 넓게 인정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10월 소비분부터 지급될 수 있도록 시행계획을 마련 중이며 상세내용은 추석 연휴 직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광업계 지원 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담보능력이 없는 영세업체 대상 2022년 신용보증부 특별융자를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하고, 내년 초 관광기금 융자 상환일이 도래하는 업체의 원금상환도 일정기간 유예할 방침이다. 아울러 호텔등급평가 유예기간을 내년 6월까지 추가 연장하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유원시설 안전검사 수수료를 50% 지원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지원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올해 9월말 종료 예정인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내년 3월까지 추가 연장할 것”이라며 “적극 동참해준 금융권에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연장조치가 차주의 잠재적 부실 확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질서있는 정상화’를 위한 촘촘한 보완방안도 함께 마련·추진할 계획”아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상환가능차주를 대상으로 장기분할 상환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등 연착륙을 통한 정상화를 유도하고, 상환곤란차주를 대상으로는 은행권 프리워크아웃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선제적 채무조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 차원에서도 중소기업진흥기금과 소상공인진흥기금 대출에 대해 내년 3월말까지 대출 만기연장 및 원금상환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관광·숙박·운송·여행업 등 15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유급고용지원금 지원기간을 현재 270일에서 300일로 30일 연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