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의원(무소속)의 아들처럼 회사 재직기간이 10년도 안 되는데 퇴직금을 50억원 넘게 받은 사람은 최근 5년간 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해를 통틀어도 1명 있을까 말까 하다는 얘기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의 2019년 귀속 퇴직소득 통계를 분석한 결과, 근로기간이 10년 미만인 퇴직소득자 중 퇴직금(정산 퇴직급여액, 중간 지급액 포함)을 50억원 이상 받은 사람은 최근 5년간 3명이었다. 해당 연도 전체 퇴직자는 296만4532명으로 전년(283만885명) 대비 13만3647명(4.7%) 증가했다. 이들의 퇴직금 총액은 42조9571억원, 1인당 퇴직금은 평균 1449만원이었다. 구간별로는 퇴직금이 1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220만1699명으로 전체의 74.3%에 달했다. 퇴직금이 1억원을 초과한 근로자는 6만9852명(2.4%)이었다. 이들 가운데 퇴직금이 5억원을 넘는 근로자는 5471명(0.2%), 이들의 평균 퇴직금은 8억3584만원이었다. 근속연수는 5년 미만인 퇴직자가 218만9553명으로 73.9%에 달했다. 5∼10년 미만은 55만4987명(18.7%), 10∼20년 미만은 14만2891명(4.8%), 20∼30년 미만은 3만1224명(1.1%), 30년 이상은 4만5886명(1.5%) 등이었다. 박 의원은 “퇴직자의 안정된 소득을 지원하는 정책적 노력과 함께 퇴직 초고소득자에 대해 적절한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나이가 많지 않은 A씨는 소득 등 자금원천이 전혀 없는데도 신도시의 아파트와 고가 상가빌딩을 사들이는 등 호화 사치 생활을 누렸다. 국세청이 자금출처를 분석한 결과, 부친이 전자상거래 법인을 운영하면서 소득을 신고 누락한 뒤 이 자금을 A씨와 가족들의 고액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편법 증여한 혐의가 확인됐다. 인터넷에서 활동 중인 1인 방송사업자(BJ)인 연소자 B씨는 개인 방송과 화보 촬영으로 수억원을 벌어들이고 개인 후원계좌를 통해 고액의 현금 후원금도 챙겼지만 소득을 숨겼다. 그는 자신이 소유한 매니지먼트 법인에서 가짜 세금계산서를 받아 사업소득도 탈루했다. 그런데 고가 아파트와 상가빌딩, 명품 등 총 수십억원의 고액 자산을 취득했다가 국세청의 감시망에 포착됐다. 국세청은 이들처럼 나이나 소득을 고려할 때 자력으로 고가의 자산을 취득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는 30대 이하 연소자 446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30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고가 상가빌딩 취득자금 등 편법 증여 혐의가 있는 연소자 155명, 허위 채무 계약을 이용한 편법 증여 혐의가 있는 연소자 72명, 명의신탁이나 유상증자 등 변칙적인 자본거래를 통한 편법 증여 혐의 연소자 주주 등 197명이다. 이와 함께 개인 인터넷 방송 등을 통해 수익을 내면서 소득을 누락하는 등 탈세로 사치 생활을 누린 프리랜서 등 22명도 포함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 대상에는 부모로부터 주식을 편법 증여받은 2세 영아를 비롯한 미성년자도 있고, 사회경험상 본인이 소득을 창출한 기간에 비해 고액의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할 수 없는 10대와 20대 및 30대 초중반 ‘사회초년병’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증여 등 자금 흐름을 정밀 검증하는 한편, 주택뿐 아니라 상가빌딩 등에 대해서도 취득 즉시 자금출처를 조사하면서 검증 수준을 더욱 높일 방침이다. 또 재산 취득자금으로 인정된 채무도 자녀의 자력 상환 여부를 끝까지 확인해 편법 증여 행위를 막을 계획이다. 특히 회사 매출을 누락하거나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경우 관련 사업체까지 조사하고, 고액 자금 이체에 대해서는 차명계좌나 불법자금 은닉 여부까지 면밀히 들여다보기로 했다. 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앞으로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에 대해 더욱 엄정하게 대응하고, 탈루혐의가 높은 연소자에 대한 검증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곽상도 의원의 아들처럼 회사 재직 기간이 10년도 안 되는데 퇴직금을 50억원 넘게 받은 사람은 최근 5년간 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해를 통틀어도 1명 있을까 말까 하다는 얘기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국세청의 2019년 귀속 퇴직소득 통계를 분석한 결과 근로 기간이 10년 미만인 퇴직소득자 중 퇴직금(정산 퇴직급여액, 중간 지급액 포함)을 50억원 이상 받은 사람은 최근 5년간 3명이었다. 해당 연도 전체 퇴직자는 6만4532명으로 전년(283만885명) 대비 13만3647명(4.7%) 증가했다. 이들의 퇴직금 총액은 42조9571억원, 1인당 퇴직금은 평균 1449만원이었다. 구간별로 퇴직금이 1000만원 이하인 최하위 구간 근로자가 220만1699명으로 전체의 74.3%에 달했다. 퇴직금이 1억원을 초과한 근로자는 6만9852명(2.4%)이었다. 이들 가운데 퇴직금이 5억원을 넘는 근로자는 5471명(0.2%), 이들의 평균 퇴직금은 8억3584만원이었다. 근속연수는 5년 미만인 퇴직자가 218만9553명으로 73.9%에 달했다. 5∼10년 미만은 55만4987명(18.7%), 10∼20년 미만은 14만2891명(4.8%), 20∼30년 미만은 3만1224명(1.1%), 30년 이상은 4만5886명(1.5%) 등이었다. 박 의원은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직업 전환과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로 퇴직 인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퇴직자 간의 소득에도 큰 격차가 나타나고 있다”며 “퇴직자의 안정된 소득을 지원하는 정책적 노력과 함께 퇴직 초고소득자에 대해 적절한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올해 아시아 지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도 우리나라는 4.0%를 유지했다.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세계 성장률 전망치를 낮췄지만 한국은 4.0%로 종전보다 0.2%포인트 높였다. 정부는 우리나라 경제의 빠르고 강한 회복세가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ADB가 22일 발표한 ‘2021년 아시아 역내 경제전망 수정’에 따르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4.0%로 종전과 같았다. 이에 비해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46개 개발도상국(일본·호주·뉴질랜드 제외)의 올해 전망치는 평균 7.1%로 지난 7월 보충 전망 때보다 0.1%포인트 낮아졌다. 기획재정부는 “변종 바이러스 출현 등에도 예상 밖의 순수출 강세, 견고한 민간 투자 및 소비 회복에 힘입은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전날 OECD는 ‘중간 경제전망’을 통해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4.0%로 지난 5월 전망 때보다 0.2%포인트 높였다. 반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5.7%로 0.1%포인트 낮췄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우리나라가 다른 주요국들에 비해 코로나19 위기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델타 변이 확산 영향 등으로 올해 세계 성장률 전망치가 0.1%포인트 하향 조정되는 녹록지 않은 상황이지만 수출 호조세,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의 정책 효과가 반영되며 우리나라 성장률이 상향 조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국내외 주요 기관의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는 대부분 4%대다. 국제통화기금(IMF)은 4.3%, 한국 정부는 4.2%, 한국은행은 4.0% 등을 제시하고 있다. 최근 고공행진을 벌이고 있는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에 대해 ADB와 OECD는 수정 전망치를 내놓았다. ADB는 올해 우리나라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2.0%로 종전보다 0.2%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OECD는 2.2%로 종전보다 0.4%포인트 높였다. OECD는 통상 물가 전망을 5월과 11월에만 발표하는데, 최근 전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우려를 고려해 이번에 이례적으로 수정 전망을 제시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3년 동안 10대 대기업 집단에 1492억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징금을 가장 많이 부과받은 기업은 롯데로, 465억9100만원에 달했다. 22일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에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공정위가 상위 10대 대기업집단에 부과한 과징금은 1492억1000만원으로 집계됐다. 과징금 규모는 2017년 479억9000만원, 2018년 48억2600만원에서 지난해 901억50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대기업집단별로는 롯데가 3년 동안 8차례 위반행위에 대해 465억9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어 현대자동차(401억4800만원), 현대중공업(224억5400만원), 한화(161억5800만원), LG(65억500만원), 삼성(46억2200만원), SK(35억9500만원), GS(16억1200만원), 농협(12억3600만원) 순으로 과징금이 많았다. 포스코는 위반행위와 과징금이 1건도 없었다. 최근 3년간 10대 대기업 그룹에서 과징금 부과에 불복해 소송을 진행한 건수는 22건이었고 그룹별로는 현대 6건, 롯데 5건, LG와 한화가 각각 3건, 삼성과 SK가 각각 2건, 농협이 1건이었다. 윤 의원은 “거래상 지위남용이나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 등 ‘갑’의 지위에서 벌어지는 불공정 경제행위에 대한 경쟁당국의 엄정한 법 집행은 매우 중요하다”며 “국민의 편익 증진과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높여나가는 환경 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해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나라 살림을 맡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매달 재정상황에 대해 공개한다.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발간을 통해서다. 여기에는 국가채무, 일반정부 부채, 공공부문 부채 등 여러 가지 부채 통계가 담긴다. 뭐가 다를까.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우선 나랏빚으로 불리는 국가채무(D1)는 국가재정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상환의무가 있는 부채다. 지난해의 경우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4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 적극적 재정운용으로 전년 대비 123조7000억원이 늘어난 846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43.8% 수준이다. 이 가운데 중앙정부 채무는 819조2000억원이었다. 이는 GDP 대비 42.4%였다. 중앙정부 채무의 최신 집계는 올해 7월 기준 914조2000억원이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이에 대응하느라 올해 들어서만 95조원이나 증가했다. 지방정부 채무는 연 1회 산출하기 때문에 월간 재정동향에는 중앙정부 채무만 산출·공개한다. 국가채무에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를 합친 일반정부 부채(D2)는 최신 집계가 2019년으로 810조7000억원, GDP 대비 42.1%였다. 일반정부 부채에 비금융공기업 부채를 더한 공공부문 부채(D3)는 2019년 기준 1132조6000억원, GDP 대비 58.9%였다. 2020년 일반정부 부채와 공공부문 부채는 지방정부 및 공공부문 결산이 완료된 이후 올해 12월 확정 발표 예정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나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비교에 쓰이는 부채는 일반정부 부채다. 우리나라의 2019년 기준 일반정부 부채의 GDP 대비 비율은 42.1%로 OECD 평균(110.0%)의 절반에도 못 미칠 정도로 수치상으로는 건전한 편에 속한다. 일본(225.3%), 영국(117.3%), 미국(108.4%)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도 낮은 편이다. 우리나라보다 낮은 나라는 에스토니아(13.4%), 룩셈부르크(30.0%), 뉴질랜드(32.6%), 스위스(38.1%), 체코(37.7%) 정도다. 우리나라 일반정부 부채의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지만 증가 속도가 빨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일반정부 부채는 2011년 GDP 대비 33.1%였으나 2019년 42.1%로 8년 만에 9%포인트 상승했다. 정부는 포용적인 위기극복과 선도국가 도약을 위해 내년에도 확장적 재정운용 기조를 이어가면서도 경제회복 추이에 맞춰 지출증가율 단계적 조정, 재정준칙 법제화 등 중장기 시계에서 재정건전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3년 이상 장기간 취업하지 못한 상태로 그냥 집에서 시간을 보낸 청년층이 10만명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3년 이상 장기 미취업 상태인 청년은 27만8000명이었다. 이들 가운데 미취업 기간 집 등에서 그냥 시간을 보낸 ‘니트족’(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 무직자)은 9만6000명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7만1000명)과 비교해 35.8%(2만5000명)나 늘어난 수치다. 이들 가운데 남자가 전년 동월 대비 1만5000명 늘어난 6만2000명으로 여자의 1.8배에 달했다. 여자는 3만5000명으로 1만1000명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20대 후반(25~29세)이 6만1000명으로 63.5%를 차지했다. 20대 전반(20~24세)이 3만1000명(32.5%), 10대 후반(15~19세)이 4000명(4.0%) 등이었다. 교육 정도로 보면 고졸자가 7만5000명(77.5%)으로 가장 많았다. 전문대 이상 졸업자는 1만1000명(11.7%)이었는데, 이 가운데 전문대 졸업자가 5000명, 대학 졸업자가 4000명, 대학원 졸업자가 2000명이었다. 청년층이 취업하지 않으면 그들의 노동 가치만큼 경제에 기회비용이 발생하고,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지게 된다. 앞서 한국경제연구원은 니트족의 취업 기회 손실에 따른 경제적 비용이 2017년 기준 연간 49조4000억원에 달한다고 분석한 바 있다. 니트족과 달리 3년 이상 장기 미취업 청년 중 8만5000명은 학원이나 도서관 등에 다니며 취업 관련 시험 준비를 했다. 또 직업교육(훈련)을 받거나 구직활동을 한 사람은 1만8000명, 육아·가사를 한 사람은 5만4000명, 여행·독서 등 여가를 보낸 사람은 7000명 등이었다.

우리나라 무역정책의 뼈대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인해 수입이 10%포인트 증가하면 해당 산업 중소기업의 근로자 1인당 연간 실질급여액은 평균 10만원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출효과가 10%포인트 높아지면 해당 산업 중소기업의 고용은 평균 0.5명 더 증가하고 실질급여액은 평균 68만원 더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14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FTA가 중소기업의 고용과 혁신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구경현 KIEP 무역투자정책팀장 등은 기업 수준의 미시자료를 활용해 2000년대 이후 FTA가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고용과 혁신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분석결과 2003∼2018년 기간 FTA로 인해 수출이 크게 증가한 산업은 음료품(47.5%)·플라스틱제품(37.1%)·비철금속·금속주물(35.3%) 등이었고, 수입이 크게 늘어난 산업은 가죽제품(62.9%)·컴퓨터·주변기기(55.3%)·식료품(44.6%)·플라스틱제품(45.2%)·자동차(42.7%) 등이었다. 이 기간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해당 산업의 FTA로 인한 수출이 10%포인트 증가했을 때 고용이 평균적으로 0.5명 더 증가하고 1인당 연간 실질급여액은 평균 68만원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해당 산업의 FTA 수입효과가 10%포인트 높아지면 중소기업의 1인당 연간 실질급여액 증가폭이 평균 10만원 더 작은 것으로 추정됐다. FTA 수입증가효과에 따른 중소기업 전체 종사자 수 변화는 없었으나 세부적으로는 중기업 고용이 1.3명 더 감소하고 소기업은 0.5명 더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수입경쟁이 심화한 산업에서 중기업의 비중이 줄고 소기업의 비중이 커지는 현상이 발생했음을 의미한다. 구 팀장은 보고서를 통해 “무역조정제도의 근로자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기존 고용보험제도 및 직업훈련제도와의 연계성을 강화함으로써 FTA 피해기업의 근로자가 소득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장기적으로 비교우위 산업으로의 전직 및 이직이 가능한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3일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회의를 열고 ‘한국판 뉴딜 2.0 입법과제 보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당정은 디지털 뉴딜 분야에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신설하기로 했다. 휴먼 뉴딜 분야에서는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유효기간을 올해 말에서 2023년 12월로 연장하기로 했다. 디지털·그린 뉴딜 분야에서는 사업재편 지원대상에 탄소중립·디지털전환 추진기업을 포함하고, 중소기업의 유망분야 품목 전환을 지원하기로 했다.

9월 들어서도 수출이 30%대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며 순항을 이어갔다. 13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10일 수출액은 194억98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7% 증가했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8.5일로 지난해와 같았고,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2억9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17억6000만달러보다 늘었다. 주요 품목을 보면 철강제품 수출액은 16억4500만달러로 58.1%, 석유제품은 15억300만달러로 131.1%, 승용차는 13억달러로 46.8%, 무선통신기기는 8억800만달러로 16.5% 각각 증가했다. 반면 수출액이 가장 많은 반도체(32억2700만달러)는 2.1% 감소했다. 수출 상대국별로는 중국(24.5%), 미국(44.8%), 유럽연합(EU·67.7%), 베트남(3.8%), 일본(49.0%), 대만(47.4%) 등에서 증가했다. 월별 수출액은 지난해 11월 증가로 돌아선 이후 지난달까지 10개월째 증가세를 유지했다. 지금 추세라면 이번 달에도 증가세가 이어져 11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 기간 수입액은 209억59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60.6% 늘었다. 원유가 28억3800만달러로 99.4%, 반도체가 22억1000만달러로 27.0%, 석유제품이 11억3900만달러로 400.9%, 가스가 11억3100만달러로 241.7% 각각 증가했다. 한편 올해 1월1일부터 9월10일까지 연간 누계로는 수출이 4313억64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7.7% 증가했고, 수입은 4115억900만달러로 29.6%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