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화물은 컨베이어벨트를 타고 세관 검사장으로 보내졌다. 마약 등 반입금지 물품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화물이다. 인천세관 특송통관1과 이은비(27·여) 관세행정관은 긴장된 표정으로 검사대에 놓여 있는 상자의 포장을 조심스럽게 뜯었다. 안에 담긴 물건을 바구니에 다시 담아 엑스선 판독기에 넣었다. 이어 이온탐지기를 사용해 마약의 흔적이 있는지도 살폈다. 마약이 발견되지 않자,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 행정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특송화물이 늘어나고 그만큼 검사해야 할 화물도 늘었다”며 “특송화물을 통한 마약 반입 적발도 최근 급증하고 있어 긴장감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풍선효과?… 급증한 특송화물·국제우편 마약 적발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이후 특송화물이나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 반입 시도가 급증하고 있다. 여행객을 통해 들여오던 마약이 최근에는 여행 입국자가 사실상 사라지면서 ‘비대면’ 반입으로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3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7월 세관에서 적발된 마약 건수는 72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6%나 증가했다. 밀수 경로별로는 국제우편이 556건으로 289% 늘었고, 특송화물이 98건으로 277% 증가했다. 지난해 국제우편과 특송화물 적발 건수가 각각 292건, 79건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올해는 불과 7개월 만에 이를 넘어섰을 정도로 증가세가 가파르다. 반면 항공여행자는 올해 들어 7월까지 5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79% 감소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예전에는 휴가철 여행객이 마약을 들여오다 적발되는 건수가 꽤 많았는데, 지금은 코로나19 사태로 항공여행자 입국이 급감하면서 적발 건수도 덩달아 줄었다”고 설명했다. 인천세관은 지난 1월 세관 정보분석을 통해 우범화물을 선별한 뒤 미국에서 발송돼 인천공항에 도착한 특송화물의 포장을 뜯어 검사했다. 수족관 용품인 해수염 안에 메트암페타민(필로폰) 3752g이 숨겨져 있었다. 또 지난 3월에는 엑스선 검사를 통해 우범화물을 선별한 뒤 라오스에서 발송돼 인천공항에 도착한 국제우편을 검사했다. 화장품 용기 안쪽에 숨겨진 향정신성 의약품 ‘야바’ 1만6423정을 찾아냈다. 이 행정관은 “마약 반입 수법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교묘해져 여러 각도에서 분석해야 한다”며 “마약이 세관에서 적발되지 않고 국내에 반입돼 유통되면 많은 피해자가 생길 수 있어 ‘사명감’을 갖고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부산세관은 멕시코로부터 밀수입된 404.23㎏, 소매가 기준 1조3000억원에 상당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필로폰을 압수하고, 이를 밀수입한 범인을 체포해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해 관세청이 한 해 동안 적발한 전체 물량(61㎏)의 7배 규모로, 약 1350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국내에 파견된 미국세관 직원으로부터 지난 5월 말 호주연방경찰이 한국에서 수출된 화물에서 필로폰을 적발했다는 첩보를 입수한 후 관세청 국제조사과 정보분석을 거쳐 수사에 착수했다. 수출입 실적 수십만건을 분석해 관련자들을 추려낸 뒤 화물 이동경로를 추적하고 주말도 없이 한 달 이상 잠복근무를 한 끝에 국내 인적이 드문 한 창고에서 헬리컬기어(비행기 감속장치 부품)라는 대형 기계의 빈 공간에 숨겨진 필로폰을 찾아냈다. ◆코로나19 ‘덕분’(?)에 간신히 대응…‘정상화’가 두렵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와 해외 직접구매(직구) 활성화 등의 영향으로 특송화물은 매년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인천세관 특송통관국이 공항에서 처리하는 화물은 상반기 기준 하루 평균 16만건에 달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9.5%나 급증했다. 이에 따라 검사해야 할 화물도 늘고 있어 늘 일손이 부족하다. 그나마 코로나19로 여행객이 감소한 ‘덕분’(?)에 여객터미널 마약 단속 인력을 임시로 데려와 충원해서 쓰고 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한 사람이 처리할 수 있는 업무량을 생각해보면 마약을 전부 차단할 수 있다고 장담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하지만 검사는 24시간 쉴 새 없이 이어져야 하므로 어떻게든 해내고 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어 “예전에는 마약 반입 차단이라는 사명감으로 의욕적으로 일하는 직원들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일이 힘들다며 마약 관련 업무를 기피하는 직원이 늘어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지금은 땜질식 처방으로 다른 부서 인원을 데려다 쓰고 있지만 언젠가는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고 ‘정상’으로 돌아가게 된다. 그런데 ‘정상화’ 얘기가 나오자 마약단속 업무를 하는 직원들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정상화되면 여행객이나 보따리상이 마약을 들고 들어오는 것도 막아야 하므로 임시로 충원한 인원이 모두 제자리로 돌아가게 되는데, 남게 될 기존 인력만으로 업무를 정상적으로 소화할 자신이 없어서다. 한 직원은 “코로나19 덕분에 그나마 현재 업무에 대응하고 있는 역설적 상황”이라며 “정상화를 바라는 게 당연한데, 우리 현실을 생각하면 마약 적발 업무가 한계상황을 맞을 수도 있어 착잡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인천세관에서 특송화물 속에 감춰진 마약을 찾아내면 ‘수사’에 나서는 특별사법경찰(특사경)도 인력 부족을 호소하기는 마찬가지다. 검찰청법 개정으로 올해 1월1일부터 마약류 수출입 범죄에 대한 세관 단독수사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검찰의 마약업무 대부분이 관세청 특사경으로 옮겨졌다. 하지만 늘어난 업무만큼 인원이 보충되지는 않았다. 특사경은 세관에서 마약이 적발되면 ‘통제배달’에 나선다. 수사기관 감시하에 배송 절차를 진행해 마약 수취인을 검거하는 수사기법이다. 마약 공급망을 추적·검거하는 데 성공하기 위한 ‘열쇠’는 시간이다. 배송까지 1∼2주 예상했던 화물이 3∼4주 걸리게 되면 마약 수취인이 적발 가능성을 의심해 자신의 물건이 아니라며 수취를 거부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한다. 그런데 적발 건수가 늘어나면서 통제배달의 ‘골든타임’을 지키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관세청 국제조사과 현삼공 사무관은 “올해는 업무만 넘어왔지만 내년에는 인원도 확대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마약의 해악은 굳이 얘기가 필요 없는 것 아니냐”며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는 생각에 다들 묵묵히 신발끈을 조여매고 일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크웹·SNS 타고 젊은층 파고드는 ‘백색 유혹’ 최근 마약사범의 연령대가 낮아지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정부의 ‘2021년 상반기 불법 마약류 단속 결과’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식품의약품안전처, 대검찰청, 관세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5개 기관이 불법 마약류 공급·투약사범 7565명을 검거해 1138명을 구속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6969명 검거)보다 8.6% 증가한 수치다. 이 가운데 19세 이하 마약류 사범은 277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6.5% 늘었다. 19세 이하 마약류 사범은 2017년 119명에서 2018년 143명, 2019년 239명에 이어 지난해에는 313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최근에는 의료용 마약류인 ‘펜타닐 패치’의 청소년 불법 유통 등 청소년의 마약류 오남용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경찰청의 단속 실적을 보면 상반기 마약사범 5108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997명을 구속했다. 검거된 마약사범은 연령대별로 20대가 33.3%로 가장 많고, 30대가 22.1%로 뒤를 이었다. 40대는 17.0%, 50대가 12.1%, 60세 이상이 10.8%, 10대가 3.5%, 기타 1.3%였다. 이들 중 10대와 20대 비율을 합치면 36.8%로 지난해 상반기(21.7%)와 비교해 15.1%포인트나 상승했다. 특히 10대의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73명, 1.4%)에 비해 비중이 2.1%포인트나 커졌다. 2018년만 해도 마약류 범죄의 주 연령층은 40대(25.7%)와 30대(22.3%)였고 10대(1.3%)와 20대(17.2%)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작았다. 그러나 지난해 20대(26.3%)가 30대(23.0%)와 40대(19.2%)를 제치고 1위로 올라섰고, 10대의 비중도 2.0%로 확대됐다. 이처럼 최근 10대와 20대 마약사범이 늘어난 것은 인터넷(다크웹)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해외에서 마약류를 직접 구매하는 사례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정부는 분석했다. 다크웹은 인터넷을 사용하지만 접속을 위해 특정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하는 웹이다. 이런 흐름에 따라 국제우편·특송화물을 통한 마약류 적발은 올해 상반기에만 605건으로 전년 동기(158건) 대비 28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제우편과 특송화물을 통한 소량(10g 이하) 마약류 적발은 25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6% 증가했다.

농축수산물 물가가 뛰자 외식 물가도 덩달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지난달 외식물가는 2.8% 올라 2019년 2월(2.9%) 이후 2년 반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4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8월 외식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8% 상승했다. 외식 품목별로 보면 서민들이 즐겨 찾는 메뉴의 가격 오름폭이 컸다. 가장 많이 오른 품목은 햄버거로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이 9.2%에 달했다. 죽(7.6%), 생선회(7.4%), 막걸리(6.5%), 갈비탕(6.2%), 김밥(5.0%), 구내식당식사비(4.2%)도 오름폭이 컸다. 이어 비빔밥(3.8%), 쇠고기(3.8%), 볶음밥(3.8%), 설렁탕(3.6%), 생선초밥(3.6%), 스테이크(3.4%), 라면(3.4%), 짬뽕(3.3%), 불고기(3.1%), 김치찌개백반(3.0%), 짜장면(3.0%)도 3%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냉면(2.9%), 돈가스(2.8%), 떡볶이(2.8%), 칼국수(2.7%)도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2.6%)을 웃돌았다. 된장찌개백반과 치킨은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같았고, 삼겹살((2.5%), 삼계탕(2.4%), 돼지갈비(2.2%), 오리고기(2.2%), 탕수육(2.0%)은 평균보다는 낮지만 2%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처럼 외식물가가 강세를 보이는 것은 농축수산물 가격이 강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식재료 가격이 오름에 따라 음식 가격도 줄줄이 오르고 있다. 지난달 주요 농축수산물의 전년 동월 대비 가격 상승률을 보면 달걀이 54.6%, 시금치가 35.5%에 달했다. 고춧가루(26.1%), 쌀(13.7%), 돼지고기(11.0%), 국산쇠고기(7.5%)의 가격 상승률도 높은 편에 속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영향으로 ‘집콕’이 늘면서 배달원 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통계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기준 배달원 취업자 수는 39만명으로 전년 동기(34만9000명) 대비 11.8% 증가했다. 이는 2013년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래 역대 최다 기록이다. 한국표준직업분류를 보면 배달원은 ‘대분류’ 단순노무종사자 아래에 ‘중분류’ 운송 관련 단순노무직 아래에 ‘소분류’ 직업으로 분류돼 있다. 배달원에는 우편집배원, 택배원, 음식 배달원, 기타 배달원(음료·신문 등)이 포함된다. 배달원은 2013년 상반기 29만6000명에서 같은 해 하반기 32만2000명으로 늘어난 이후 31만3000∼35만5000명 사이에서 증감을 반복했다. 코로나19가 닥치기 전인 2019년 상반기 34만3000명, 그해 하반기 34만9000명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난해 상반기 37만1000명으로 급증한 데 이어 하반기에는 39만명까지 늘었다. 지난해 배달원 수가 늘어난 데는 코로나19 사태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등으로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배달 수요가 증가한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통계청의 온라인쇼핑 동향 통계를 보면 지난해 온라인으로 배달음식을 주문하는 음식서비스 거래액은 17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78.6% 증가했다. 또 음식점 등이 자체 배달보다 배달대행업체를 이용하는 경우가 늘어난 것도 한 원인으로 꼽힌다. 한편 최근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법인카드의 이용 감소세가 유독 두드러졌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집콕’이 늘면서 배달원 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통계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기준 배달원 취업자 수는 39만명으로 전년 동기(34만9000명) 대비 11.8% 증가했다. 이는 2013년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래 역대 최다 기록이다. 한국표준직업분류를 보면 단순노무종사자(대분류)-운송 관련 단순노무직(중분류)-배달원(소분류)으로 분류돼 있다. 배달원에는 우편집배원, 택배원, 음식 배달원, 기타 배달원(음료·신문 등)이 포함된다. 배달원은 2013년 상반기 29만6000명에서 같은 해 하반기 32만2000명으로 늘어난 이후 31만3000명∼35만5000명 사이에서 증감을 반복했다. 코로나19가 닥치기 전인 2019년 상반기 34만3000명, 그해 하반기 34만9000명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난해 상반기 37만1000명으로 급증한 데 이어 하반기에는 39만명까지 늘었다. 지난해 배달원 수가 늘어난 데는 코로나19 사태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등으로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배달 수요가 증가한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통계청의 온라인쇼핑 동향 통계를 보면 지난해 온라인으로 배달 음식을 주문하는 음식서비스 거래액은 17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78.6% 증가했다. 또 음식점 등이 자체 배달보다 배달대행업체를 이용하는 경우가 늘어난 것도 한 원인으로 꼽힌다. 양 의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산업·직업 구조 변화가 나타나면서 비대면 산업 관련 직업이 빠르게 늘고 있다”며 “정부는 이러한 직업 환경의 변화가 경제적 약자의 부담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가맹점주가 영업구역 내 신규 가맹점 유치를 반대한 행위는 가맹계약 갱신 거절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 내려졌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명품정항우케익’에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모든 가맹점주에게 통지할 것을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정항우케익은 2018년 12월 울산 우정혁신점 가맹점주에게 매장지원금 등 특혜조건을 제시하며 영업구역 내에 신규 가맹점 유치를 수용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 가맹점주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납부하지 못한 물품대금이 계약갱신 거절의 빌미가 될 것을 우려해 누적 미수금 2358만원을 모두 변제했다. 하지만 정항우케익은 우정혁신점이 신규 가맹점 유치를 계속 반대하자, ‘신뢰가 상실돼 계약갱신을 할 수 없다’며 가맹계약 만료일인 2019년 5월 이후 거래를 전면 중단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가맹사업법에 규정된 가맹계약 갱신 거절 사유는 가맹점주가 가맹금을 지급하지 못하거나,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가맹점주가 수락하지 않거나,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 공정위는 “가맹계약 갱신 거절은 가맹사업법에 규정된 사유에 한해 행사할 수 있으므로 남용돼서는 안 되며, 영업구역 내 신규 가맹점 유치는 기존 가맹점주의 동의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맹본부가 코로나19 및 경기불황을 타개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존 가맹점주에게 영업구역 내 신규 가맹점 유치를 강요하거나, 계약갱신 거절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광역철도 민자사업 추진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이미 확정된 4차 철도망 계획에 반영된 사업 중 선도사업으로 선정(지난 17일 발표)된 5개 사업에 대해서는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계획이다. 해당 사업은 △부산~양산~울산 △대구~경북 △광주~나주 △대전~세종~충북 △용문~홍천이며 총연장 222㎞, 7조6000억원 규모다. 이 5개 사업은 동일 생활권 내 주요 거점도시 연계, 출퇴근 등 대규모 유동인구 존재, 역세권 개발 잠재력 등 민자 추진 여건을 구비한 점을 감안했다. 사업 추진 방식은 합리적 수준의 이용요금 책정 필요 등을 감안해 ‘이용자 사용료+정부 지급 시설임대료’ 두 가지 방식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혼합형 민자방식(BTL) 등 새로운 사업방식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광역철도 시설 상·하부와 근접지 등 인근에 역세권 개발사업, 공공형 임대주택, 문화·체육시설, MICE(회의·관광·컨벤션·전시 및 이벤트) 산업시설 등 공공성·수익성을 확보한 다양한 부대사업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현재 17개 유형으로 제한된 부대사업 유형을 확대해 IT관련 사업(온라인 광고 등), 공공형 임대주택, 지식산업센터 등 다양한 사업이 가능하도록 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민자사업 적격성 조사,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동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방안도 병행하기로 했다. 현재는 적격성 조사(1년) 완료 후 전략적환경영향평가(8개월)를 거쳐야 하지만, 이를 병행하면 최대 8개월을 단축할 수 있게 된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2022년 국유지 개발 활성화 방안, 재정성과목표관리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재정사업 심층평가 결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2억원 이상 세금을 1년 넘게 안 내고 버티면 앞으로는 ‘철창신세’를 지게 될 전망이다. 17일 국세청에 따르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 제도가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최근 개정된 국세징수법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체납자 감치가 가능해졌다. 국세정보위원회에서 체납자의 감치 필요성을 인정해 의결하면 검사에게 감치를 청구한 뒤 법원 결정을 거쳐 체납자를 유치장 등에 유치하는 방식이다. 아직은 실제로 구치소에 간 체납자는 없지만, 국세청이 올해 하반기부터 적극적으로 감치 제도를 활용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구치소에 가는 고액·상습 체납자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019년 12월 개정된 국세징수법은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국세와 관세를 합쳐 2억원 이상의 세금을 3회 이상, 1년 이상 체납한 사람을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감치하도록 했다. 국세청은 체납자의 가상자산 강제징수도 확대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지난 3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보유한 체납자 2416명을 찾아내 약 366억원을 현금으로 징수하거나 채권으로 확보한 바 있다. 체납자가 은닉한 가상자산을 강제 징수한 첫 사례였는데, 올해 하반기에는 가상자산 강제징수를 늘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근저당권 자료 등을 분석해 고액·상습 체납자를 찾아내기로 했다. 사인 간 거래 등으로 설정된 근저당권 시효가 실질적으로 만료됐는데도 해당 근저당권이 제대로 말소되지 않아 체납 세금 납부가 우선순위에서 밀린 경우 등을 확인해 체납 세금을 받아내겠다는 취지다. 국세청은 소득·지출 내역 등을 분석해 특수관계인에게 재산을 편법으로 넘겨준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도 시행한다. 체납 관리용 압류·공매 시스템을 개발하고, 추적조사 대상을 정교하게 선정하기 위한 재산은닉 분석 모형도 고도화할 계획이다.

전 국민의 88%가량에 1인당 25만원씩 지급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다음달 추석 연휴 직전에 지급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신속한 지원, 추석 전 자금 수요와 소비 진작 효과 등을 고려하면 그때가 적기라는 관측이다. 다만 대면 소비 촉진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 지급 시기를 미뤄야 한다는 신중론도 나온다. 1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 국민지원금의 지급 시기와 사용 가능 대상 등 세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급 시기는 추석 연휴(9월18∼22일) 이전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2일 “무엇보다 신속한 지원이 절실한 만큼 희망회복자금과 국민지원금이 다음 달 말까지 90%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서는 늦어도 9월 중순에는 지급을 시작해야 한다. 지난해 1차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 신청을 받은 지 15일 만에 총예산의 91% 지급이 이뤄졌다. 추석을 앞두고 차례상 준비 등으로 가계 자금 수요가 평소보다 많아지는 것도 고려 대상이다. 살림살이가 팍팍해진 국민이 추석에 앞서 꼭 필요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국민지원금이 연내에 소비돼야 한다는 점도 고려 요인이다. 지난해 긴급재난지원금은 5월 중 지급을 시작해 8월 말까지 3∼4개월간 쓸 수 있었다. 반면 일각에서는 코로나19 4차 유행인 현재 상황을 고려해 추석 이후로 국민지원금 지급 시기를 미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국민지원금은 온라인에서 사용할 수 없어 대면 소비를 촉진하는 측면이 크기 때문에 방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추석을 앞두고 돈이 풀리면 가뜩이나 농축산물을 중심으로 고공행진 중인 물가를 더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약 296만명에게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저소득층 소비플러스자금은 오는 24일 급여계좌를 통해 현금으로 일괄 지급된다. 소상공인 대상 5차 재난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 신청은 17일 시작되며 신청자에게는 당일 낮부터 순차적으로 40만∼2000만원이 지급된다. 이날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17일 오전 8시부터 희망회복자금 1차 신속지급 대상자에게 문자 안내 발송과 함께 접수가 시작된다. 1차 신속지급 대상은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원받은 소상공인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 요건을 충족한 경우다. 17일에는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홀수, 18일에는 짝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1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2차 신속지급 대상자 신청은 30일 시작된다.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이 아니었지만 매출 감소 기준 확대로 이번에 대상에 추가되거나 올해 3월 이후 개업한 경우, 지원 대상인 다수 사업체를 1인이 운영하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소비 진작을 위한 상생 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은 시행 시기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애초 정부는 올해 2분기 평균 카드 소비액의 3%를 초과하는 소비 증가분에 대해 10% 캐시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8∼10월 3개월간 운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방역 상황을 고려해 운영 기간을 2개월로 축소하고, 시행 시기는 추후 정하기로 했다. 지금 분위기로는 추석 연휴가 지나고 방역 상황이 안정되는 것을 전제로 빨라도 10월에나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7월7일 이후 발생한 소상공인 손실에 대한 보상은 개정 소상공인지원법이 시행되는 오는 10월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보상 방안을 결정하고 10월 말부터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사태로 경제 전반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도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에서 더 걷힌 세금이 33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국세수입 실적을 보면 올해 상반기 정부가 걷은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 등 자산시장과 연동된 국세수입이 36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0조9000억원)보다 75.6%(15조8000억원) 증가했다. 세목별로는 양도세가 상반기 18조3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조2000억원(64.9%) 늘어 자산세수 증가분의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했다. 상반기 양도세수 기반이 되는 지난해 11월∼올해 5월 주택매매 거래량은 72만7000호로 전년 동기 대비 5.0% 증가에 그쳤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폭이 커 세수가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상반기 상속증여세는 8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조3000억원(104.9%) 늘었다.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관련 상속세 2조3000억원 외에도 2조원이 더 증가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와 종합부동산세 인상 등 정부의 다주택자 압박 정책이 자녀에게 부동산 증여를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증권거래세수 역시 상반기 5조5000억원으로 2조2000억원(66.7%) 늘었다. 소득세나 취득세, 종합부동산세에 함께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수도 4조5000억원으로 2조1000억원(87.5%) 늘었다. 지난해 정부는 양도세와 상속증여세,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로 전년(35조5000억원) 대비 17조1000억원 많은 총 52조6000억원을 걷었다. 올해 상반기와 지난해 정부가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에서 더 걷은 세금은 32조9000억원 규모다. 여기에 올해 연말에 걷히는 종부세를 더하면 자산세수 증가폭은 더 커질 전망이다. 한편 코로나19 사태 이후 새로 일자리를 구한 신규 인력의 경우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이 정규직보다 7%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동경제학회의 노동경제논집에 실린 이용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의 논문 ‘코로나19가 임금근로자의 노동조건에 미친 영향’에 따르면 코로나19 전후 월평균 임금은 근속기간이 6개월 이하인 신규 인력의 경우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6.8% 더 감소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주자택지 공급과정에서 ‘갑질’을 했다가 5억65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LH가 계약 때 약정한 토지사용가능시기를 지연하고서, 총 34필지 매수인들에게 그 지연 기간에는 납부 의무가 없는 ‘토지사용기능시기 이후 지연손해금’과 ‘재산세’를 부담시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65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사건은 김포한강신도시 택지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이주자 등에게 이주자택지 및 생활대책용지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이 개발사업은 LH가 사업시행자이며, 애초 사업기간은 2006년 12월13일∼2012년 12월31일로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이후 개발사업 부지조성공사 도중 문화재 발굴 등이 지연됨에 따라 사업 계획비 변경돼 계약상의 토지사용가능시기도 1년4개월간 지연됐다. 토지사용가능시기는 부지조성공사 등이 완료돼 건축 착공 등 토지사용이 가능한 시기를 말한다. 토지사용가능시기가 지연됐는데도 LH는 실질적인 토지사용가능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계약서 문구대로만 매매대금, 재산세 등의 납부를 강제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LH는 그 지연기간에 매매대금을 연체 중인 총 34필지 매수인들로부터 지연손해금 또는 대납 재산세 명목으로 총 9억4800만원을 받았다. 34필지 매수인들에게 토지사용가능시기 이후 지연손해금으로 약 8억9000만원을 부담시켰고, 30필지 매수인들에게 LH가 납부해야 할 재산세 약 5800만원을 부담시켰다. 계약상 토지사용가능시기가 지연돼 토지를 사용할 수 없는 기간에는 매수인들이 분양받은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재산세를 LH가 부담해야 한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LH의 이런 행위는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거래상대방(관련 토지 매수인들)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도 공정위는 공기업의 계약서 내용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적용으로 인해 거래상대방이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해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