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광역지자체 17곳 중 합계출산율이 가장 높은 곳은 1.28명인 세종으로 전국 평균(0.84명)을 크게 웃돌았다. 하지만 전년 대비 하락폭은 가장 컸고, 모(母)의 출산연령과 결혼 후 첫째 아이를 낳을 때까지의 기간은 서울에 이어 두 번째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7개 광역지자체 가운데 합계출산율이 1.0명 이상인 곳은 세종, 전남(1.15명), 강원(1.04명), 충남(1.03명), 제주(1.02명), 경북(1.0명) 6곳뿐이었다. 이에 비해 서울은 0.64명으로 가장 낮았고, 부산(0.75명)과 대전(0.81명)도 평균을 밑돌았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2019년 기준 1.61명이다. 2019년 기준 한국은 0.92명으로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1.0명을 밑돌았으며, 우리나라에 이어 2번째로 낮은 스페인은 1.23명이었다. 전년 대비 하락폭을 보면 세종이 0.20명으로 가장 컸다. 이어 대구 0.13명, 제주 0.12명, 인천 0.11명 순이었다. 전년 대비 합계출산율이 상승한 곳은 한 곳도 없었으며 전국 평균은 0.08명 하락했다. 모의 평균 출산연령은 서울이 34.0세로 가장 높았고 부산·세종(33.3세)이 뒤를 이었다. 이에 비해 강원·충남·충북·전남은 32.4세로 가장 낮았다. 전년 대비 모의 평균 출산연령 상승폭은 광주(0.3세), 세종·서울·전북·충북·충남(0.2세) 순이었다. 제주는 유일하게 0.1세 하락했고, 전남은 전년과 같았다. 첫째아 출산까지 결혼생활 기간은 서울이 2.6년으로 가장 길었고 세종이 2.5년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에 비해 광주·전남은 1.9년으로 가장 짧았다. 결혼생활 기간이 2년 미만인 비중은 광주 65.8%, 전남 65.3% 순이었다. 반면 서울은 49.5%로 가장 낮았고 세종은 53.0%로 뒤를 이었다.

우리나라 국민의 약 88%가 1인당 25만원씩 받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이 추석 전 시작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추석 민생안정대책’과 ‘소상공인 추가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국민지원금 지급을 추석 전 시작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이달 말까지 국민지원금 지급 준비를 마치되 지급 시기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방역당국과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지원금 사용처 등은 지급 시작 전에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지급 방식은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때와 같다. 온·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가운데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받으면 된다. 전체 재원은 11조원이며, 정부는 약 2034만 가구가 국민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근로·자녀장려금 약 4조1000억원의 지급 시기를 법정 기한(9월30일)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이날 일괄 지급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지난 17일부터 지급하고 있으며, 추석 전까지 90% 이상 지급할 계획이다.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을 통한 서민금융 공급은 연간 7조∼8조원에서 9조∼10조원으로 확대한다. 대출 만기연장 여부 등 금융지원과 관련해서는 다음달 중 검토를 마친 뒤 발표할 예정이다. 추석 물가 안정을 위해 주요 성수품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대 성수품(배추, 무, 사과, 배,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밤, 대추) 공급량을 평시 대비 1.5배로 확대, 역대 최대 수준인 13만t을 공급하기로 했다. 계약재배 물량이나 관련 단체 보유물량 등을 활용해 농산물은 평시 대비 2.4배, 축산물은 1.3배, 임산물은 3.5배 늘린다. 특히 가격 강세가 예상되는 소고기와 돼지고기는 주말 도축과 출하 체중 조정을 통해 공급을 확대한다. 계란은 가격 안정을 위해 조류인플루엔자(AI) 피해농가의 신속한 재입식을 지원하고 수입 계란 공급가격을 인하한다. 소비자의 실질적인 물가 체감도를 낮추기 위해 추석 전까지 390억원 규모의 할인쿠폰 지원금을 투입한다. 할인행사에는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전통시장, 친환경매장 등 전국 2만여개 유통사가 참여한다. 행사당 20∼30% 할인하며, 1인당 할인 한도를 기존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한다. 아울러 코로나로 위축된 농축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도록 농·축협·산림조합 등 생산자 단체가 주관하는 할인·특별기획전을 추진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무좀약 등을 안약으로 착각해 눈에 넣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한다고 25일 밝혔다. 2018년부터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안약 오인 점안사고는 총 152건이다. 근거리 시력이 저하되는 50대(34건)와 60대 이상(76건) 등 고령층이 전체의 72.4%를 차지했다. 특히 안약으로 착각해 눈에 넣은 품목 중 가장 많은 것은 무좀약(61건, 40.1%)으로, 최근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공정위는 “고령자는 용기에 제품명 및 용도를 큰 글씨로 써 붙여 놓을 것, 안약을 눈에 넣기 전에 반드시 처방받은 안약이 맞는지 확인할 것, 가정에서는 의약품을 어린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등을 당부했다. 한편 공정위와 소비자원의 권고에 따라 동아제약, 삼일제약, 유한양행은 향후 출시되는 무좀약 용기에 발 모양 픽토그램을 넣고, 사용설명서의 주의 문구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가 최근 우리경제에 대해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대면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내수 관련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8월호에서 우리경제의 최근 상황을 이같이 평가했다. 그러나 정부는 견조한 수출 호조세 및 고용 개선흐름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수출은 반도체·석유화학 등 주력품목 호조에 힘입어 전년 동월 대비 29.6% 증가했고, 일평균 수출액은 32.2% 늘었다.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54만2000명 늘었고, 실업률은 3.2%로 0.8%포인트 하락했다. 지난 6월 광공업생산(11.9%), 서비스업생산(2.9%)도 모두 늘면서 전(全)산업생산은 6.7% 증가했다. 대외적으로는 주요국 등 글로벌 경제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인플레이션 및 델타변이 확산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재부는 “철저한 방역대응 아래 경제충격 최소화 및 경기회복세 유지에 총력 대응하는 한편 선제적 물가관리 및 민생안정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득이 전혀 없거나 미미한데도 고가의 아파트 등을 사들인 20대 이하 연소자들이 무더기로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은 고가 아파트·빌라·재건축단지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편법증여 혐의자 97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조사 대상에는 20대 이하로 나이가 적고 자금력이 없는데도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40명과 빌라(다세대·연립주택)를 취득한 11명이 포함됐다. 아울러 신고 소득이 미미한데도 최근 가격이 급상승한 고가의 재건축 아파트를 취득한 전문직 사업자 등 46명도 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에 조사를 받게 된 10대 후반 A씨는 소득이 전혀 없는데도 수억원의 보증금과 인테리어 비용을 들여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창업하고, 고가 아파트까지 샀다. 그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아버지로부터 창업자금과 주택취득자금을 받고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20대 초반인 B씨는 개발 예정지역의 빌라를 수억원에 샀다. 그는 ‘갭투자’를 하면서 임대보증금 승계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본인 돈이라고 자금조달계획을 신고했지만 그의 소득은 어머니 회사에 일용근로자로 이름을 올려 받은 연 수백만원뿐인 데다 이마저도 허위급여일 가능성이 있다. 빌라 취득자금은 고액 연봉자인 아버지에게서 나왔을 것으로 세무당국은 의심하고 있다. 전문직 사업자인 C씨는 신고 소득 금액이 수년간 수억원에 불과한데도 재건축 추진 중인 고가 아파트를 소득이 전혀 없는 배우자와 수십억원에 공동으로 샀다. 그는 수입금액 누락 및 배우자의 아파트 취득자금 증여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소득이 없거나 미미한 연소자의 경우 취득자금을 부모 등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받았는지에 대해 자금의 흐름을 정밀하게 검증할 방침이다. 실제로 부모가 주택을 취득했는데도 자녀 명의로 등기한 사례도 찾아내고, 은행 대출금 등 취득자금이 차입금으로 인정되더라도 향후 부채를 부모 등이 대신 갚아주지 않는지 등도 계속 추적할 계획이다. 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앞으로 주택은 물론 상가 등 부동산, 주식 등 자본 거래에 대해서도 연소자의 자금 출처를 지속적으로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1만원대의 저가 중국산 손목시계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네이버 스토어 등에서 최대 50만원에 판매해 온 업체들이 세관에 적발됐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19일 시계 수입·제조업자 A씨와 판매업자 B씨, 이들이 운영하는 법인 2곳을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서울세관에 따르면 A씨는 중국에서 개당 1만3000원에 손목시계 24만점을 수입한 뒤 원산지표시 스티커와 스탬프를 제거하고 제조국을 한국으로 표시한 태그(꼬리표)를 붙였다. 국내 유명 브랜드 시계의 독점 판매권을 가진 B씨는 이를 넘겨받아 네이버 스토어, G마켓, 11번가, AK몰, 인터파크, 옥션, 쿠팡 등 다수의 오픈마켓을 통해 개당 30만∼50만원에 판매했다. 다만 B씨는 해당 브랜드 독점판매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브랜드 도용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브랜드는 시계 디자인이나 품질 등에 관여하지 않았고, B씨가 제작 또는 수입한 시계에 이 브랜드를 사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산지를 국산으로 세탁하는 것까지는 해당 브랜드에서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고 서울세관은 설명했다. A씨는 또 2016년부터 올해 4월까지 중국산 손목시계 38만점(시가 120억원 상당)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중동에 수출했다. 중동에서 ‘K-브랜드’ 인기 상승으로 한국산 물품을 찾는 중동 바이어가 많아지자 중국에서 수입한 손목시계 뒷면의 원산지 표시 스티커와 스탬프를 제거하고 대신 ‘한국산’(MADE IN KOREA) 문구를 각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세관은 해외로 수출된 손목시계 38만점과 국내에서 판매된 손목시계 24만점의 원산지표시 훼손 행위를 한 A씨와 그의 회사에 과징금 3억9000만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오픈마켓에서 판매 중인 손목시계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시를 중국으로 정정하도록 했다.

전 국민의 88%가량에 1인당 25만원씩 지급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다음달 추석 연휴 직전에 지급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신속한 지원, 추석 전 자금 수요와 소비 진작 효과 등을 고려하면 그때가 적기라는 관측이다. 다만 대면 소비 촉진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 지급 시기를 미뤄야 한다는 신중론도 나온다. 1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 국민지원금의 지급 시기와 사용 가능 대상 등 세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급 시기는 추석 연휴(9월18∼22일) 이전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2일 “무엇보다 신속한 지원이 절실한 만큼 희망회복자금과 국민지원금이 다음 달 말까지 90%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서는 늦어도 9월 중순에는 지급을 시작해야 한다. 지난해 1차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 신청을 받은 지 15일 만에 총예산의 91% 지급이 이뤄졌다. 추석을 앞두고 차례상 준비 등으로 가계 자금 수요가 평소보다 많아지는 것도 고려 대상이다. 살림살이가 팍팍해진 국민이 추석에 앞서 꼭 필요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국민지원금이 연내에 소비돼야 한다는 점도 고려 요인이다. 지난해 긴급재난지원금은 5월 중 지급을 시작해 8월 말까지 3∼4개월간 쓸 수 있었다. 반면 일각에서는 코로나19 4차 유행인 현재 상황을 고려해 추석 이후로 국민지원금 지급 시기를 미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국민지원금은 온라인에서 사용할 수 없어 대면 소비를 촉진하는 측면이 크기 때문에 방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추석을 앞두고 돈이 풀리면 가뜩이나 농축산물을 중심으로 고공행진 중인 물가를 더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약 296만명에게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저소득층 소비플러스자금은 오는 24일 급여계좌를 통해 현금으로 일괄 지급된다. 소상공인 대상 5차 재난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 신청은 17일 시작되며 신청자에게는 당일 낮부터 순차적으로 40만∼2000만원이 지급된다. 이날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17일 오전 8시부터 희망회복자금 1차 신속지급 대상자에게 문자 안내 발송과 함께 접수가 시작된다. 1차 신속지급 대상은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원받은 소상공인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 요건을 충족한 경우다. 17일에는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홀수, 18일에는 짝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1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2차 신속지급 대상자 신청은 30일 시작된다.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이 아니었지만 매출 감소 기준 확대로 이번에 대상에 추가되거나 올해 3월 이후 개업한 경우, 지원 대상인 다수 사업체를 1인이 운영하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소비 진작을 위한 상생 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은 시행 시기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애초 정부는 올해 2분기 평균 카드 소비액의 3%를 초과하는 소비 증가분에 대해 10% 캐시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8∼10월 3개월간 운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방역 상황을 고려해 운영 기간을 2개월로 축소하고, 시행 시기는 추후 정하기로 했다. 지금 분위기로는 추석 연휴가 지나고 방역 상황이 안정되는 것을 전제로 빨라도 10월에나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7월7일 이후 발생한 소상공인 손실에 대한 보상은 개정 소상공인지원법이 시행되는 오는 10월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보상 방안을 결정하고 10월 말부터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 총지출 규모를 600조원 안팎으로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지 않아 피해 극복과 탄소중립 등 미래 대응을 위해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데다 대유행이 반복될 경우 피해 보상과 방역 보강이 불가피해 예산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 15일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예산안 초안을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당·정은 이 초안을 놓고 협의 등 절차를 거쳐 최종 정부안을 마련해 다음달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 총지출 규모를 600조원에 다소 못 미치는 수준으로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본예산 558조원과 비교하면 7.5% 정도 증액하는 것이다. 올해 총지출 증가율(8.9%)보다는 낮지만 2020∼2024년 중기재정운용계획 상 내년 총지출 증가율(5.7%)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정부는 코로나19 4차 유행이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어 내년 예산 규모를 더 키우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총지출 증가율이 8%대로 올라갈 수 있고, 총지출 규모는 6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도 확장 재정을 주문한 바 있어 총지출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말 민생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게 “내년 정부 전체 예산도 확장적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내년 예산 규모의 가장 큰 변수는 역시 코로나19다. 4차 유행이 길어지고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기간이 연장될수록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예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 때 7월 이후 피해분을 보전하기 위해 1조300억원이 책정됐다. 정부는 오는 10월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보상방안을 결정하고 지급을 시작할 방침이지만 절차상 올해 피해분 일부에 대한 손실보상은 내년으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내년 피해분도 마련해 놓아야 한다. 코로나 환자 치료 병상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기관 손실보상과 백신 부스터 샷 비용 역시 4차 유행 지속기간과 비례해 늘어날 전망이다. 내년 예산에는 ‘K자 양극화’ 극복에도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코로나19 피해 계층으로 꼽히는 청년층에 대한 지원 예산을 대폭 늘리고, 교육과 돌봄 격차 해소에도 상당한 예산이 투입된다. 맞춤형 소득·주거·돌봄 안전망 등 양극화 해소를 위해 상당한 규모의 예산이 책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사업구조를 전환하고 스마트·온라인화하는 데에도 상당 수준의 예산 지원을 모색한다. 정부는 새로운 도약을 위한 국가 발전전략인 ‘한국판 뉴딜’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뉴딜 2.0’ 관련 예산으로만 내년에 30조원 이상을 편성할 예정이다. ‘2050 탄소중립’을 위해 내년에는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해 온실가스 감축을 본격 지원하고,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에도 나설 예정이다. 내년 중 국산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고 한국을 글로벌 백신허브로 만들기 위한 예산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 관계자는 “코로나19 4차 유행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알 수 없고 당·정 협의 과정에서 지출 소요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운사들의 운임 담합 혐의에 대해 다음달 최종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15일 공정위와 국회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다음달 전원회의를 열고 국내외 23개 해운사의 운임 담합사건에 대한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2018년 목재 수입업계로부터 국내 해운사들이 동남아시아 항로 운임가격을 일제히 올려 청구하는 등 담합을 저지른 것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고, 외국 해운사까지 조사대상을 넓혔다. 이후 지난 5월 HMM(옛 현대상선) 등 국내외 23개 선사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최대 8000억원(전체 매출액의 10% 적용 시) 규모의 과징금 부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각 사에 발송했다. 이에 대해 해운사들은 요건을 모두 충족한 정당한 공동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 과도한 과징금 부과로 ‘제2의 한진해운 파산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운법 29조에 따르면 해운사는 운임·선박 배치, 화물의 적재, 그 밖의 운송조건에 관한 계약이나 공동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공동행위를 하려면 화주 단체와의 사전 협의, 해양수산부 신고, 자유로운 입·탈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적용받게 된다. 국회도 해운업계의 손을 들어주며 공정위의 제재 움직임에 제동을 걸기 위해 법 개정 추진에 나섰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운법에 따른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해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오는 9월 국회에서 이 법안을 상정해 본격적인 심의를 시작할 전망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이번 담합사건에 당장 소급적용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입법 추진으로 현 제도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시켜 제재수위 조절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반면 공정위는 법으로 보장된 공동행위를 넘어선 ‘불법적인’ 공동행위를 허용할 경우 결국 화주는 물론 국민 소비자 전체가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는 이유로 해당 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내년 저소득층 국가장학금이 1인당 700만원으로 인상된다. 셋째 이상 자녀는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한다. 은 6일 충북대에서 고등교육분야 예산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내년도 고등교육투자 방향으로 △고등교육기회의 지속 확대 △새로 신설된 대학교육혁신 프로그램의 성공적 정착 및 성과 창출 △대학의 자율 구조조정 뒷받침 등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고등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정부는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가구의 국가장학금 단가를 현재 520만원에서 700만원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다자녀가구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한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기준 사립대 평균 1년 등록금인 749만원 수준의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또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대출(ICL) 사업은 지원 대상을 대학원생까지 확대하고, 저소득·다자녀 가구 대학생은 재학 중 대출이자를 면제하기로 했다. 새로 도입된 지역혁신프로그램(RIS)은 지역기업 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산·학 협업 연구개발(R&D) 모델 확산, 직업교육분야 중심으로 지방교육청의 참여·투자 유도 등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디지털 융합 가상캠퍼스는 신규 캠퍼스 신설을 지양하고 기존 8대 캠퍼스별 참여 대학·기업·연구소 수 확대, 참여기업·연구소가 보유하고 있는 교육·연구 자원의 유치, 캠퍼스별 대학·기업·연구소 협력기반의 독립적인 거버넌스 설게 유도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산학연 협력 선도대학(LINC) 3단계 사업은 대학별 역량에 따라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대학의 자율 구조조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대학의 자율적인 구조조정 실적을 점검해 ‘재정혁신지원프로그램’ 지원여부 결정 및 지원규모와 연계할 방침이다. 국립대학 간 강의·학점 교류, 교수·학습자원 공유에 대한 인센티브를 늘린다. 지역전문대학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을 통한 고등 직업교육기관화, 지역주민대상 온·오프라인 평생교육 중심기관으로 역할·기능 전환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