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이 8월 들어서도 중순까지 40%대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며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23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수출액은 322억47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9% 증가했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15일로 지난해보다 하루 많았는데, 이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1년 전보다 31.5% 늘었다. 조업일수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으로 이 기간 주요 품목의 수출 실적을 보면 전체 수출액의 21.1%(68억1100만달러)를 차지하는 반도체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39.8% 증가했다. 수출액 2위(27억4800만달러)인 철강제품(57.2%)과 석유제품(55.3%), 승용차(37.0%), 무선통신기기(47.0%), 자동차 부품(31.8%), 선박(69.5%) 등도 30%를 넘는 증가율을 기록했다. 반면 가전제품은 4억1500만달러로 0.1% 감소했다. 수출 상대국별로는 중국이 91억3700만달러로 37.3% 늘었고, 미국이 47억600만달러로 50.1% 증가했다. 또 베트남(12.9%)과 유럽연합(EU·42.7%), 일본(49.0%), 대만(60.7%) 등 대부분 국가가 늘었다. 수출은 지난해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다가 그해 11월 증가로 돌아선 이후 올해 7월까지 9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지금 추세라면 이달에도 수출이 플러스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돼 연속 증가 기간은 10개월로 늘어날 전망이다. 같은 기간 수입액은 357억6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2.1% 늘었다. 원유가 47억2300만달러로 90.3% 증가했고, 반도체는 36억3600만달러로 17.3% 늘었다. 또 석유제품은 17억3400만달러로 200.4%, 가스는 17억2700만달러로 198.2% 증가하며 수입 증가세를 주도했다. 이달 1∼20일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무역수지는 35억13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연간 누계(1월1일∼8월20일)로는 162억3600만달러 흑자다. 김경훈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연구위원은 “반도체 경기가 최근 고점을 찍었다는 얘기가 나오지만 수출은 견조하게 상승하고 있고 승용차도 선전하고 있다”며 “당분간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그는 코로나19의 재확산 가능성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은 우려 요인으로 꼽았다.

정부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반영된 2조원 규모의 국채 순상환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국채 상환을 위해 오는 25일과 31일 두 차례에 걸쳐 총 2조원 규모의 국고채를 매입(국채 순상환)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매월 국고채 발행계획에서 사전 공고하는 기존의 만기 분산용 바이백(국채 조기 상환)과는 달리 이번 국채 순상환의 경우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입찰시점에 임박해 공고하는 긴급 바이백 형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2조원 규모의 국채 순상환은 그동안 추경을 통해 추진한 국채 상환 중 가장 큰 규모다. 앞서 2016년 추경 때 1조3000억원, 2017년 추경 때 7000억원 규모를 각각 상환한 바 있다. 이번 국고채 2조원 조기 상환과 실질성장률 전망치 상향 조정(3.2→4.2%) 등의 영향으로 올해 말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추경 이전 48.2%에서 47.2%로 1.0%포인트 낮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서 비수도권 광역철도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5개 사업에 대해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해당 사업은 △부산~양산~울산 △대구~경북 △광주~나주 △대전~세종~충북 △용문~홍천이며 총연장 222㎞, 7조6000억원 규모다. 이 사업들은 동일 생활권 내 주요 거점도시 연계, 출퇴근 등 대규모 유동인구 존재, 역세권 개발 잠재력 등 민자 추진 여건을 구비한 점을 감안했다. 사업 추진 방식은 합리적 수준의 이용요금 책정 필요 등을 감안해 ‘이용자 사용료+정부 지급 시설임대료’ 두 가지 방식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혼합형 민자방식(BTO+BTL) 등 새로운 사업방식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올해 2분기 물가가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제주로 전국 평균을 1%포인트 가까이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18일 발표한 ‘2021년 2분기 지역경제동향’에 따르면 2분기 제주의 물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 올라 전국 평균 물가상승률(2.5%)보다 0.8%포인트 높았다. 석유류(19.4%)와 농산물(18.0%), 축산물(12.0%) 등이 많이 올랐다. 이에 비해 서울의 물가상승률은 1.8%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전기·수도·가스(-5.6%)와 섬유제품(-1.1%), 공공서비스(-1.0%), 내구재(-0.2%)의 가격이 하락한 영향이다. 전국 평균 물가상승률은 석유류(18.7%)와 농산물(16.2%)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2.5%를 기록했다. 세종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제주 등 12곳의 물가상승률이 전국 평균을 웃돌았고, 울산은 2.5%로 평균과 같았다. 서울, 부산(2.4%), 인천(2.4%) 등 3곳의 물가상승률은 평균보다 낮았다. 2분기 광공업생산은 모든 시도에서 증가하며 전년 동기 대비 13.0% 늘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주자택지 공급과정에서 ‘갑질’을 했다가 5억65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LH가 계약 때 약정한 토지사용가능시기를 지연하고서, 총 34필지 매수인들에게 그 지연기간에는 납부의무가 없는 ‘토지사용기능시기 이후 지연손해금’과 ‘재산세’를 부담시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65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사건은 김포한강신도시 택지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이주자 등에게 이주자택지 및 생활대책용지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이 개발사업은 LH가 사업시행자이며, 애초 사업기간은 2006년 12월13일∼2012년 12월31일로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이후 개발사업 부지조성공사 도중 문화재 발굴 등이 지연됨에 따라 사업 계획비가 변경돼 계약상의 토지사용가능시기도 1년4개월간 지연됐다. 토지사용가능시기는 부지조성공사 등이 완료돼 건축 착공 등 토지사용이 가능한 시기를 말한다. LH는 그 지연기간에 토지사용이 불가능했는데도 매매대금을 연체 중인 총 34필지 매수인들로부터 지연손해금 8억9000만원과 대납 재산세 5800만원 등 총 9억4800만원을 받았다. 공정위는 “토지사용가능시기가 지연됐는데도 LH는 실질적인 토지사용 가능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계약서 문구대로만 매매대금, 재산세 등의 납부를 강제했다”며 “LH의 이런 행위는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거래상대방(관련 토지 매수인들)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LH는 “이 사안은 계약서상 의무의 상호 이행 여부, 이에 따른 민사상 책임에 관한 문제로서 민사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할 사항”이라며 “소송을 통해 공정위 처분의 부당성을 다투겠다”고 맞섰다. LH는 자사의 ‘토지사용가능시기 운용지침’에 토지사용시기는 원칙적으로 면적정산 기준일로 하되, 공급대금의 조기회수를 위해 조성공사 및 지적확정측량 전으로 정할 수 있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토지사용시기에 토지사용이 가능했으므로 계약서에 따라 잔금이 미납된 토지에 한해 지연손해금을 부과하고, 잔금납부일 이후 제세공과금은 매수인이 부담한다는 약정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했다고 강조했다. 거래상 지위 남용 지적에 대해서는 “매수인들에게 불리한 계약조건을 달리 정한 바가 없고, 계약서상의 잔금 납부의무를 제때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지체 책임 등을 물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9월 말까지 설정돼 있는 금융권 채무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조치 등 금융지원 연장 여부 등을 9월 중 검토·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소상공인 코로나 위기 극복 추가 지원방안’을 논의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충격 최소화·신속한 지원·회복 최대화’라는 기조 아래 8∼9월 중 철저한 방역 제어와 함께 2차 추가경정예산의 신속한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2차 추경예산 중 희망회복자금 및 상생국민지원금은 9월 말까지 90% 집행하고, 하반기 조세 납부 유예 및 사회보험료 납부 유예 등 지원방안을 검토해 8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피해지원, 매출 회복 노력과 함께 코로나19 이후에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새 비즈니스 모델 창출 등 근본적 지원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소상공인의 신규 디지털 판로 개척과 수입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해 구독경제 시장 참여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독경제는 전통 상거래와 달리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정기적으로 제품·서비스를 사용하는 거래를 뜻한다. 지난해 구독경제 글로벌 시장 규모는 약 5300억달러(약 605조원), 국내시장 규모는 약 40조원 수준이다. 그는 “2022년까지 구독경제에 참여하는 소상공인 3000개사를 육성해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며 “밀키트(요리에 필요한 손질된 식재료와 딱 맞는 양의 양념, 조리법을 세트로 구성해 제공하는 제품) 모델 등 구독경제 모델 유형을 제시하고 플랫폼 바우처 등을 신설해 민간 쇼핑몰 입점·판매비용, 물류비용, 구독상품 꾸러미 개발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희소금속 산업 발전 대책도 논의됐다. 희소금속은 리튬·희토류 등 주요 산업에 필수적이지만 부존량이 적거나 추출이 어려운 금속자원을 뜻한다. 정부는 희소금속 100대 핵심 기업을 선정해 금융·세제·규제 특례 등 패키지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보안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데이터 백업과 보안·백신 등 랜섬웨어 관련 솔루션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디지털 뉴딜 과제인 ‘K-사이버 방역체계 구축’ 과정에서 랜섬웨어 대응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해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개선흐름을 이어오던 경기회복세가 일시 주춤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최근 코로나19 4차 확산 및 방역 강화(수도권 4단계)로 경제피해 가중은 물론 경제 심리지수도 하락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소비자심리지수는 103.2로 전월(110.3)보다 7.1포인트 떨어지며 7개월 만에 하락했다. 제조업 기업경기실사지수(BSI,실적)도 지난달 97로 전월(98)보다 1포인트 낮아지며 5개월 만에 하락했다. 홍 부총리는 “완만한 회복세에 있던 소상공인 매출 등이 음식업, 숙박업 등 대면서비스업종 등을 중심으로 재차 타격을 받는 양상”이라며 “다만 그동안의 백신접종 가속화 및 확산시 대응 학습효과 등으로 인해 종전 3차례 확산 때와는 다소 다른 모습이 관찰된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확산 때는 소상공인 매출·심리 등 모든 지표가 동반 위축되는 경향이 있었으나 이번에는 소상공인 매출 감소 속에 온라인 매출 증가 등에 힘입어 전체 카드매출지표는 아직까지는 양호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매출동향(2019년=100)을 보면 7월 첫째주 102.6, 둘째주 97.1, 셋째주 93.7로 하락세다. 그러나 지난달 카드매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7.9% 증가해 전월(7.6%)보다 증가폭이 커졌다. 홍 부총리는 “무엇보다도 ‘충격 최소화-신속한 지원-회복 최대화’라는 기조하에 8∼9월 중 철저한 방역 제어와 함께 2차 추가경정예산의 신속한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차 추경예산 중 희망회복자금 및 상생 국민지원금은 9월 말까지 90% 집행토록 하고, 이와 함께 하반기 조세납부 유예 및 사회보험료 납부 유예 등 지원방안을 검토해 8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9월 말까지 설정돼 있는 금융권 채무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조치 등 금융지원에 대해서도 연장 여부 등을 9월 중 검토해 조치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의 사용처로 백화점과 온라인몰 등은 지난해 긴급재난지원금 때와 마찬가지로 제한될 전망이다. 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 국민의 약 88%가 1인당 25만원씩 받는 국민지원금의 용도 제한 규정을 지난해 재난지원금과 같게 운영할 방침이다. 국민 혼란을 막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국민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 상품권 가운데 선호하는 방식으로 받아 주민등록상 자신이 사는 지역(광역시·도)의 전통시장, 동네 마트, 주유소, 음식점, 카페, 빵집, 편의점, 병원, 약국, 미용실, 안경점, 서점, 문방구,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에서 쓸 수 있다. 그러나 대형마트와 백화점, 온라인몰, 대형전자판매점, 유흥업종, 골프장, 노래방, 복권방, 면세점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프랜차이즈 업종은 지난해 사례처럼 가맹점(대리점)은 어디서든 거주지역 내에서 쓸 수 있고 직영점은 사용자가 본사 소재지에 사는 경우에만 쓸 수 있다. 스타벅스는 100% 직영점으로 운영돼 매출이 서울 본사에 잡히기 때문에 서울시민만 사용할 수 있다. 다른 프랜차이즈 카페나 파리바게뜨 등 제과제빵점, 교촌치킨 등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거주지에서 쓸 수 있고 직영점은 본사 소재지에 따라 사용 가능 여부가 결정된다. 편의점 프랜차이즈는 대부분 가맹점으로 운영되고 있어 거의 다 쓸 수 있다. 온라인으로 이뤄지는 전자 상거래에서는 기본적으로 지원금을 쓸 수 없다. 다만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쓰는 경우 지난해처럼 ‘현장 결제’를 선택하면 지원금을 쓸 수 있을 전망이다. 백화점·대형마트에서는 지원금을 쓸 수 없지만, 그 안에 입점한 임대 매장에서는 사용할 수 있다. 세금·보험료를 내거나 교통·통신료 등을 자동이체할 때도 국민지원금을 쓸 수 없다. 지난해 재난지원금의 경우 5월 초 지급을 시작해 그해 8월31일까지 3∼4개월간 쓸 수 있었다. 정부는 지난해 기준을 준용하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 지원금 사용제한 업소와 기한을 최종적으로 확정·안내할 계획이다.

‘아동’이 있는 가구의 비율이 매년 하락하면서 4가구 중 1가구꼴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통계청의 ‘아동가구 통계등록부’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만 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아동가구)의 비율은 전체 2088만1000가구 가운데 487만3000가구로 23.3%에 그쳤다. 아동가구 비율은 2015년 27.9%였으나 2016년 26.9%, 2017년 25.8%, 2018년 24.6% 등으로 매년 떨어지고 있다. 전체 인구에서 아동인구가 차지하는 비율도 매년 하락세다. 2015년 전체 인구 5106만9000명 가운데 아동인구는 880만8000명으로 17.2%였다. 그러나 2016년 16.8%, 2017년 16.2%, 2018년 15.6% 등으로 지속적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아동가구 가운데 아동이 1명인 가구의 비중은 2015년 49.4%에서 2019년 50.8%로 확대됐다. 같은 기간 아동이 2명인 가구의 비중은 43.1%에서 41.7%로 축소됐다. 3명인 가구의 비중은 6.9%로 똑같았고, 4명 이상인 가구의 비중은 0.7%에서 0.6%로 소폭 축소됐다. 전체 아동수는 감소 추세지만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외국인 또는 귀화자인 다문화부모 아동수는 증가 추세다. 전체 아동 수는 2015년 880만8000명, 2016년 860만9000명, 2017년 835만6000명, 2018년 807만1000명, 2019년 728만3000명으로 감소세다. 이와 달리 다문화부모 아동수는 같은 기간 18만6000명, 21만5000명, 22만2000명, 22만6000명, 23만7000명으로 증가세다. 이에 따라 다문화부모 아동 비중도 이 기간 2.1%, 2.5%, 2.6%, 2.8%, 3.0%로 확대 추세다. 부모가 같이 양육하는 아동의 비율은 2015년 88.2%에서 2019년 87.9%로 0.3%포인트 하락했다. 한부모 양육 아동의 같은 기간 8.2%에서 7.8%로 0.4%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부모와 같이 살지 않고 친척이나 남과 사는 경우, 시설 등에서 사는 경우 등 부모 미양육 아동의 비율은 3.7%에서 4.3%로 0.6%포인트 상승했다. 만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상용직 부모 중 육아휴직을 한 비율은 2015년 7.2%에서 2019년 8.4%로 1.2%포인트 상승했다. 모의 육아휴직률은 이 기간 19.4%에서 18.5%로 하락한 반면 부의 육아휴직률은 0.5%에서 2.2%로 상승했다. 아동가구 통계등록부는 아동을 중심으로 19종 행정자료를 연계한 것으로 이달부터 통계데이터센터를 통해 제공된다. 통계청은 그동안 경제·사회통계 생산에 필수적인 ‘인구가구 통계등록부’, ‘기업 통계등록부’, ‘주택 통계등록부’ 등을 구축해 활용 중이며, 이번에 아동가구 통계등록부를 추가로 작성했다. 이는 심각한 저출산 위기 속에서 기존 ‘가구주’ 중심이 아닌 ‘아동’ 중심의 가구 현황 및 인구사회학적 배경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수요에 따른 것이라는 게 통계청의 설명이다.

정부가 내년에 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BIG(빅)3’ 산업에 5조원 이상을 지원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를 열고 “빅3 산업과 관련한 여러 형태의 재정 지원을 올해 4조2000억원 수준에서 내년 5조원 이상으로 반영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3대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 및 시설투자에 대해 세제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세법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더라도 신속 투자 유도 차원에서 하반기 투자분부터 조기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가핵심전략산업에 대한 육성 지원을 더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해 나가기 위해 국가핵심전략산업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정기국회에서 입법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전기·수소차의 대중화를 앞당기기 위해 2025년까지 도보 5분 거리 생활권을 중심으로 전기수소차 완속충전기를 50만기 이상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급속충전기는 고속도로 휴게소를 중심으로 1만2000개소 이상, 완속충전기는 도보 5분 거리 생활권을 중심으로 50만기 이상, 상용차 충전소는 버스·택시 차고지를 중심으로 2300개소 이상 구축한다. 수소충전소는 하반기 중 70기 이상 추가 구축해 연말까지 총 180기를 구축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회의에서 내년까지 빅3 분야에서 글로벌 기업과 스타트업의 협업을 강화해 성공 사례 20개를 만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빅3 분야에 특화된 ‘대기업·스타트업 해결사 플랫폼’을 다음달 본격 가동한다. 이 플랫폼은 대기업이 내놓은 과제를 스타트업이 해결하는 프로그램이다. 미래차 분야에서는 전기버스·드론 등의 자율주행 시스템을 과제로 제시한다. 대창 모터스, 에디슨모터스가 과제 제시 기업으로 참여한다. 정부는 공공·민간 보유 자율주행 데이터 18종을 제공한다. 바이오 분야에서는 감염병실 비대면 의료, 황반변성 질병 조기 발견 등이 과제로 주어진다. 글로벌 기업 GE와 셀트리온·씨젠 등이 참여해 의료 데이터를 공유한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반도체 분야에서 시스템반도체 스타트업 협업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지난해부터 파운드리 수급난으로 중소 팹리스(반도체 설계 회사)가 신제품 개발과 양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해결사 플랫폼 등을 통해 발굴된 유망 스타트업에 최대 2억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글로벌 기업과 실질적인 공동사업화로 이어질 경우 기술개발 6억원, 기술보증 20억원 지원이 뒤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