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부터 경기도 안산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던 A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직격탄을 맞았다. 지난해 12월부터 올 6월까지 전년도 매출에 10%에 불과한 매출로 큰 손실을 봤다. 사채와 제2금융권 대출로 근근이 버티다 임대보증금마저 밀린 월세와 관리비 체납액으로 공제하다 결국 폐업신고를 했다. A씨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 같은 사연을 올렸다.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업종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와 영업 제한 등으로 호프집은 1년 만에 10%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래방과 다단계업체도 줄었다. 반면 코로나19 수혜업종으로 꼽히는 통신판매업체는 30% 넘게 급증했다. 카페와 편의점도 늘었다. 4일 국세청의 ‘100대 생활업종’ 월별 통계에 따르면 우리 생활과 밀접한 품목(용역)을 판매하는 100가지 업종의 사업자는 지난 5월 기준 264만425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244만8536명)보다 8.0% 증가했다. 사업자 수가 가장 많은 한식전문점이 40만2404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1% 늘어나는 등 사업자 수 상위 10개 업종 모두 증가해 코로나19의 충격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업종별로는 온도차가 뚜렷했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사적 모임 인원이 제한되고 영업시간도 제한되면서 주로 저녁 시간 영업에 비중을 두는 호프집·주점·노래방이 직격탄을 맞았다. 올해 5월 기준 간이주점 사업자는 1만1612명으로 1년 전보다 14.0% 줄어 감소율이 가장 높았다. 호프전문점도 2만784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5% 줄어 두 자릿수 감소율을 기록했다. 구내식당(-6.2%), 예식장(-5.7%), 노래방(-5.2%)도 감소율 상위 5위 업종에 이름을 올렸다. 사업자 수가 가장 많이 줄어든 업종은 호프전문점으로 1년 동안 3636명 감소했다. 간이주점(-1900명), 노래방(-1554명), 구내식당(-1316명), 여관·모텔(-729명) 사업자도 휴·폐업이 속출했다. 기타음식점(-656명), 여행사(-630명), PC방(-327명), 목욕탕(-236명), 담배 가게(-231명)도 문을 닫는 사업자가 많았다. 반면 온라인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자는 40만919명으로 전년 동월(29만7469명) 대비 34.7% 늘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펜션·게스트하우스도 1만8089명으로 1년 전(1만4826명)보다 22.0%나 늘었다. 교습소·공부방(19.3%), 커피음료점(16.8%),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15.1%)도 증가율 상위 5위 업종에 포함됐다. 통신판매업자는 10만3450명 늘어 사업자 증가폭도 가장 컸다. 한식전문점(1만1953명)과 커피음료점(1만981명)도 창업이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1만명 넘게 늘었다. 부동산중개업(8996명), 실내장식가게(7345명), 교습소·공부방(6890명), 피부관리업(5402명), 패스트푸드점(4573명), 편의점(3669명), 미용실(3275명) 사업자도 증가했다. 전체 100개 업종 중 등록업체 수가 1년 전보다 감소한 업종은 20개였다. 나머지 80개 업종은 업체 수가 늘었다. 다단계판매업체도 지난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날 공개한 2020년도 기준 다단계판매업자 주요 정보에 따르면 지난해 다단계판매업자 수는 122개로 전년 대비 6.2%(8개) 감소했고, 다단계판매원 수도 827만명으로 0.8%(7만명) 줄었다. 122개 다단계판매업자의 매출액 합계는 4조9850억원으로 전년(5조2284억원) 대비 4.7% 감소했고, 후원수당 총액도 1조6820억원으로 전년(1조7804억원)보다 5.5% 줄었다.

◆폭염에 축산물 가격 강세, 달걀값 고공행진 지속 통계청이 3일 발표한 7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농축산물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9.6% 상승했다. 전월(10.4%)보다 상승폭이 완화되며 올해 들어 처음으로 한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AI 영향으로 줄어든 산란계의 회복이 늦어지면서 달걀값이 57.0% 오르며 강세를 이어갔다. 폭염으로 돼지고기(9.9%) 등 축산물 가격도 많이 올랐다. 농림축산식품부 집계에 따르면 폭염으로 인한 폐사 가축(2일 기준)은 29만2000마리에 달한다. 육계 19만마리, 토종닭 7만7000마리, 산란계 5000마리, 돼지 7000마리 등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대전 ‘오정농수산도매시장’과 ‘이마트 둔산점’을 방문해 주요 농축산물 가격·수급 동향과 대형마트 수입계란 판매상황을 점검했다. 홍 부총리는 “농축수산물 물가수준이 여전히 높고 폭염 지속·태풍 피해 등 추가상승 리스크도 존재하는 만큼, 농축수산물 가격을 추석 전까지 안정시키기 위해 선제적으로 추석 성수품 공급규모 확대 및 조기공급, 수입물량 확대 등 가용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내 계란가격의 조속한 인하를 위해서는 당분간 수입계란이 소비자에게 더 낮은 가격에, 더 많이 공급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8월 1억개, 9월 1억개 등 수입물량을 대폭 늘리고, 급식·가공업체에 주로 공급돼 온 수입계란이 소비자에게 더 많이 공급되도록 대형마트 등에 수입물량의 절반 이상 공급을 목표로 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석유류도 물가를 밀어 올렸다. 경유(21.9%), 휘발유(19.3%) 등 석유류 가격이 오르면서 공업제품은 2.8% 상승했다. 전기료(-0.4%)는 소폭 하락했지만 상수도료(2.7%)와 도시가스요금(0.3%) 올랐다. 집세는 전세(2.0%)와 월세(0.8%) 모두 올랐다. 외식 물가도 2.5% 상승했다. ◆정부 “하반기 물가 안정”… “추석, 국민지원금 물가 자극할 수도”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2% 중반을 찍었지만 정부는 하반기 남은 기간에는 물가가 안정세를 찾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개인서비스 오름세가 커지고 전기·가스·수도가 상승 전환하면서 상승 폭이 전월과 비교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서비스는 오름세를 지속할 가능성이 커 보이지만 농축수산물은 오름세가 둔화하고 석유류 오름세도 더 확대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하반기는 2분기보다 물가가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폭염과 태풍 등 기상여건 악화, 유가 등 국제원재자 가격 추가상승 등 리스크가 여전히 있고,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이 커 물가 안정을 자신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나온다. 추석을 앞두고 있어 농축산물 가격 강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상생국민지원금도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올해 초까지만 해도 식료품을 중심으로 한 생필품 체감물가 상승에 머물고 있어 애그플레이션(농업+물가상승)에 가까웠는데 지금은 식료품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당분간 그 흐름은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수출로 수요가 증가한 측면이 있지만 대면소비 부진은 여전하다”며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물가상승)에 가깝거나 위험이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성 교수는 “상생국민지원금도 물가를 자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상황에서 많이 공급된 유동성도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물가 안정을 위해 금리인상 등 유동성 일부 회수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비과세·감면 제도 86개 중 90%에 가까운 77개를 연장하기로 했다. 연간 감면액이 1조원을 넘는 제도 3개가 포함되는 등 연장된 제도의 감면액만 연간 6조원을 넘는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비과세·감면 제도가 일몰을 지키지 않고 연장되는 일이 반복되면 재정 운용에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1년 세법개정안에서 올해 일몰을 맞는 비과세·감면 제도 86개 중 54개는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23개는 재설계한다고 밝혔다. 재설계의 경우 감면액 규모가 일부 조정될 수는 있지만 제도가 연장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올해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연장된 77개 제도의 올해 감면액(전망치) 총액은 일부 추정이 어려운 제도를 제외하고도 총 6조4114억원에 이른다. 적용기한만 연장되는 54개 제도의 감면액이 4조2926억원, 재설계 후 적용기한이 연장되는 23개 제도가 2조1188억원이다. 정부는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말을 해마다 되풀이하고 있지만, 애초 예정대로 종료되는 비율은 매년 하락하고 있다. 2019년에는 34개 제도 중 7개가 종료돼 20.6%였다. 2020년에는 54개 중 10개로 18.5%로 떨어졌고, 올해는 86개 중 7개(10.5%)로 간신히 두 자릿수를 지켰다. 이번에 일몰이 연장된 제도 중 감면액이 가장 많은 제도는 고용증대세액공제다. 연간 감면액이 올해 1조3103억원에 이른다.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1조1359억원)와 재활용 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1조497억원)도 감면액이 1조원을 넘는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7945억원),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4227억원)도 감면액이 큰 편에 속한다. 올해 일몰 연장이 늘어난 것은 코로나19 피해가 큰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김태주 기재부 세제실장은 세법개정안 브리핑 당시 “일몰 연장하는 항목 대부분은 중·저소득층과 중소기업 등 취약계층 지원제도”라며 “일몰 연장 항목의 83%가 취약계층에 귀속된다”고 설명했다. 세금 감면이 늘어나면 그만큼 세수가 줄어든다. 이는 재정 운용에 부담이 될 수 있고, 이를 메꾸기 위해서는 증세가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증세에 대해서는 미온적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세법개정안 브리핑 때 “증세는 목적, 규모, 대상, 방식, 필요성 유무까지 포함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돼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이번 세법개정안에 따라 근로장려금(EITC) 신청 가구의 재산 산정 기준이 완화되면 세대가 분리된 자녀가 사업 실패 등으로 다시 부모의 집으로 들어가 살게 될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근로장려금 신청 가구의 재산 요건은 ‘가구원 합산 재산액 2억원 미만’인데 현재는 세대가 분리돼 있더라도 직계존비속이 소유한 주택에 살면 가구원으로 포함해 계산한다. ‘금수저’들이 부모 소유 오피스텔 등에 살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근로장려금을 챙기는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하지만 형편이 어려워져 불가피하게 부모 등의 집에 들어가 살게 됐는데도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제도 손질에 나선 것이다. 다만 금수저들의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한 장치도 추가로 마련됐다. 기존에는 주택·오피스텔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을 평가할 때 임차계약서상 금액과 간주전세금(기준시가의 55%) 중 적은 금액을 적용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직계존비속에게 임차한 경우 해당 주택 기준시가의 100%를 간주전세금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일부 지역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 제도를 시범 운영한 뒤 전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에서 한국판 뉴딜 과제인 ‘모바일 신분증’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논의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차관은 “우선 2∼3개 지역을 대상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운영 성과를 토대로 전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하겠다”며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등도 추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관공서, 은행창구 등에서 실물 운전면허증처럼 사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비대면 은행계좌 개설 등 온라인상의 다양한 서비스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는 모바일 신분증이 비대면 경제 시대의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신원증명 수단으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모바일 신분증은 편리함 못지않게 보안 또한 중요하다”며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 신원인증 기술을 적용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와 신뢰성을 한층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온·오프라인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신분증 도입을 지능형 정부의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올해 1월부터 모바일 공무원증을 도입해 운영 중이다. 모바일 공무원증을 통해 편의성과 안전성을 충분히 검증한 뒤 내년 1월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 제도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승자독식’ 지적이 제기돼 온 쿠팡의 ‘아이템 위너’ 제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동을 걸었다. 공정위는 쿠팡이 입점업주, 소비자와 맺는 약관을 심사해 불공정약관 2개 유형(7개 조항)을 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 쿠팡은 심사 과정에서 해당 조항을 자진 시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아이템 위너 제도를 운영하면서 약관을 통해 입점업체의 콘텐츠에 대한 이용권한을 광범위하게 부여받았다. 이 제도는 동일한 상품 중 최저가 등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한 판매자를 대표 상품 판매자로 단독 노출하는 것으로, 쿠팡이 선정한 상품 대표 이미지를 사용한다. 이에 따라 아이템 위너로 선정되면 다른 판매자가 만든 이미지를 활용하면서 사실상 해당 상품의 거의 모든 매출을 가져갈 기회를 얻게 된다. 이로 인해 저가 출혈 경쟁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공정위는 개별 약정이 아닌 약관만을 통해 저작물에 대한 각종 이용에 대한 허락을 받는 경우 계약목적을 고려해 최소 범위에서 이용돼야 하므로 해당 조항은 법적인 한계를 넘어 과도한 권한을 사업자에게 부여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서울의 주택 취득 건수는 박근혜정부 때보다 줄었지만 부과된 주택 취득세는 70%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폭등한 집값이 원인으로 분석됐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무소속 의원이 서울시와 한국부동산원,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부터 4년 동안 서울의 주택 취득 건수는 총 95만1948건이었고, 부과된 취득세는 총 9조7970억원이었다. 이를 박근혜정부 출범 후 4년간 서울 주택 취득 건수(97만8328건) 및 취득세(5조7231억원)와 비교하면 건수는 2.7%(2만6380건) 줄어든 반면 취득세는 71.2%(4조739억원) 늘어난 것이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폭등한 집값이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서울의 평균 주택매매가격은 2017년 5월 4억7581만원에서 올해 5월 7억2035만원으로 51.4%(2억4454만원) 상승했다. 아파트의 경우 같은 기간 5억7029만원에서 9억1713만원으로 60.8%(3억4684만원) 올라 상승폭이 더 컸다. 취득가액별로 봐도 3억원 이하 주택은 현 정부 출범 이후 4년간 취득 건수와 취득세 부과금액이 모두 감소한 반면 3억원을 초과한 주택은 모두 늘어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특히 1억원 미만 주택의 취득 건수는 박근혜정부 출범 후 4년간 10만4176건에서 문재인정부 출범 후 4년간 7만3080건으로 29.8% 줄었다. 반면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같은 기간 2만4300건에서 6만3170건으로 160.0% 증가했다.

정부는 우리나라 경제가 수출·내수·고용에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7월호를 통해 “최근 우리나라 경제는 견조한 수출 회복 및 내수 개선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고용이 큰 폭의 증가세를 지속했으나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내수 관련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5월 산업활동은 광공업 생산, 서비스업 생산, 소매판매, 설비투자, 건설투자 등 생산·지출 측면의 주요지표가 전월 대비 소폭 악화했지만 지난해와 비교하면 회복세를 이어갔다. 광공업 생산(-0.7%)과 서비스업 생산(-0.2%)이 전월과 비교해 감소했으나, 공공행정 증가로 전(全)산업 생산(0.1%)은 증가했다. 지출은 소매판매(-1.8%), 설비투자(-3.5%), 건설투자(-4.1%) 모두 감소했다. 다만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광공업 생산(15.6%), 서비스업생산(4.4%), 전산업생산(7.3%) 모두 증가했다. 소매판매(3.1%)와 설비투자(11.0%)도 늘었으나 건설투자는 7.6% 감소했다. 6월 수출은 반도체·석유화학 등 주력품목 수출 호조에 힘입어 전년 동월 대비 39.7% 증가했다. 수출은 올해 1분기 12.0% 늘어난 데 이어 2분기에는 37.4% 증가하며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소비자심리도 개선됐고, 기업심리 실적과 전망도 모두 상승했다. 6월 소비자심리지수(CSI)는 110.3으로 전월 대비 5.1포인트 상승했다. 6월 제조업 경기실사지수(BSI) 실적도 98로 2포인트 올라갔고, 제조업 BSI 7월 전망도 99로 2포인트 높아졌다. 5월 경기동행지수(순환변동치)와 선행지수(순환변동치) 모두 전월 대비 각각 0.2포인트, 0.4포인트 상승했다. 6월 고용은 취업자 수 증가세가 지속됐고, 물가는 상승 폭이 축소됐다. 6월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58만2000명 증가했고, 실업률은 3.8%로 0.5%포인트 하락했다. 6월 소비자물가는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세 둔화·석유류 기저효과 완화 등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4% 상승해 전월 대비 상승 폭이 축소(2.6% →2.4%)됐고,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는 1.5% 상승했다. 기재부는 “대외적으로는 주요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경제회복 기대가 이어지고 있으나, 인플레이션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변이 바이러스 등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확대되고 있다”며 “철저한 방역대응 등 대내외 리스크 관리에 주력하는 한편, 경기·일자리·민생 회복 및 코로나 방역·피해 지원 등을 위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2차 추가경정예산안 추진 등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정책점검회의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조치 강화로 고용시장 어려움이 확대될 우려가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방역이 곧 1순위 고용정책’일 수밖에 없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코로나 확산 방지에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수출이 코로나19 기저효과를 넘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수출액은 3032억달러로 전년 대비 26.1% 증가했다. 이는 기존 상반기 역대 최대 실적이었던 2018년의 2967억달러를 넘어서는 기록이다. 주요 품목의 상반기 수출 실적을 보면 반도체(583억달러)와 승용차(225억달러)는 역대 2위에 해당한다. 또 철강(243억달러), 정밀기기(65억달러), 의약품(42억달러)은 역대 최고 실적이다. 수출 상대국별로는 미국(465억달러), 유럽연합(EU·314억달러), 베트남(258억원)이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갈아치웠다. 최대 수출 상대국인 중국(761억달러)도 역대 2위 실적을 기록했다. 수출은 최근 3개월 연속 40% 안팎의 증가율을 이어가는 등 8개월째 증가세다. 이 추세라면 연간 수출 실적도 역대 1위였던 2018년(6049억달러)의 기록을 넘어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관세청은 “코로나19로 지난해 상반기 일시적으로 수출이 감소한 이후 하반기 들어 ‘V자’ 반등하며 8개월 연속 증가했다”며 “올해 연간 수출이 최대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중론도 있다. 김경훈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수출이 상반기에 선전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다만 불확실성이 여전해 하반기에도 이런 흐름이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신이 보급되는 상황에서도 확진자가 늘어나는 것도 변수이고, 인플레이션 얘기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테이퍼링(자산 매입 축소) 관련 움직임 등에 대해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도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 수출이 코로나19 기저효과를 넘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수출액은 3032억달러로 전년 대비 26.1% 증가했다. 이는 기존 상반기 역대 최대 실적이었던 2018년의 2967억달러를 넘어서는 기록이다. 수출은 최근 3개월 연속 40% 안팎의 증가율을 이어가는 등 8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 추세라면 연간 수출 실적도 역대 1위였던 2018년(6049억달러)의 기록을 넘어설 전망이다. 관세청은 “코로나19로 지난해 상반기 일시적 수출 감소 이후 하반기 들어 ‘V자’ 반등하며 8개월 연속 증가했다”며 “올해 연간 수출이 최대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주요 품목의 상반기 수출 실적을 보면 반도체(583억달러)와 승용차(225억달러)는 역대 2위에 해당한다. 또 철강(243억달러), 정밀기기(65억달러), 의약품(42억달러)은 역대 최고 실적이다. 수출 상대국별로는 미국(465억달러), 유럽연합(EU·314억달러), 베트남(258억원)이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갈아치웠다. 가장 많이 수출하는 중국(761억달러)도 역대 2위 실적을 기록했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돼 결혼식 참석 인원이 49명 이하로 제한되면서 예식장 관련 분쟁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예식업 등의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준수를 독려하기로 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결혼식 계약 이행이 어려워져 결혼식을 미루려 할 경우 소비자는 예식장에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14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예식업중앙회, 대한숙박업중앙회, 야놀자·여기어때·에어비앤비 등 숙박업 플랫폼사업자, 지방자치단체 등에 공문을 보내 감염병 발생 시 위약금 감면 기준(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숙지하고 준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오는 25일까지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집합인원 및 시설운영이 제한되는 예식업, 연회시설 운영업, 숙박업 분야에서 위약금 분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정위가 위약금 감면 기준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도록 업계와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하고 나선 것이다. 공정위의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르면 예식업의 경우 참석 허용 인원이 친족 49인까지로 제한됨에 따라 위약금 없이 예식 일시를 연기하거나 최소 보증인원을 조정하는 등 계약 내용을 바꿀 수 있다. 결혼식을 취소하면 위약금의 40%를 감면해준다. 돌잔치 등은 사적 모임 금지로 인해 오후 6시 이전에는 4인, 이후에는 2인까지만 모일 수 있어 사실상 행사가 불가능하므로 위약금을 안 내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