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연간 주택 보유세가 1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정부 5년간 늘어난 연간 보유세 규모는 7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21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행정안전부 등으로부터 받은 ‘2016∼2021년간 주택분 보유세(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합산)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2016~2020년 주택분 재산세는 행정안전부, 2021년 재산세는 각 지방자치단체, 2016~2021년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청 자료(2021년 종부세는 고지세액 기준)를 사용했다. 분석결과 2016년 3조9392억원이었던 보유세액은 2021년 10조8756억원으로 5년간 6조9364억원이 증가했다.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은 5년 동안 175%(4조8261억원) 불어났다. 특히 서울과 경기는 각각 2조8977억원과 1조7445억원 늘었다. 수도권 이외 지자체 중에서는 경남(4644억원), 부산(3563억원), 대구(2126억원) 순으로 보유세 증가액이 컸다. 종부세의 경우 2016년 3208억원에서 2021년 5조6789억 원으로 5년간 5조3581억원 증가했다. 서울의 경우 5년간 2조5794억원 불어나 증가폭이 가장 컸고, 증가율로는 광주가 5962%(20억→1224억원)로 가장 높았다. 주택분 재산세는 2016년 3조6183억원에서 2021년 5조1967억원으로 1조5783억원 늘었다. 재산세 증가액은 경기도가 9250억원에서 1조5530억원으로 6280억원이나 불어나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다. 서울의 경우 2016년 1조3977억원에서 2020년 2조4555원으로 불어났으나 공시가 9억원 이하 1주택자 재산세 완화가 도입되면서 2021년 1조7160억원으로 둔화했다.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시로 191%에 달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정부 5년간 주택 보유세 10조원 시대를 열어젖히면서 국민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었다”고 지적하며 “윤석열정부에서는 시장의 정상화, 세금의 현실화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지난해 사상 최대 이익에 따른 두둑한 성과급에 힘입어 국내 4대 시중은행 직원의 평균 연봉이 처음으로 1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KB국민·신한·하나·우리 은행의 ‘2021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 직원의 지난해 평균 급여는 1억550만원으로 집계됐다. 4대 은행 직원의 평균 급여는 2019년 9550만원에서 2020년 9800만원으로 2.6% 올랐고, 지난해에는 7.6% 상승했다. 은행별 지난해 평균 급여는 KB국민은행이 1억12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한은행(1억700만원), 하나은행(1억600만원), 우리은행(9700만원) 순이었다. 전년 대비 증가 폭 기준으로는 신한은행이 11.5%로 가장 컸고, 우리은행이 2.1%로 가장 작았다. 지난해 급여 상승 폭이 컸던 것은 성과급 때문으로 풀이된다. 4개 은행 모두 지난 한 해 2조원이 넘는 당기순이익을 거뒀다. KB국민은행의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13.1% 늘어난 2조5633억원, 신한은행은 20.0% 증가한 2조4948억원이었다. 또 하나은행은 27.2% 불어난 2조5757억원, 우리은행은 74.0% 폭증한 2조3851억원이었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의 경우 희망퇴직자가 은행장보다 더 많은 보수를 받았다. 신한은행의 ‘연봉 톱5’는 모두 희망퇴직자로 퇴직금을 포함해 8억3200만∼8억7600만원을 받아 진옥동 행장(8억2500만원)보다 많았다. 하나은행도 상위 5명 모두 희망퇴직자로 7억5100만∼8억500만원을 받아 박성호 행장(5억3400만원)보다 많았다. 지난해 말 기준 4대 은행의 직원 수는 5만7274명으로, 전년(5만8742명) 대비 1468명 감소했다.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과잉 진료비로 새는 보험금이 한 해 6500억원에 달하며, 이로 인해 1인당 보험료 3만1200원을 더 부담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20일 보험연구원이 공개한 ‘경제환경 변화와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과잉진료’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상해급수 12·14급 경상환자 진료비 가운데 허위청구로 의심되는 규모는 1115억원이었다. 허위청구는 아니지만 부풀려진 진료비는 5353억원으로 추정됐다. 부풀려진 진료비는 흔한 경상 유형인 척추염좌·단순타박상의 건강보험 진료비와 자동차보험 경상 진료비의 차액이다. 보고서에서 추정된 허위청구 진료비와 부풀려진 진료비는 전체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진료비의 각각 11.1%와 53.5%에 해당한다. 2019년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진료비의 64.6%가 과잉진료로 누수된 셈이다. 이는 미국(59% 추정)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경상환자 과잉진료 규모 6468억원을 가입자 1인당 보험료 부담액으로 환산하면 3만1200원꼴이다.

국내 면세점 구매 한도가 18일부터 폐지된다. 다만 면세 한도는 현행 600달러가 유지된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관세법 시행규칙이 18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해외로 출국하는 내국인은 한도 제한 없이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 면세점 구매 한도가 사라지는 것은 1979년 제도 신설 이후 43년 만이다. 정부는 그동안 면세점 구매 한도를 500달러에서 1000달러(1985년), 2000달러(1995년), 3000달러(2006년), 5000달러(2019년) 등으로 늘려왔다. 올해부터는 코로나19를 겪으며 위축된 면세업계를 지원하고 해외 소비를 국내 소비로 전환하기 위해 내국인 면세점 구매 한도를 아예 폐지하기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18일부터 개정 시행 규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과 시스템 준비 작업 등을 마무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여행자의 휴대품 등에 적용되는 면세 한도는 600달러(술·담배·향수는 별도 한도 적용)로 유지된다. 가격이 400달러 이하인 1ℓ 이하 술 1병과 담배(궐련 기준 200개비), 향수 60㎖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세를 면제해준다. 정부는 세계 각국의 면세 한도가 대체로 500∼600달러인 점을 고려할 때 현재로서는 면세 한도 상향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러시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로 원유를 포함한 국제원재자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국내 경제의 물가상승, 경상수지 악화, 경제성장률 하락 등 거시경제 전반에 부정적 파급효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NABO)는 15일 발간한 ‘NABO 포커스’에 실린 ‘우크라이나 사태와 우리 경제에의 영향 분석’을 통해 “최근의 국제유가 급등이 단기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고 높은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이른 우리 경제에 비교적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우선 국제유가 상승은 수입단가 상승을 통해 국내 생산자물가와 소비자물가를 상승시키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또 국제원자재가격 상승은 수입단가와 수출단가를 모두 상승시키는 요인이나, 수입단가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수출단가 상승폭보다 크게 나타나 교역조건이 악화하고 경상수지는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같은 물가상승과 교역조건 악화는 기업의 생산비용 상승과 가계의 실질 구매력 약화를 초래해 소비와 투자 등 내수를 위축시키고 국내총생산(GDP)을 감소시킨다. 국제유가의 10% 상승은 대략 GDP 0.2%포인트 하락으로 이어지고, 경상수지는 20억달러를 축소하며 소비자물가는 0.1%포인트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예산정책처는 이와 같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직접적인 충격에 더해 유가급등이 세계경기를 위축시킬 경우 우리 경제는 추가적인 충격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물가상승으로 세계 주요국의 통화긴축 전환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유가급등으로 세계경제가 빠르게 둔화하기 시작하면 국내 경제성장률 하방 압력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와 러시아의 교역규모는 지난해 기준 273억4000만달러로 전체 교역량의 2.2%를 차지한다. 교역대상국 10위 수준이다. 지난해 러시아로의 수출액은 99억8000만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1.5%를, 러시아로부터의 수입액은 173억6000만달러로 전체 수입액의 2.8%를 각각 차지했다. 주요 수출품목은 자동차(25.5%), 자동차부품(15.1%), 철구조물(4.9%), 합성수지(4.8%) 등이며 주요 수입품목은 나프타(25.3%), 원유(24.6%), 유연탄(12.7%), 천연가스(9.9%) 등이다. 우리나라와 우크라이나와의 교역규모는 지난해 기준 8억9000만달러로 전체 교역대상국 중 68위 수준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원유, 천연가스, 알루미늄 등 원자재와 밀, 옥수수 등 농산물의 주요생산지다. 전세계 원자재 생산 중 러시아 비중이 큰 품목은 천연가스(16.6%), 원유(11.2%), 니켈(9.1%), 알루미늄(5.0%) 등이다. 전세계 농산물 수출 중 우크라이나의 비중이 큰 품목은 해바라기씨유(18%) 옥수수(13%), 보리(12%), 밀(8%) 등이다. 이에 따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글로벌 곡물 생산량 감소에 따른 전세계적 식량위기 가능성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희귀가스인 네온, 크립톤 등에 대한 수입의존도도 높은 편이다. 희귀가스 수입국별 비중을 보면 네온과 크립톤은 각각 우크라이나의 비중이 23.0, 37.0%에 달한다. 크세논은 러시아의 비중이 31.3%, 우크라이나의 비중이 17.8%다. 한편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침공에 따른 서방의 러시아 경제제재로 인해 2015년 러시아의 경제성장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감소하며 -2.0%를 기록한 바 있다. 루블화 환율은 2014년 달러당 34.0루블 수준에서 2016년 1월 80.1루블 수준으로 135.4% 급등했다. 러시아의 경기침체로 우리나라의 대러시아 수출은 2014년 101억3000만달러에서 2015년 46억9000만달러로 53.7% 감소했다.

지난달 외식물가 상승률이 2월 기준으로 2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별 기록으로는 13년여 만에 가장 높았다. 8일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달 외식물가지수는 107.39(2020년=100)로 전년 동월 대비 6.2% 상승했다. 이는 2월 기준으로는 1998년(7.8%) 이후 24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월별 상승률로는 2008년 12월(6.4%) 이후 13년 2개월 만에 최고치다. 이처럼 외식물가가 급등한 것은 외식의 재료가 되는 농축수산물 가격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3개월 연속 7%대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2월에는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률이 1.6%로 완화됐다. 그러나 축산물(8.8%) 가격은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조사 대상 39개 외식품목 가격이 모두 올랐다. 그 가운데 가장 많이 오른 것은 갈비탕으로 상승률이 11.4%에 달했다. 죽도 10.8%로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생선회(9.8%)와 햄버거(9.3%)도 상승률이 9%대로 높은 편에 속했다. 막걸리(8.7%), 피자(8.4%), 김밥(8.2%), 쇠고기(8.2%)는 8%대, 볶음밥(7.9%), 짜장면(7.8%), 설렁탕(7.6%), 짬뽕(7.6%), 돼지갈비(7.5%), 냉면(7.4%), 라면(7.4%), 떡볶이(7.3%), 치킨(7.1%)은 7%대 상승률을 보였다. 칼국수(6.5%)와 삼겹살(6.5%)도 외식물가 평균 상승률보다 높았다. 해장국(6.1%), 돈가스(6.1%), 도시락(6.0%), 불고기(6.0%)는 6%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물가상승률이 5%대인 외식품목에는 비빔밥(5.8%), 탕수육(5.8%), 된장찌개백반(5.4%), 김치찌개백반(5.3%), 스파게티(5.1%)가 포함됐다. 이어 쌀국수(4.9%), 스테이크(4.9%), 오리고기(4.7%), 생선초밥(4.4%), 커피(3.9%), 삼계탕(3.7%), 구내식당식사비(3.6%), 해물찜(2.4%) 순이었다. 기타음료(2.1%), 맥주(1.6%), 소주(0.9%)는 상대적으로 상승률이 낮은 편에 속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우리나라 경제가 거세게 출렁이고 있다. 환율은 1년 9개월 만에 1230원선을 뚫었고 코스피는 연일 추락하며 2600선 붕괴 우려도 나온다. 국제 원유 가격은 무서운 기세로 치솟고 있어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무역수지 적자 전환 가능성이 거론된다. ◆2600선 간신히 지킨 코스피… “전면전 땐 바닥 판단 무의미”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8.91포인트(1.09%) 내린 2622.40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2600선을 위협받았지만 가까스로 버텨냈다. 이날 하락은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서방의 제재 가능성이 부각된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 7일(현지시간) 국제 유가가 장중 한때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기준 배럴당 130달러까지 폭등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크게 출렁였다. 2008년 7월 이후 최고가다. 뉴욕증시는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2.37%),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2.95%), 나스닥 지수(-3.62%)가 일제히 큰 폭으로 하락했다. 유럽 증시도 줄줄이 추락했다. 김용구 삼성증권 수석연구위원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국지전 시나리오 아래 최대 충격은 코스피 2600선에서 제동이 있을 것”이라며 “최악의 장기·전면전 상황이 되면 시장의 극단적 위험회피 심리를 자극할 공산이 커 바닥 판단은 무의미하고 일단 2500선에서 1차 하방지지선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1230원 뚫린 환율… “1300원대 가능성도 열어둬야” 우크라이나 사태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달러화는 강세를 보이고 있다. 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전날보다 9.9원 오른 1237.0원에 마감했다. 코로나19 사태 직후인 2020년 5월 말 이후 1년 9개월 만에 1230원선을 돌파했다. 최제민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은 “환율 상단을 일단 1250원, 그보다 높으면 1290원까지 보고 있다”며 “불확실성이 너무 커서 1300원대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주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기준금리를 발표하면서 환율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지만 지금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너무 지배적이어서 영향력은 작을 듯하다”고 내다봤다.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하던 2020년 3월19일(1296원) 환율은 장중 1300원에 육박하며 2009년 7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갔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전쟁 장기화 여부에 따라 원유와 천연가스 값이 달라진다”며 “전쟁이 단축될수록 환율이 정상화되고 주가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무서운 기세로 오르는 유가… “무역수지 적자 불가피, 적정 개입 필요” 국제 금융시장을 뒤흔드는 것은 국제 유가다. 러시아는 석유와 정유제품을 하루 700만배럴가량 수출한다. 이는 전 세계 공급량의 약 7%에 해당한다. 미국과 유럽이 러시아산 석유 수출을 제재하면 유가는 더욱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는 러시아의 석유 수출이 차단되면 500만배럴 이상 공급이 감소해 유가가 배럴당 20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서울 휘발유 평균 가격이 이날 ℓ(리터)당 1900원대를 돌파했다. 국내 휘발유 가격은 국제유가와 2∼3주의 시차를 두고 반영되는데, 국제 유가가 전날 120달러를 넘은 것을 감안하면 당분간 휘발유값 고공행진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수출이 20% 넘게 증가하면서 지난달 우리나라 무역수지는 3개월 만에 흑자로 전환됐지만 고유가 때문에 다시 적자로 전환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당장 러시아에서 수출이 제한되면 러시아에서 가동 중인 공장들에도 불똥이 튈 수밖에 없어서 우리나라 수출 상황이 회복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무역수지 흑자를 유지하려면 환율을 조작하거나 국내 통화정책으로 보완해줘야 한다”며 사실상 손쓸 방도가 없다고 설명했다. 우 교수는 이어 “적자가 나는 상황은 어쩔 수가 없다”면서도 “너무 손해보지 않도록 적정히 개입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가뜩이나 좋지 않았던 국제 공급망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더욱 악화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유가와 환율도 치솟으면서 여러 악재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경제가 위기에 빠지는 ‘퍼펙트 스톰’ 공포감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고 있다. 대외 여건 악화로 우리나라의 경기 불확실성도 크게 확대됐으며, 고유가 상황이 계속되면 핵심 수출 품목인 반도체와 자동차의 영업이익률이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곡물·원유 등 원자재 가격 급등… 고개 드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정부는 주요 농산물에 대해 수출 허가제 도입을 결정했다. 밀·옥수수·해바라기씨유·달걀 등 주요 농산물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허가를 받으라는 뜻이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미 개전 이후 호밀·귀리·기장·메밀·소금·설탕·육류·가축의 수출을 중단한 상태다. 이번 조치는 국제 곡물 가격 상승을 불러올 것으로 전망된다. 우크라이나는 세계 주요 곡물 수출국이다. 밀과 옥수수 수출량 기준 각각 세계 4위, 3위 수준이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사태가 반영되기 전인 지난달 세계식량가격지수(FFPI)는 140.7을 기록해 1996년 집계 시작 이래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길어질수록 식량 가격은 더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유가도 폭등하고 있다. 브렌트유는 7일 장중 한때 139.13달러에 거래됐고,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130.50달러까지 치솟았다. 미국이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에 유가가 2008년 7월 이후 최고 수준으로 올라간 것이다. 세계 각국이 인플레이션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인플레이션 압력을 더욱 키우고 있다. 이와 함께 소비·투자 위축 가능성도 커져 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을 의미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도 고개를 들고 있다. 미국 월가에서는 치솟는 유가와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매파 성향,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이 재현될 수 있다는 공포가 살아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최근 보도하기도 했다. 유럽중앙은행(ECB)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정책위원회의 마리오 센테노 위원도 유럽의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을 최근 경고했다. ◆“경기 불확실성 크게 확대”… “원유 100달러 넘으면 반도체·자동차 이익 하락” 대외 여건에 민감한 우리나라 경제도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 물가 상승과 수출 감소에 따라 투자 위축, 소득·소비 감소가 연쇄적으로 일어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날 발간한 ‘3월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완만한 경기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대외 여건에 대한 우려로 경기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됐다”고 경고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사태 발발로 주요국 주가가 하락하는 등 금융 시장이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국제유가를 비롯한 주요 원자재 가격이 수급 불안에 대한 우려로 급등하면서 우리 경제에 경기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사실상 스태그플레이션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이를 더욱 악화시켰다”며 “글로벌 인플레이션 확산이 전반적인 세계 경제의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글로벌 공급망 교란, 에너지 공급 불안, 유동성 문제 등으로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이 급격히 커지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성 교수는 지금 상황에서는 정부의 거시경제 안정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외 요인은 통제할 수 없으니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 인상이 불가피한데 이는 경기 후퇴 요인이고, 금리 인상을 안 하면 물가 압력이 세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금리 상승 압력 요인을 자꾸 만들면 안 된다”며 “그런 관점에서 대규모 재정지출을 위해 국가부채를 일으키는 것은 상당한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제유가 상승은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인 반도체와 자동차에 직격탄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과거 WTI가 배럴당 100달러 이상인 경우 반도체업종의 전 분기 대비 영업이익률은 2.4%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재만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WTI가 배럴당 100달러 이상일 때 반도체업종의 영업이익률은 2.4%포인트, 자동차는 3.1%포인트 각각 하락할 것”이라며 “대신 반도체는 90~100달러, 자동차는 70~80달러 수준에서 영업이익률이 개선된다”고 분석했다. ◆“제2 오일쇼크 오나”… 국내 산업계 초비상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서방 국가의 원유 수출 금지 추진 소식이 전해지면서 원유 수입 의존도가 세계 ‘톱’ 수준인 한국 산업계가 ‘초비상’ 상태에 돌입했다. 지난해부터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 원자재에 석유 등 에너지 가격 급등까지 겹칠 경우 국내 경제와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전 세계 원유 수출량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러시아의 송유관이 진짜 막힐 경우 1970년대 ‘오일쇼크’ 수준의 파장이 예상되기에 유류세 한시 인하를 능가하는 폭넓은 산업계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7일 주요 산업계에 따르면 우리 기업들은 올해 국제유가를 연평균 배럴당 80달러 수준으로 예상하고 사업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이날 장중 한때 130달러를 넘어선 유가가 최대 20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각 기업은 사업계획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 서방이 러시아 원유 수출을 금지하는 경우가 최악이다. 러시아는 글로벌 원유 생산량의 12.6%를 차지해 그 여파가 단시일 내에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당장 화학업계에서는 고유가로 원재료인 납사(나프타) 가격이 올라 실적 악화가 우려되고 있다. 국내에서 사용하는 납사 가운데 외국산 비중은 약 20%고, 이 중 23%가 러시아산으로 가장 많다. 이달 첫째 주 납사 가격은 t당 1112달러로, 주간 기준으로 22.1%나 뛰었다. 정유업계에 유가 상승은 ‘양날의 검’이다. 일단 1분기 정유업계 실적은 큰 폭 상승이 예상된다. 최근 정제마진이 강세인 데다 고유가로 정유업체가 저장해 둔 원유 비축분의 재고 평가이익이 커졌기 때문이다. 다만 이는 장부상 이익으로, 향후 유가 하락기에는 반대로 재고 평가이익이 줄어든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국제유가 상승 시 중화학공업 위주로 상대적으로 비용 상승 압력이 더 크게 작용해 이익이 줄어들 것”이라며 “유가는 1%만 변동이 생겨도 급등하는데 10% 이상이 금수조치 되면 원유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과거 오일쇼크 수준의 파장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시급한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현재 거론 중인 유류세 20∼30% 한시 인하나 비축유 방출 등은 근본적인 해결책이라 할 수 없다는 게 중론이다. 석유류에 붙는 모든 세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러시아 은행 제재에 따른 국내 기업 피해도 점점 커지고 있다. 이날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벨라루스 국영 버스 완성차 업체와 부품 공급계약을 체결한 A사의 경우 서방의 러시아 은행 제재에 따라 달러나 유로화 결제가 불가능해 대금 70%를 위안화로 받기로 했으나 이를 받을 방법이 없어 난감한 상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우리나라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경제 불확실성(EPU) 지수가 지난달 143.56으로 한 달 만에 8포인트 넘게 상승했고, 불안지수와 위기지수도 큰 폭의 오름세를 보였다. 7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지난달 EPU 지수는 143.56으로 전월(134.94) 대비 8.62포인트(6.4%) 올라갔다. EPU 지수(Economic Policy Uncertainty Index)는 실시간으로 생성되는 뉴스기사의 텍스트 데이터를 분석해 경제 흐름을 파악하는 것으로, KDI 경제정보센터에서 매월 제공한다. 지난달의 경우 가장 큰 이슈는 우크라이나였다. 이와 함께 문재인, 경제, 정부, 사태도 상위 5개 이슈 단어에 포함됐다. 이 이슈들과 함께 자주 같이 언급된 단어로는 공급, 평화, 안보, 전쟁, 대비, 해결 등이 있었다. EPU 지수의 최근 흐름을 보면 코로나19가 본격 확산하기 전인 2020년 2월에는 96.40이었으나 바로 다음달 142.05로 치솟은 바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경제 불확실성이 급격하게 높아졌다는 의미다. 2020년 10월에는 116.95였던 것이 미국 대선의 영향으로 그해 11월에는 174.02로 뛰어오르기도 했다. 지난해 11월에는 113.18에서 새해에 대한 불확실성과 코로나19 오미크론에 대한 우려가 겹치면서 12월 146.60으로 뛰어올랐다. 올해 들어서는 1월에 다소 하락하며 안정되는 듯했으나 우크라이나 사태의 영향으로 다시 상승했다. EPU지수는 미국 노스웨스턴대학교 베이컨 교수 등이 개발한 것으로 뉴스 기사에서 경제, 정책, 불확실성 관련 단어 출현 빈도를 표준화하고 정규화해 수치화한 것이다. KDI는 이를 국내 실정에 맞게 수정하고 보완해 한국 EPU 지수를 독자적으로 산출해 매달 공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대통령선거, 일본의 수출규제, 코로나19 팬데믹 등 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앞으로의 경제 상황을 예측하고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처럼 미래의 경제상황을 예측할 수 없는 상태를 경제의 불확실성이라고 한다. 경제 불확실성은 투자와 소비를 위축시키는 등 많은 경제활동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신속하게 관측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직접 관측이 불가능해 다양한 지표를 통해 간접 관측을 하는데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해 경제의 불확실성을 관측하는 것이 EPU 지수다. KDI는 EPU지수에 불안과 위기 등의 단어를 더해 불안(Anxiety)지수와 위기(Crisis)지수도 추가로 산출하고 있다. EPU 지수에 불안, 우려, 걱정 단어를 더한 경제불안지수는 지난해 12월 116.62에서 올해 1월 120.93, 2월 129.12로 최근 상승 추세다. EPU 지수에 불안, 우려, 걱정, 위기, 위험, 리스크 단어를 더한 경제위기지수 역시 같은 기간 112.12, 132.31, 144.59로 오름세다.

코로나19 사태가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지난해 말 기준 ‘100대 생활업종’ 사업자 수가 1년 전보다 7%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의 충격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업종별로는 온도차가 극명했다. 간이주점과 호프전문점, PC방, 예식장, 목욕탕, 노래방 등은 사업자 수가 줄어든 반면 펜션·게스트하우스와 통신판매업, 실내스크린골프장, 커피음료점, 애완용품점 등은 늘어났다. 2일 국세청의 ‘100대 생활업종’ 월별 통계에 따르면 우리 생활과 밀접한 품목(용역)을 판매하는 100가지 업종의 사업자는 지난해 12월 기준 273만9012명으로 전년 동월(254만8586명) 대비 7.4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업자 수가 가장 많은 업종은 통신판매업으로 1년 전보다 24.89% 증가한 44만5574명이었다. 2020년 말 사업자 수 2위에서 1위로 순위가 한 계단 상승했다. 한식전문점은 1.86% 늘어나며 40만4871명을 기록했지만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작아 1위 자리를 내주고 한 계단 내려앉았다. 부동산중개업은 7.02% 늘어난 14만1582명, 미용실은 3.20% 늘어난 10만8062명, 옷가게는 1.51% 늘어난 8만6028명으로 상위 5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사업자수 증가율이 가장 높은 업종은 펜션·게스트하우스로 25.20%에 달했다. 이어 통신판매업(24.89%), 실내스크린골프점(18.86%),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18.73%), 헬스클럽(17.31%) 순이었다. 커피음료점(17.03%), 애완용품점(15.79%), 피부관리업(15.18%), 교습소·공부방(14.36%), 공인노무사(13.39%)도 상위 10개 업종에 이름을 올렸다. 반면 간이주점은 1만811명으로 1년 전(1만2219명)보다 11.52% 줄어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호프전문점도 8.73% 감소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영업제한 등의 영향인 것으로 풀이된다. PC방(-7.07%)과 구내식당(-5.89%), 예식장(-5.43%), 목욕탕(-4.10%), 독서실(-4.06%), 노래방(-3.63%), 여관·모텔(-3.39%), 신발가게(-1.64%)도 감소폭 상위 10개 업종에 포함됐다. 전체 100개 업종 중 등록업체 수가 1년 전보다 감소한 업종은 18개였다. 나머지 82개 업종은 업체 수가 늘었다. 지역별로는 모든 지역의 100대 생활업종 사업자수가 증가했다. 사업자 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는 67만3463명으로 10.84% 증가했고, 서울은 54만2669명으로 6.79% 늘었다. 부산(17만7516명)과 경남(17만3847명), 인천(14만4018명)도 각각 6.77%, 5.93%, 9.48% 증가했다.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시로 12.89%에 달했다. 이어 경기, 인천, 제주(9.04%), 서울(6.79%) 순이었다.